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생산시설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제조업체에 위탁, 제조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식전문제조업자가 생산능력이 부족하거나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한 경우 건식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제품제조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제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자가품질검사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식제조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업소에 제품생산을 위탁, 제조할 수 없으며, 우수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업소는 제품생산을 위탁받거나 의뢰받아 해당 제품을 제조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업자 등은 방문판매원 등이 판매하려는 건식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8228;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의 표시& 8228;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복지부는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 제조할 수 있는 범위를 모든 공정으로 확대함으로써 관련 업종의 시설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는 “수가계약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자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운영위는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초의 수가 자율계약은 역사적 사건으로 이를 자랑스런 역사로 기록할 것인지, 부끄럽고 퇴보적인 것으로 전락시킬 것인지는 협상 당사자들에게 맡겨져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재정운영위는 “지난해 공단과 의약단체의 협상에 의한 수가계약은 사회적 합의의 모범적 사례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3.5% 인상은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률로 유형별 수가 계약과 보장성 80% 확보-약제비 절감 공동 노력 등의 부대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운영위는 “그럼에도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은 지난해 합의 성과를 무색케 할 만큼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길 뿐 아무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운영위는 “협상시한이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양 당사자가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나선다면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 유권자가 총 2만4,361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2005-2006년 동시 신상신고자의 선거인명부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284명, 경기 4,340명, 부산 2,072명, 대구 1,412명, 경남 1,188명, 경북 1,052명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254명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657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30대 5,315명, 50대 5,067명, 60대 4,775명, 20대 1,275명, 70대 1,209명, 80세 이상 등이 63명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성별로는 여자가 1만2,945명, 남자가 1만1,411명으로 여자비율이 약간 높았다. 직종별로는 약국이 2만479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병의원 근무약사가 1,40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미취업 등 유권자가 1,097명을 차지했고 이밖에 제약업계 1,013명, 유통업계 173명, 비약업계 79명, 공직 63명, 학계 53명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약 6,200여품목을 포함, 의약외품과 의료기기 등 총 8,200여품목에 대해서도 재평가와 생동성시험이 의무화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3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재평가, 재심사, 생동성 등 기준(안)을 입안예고한 뒤 다음달 4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동물약 재평가와 관련 매년 300-400품목을 선정, 단계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하게 되며, 동물약의 효용성 등도 평가해 가격결정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비타민 등 일부 품목은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은 후순위로 재평가를 받게 된다. 또, 신약에 대한 재심사에 대해서는 신약 등의 재심사 신청시 첨부하는 자료의 요건을 정하고, 재심사 대상품목을 허가받은 제약사는 싶ㄴ후 조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업무기준서를 작성, 비치토록 했다. 재심사기준 중 작성된 시판후 조사에 과한 기록과 업무기준서, 사용성적조사결과 등은 재심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토록 했으며, 신약 등 재심사 신청수수료는 7만원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새동성시험을 의무화하고, ▲생동성 시험에 관한 시험기준 및 방법 ▲생동성시험의 계약 ▲시험약 등의 제조 및 관리 ▲시험약가 대조약가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했다.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이날 “지난 4월20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의한 재평가 업무가 농림부장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동물약에 대해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재검토, 평가하거나 동물약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평가 이외에도 경제적 가치여부에 대한 평가도 진행될 수 있다”면서 “추후에는 미생산품목에 대한 정리도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운영위서 건강보험재정 중기운영방안 발표 총액계약, 의과·치과·한방·병원·약국 5개 유형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위해 의과, 병원, 치과, 한방, 약국 5개 부문으로 구성된 총액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요양기관계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제출됐다. 또 건강보험 수가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SGR에 연동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최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2.5%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진료수가 역시 같은 수준내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공립의료기관 사용 의약품 공단서 공동구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지난 10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재정 현황과 중기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지출관리정책으로, 역점 사항은 지불보상제도 개혁과 약제비 절감 방안마련이며, 다음으로 진료비 체감제, 부당청구 방지, 요양기관계약제, 진료비 전자카드 도입, 국고보조 확대, 공공병원 확충 등의 순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는 특히 정책효과가 확실하지만 이익단체를 의식해 집행을 망설이고 있었던 총액예산제와 요양기관계약제 등을 과감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액예산제의 경우 단일구조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시행단계에서는 대만과 같이 의과·약국·치과·한방·병원의 5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액예산제실행위원회’를 설치해 기초연구와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상대가치연구 중립성 상실"...공단에 팀 설치 보험자의 구매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개별 의료기관과의 계약제로 전환하고,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공단이 공동구매, 배분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심평원의 상대가치 연구는 3년의 연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론의 타당성과 연구의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공단내에 상대가치연구팀을 설치해 원점에서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소비자물가지수나 SGR에 연동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2.5% 수준임을 고려하면, 진료수가 역시 2.5% 이내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 진료수가외 의약품-치료제도 계약대상에 포함 또 진료수가 외에 의약품과 치료재료비도 계약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도 지출관리방안으로 환산지수 고시가제 개편, 차등수가제 누진제 강화, 의약품 바코드 도입, 도매상 경유제도 폐지, 약제비 가감지급제도 도입 등의 정책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계가 정부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11일까지 입법예고된 이 법안에 대해 의약5단체가 13일 반대성명을 발표한 것. 의약5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건강정보의 보호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돼야 할 개인의 건강 및 진료정보의 무분별한 누출을 합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개인정보의 정부 통제 강화와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두구육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법안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산업적 오남용을 유발하고, 정부의 개인정보 취급 의도를 숨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가칭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잿밥에만 관심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의약5단체는 “겉으로만 보호를 내세워 개인의 가장 민감한 건강 및 진료정보를 상업화하고 무분별한 남용을 조장하는 이 법안의 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환자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실무자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기준하기 위해 정당한 국민합의 절차를 거친 새로운 ‘건강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복지부는 현재도 심각한 개인 건강정보 유출사고를 빚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개인 건강정보 수집과 집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법안에는 건강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에 ‘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정보폐기 연한규정’을 신설,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입법예고된 법안에 포함된 ‘취급기관 지정제’의 폐기와 함께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의약계는 이어 복지부는 여야 3당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노회찬, 이은영, 이혜훈 의원안) 및 정보통신부 관련법률안에 대한 분석도 미비한 상태에서 새 법률안만을 양산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정보보호법과 정보촉진법은 반드시 분리된 법안으로 입법돼야 정보보호가 가능하며, 정부와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의 총체적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건강정보보호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