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주최로 어제(10일) 열린 제4차 제약산업 미래포럼. ‘의약품 유통투명화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포럼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보완책과 실효성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과 점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패널토론에 참석한 제약계 인사들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경태 부회장(한국제약협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유찰사태 등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반응할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규황 부회장(다국적의약산업협회):“제약사한테 약가를 내리라고 하면 제약사는 가격을 안내리고 오히려 다른 음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더 만연될 가능성이 있구요. 둘째는 시장경쟁을 역행해 제약산업을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경쟁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약가가 어떻게 변동될 지 어느 수준으로 경영전략을 세워야 할지 등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부작용에도 불구 오는 10월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시행될 시 제도 성공을 위한 조건은 단연 ‘쌍벌죄의 도입·시행’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문경태 부회장(한국제약협회): “계속 강조했지만 쌍벌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먼저 통과된 이후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포럼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잦은 약가제도 변경에 대한 불만과 리베이트 근절법 강화를 통한 현 실거래가상환제 유지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정우성 부장(애보트): “만약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잘못되면 또 다른 제도를 시행할 겁니까? 지금 14년 동안 제도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바뀔 때마다 문제는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아닐까요?” 이기남 대리: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실거래가제도를 유지하면서 리베이트 처벌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같은 제약업계의 목소리에 대해 복지부는 일단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예정대로 오는 10월에 시행하되 쌍벌죄 도입과 제약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임종규 국장: “3월에 아마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때 쌍벌죄를 통과시켜달라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보험약제과에서 제약협회와 향후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과 입장을 조율할 생각입니다.” 이번 포럼회장에서 쏟아져 나온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한 제약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과연 복지부의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될지 이제 공은 복지부로 넘어갔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쌍벌죄 도입 문제를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간 입장 차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분위기는 복지위 의약사 출신 의원들 간 쌍벌죄 도입과 처벌수위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제도 도입 시 진통과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먼저 약사출신 의원들이 강력한 쌍벌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쌍벌죄 시행 자체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성공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관행적으로 뿌리 깊이 자리한 리베이트 구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쌍벌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쌍벌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으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히 형평성에도 맞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혜숙 의원(민주당): “요구하는 쪽에 대한 제재가 없는 리베이트 관련 법안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저는 양쪽 모두 처벌을 하면 리베이트는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의사출신 의원들은 ‘쌍벌죄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눈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건보재정 안정화와 투명 경영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쌍벌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의 비현실적인 수가체계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상진 법안심사소위원장도 ‘현재 계류 중인 쌍벌죄 관련 법안’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니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쌍벌죄 관련)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없고요, 모릅니다. 앞으로 검토를 좀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성공 전제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는 쌍벌죄의 도입·시행.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국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극명한 ‘온도차’와 ‘책임전가’의 자세만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실제 영상 위에 위치와 거리 등 부가정보를 나타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을 아이폰(iPhone)으로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개발자들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추후 당번약국 위치 안내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일희·최병호(29) 씨는 지난달 26일 미국과 한국 앱스토어에 'arPharm'을 무료로 공개했다. 최근 휴대폰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애플 '아이폰'을 통해 현실세계와 가상정보를 하나의 영상으로 융합해 보여주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을 채택한 'arPharm'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어플)이 그것. 아이폰에서 이 어플을 작동시키면 가장 가까운 약국을 찾아 3D화살표를 통해 해당 약국의 방향과 거리가 표시되고, 전화기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약국으로 곧바로 전화를 걸 수 있다. 아이폰을 눕히면 지도상에서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인 약국의 위치가 표시되고, 최소 200m에서 최대 3km까지 검색 범위를 설정해 주변 약국을 찾을 수 있다.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인 이일희 씨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약국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어플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처음 간 지역에서는 약국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앞으로 심평원과 약사회의 도움을 받아 당번약국의 위치도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당번약국 정보가 비상업적으로 사용된다면 컨텐츠 제공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도 "심평원 홈페이지에 요양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어플을 무료로 공개한 뒤 이들은 약사들의 메일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arPharm을 사용해 약국을 찾아오거나 전화문의를 하는 환자들이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어플에 당번약국의 위치 정보가 추가되면 소비자 편의 증진으로 일반약 슈퍼판매 논리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약사회는 지난 설 연휴 전 당번약국 안내 및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이 심해져 약사 사회에 부정적 여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당번약국 안내의 정확도를 높이려 노력한 바 있다. 개발자들도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당번약국 안내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국 위치정보 어플을 개발하면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을 알게 됐다며,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일희 씨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양날의 검"이라며 "소화제 등 간단한 약품만을 편의점에서 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결국에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약까지 취급하게 돼 문제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병호 씨도 "언론을 통해 약국외 판매의 논란을 알게됐다"면서 "arPharm으로 당번약국에 대한 안내가 다양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이뤄져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 대한 위치정보 등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교과부에서는 전국에 걸쳐 신설약대를 15개 대학으로 선정·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15개 대학은 각 대학별 정원이 20명 혹은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약학대학협의회나 약대증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대학별 최소요구 정원 80명, 최소 60명이 돼야 6년제 약학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그동안의 주장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과연 그 인원으로 어떻게 6년제 교육에서 요구하는 대학별 최소 교수 인원 20명·학생 1~2명당 실무실습교수 1명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일까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사립약대가 전체 약학 대학 35개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교육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신설 약대뿐만 아니라 기존 약대 중 40명 이하의 정원의 대학들이 6년제 교육을 준비하는 데 매우 부실한 교육여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6년제 약학교육이 당초 목표했던 글로벌 수준의 선진약사 양성을 이뤄나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계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 특히 교과부와 복지부, 그리고 대한약사회 모두가 미래의 우리 약사인력 수급을 위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창출해 약학교육이 바로설 수 있는 그러한 최소 정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6년제 시행 초기에는 신설 약대뿐만 아니라 많은 기존 약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부는 대학 당국에 특별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며 이에 더해 연차적으로 적정약사 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약학교육이 바로설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내달 4월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일선 제약사 PM(Pruduct Manager)들의 ‘제품 홍보전략 수정과 업무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선 PM들은 “제품설명회에 관련한 규약 중 ‘개별기관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수 기관의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내용 등은 애매모호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로 인해 상당수의 제네릭 신제품들은 아예 시장진입 자체를 포기하거나 매출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A제약사 PM: “기존 제품들은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잡혀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신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 같은 제품설명회의 ‘통로 차단’은 또 다른 음성적 리베이트를 낳는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B제약사 PM: “국내 제네릭 회사 같은 경우를 보면, (제품설명회 명목비용 영수증을)직원들끼리 회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원들 회식비는 상관 없잖아요. 지금 제가 회사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00제약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하거든요.” 국내사들의 제품설명회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이에 상응하는 리베이트를 공공연하게 요구하는 의사들도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분위기입니다. B제약사 PM: “음성적인 것을 자꾸 요구해요. 리베이트 풀어서 대응하는 영업담당자들이 능력있는 것 아니냐, 정부는 정부고 이것 다 피하는 방법이 있다. 너희들 그것 만들어 와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의사도 많아요.” 때문에 일선 PM들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성공조건이 쌍벌죄 도입에 있듯, 공정경쟁규약도 이와 연동한 별도의 벌칙조항 마련과 현실을 감안한 규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제약사 PM: “해외 학회 같은 경우에는 부스비를 뭐 1000만원 1억 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은 공정위가 어떻게 잡을 건지….” D제약사 PM: “예를 들어 대학병원 관계자나 학회 임원들을 선별해 정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할텐데,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해버리면 제약회사는 가운데 껴서 오히려 음성적인 부분만 판치게 돼요.” 유통투명화를 위해 개정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하지만 정작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규약내용은 오히려 더욱 음성적 리베이트 온상의 위험과 제약산업 외형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어제 열린 제36대 김구 대한약사회장 취임식.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각 지부 대의원들은 김구 집행부의 성공적인 회무집행을 위한 제언으로 다양한 내외부적 문제해결 방안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대의원들은 먼저 약사회 내실다지기 다시 말해 약사회 발전은 물론 회원 권익 신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인재등용’과 ‘선거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진희억 대의원(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앞으로 집행부는 약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올곧은 인재등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전영옥 대의원(성북구 여약사부회장): “이번에도 직선제를 치루는 과정에서 과도한 금품선거·동문개입이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김구 집행부는 이러한 선거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부변수와 악재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능동적이고도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함삼균 대의원(고양시약사회장): “새로운 김구 집행부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사회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에 회무집중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른바 ‘단골 주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양덕숙 대의원(마포구약사회장): “불용재고의약품이 약국가 고칫거리이기 때문에 현 집행부는 정부에 성분명처방을 적극 요구해 불용재고의약품을 줄여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회무방향일 것이라고 봅니다.” 곽순자 대의원(성남시약사회 부회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약국가에서 대체조제를 하지 않으면 처방전을 다 수용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환자들이 너무 불편해 하기 때문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무화를 폐지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정과 내실화를 통한 강한 약사회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는 대의원들. 이 같은 제언과 요구에 대한약사회 ‘김구호’는 과연 어떤 묘안으로 회무를 집행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의 15개 약대 신설 결정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의 무성의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4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2010년도 대의원총회에서 참석 대의원들은 총회 시작과 동시에 정원이 20여명에 불과한 소수 약대의 양산을 미연 차단하지 못한 약사회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총회에 참석한 제주도 좌석훈 대의원은 "약대 증원 과정에서 어떤 절충이나 대응이 있었는 지, 그리고 잘못됐다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 지를 알려다라"며 "시·도 약사회장조차도 약대 신설과 관련한 정확한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남수자 대의원도 "약사회가 200여명으로 계산하던 증원 규모가 400여명까지 증가된 것은 약사회의 활동이 복지부나 교과부에 통하지 않은 것"이라며 "김구 회장이 직접 나서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소수 약대 양산을 사전에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향후 폐쇄형 6년제 시행, 약대평가인증제 도입 추진을 통해 추가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위 '2+4년제' 형식이 아닌 폐쇄형 6년제가 될 경우 약대생 증원 효과로 인해 약대들의 재정부담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소수 약대들의 정원 증원 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약대 신설과 관련한 답변을 김대업 기획이사가 이어가자 일부 대의원들은 김구 회장이 직접 나서 향후 대응방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대업 기획이사는 "정원이 20여명이 약대가 15곳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 집행부로서 사과한다"며 "약사회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지방 선거 등의 정치적 고려로 인해 우려했던 결과가 도출됐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는 "2+4년제로 인해 이공계 학생들이 약대로 이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공계 학장협의회 등과 연계해 빠른 시일내에 폐쇄형 6년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추가 증원을 막기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이사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대의원들은 약사회가 교과부의 약대 신설 결정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부터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 이무원 대의원은 "약대 정원 문제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다"며 "소통의 문제일 수 있지만 약사회 집행부를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는 회원들도 많다"고 비판했다. 이 대의원은 "회원들의 우려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16개 시·도약사회장과 신임 약사회 임원들이 힘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김 회장에 직접 약사회 차원의 비대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 대의원의 요구에 김 회장은 당초 비대위가 아닌 TF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약사회장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비대위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번복했다. 약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약사회의 실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약사회 약국이사겸 사무총장을 지낸 부산 하영환 대의원까지 나서면서 극에 달했다. 한석원 총회의장 역시 약사 사회가 약대 정원 증원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총회 결의사항으로 교과부의 결정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 대의원은 "약대 신설이 발표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투쟁을 통해 이를 거부할 것인지, 거부한다면 가능한 것인지를 결정해야지 TF를 구성하겠다는 결국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 대의원은 "이런 고민도 없이 교과부의 발표 직후 성명서를 하나 내는 것은 회원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약사회는 교과부의 약대 신설을 눈치보기로 규정했지만 눈치보기 회무를 하는 것은 약사회"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구 회장은 약사 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못했다. 김 회장은 "TF를 구성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어감 자체가 소극적으로 생각된다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며 "정치적인 압박을 통해서 힘을 보여주겠다"고 답했다.

교과부의 ‘15개 약대 신설과 정원 증원’에 대한 기존 약대 학장들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약대 학장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압축하면 ▲교수 인력 확보 난항과 교육의 질 저하 ▲20~25명 정원 수준의 선심성 약대 신설 ▲기존 약대에 대한 정원증원보다 신설 약대에 편중된 정원배정 등입니다. 먼저 약대 학장들은 “스무명 남짓 한 학생 수로는 약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함은 물론 이는 곧 차후 신설 약대에 대한 추가 정원 증원으로 이어 질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용철순 학장(영남대 약대): “부실화된 우려도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설 약대가 15개 생기면서 정원이 20~25명 밖에 안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약대 운영을)할 수가 없거든요.” 이종길 학장(충북대 약대): “그동안 모든 현실을 볼때 일정하게 거의 올려 줄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약사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교수 인력확보와 맞물린 신설 약대들의 교수진 확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 약대 20곳과 신설약대 15곳을 합한 35개 약대 중 상대적으로 교수확보 전에서 열세에 처한 약대들은 ‘교수 인력 확보 난항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종길 학장(충북대 약대): “기존 약대에서 6년제 되면서 확보하는 교수 인원 수에 합친다면 3년 내에 약 200여명을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현재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간강사나 뭐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부실화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약대 학장들은 “15개 약대가 신설됨으로써 기존 20개 약대들은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신설 약대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약학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A학장(모 약대): “많은 대학이 생겨서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죠. 대학이 많이 생기면 경쟁이 치열해 지니까….” ‘교육의 질 저하’ ‘교수 인력확보 난항’ 등 신설 약대와 기존 약대 정원 증원에 문제점을 강하고 제기하고 있는 약대 학장들이 내주 10일로 예정된 한국약학대학협의회에서 향후 어떤 대응방안과 합일점을 도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이 뒷받침 돼야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복지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경우는 그 전제조건으로 소위 리베이트를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모두 같이 처벌하는 쌍벌죄가 전제돼 있을 때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리베이트 근절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쌍벌죄가 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단독으로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역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올해 10월부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벌죄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은 돼 있지만 이것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쌍벌죄 법안은 영원히 계류되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만 시행돼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은밀한 리베이트를 양산하고 심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리베이트는 현재 의원급 의료 기관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약을 많이 구입하는 대형병원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약품의 구매권은 거의 없고 처방권만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리베이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의원급에서 발생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쌍벌죄가 전제돼야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협회에서는 만약 정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꼭 시행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쌍벌죄정부가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이 뒷받침 돼야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복지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경우는 그 전제조건으로 소위 리베이트를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모두 같이 처벌하는 쌍벌죄가 전제돼 있을 때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리베이트 근절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쌍벌죄가 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단독으로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역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올해 10월부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벌죄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은 돼 있지만 이것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쌍벌죄 법안은 영원히 계류되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만 시행돼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은밀한 리베이트를 양산하고 심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리베이트는 현재 의원급 의료 기관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약을 많이 구입하는 대형병원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약품의 구매권은 거의 없고 처방권만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리베이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의원급에서 발생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쌍벌죄가 전제돼야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협회에서는 만약 정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꼭 시행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쌍벌죄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