"의료서비스, 강도 높은 개혁 추진하겠다"

• 노 대통령, 시정연설서 강조...내년 예산 10.8% 상향 책정

앞으로 인천특구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국내 의료산업화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5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된 의료선진화위원회와 복지부의 보건의료산업육성 정책과 맞물려 국내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동북아 금융과 물류 허브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특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경제분야와 관련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하다”면서 “자칫 이런 흐름에 뒤쳐질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대통령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가지 완화,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 위기 가정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여성의 사회진출 활성화를 위해 영·육아 보육료 지원대상과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산전·산후 휴가급여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키로 했다.

지난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오는 2008년 7월 전면 시행,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간병,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보건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올해 49조3,000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7,000억원 수준으로 배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 도입 등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