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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보호환자 364명...9% 증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현재 마약류투약자 치료보호 환자가 364명으로 전년 335명 대비 9% 증가하는 등 치료보호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마약류 투약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법원에서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보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명령제’를 도입했다. 또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인력 보강과 치료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등을 통한 치료보호 기능을 강화하며, 퇴원 후 조속한 사회적응을 위한 집단회복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현재 1개소에서 연차적으로 3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약(斷藥)을 위한 마약중독자모임(NA: Narcotic Anonymous) 등 마약 경험자 간 상호 자조집단을 형성하는 ‘치료공동체 활동’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치료보호제도는 마약류 투약(사용)자에 대한 강제치료를 위해 전문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판별검사를 통해 마약류 투약자의 중독여부를 확인하거나, 약물 등에 의한 치료를 행하도록 하는 제도다.2006-12-21 13:39:4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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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옥·이진희, 박기배 씨 당선무효 신청김경옥·이진희 후보가 경기도약사회 선관위에 박기배 당선자 당선 무효 청구서를 제출했다. 박기배 당선자의 투표용지 수거 및 폐기는 명백한 부정선거라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박 당선자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김경옥·이진희 후보는 21일 경기도약 선관위에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대한약사회 선관위에도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양 후보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박 후보자의 투표용지 수거 및 개봉 확인 후 타 후보 기표 투표용지의 폐기 건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3조 1항에 근거해 박 당선자의 당선 무효로 처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약사 사회 축제의 장인 직선제에서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모든 회원의 바람이지만 이번 박기배 후보자 측에서 자행한 부정선거 행위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로 약사사회 전체에 먹칠을 하는 부끄럽고도 치졸한 범법행위"라고 말했다. 양 후보는 "이같은 부정선거는 일반 선거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선거 결과 조작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 후보는 부정선거 정황을 포착한 증거자료 4개를 첨부자료로 첨부했다. 반면 박기배 당선자는 투표용지 훼손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어 선관위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사태는 박기배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했던 L약사가 고양지역 S약국의 투표용지를 찢었다는 제보를 경기도약 임원과 후보자측에 하면서 촉발됐다.2006-12-21 13:34:11강신국 -
제약협회 "의약주권, FTA 거래대상 아니다"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협상대표가 무역구제를 양보하면 의약품 분야를 내줄 수 있다는 발언을 한데 대해 제약협회가 의약주권은 거래대상이 아니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21일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제약산업이 이번 FTA협상에서도 무역구제를 받기 위한 포기카드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협상이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이득이 없다면 중단하거나 협상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켜 한국시장에서 항구적 이익을 취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요구를 수용한다면 제약산업의 황폐화는 물론 의약품 주권을 내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또한 "미국이 유독 의약품 분야에서만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협상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미국의 특허연장 등 지적재산권 강화요구가 수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지고 전체 약값은 오히려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FTA에서 의약품 분야에 대한 빅딜을 진행할 경우 제네릭의 고사로 인한 약값 상승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기반 몰락으로 '의약품 수입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이미 지난 87년 미국의 개방압력에 의해 정부가 물질특허제도를 조기 도입하고 미시판 물질에 대한 허가보호 조치를 취하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특허사용료 지불과 신제품 도입 지연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국산 제네릭의약품 생산기반마저 모조리 다국적제약사에 내준 상황에서 비싼 약제비를 지불하고 있는 가까운 대만처럼 우리나라가 의약품 수입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2006-12-21 13:00:36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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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정 포장에 60정만"...불량약 공급 여전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의 제조품질 관리가 여전히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의약품 등이 다수 발견돼 약국의 골치를 썩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조업체의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8건이 접수된데 이어 하반기에도 부정불량의약품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한 약사는 얼마전 골격근이완제인 H제약의 약을 주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100정 포장제품 중에서 60정이 채 들어있지 않은 것. 이 약사는 "1~2정 오차도 아니고 이 정도는 정말 심한 것 아니냐"며 이같은 사실을 약사회 신고센터에 알렸다. 파손 정도가 심해 조제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약국가의 하소연도 잇따르고 있다. 얼마전 신고센터에 S제약에서 생산하는 대사성의약품을 신고한 한 약사는 "120개 한 통에 80정이 파손돼 조제하랴 분류하랴 정신이 없었다"며 "공급업체에 얘기했지만 해당 제약사는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다"고 밝혔다. I제약의 액제의 경우 주변에 곰팡이가 발견된 사례도 있다. 결국 제조과정의 문제가 아닌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 관계자는 "불량의약품은 바로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제약사가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2006-12-21 12:35:02정웅종 -
건강검진 미실시 약국, 과태료 20만원 처분아직까지 건강검진을 안 받은 약국 근무자가 있다면 이달말까지 검진을 꼭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진 거부 사업장 뿐 아니라 대상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각 지역약사회는 2006년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이달 29일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해달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지역약사회는 "건강검진은 사무직일 경우 2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으니 전년도에 받지 않은 가입자는 꼭 확인해야 한다"며 "과태료처분 등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03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건강검진 미검사 땐 사업주에게 미실시 근로자 1인당 2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이 처분을 내린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까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검진대상 근무자라면 필히 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을 시간과 여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며 "검진 미실시 여부가 해당 사업장의 노동사무소에 통보된다"고 밝혔다.2006-12-21 12:33:0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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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실사, 심평원 직원도 기피요양기관의 눈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지조사 관련 업무부서가 심평원 직원들도 가장 꺼리는 기피부서 1순위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일부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우대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부 건의가 잇따르면서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심평원 직원들이 꼽는 3대 기피부서는 현지실사와 심사, 민원담당 부서. 현지실사 관련 업무는 급여조사부 4개 팀과 약가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약제관리부 사후관리팀이 맡고 있다. 업무의 성격상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는 현지실사 부서는 기혼자들에게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실사가 일단 시작되면 두 달 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기도 쉽지 않다고. 심사부서는 이전부터 야근과 잔업, 휴일근무를 밥 먹듯이 해야 하는 격무부서로 잘 알려져 있다. 기혼자들의 경우 임신하는 것조차 팀원들에게 미안해 할 지경. 최근에는 전산심사기법이 속속 도입되고 있기는 하지만 연간 9억건을 넘어서는 심사물량에 비해 여전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민원부서는 격무보다도 악성민원 때문에 더 지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성모병원사태로 진료비확인요청이 밀려들면서 그야말로 비명을 지를 지경이라고. 부서장이 직원들이 배정되는 것도 싫어하지만 배정되고 나서는 빨리 자리를 옮기고 싶어 안달할 수밖에 없는 부서라고 토로할 정도다. 심평원 인력개발부는 이 같은 격무기피부서와 직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인사우대방안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인사평점을 0.08점에서 최고 2점까지 가점(2년 이상 근무자)하고, 일정기간(4~5년)이 지나면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는 방안 등. 또 해당 부서원들에 대한 포상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력개발부 이성원 부장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부서장 회의 등을 거쳐, 격무기피부서 인사우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06-12-21 12:31: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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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등 생물의약품 허가·심사 쉬워진다식약청이 일반의약품과 제네릭에 대한 안유심사 규정 개정에 이어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허가, 심사 규정을 개정해 제약사들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도울 방침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없지만 선진 외국규정(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식약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허가, 심사 제출서류의 작성과 심사대상, 제출자료의 범위와 안유 심사자료 요건, 심사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제약사들의 편의와 행정 투명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약품 산업육성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계획을 반영해 국내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GMP 입증자료 제출 시 기준서뿐만 아니라 회사의 SOP 자료도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 국제조화회의(ICH)의 국제공통서식(CTD)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 가능토록 했다. 또 기허가 인플루엔자백신은 WHO가 매년 정하는 균주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했고, 2곳 이상에서 제조하거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안유 심사대상으로 해 동등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보존시험과 가속시험은 그 시험목적이 서로 달라 제출자료를 시험별로 구분 제출토록 했고,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출자료의 요건 중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 등에 관한 자료와 안정성 시험자료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자료작성에 편리를 도모하고 제조방법 개선에 따른 제조업체의 안정성 시험기간을 단축시킨다는 복안이다. 식약청은 또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출자료의 요건 중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에서 외국자료제출의 경우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 준해 실시한 자료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았디만 선진 외국규정(가이드라인 포함)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했고,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의 제출자료 제조 방법 중 제조소 소재지 변경 시 제출 자료의 범위를 정했다. 혼합백신 및 페그인터페론 등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국내 임 상 시험에 대한 규정근거를 마련하고, 동종세포치료제의 제출 자료에서 외국인 유래세포인 경우 민족적 특성과 관련한 임상시험 등 제출자료의 범위를 완화했다. 희귀약품 지정이 해제된 품목 또는 희귀의약품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품목 으로서 효능효과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가교자료 제출에 대한 규정 근거를 마련해 편의를 도왔다.2006-12-21 12:27:20정시욱 -
LG생명과학, 황창현·김성천 씨 상무 선임LG생명과학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2007년 조직개편 및 정기임원인사를 단행, 황창현(48) 전략·신사업팀장과 김성천(45) R&D전략담당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인사에 이어 조직개편을 통해 CEO직속 전략·신사업팀과 품질경영담당팀을 신설했다. 전략·신사업팀은 신사업을 발굴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부서로 전사 미래 사업전략 수립, 전사 사업운영 조정 및 신사업 발굴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는다. 품질경영담당팀은 사업부문별로 수행하던 품질경영 업무를 전담토록 했으며 전사품질경영 전략수립, 품질문제 사전예방, 전사적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LG전자에서 HR담당을 영입해 성과주의 인사체계를 강화키로 했다.2006-12-21 12:27:08이현주 -
국민 71% "의사, 비급여 항목도 신고 필요"일반국민의 70% 이상은 의사가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근로자 1,505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연말정산간소화 및 의사들의 과표양성화와 본인의 개인정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이냐’라는 질의에 대해 응답자의 71%에 달하는 1,066명이 ‘연말정산간소화 및 의사들의 과표양성화’라고 답했다. 반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29%(439명)에 머물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근로자가 의료비 내역제출을 거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가 1,133명(75%), ‘알고 있다’는 372명(25%)이 응답했다. 의료비 내역 제출방법 가운데는 ‘동의하는 사람만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34명(55%), ‘지금과 같이 거부하는 사람을 빼고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671명(45%)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서류간소화 목적으로 추진되는 의료비 내역 제출제도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718명(54%), ‘실효성이 있다’는 688명(46%)이 답변했다. 한편 응답자의 55%인 828명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는 633명(39%)이, ‘잘 되고 있다’는 99명(6%)이 각각 답변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부모,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는 점이 이번 설문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의료비 내역제출 거부 신고 제도를 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모르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홍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2006-12-21 12:25:2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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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관련 문제점·건의사항 접수대한약사회가 2기 직선제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문제점에 대해 개선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최근 각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이번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보고해주도록 요청했다. 접수된 문제점을 토대로 차기 선거에 대비한 선거관리규정 개선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2006-12-21 11:39:3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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