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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 비용처리…"이젠 안돼요"병의원·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매출과 실비용 투명 산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적용대상 사업자 범위는 병의원-연 매출 7억 5000만원, 약국-30억원 이상입니다. 국세청은 세수의 투명성 확보와 누락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1일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신설하고 내년도 종소세 신고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령의 핵심은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실제 소득과 실비용 처리를 투명 산정케 유도함으로써 탈세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 탈세가 적발되면 세무대리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9조 1항] 구체적 적용 범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무용 차량(구급차)외 기타 자가용 리스 차량의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둘째 가공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경조사 비용을 부풀려 신고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셋째 비보험 매출 누락으로 전체 매출 분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세무조사 범위가 7억 5000만원·30억 이상 매출의 병의원과 약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신설된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적용사업자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그렇다고 20억 매출을 올리는 약국 등에 대한 세무감시를 소홀히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며 점차 그 적용범위를 좁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병의원·약국의 종소세 허위신고 연간 탈세액은 1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1-07-20 12:24:56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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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빅뱅'…참조가격제의 부활[스토리가 있는 영상] 파문 "다양한 통로를 통한 압력이 들어왔다. (경질사유가)약가제도 개혁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다" (2002년 7월11일 이태복 복지부장관 퇴임사) 장관 경질까지 불러온 약가제도 개혁. 바로 '참조가격제'.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e system)는 같은 효능이 있는 여러 의약품 중에서 참조가격을 정해놓고, 그 기준보다 비싼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비싼 만큼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결국 비싼 약을 저렴한 약으로 대체하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연간 1661억원의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참조가격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2001년 5월31일 복지부 약가제도 발표) 압력 "참조가격제 등 약가제도 변경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국정부 뿐만 아니라 외국 제약회사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과 완벽하고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1년 미 상무부 도널드 에반스 장관이 당시 김원길 복지부장관에게 보낸 편지) 참조가격제를 시행 하기로 한 2001년 8월1일. 복지부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 "통상마찰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참조가격제 시행을 못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시행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 11월25일 당시 이경호 복지부 차관) 배후 백지화 됐던 참조가격제 되살리려 했던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 결국 임명 3개월만에 경질. 그의 경질 배경에는 도널드L에반스(미상무부), 존 헌츠먼(무역대표부 USTR), 허바드(주한 미국대사관), 다국적제약협회 그리고 다국적 제약회사의 '비싼 약'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부활 그리고 10년 후. 참조가격제는 '적정기준가격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했다. "적정기준가격제 연구용역 실시, 2013년 도입여부 결정 하겠다" (2011년 7월5일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참조가격제는 환자의 비용의식 제고, 외국에서 성공한 정책, 제약회사의 약값 인하에 효과적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환자간 불평등 초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정적 시간으로 나뉘고 있다. '양날의 칼'인 참조가격제가 약가제도의 빅뱅으로 부활할지 주목된다.2011-07-20 06:49:56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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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약, 새 약으로…"일반약 슈퍼판매에 대응하기 위한 민초약사들의 소리 없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동구의 한 약사는 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 지난 4월부터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미개봉 상비약을 새 약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약에 대한 간단한 복약지도 내용을 진열대에 명시하고 약사가 직접 설명하기도 해 환자들에게 일반약은 약국에서 사야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 남경호 약사(강동구 파란약국)] "일반약 슈퍼판매 이야기가 나온 3개월 전부터 시작했는데 약국을 찾은 환자들도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교체해준다는 문구를 보고 궁금해 하기도 하고 구매를 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가져오면 교체해 드리는 겁니다." 해당 약사는 현재까지는 환자들이 주로 찾는 종합 감기약& 8231;진통제& 8231;소화제 등 6개 제품을 제약사들과 협의해 진행 중에 있으며 차차 시행 품목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인 만큼 약국과 제약사가 동참해 시행한다면 상비약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인들에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 남경호 약사(강동구 파란약국)] "심야 의원제나 처방약 리필제 등은 의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약국과 제약사만 동참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약국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환자들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일선 약국가의 서비스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2011-07-19 12:24:28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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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타스로 약국관리·복약지도 '원터치'유니타스 솔루션이 21세기형 약국 통합관리와 복약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니타스란 통합을 뜻하는 유니파이와 트리플 알리미를 일컫는 타스의 합성어로 이른바 PM2000과 알리미팜의 업그레이드 튜닝버전입니다. [인터뷰 : 김현익 약사(성남시 복정동서울약국)] "유니타스 프로그램은 약국경영 통합솔루션입니다. 이를 통해 약국의 재고관리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복약지도, 구매내역, 질병 상담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니타스 솔루션 구축을 위한 재반사항은 기존 PM2000에 알리미팜을 연동 후 약사용 터치 모니터 2대와 고객용 모니터 1대 그리고 카드 단말기와 바코드 리더기를 연결하면 됩니다. 유니타스의 최대 강점은 고객용 모니터를 통해 약물정보와 가격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청각 자료를 통해 복약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의 이해와 만족도는 높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최원석(성남시민)] "약물정보와 가격을 고객용 모니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니타스는 기존 PM2000 보다 작동법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PM2000을 통해 고객의 전화번호를 수정하려면 6단계를 거쳐야하지만 유니타스는 2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한편 유니타스 솔루션은 2009년 개발·보급 이후 전국 150여 약국에서 운영·활용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1-07-19 06:49:56영상뉴스팀 -
"대만 슈퍼판매 위기, 시민이 막았다"지난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일반약 슈퍼판매 도입에 관한 공청회. 이를 규탄하는 대한약사회원들의 시위에는 대만 약사회원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구병황 약사(타이베이약사회 국내위원)는 “일반약 슈퍼판매는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보건당국을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 구병황 국내위원(타이베이약사회)] "대만은 아직 일반약 슈퍼판매가 허용돼 있지 않다. 오직 약사만이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다.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안티푸라민 정도다." 특히 구병황 약사는 대만의 경우 대기업들의 대정부 로비로 한 때 일반약이 슈퍼로 풀릴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적 합의로 이를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일반약 슈퍼판매를 강행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수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 구병황 국내위원(타이베이약사회)] "한국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진행상황은 대만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의 약사회가 이를 반드시 막아 주길 바란다." 덧붙여 구병황 약사는 "의약품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위해 안전성이 무시된다면 국민 건강은 심각히 위협받을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강행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1-07-18 12:24:56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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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승인 받은 '씨놀' 약국시장 '노크'항산화 기능으로 잘 알려진 폴리페놀 덩어리 '씨놀'(seanol) 성분이 통증완화 기능성 제품으로 만들어져 조만간 국내 소비자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씨놀은 제주도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토종 해조류인 감태에서 폴리페놀을 추출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대사성 질환, 노화 퇴행성 관절염 등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한 기능성 제품으로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남호 교수(제주대)] "항염증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써도 가능성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씨놀은 바이오벤처기업을 통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건강기능성 천연물질이 FDA로부터 인증 받기는 씨놀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 김성호 박사(BT벤처기업 라이브캠)] "관절염 치료용 조성물이라든가 신경통 개선하는 통증 개선이죠. 통증 개선하는데도 상당히 유의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및 의약품시장에 진출한 KT&G도 통증완화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KT&G 자회사인 KGC 라이프앤진이 최근 항염증 성분인 씨놀을 이용해 크림 형태의 통증 완화 기능성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 회사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초점을 두고 조만간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2011-07-18 06:49:56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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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는 여자] 내 인생의 오답노트[오프닝]데일리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수필가 김애양((은혜산부인과의원))입니다. 어느덧 한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네요. 달력 앞에 서면 혹시 초조하거나 조바심이 나진 않으세요? 어쩐지 나만 패배자인 것 같고, 인생의 낙오자인 듯한 느낌이 들 때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은 김난도 교수가 젊은이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파이팅을 외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 볼까요? [북-리딩]김애양 원장(강남구 은혜산부인과): 내게 나무를 벨 시간이 여덟 시간 주어진다면, 그중 여섯 시간은 도끼를 가는 데 쓰겠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목표의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고 덤빌 게 아니라 그 일을 생산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먼저 길러야 한다. 또한 그 이후로도 자신의 방법론이 올바른지 수시로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걸레가 더러우면 청소를 열심히 할수록 집은 더 더러워지는 법이다. 젊은 그대들에게 부족한 것은 스펙이나 학점, 자격요건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성찰이라는 사실을 절감한다. 시련에 빠진 그대여, 축복이다. 시련이 있어 그대가 있다. 시련은 그대의 힘이다. [작품해설]인생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20대를 위해 던지는 김난도 교수의 따뜻한 멘토링. 김 교수가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글을 비롯해 총 42편의 격려 메시지를 하나로 묶어 소개하고 있다. 차가운 지성의 언어로 청춘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깨달음을 일깨워주어 아무리 독한 슬픔과 슬럼프를 만나더라도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전한다.2011-07-16 06:49:56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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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국민건강 철학을 버렸다"약국 외 판매 의약품제도 도입방안 공청회가 예정돼 있던 15일 오후 1시 서울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약사들은 보사연 출입구에서 슈퍼판매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다. 공청회장에 들어가려는 약사들과 이미 자리를 선점하려는 보건사회연구원 직원들 사이에 한 때 실랑이가 벌어졌다. 오후 2시 공청회가 시작된 직후 패널로 참석한 대한약사회 구본호 수석정책기획단장이 돌발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와 여론몰이를 통한 압박 속에서 복지부는 40여년 간 지켜온 국민 건강권 지킴이로서의 역할과 안전성을 우선하는 철학을 버렸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성명 발표가 끝난 직후 공청회장에 있던 약사들은 항의표시로 일제히 퇴장해 보사연 복도에서 연좌 시위를 벌였다. 이날 대만의 구병황 약사가 슈퍼판매 반대 시위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한국정부에 항의하러 왔다"며 "슈퍼판매가 허용될 경우 국민 전체 건강에 위험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슈퍼판매 반대 목소리가 없는 이날 공청회는 4시50분에 끝났다. 토론시간은 2시간30분에 그쳤다.2011-07-15 20:10:27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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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약대생 '멘토약사' 찾습니다"약대 6년제 시대를 맞아 개별 약학대학들의 프리셉터 교육 과정 마련이 줄을 잇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프리셉터(precepter)란 실무분야인 지역& 8231;병원약국 등에서 약대 학생들을 교육하는 실무실습 지도자를 말하는 것으로 서울대는 지난 2008년부터 약대 6년제를 대비 ‘프리셉터 교육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성여대 역시 임상약학 대학원생들에게 프리셉터 자격을 수여 중에 있으며 신설약대인 인제대도 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셉터 교육과정 마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숙명여대 약대는 비학위 과정으로 재학생들의 실무실습 지도를 희망하는 지역약국 약사들을 1차 대상으로 하는 ‘GPP 프리셉터 양성과정’을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터뷰 : 신현택 교수(숙명여대 약학대학)] "GPP 기준에 합당하도록 지역약국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6년제 약대 실무실습교육을 지도하는 약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4개월 간 온& 8231;오프라인 과정을 통해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약대 6년제 성공을 위해서는 개별 약학대학들의 프리셉터 양성 강화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설명입니다. 실무실습 교육을 강조하는 6년제 약학교육 하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프리셉터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신완균 원장(서울대 약학교육연수원)] "6년제에서 오래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실무교육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6년제 교육 하에서는 최소 1천명 이상의 프리셉터가 필요한 만큼 여러 대학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해야죠." 6년제 약학교육의 목표인 우수약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약사 배출을 위한 실무실습 지도자 양성이 본격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 입니다.2011-07-15 06:49:56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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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약국 4200여곳 슈퍼판매에 '직격탄'4천여곳이 넘는 약국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따른 직접적 피해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데일리팜이 의약품정책연구소의 '비처방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조사연구' 보고서와 처방건수별 약국 분포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약국외 판매를 제안한 품목은 감기약, 소화제, 비타민 등 6개 약효군으로 모두 4876개 품목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들 품목의 생산금액은 1조9586억원(2009년도 생산실적 기준)으로 전체 일반약 생산금액인 2조5223억원의 77.7%에 달했습니다.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비율은 OECD 국가 중 네덜란드의 85.3%보다는 낮았지만 미국의 8.6%에 비해서는 거의 9배나 많았습니다. 결국 일반약의 77%가 시장에 풀리고 이를 놓고 슈퍼와 약국 사이에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체 약국의 절반 가까이가 일반약 매출 감소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하루 처방건수가 30건 미만인 약국 4200여곳(약사회 처방건별 분포자료 2009년 기준)이 직접적인 매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 됐습니다. 30건에서 70건 미만인 약국 6800여곳도 간접적인 일반약 매출 감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비처방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조사연구' 보고서의 일반약 품목과 생산실적 금액은 경실련이 요구한 약효군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임.2011-07-14 12:25:00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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