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빅뱅'…참조가격제의 부활

• [스토리가 있는 영상]10년전 통상압력 좌초…보험절감 카드 재등장

[스토리가 있는 영상]

파문

"다양한 통로를 통한 압력이 들어왔다. (경질사유가)약가제도 개혁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다" (2002년 7월11일 이태복 복지부장관 퇴임사)

장관 경질까지 불러온 약가제도 개혁. 바로 '참조가격제'.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e system)는 같은 효능이 있는 여러 의약품 중에서 참조가격을 정해놓고, 그 기준보다 비싼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비싼 만큼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결국 비싼 약을 저렴한 약으로 대체하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연간 1661억원의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참조가격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2001년 5월31일 복지부 약가제도 발표)

압력

"참조가격제 등 약가제도 변경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국정부 뿐만 아니라 외국 제약회사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과 완벽하고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1년 미 상무부 도널드 에반스 장관이 당시 김원길 복지부장관에게 보낸 편지)

참조가격제를 시행 하기로 한 2001년 8월1일. 복지부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

"통상마찰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참조가격제 시행을 못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시행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 11월25일 당시 이경호 복지부 차관)

배후

백지화 됐던 참조가격제 되살리려 했던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 결국 임명 3개월만에 경질.

그의 경질 배경에는 도널드L에반스(미상무부), 존 헌츠먼(무역대표부 USTR), 허바드(주한 미국대사관), 다국적제약협회 그리고 다국적 제약회사의 '비싼 약'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부활

그리고 10년 후. 참조가격제는 '적정기준가격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했다.

"적정기준가격제 연구용역 실시, 2013년 도입여부 결정 하겠다" (2011년 7월5일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참조가격제는 환자의 비용의식 제고, 외국에서 성공한 정책, 제약회사의 약값 인하에 효과적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환자간 불평등 초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정적 시간으로 나뉘고 있다.

'양날의 칼'인 참조가격제가 약가제도의 빅뱅으로 부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