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학병원(원장 박주승)이 만성폐쇄성질환(COPD)에 대한 무료 건강강좌를 9일 오후 2시 병원 2층 을지홀에 갖는다. 이날 강좌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호흡기내과 한민수 교수가 출강해 ‘COPD의 올바른 이해 및 치료’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또 병원 1층 로비에서는 무료 건강강좌 전·후로 무료 폐기능 검사 및 건강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의: 042-611-3154)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박영철)이 ‘간의 날’을 기념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간질환 공개강좌’를 병원 본관 2층 대강당에서 갖는다. 이날 공개강좌에서는 소화기내과 ▲임형준 교수가 ‘만성간염’ ▲서연석 교수가 ‘간암’ ▲심윤숙 영양부팀장이 ‘간 질환자의 영양관리’ 등을 주제로 각각 특강한다. 또 강의 후 간 질환에 관한 치료법과 건강 관리법 등에 대한 질의 및 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문의: 고려대 안산병원 내시경실 031-412-5580)

코오롱제약 ‘알린정’ 등 7개 제약사 11개 품목이 생산재개 됐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30일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미생산 고시 약제 중 생산재개 의약품은 총 11개 품목으로 지난 8월 14일부터 각각 변경적용일에 맞춰 보험급여가 재개된다. 제약사별 품목현황은 코오롱제약이 ‘알린정’ ,‘프레니크림’, ‘유베나크림’, ‘아토롤정20mcg’, ‘레보플러스정’ 등 5품목을 생산재개했다. 또 한국프라임 ‘아치올장용성과립’, 메디카코리아 ‘포시포시나캅셀250mg’, 서울제약 ‘오클라틴정625mg’, 고려제약 ‘펄돈주사액’, 아주약품 ‘바르텐연고’, 중외제약 ‘듀미록스정100mg’ 등 6개 제약사들이 각각 1품목씩을 생산재개했다.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의료급여비 지급 대상액 중 3,086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의료급여비 지급 대상액은 총 3조4,061억원으로 이중 3조932억원이 요양기관에 지급됐고, 3,086억원은 미지급 상태다. 또 42억원이 환수·환불 조치됐다. 전국 16개 시도별로는 경기지역이 지급대상액 4,686억원 중 433억원이 지급되지 않아 미지급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 420억원, 전남 353억원, 부산 235억원, 충남 223억원, 전북 213억원, 경북 189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대구 167억원, 경남 156억원, 인천 136억원, 강원 136억원, 광주 125억원, 충북 109억원, 대전 73억원, 제주 66억원, 울산 4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1]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A병원. 2005년 5월7일 2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43억2,900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갔지만 현재(올 6월)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사례2]대구 북구에 위치한 B병원 역시 같은 해 10월7일 1,05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현재까지 41억300만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해 갔지만 아직까지 과징금은 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부당청구 의료기관들이 과징금은 체납하면서 진료비만 꼬박꼬박 챙겨가는 것으로 나타나 모럴해저드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8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병·의원이 총 151곳에 달하고, 이들이 미납한 과징금 액수만 해도 75억1,29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51곳 가운데 미납기간이 무려 5년이 넘는 의료기관은 2곳(2,267만원 미납)이며, 미납기간이 4년 이상인 의료기관도 2곳(3,243만원 미납)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기간이 3년 이상인 의료기관은 8곳(3억7,314만원), 2년 이상 5곳(6,352만원), 1년 이상 14곳(14억8,026만원), 1년 이하 120곳(55억4,086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미납액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6곳, 5,000만원~1억원은 23곳, 1,000~5,000만원은 79곳, 1,000만원 이하는 33곳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미납 의료기관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공단에 청구해 받아간 진료비(급여액)은 현재까지 총 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들 151곳 가운데 폐업 중인 14곳을 제외한 나머지 137곳은 여전히 진료행위를 유지하고 있고,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아가고 있는데도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지 않는 것. 또, 의료기관 108곳은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 액수보다 환자의 진료비로 공단에 청구해 받아간 보험급여비가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이같은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에서 과징금을 삭감해 징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또 고의적 미납 의료기관이 ‘분할납부제도’(최장 24개월)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납부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간 60세 이상 노인환자 64만7,000여명이 의약품을 중복처방 받고 있으며, 이같은 과다투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발급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최근 심평원이 제출한 ‘중복처방 의약품 실태조사(2004년)’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중복 처방받은 60세 이상 노인이 연간 64만7,6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2004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60세 이상 노인 416만7,000명의 16%로 적지 않은 중복처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70세~79세가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80세 이상이 14.4%, 60세~69세가 14.6%의 비율을 보였다. 이의 원인은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도 처방과 투약체계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아 서로 다른 진료과에서 발급한 처방전에서 다수의 중복 처방된 의약품이 발생하기도 하고,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 처방과 투약에 관한 정보 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 단골약국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아 동일 환자에 대한 투약이 여러 약국을 통해 이뤄질 경우에도 중복투약을 피할 수 없다고 장 의원은 꼬집었다. 특히 분업 이후 의·약사의 복약지도 과정을 통해 투약관리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동일 환자의 복용약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방전 2매 발행이나 조제내역서 발급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생각이다. 그러나, 일부 종합병원 급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중복처방은 과다한 약제비 지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복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치료비의 지출까지 유발한다”고 지적하면서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에 대한 강제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 2일 보도한 ‘코푸·캐롤에프 등 대형품목 급여유지 가능성’ 제하의 기사내용 중 '이부프로펜·알기닌' 함유제제가 단일제로 전활될 경우 '전문약이 돼 급여유지가 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이부프로펜·알기닌'이 단일제로 허가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복합제가 아니라 단일제라는 주장이 제기돼,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식약청에서 '일반약 단일제'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면 일단 급여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잘못 보도된 것 입니다. 따라서 기사 원문 내용 중 '일반약이 아닌 전문약이 돼 자연스럽게'라는 문구를 삭제해, 바로잡았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추석연휴 기간 중 지역별 당번약국 안내 서비스를 당번약국 안내 홈페이지(www.drug114.or.kr)를 통해 제공한다. 약국명과 주소, 전화번호, 운영일자, 시간 등을 알 수 있는 당번약국 운영현황 서비스는 연휴가 끝나는 8일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당번약국이 지정된 날짜에 빠짐없이 운영되도록 하고, 휴무약국은 휴무기간과 이웃 당번약국의 위치, 전화번호 등을 담은 안내문을 게첨토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