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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양심만이 의사협회 살린다"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가 단식투쟁에 돌입한지 이틀째(26일 현재)다.단식투쟁의 핵심 주장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사퇴와 선택의원제 원천 무효다.“올곧지 못한 상황을 보고도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는 의협 회원들과 지도층에게 ‘도전과 행동’의 기폭제가 되기 위해 단식에 돌입했습니다.”노 대표가 경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면허갱신제 추진 ▲선택의원제 추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비 배임/횡령(4억원) ▲마노요양병원 국고보조금 횡령(10억원) ▲법인카드 임의 개인 대여 ▲양한방통합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책임 등 대략 18가지로 압축된다.“작금의 의협이라는 직능단체는 아파트 부녀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아파트 부녀회장이 회계 부정을 저질러도 무거운 책임을 지는데 말이죠.”특히 노 대표는 선택의원제의 원천 무효와 1차 의료기관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꼬집었다.다시 말해 진정성 있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보장성과 수급’이 정비례해야 함은 물론 대형병원과 동네의원 간 배분의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것이다.한편 노 대표는 ‘이번 단식투쟁의 목적이 내년 의협선거를 의식한 세력화 단계’라는 여론에 대해서는 호사꾼들의 연막일 뿐이라고 일축했다.다음은 노 대표와의 일문일답.-단식 이틀째다. 힘겹지 않나?=전혀 힘들지 않다.-단식투쟁에 돌입한 이유는.=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사퇴와 비대위 구성 그리고 선택의원제 원천 무효다. 사실 단식으로 경 회장이 사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는 의협 회원들과 지도층에게 ‘도전과 행동’의 기폭제가 되기 위해 단식에 돌입했다.-경만호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구체적 이유는.=회장은 회계·회무에 대한 책무가 있다. 그 어느 부분도 아파트 부녀회보다 나은 곳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만약 아파트 부녀회장이 이 만큼의 회계·회무 부정을 저질렀다면 분면 경질됐을 것이다.의협의 수준을 최소한 아파트 부녀회보다는 높여야 한다고 본다.-경만호 회장은 어제 오전(25일) 성명을 통해 선택의원제 유보의 뜻을 밝혔다. 노 대표가 생각하는 1차의료기관 활성화 복안은.=1차의료기관 활성화의 핵심은 그 근본문제를 해결함이 중요하다. 예컨대 정부는 의료보험료는 억제하고 보장성은 강화하려고 정책을 쓰고 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다.보장성을 확대하려면 수급이 뒷받침 돼야하고, 근본적인 프레임이 바뀌어야 한다.1차의료기관이 어려운 이유는 배분의 문제다. 즉 급증하고 있는 의료비 대부분이 노력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관들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때문에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단식 투쟁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목표를 이룰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계속할 계획이다.-이번 단식이 내년도 의협 선거를 의식해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발판이라는 여론도 있는데.=공식 석상에서 의협 회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만 20번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그렇게 몰아가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본다.-전국 10만 의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는 진료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런 환경들을 탓해 왔다.하지만 그 환경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 생각한다. 내일의 우리의 모습은 오늘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진정으로 내일을 걱정한다면 우리의 현실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행동해야 한다.2011-07-27 06:49:23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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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박카스 1박스 4500원 판매대형할인마트가 박카스 등 의약외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일부 대형마트는 지난 주말부터 별도 판매코너 설치를 끝내고 소비자들에게 자양강장제, 소화제, 외용제 등 슈퍼판매가 확정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25일 기자가 서울의 한 대형할인마트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가정상비약'이라는 별도 코너가 마련돼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의약외품, 365일 편리하게 준비하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다.판매되는 제품은 박카스, 타우스, 알프스 등 자양강장제와 생록천, 위청수, 까스명수 등 소화제, 그리고 안티푸라민 등 외용제 등이다.이들 제품은 모두 '의약품'으로 표기되어 있었다.판매 가격은 약국보다 쌌다. 박카스 10개 들이 한 박스가 4500원으로 통상 5000원에 판매하는 약국보다 500원 가량 가격이 낮았다.타우스와 알프스는 각각 4000원에 판매 됐다. 생록천은 4500원, 안티푸라민(30g)은 2480원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었다.눈에 띠는 점은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행사상품'으로 진열되어 있었고 대부분 박스 단위 판매가 많았다.매장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물건이 들어와 매장에 비치해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1-07-26 09:49:49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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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오송단지 이전, 울며 겨자먹기"오송생명과학단지로의 공장(연구소 포함) 이전·신축을 확정한 제약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현재 이전·신축을 확정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건기식 업체는 54개사입니다.이들 업체 대부분은 연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공장 및 연구소의 규모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A제약사의 경우, 당초 9000㎡(약3000평) 규모의 공장과 창고를 신축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3000㎡(약1000평) 규모로 외형을 축소했습니다.B제약사도 본사는 물론 공장과 연구소를 모두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연구소만 이전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이전·신축 규모의 대폭 축소 이유는 간단합니다.세제혜택 등의 메리트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276조를 살펴보면 산업단지로 이전한 업체는 취·등록세 100% 면제, 재산세를 5년 간 50%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같은 세제감면은 오송뿐 아니라 전국 어느 산업단지로 이전하든 공통혜택 조항이라는 점입니다.법인세 감면 혜택도 기대하기 힘듭니다.조세특례제한법(60조~63조)에 따르면 과밀억제권 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지방 산업단지로의 이전에 한해 5년 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해 C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공장 이전은 확정된 상태지만 이전 후 인력수급 문제와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회사 내부에서도 재검토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한편 안국약품과 한올제약 등 4개 제약사는 투자대비 효율성을 이유로 불하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 후 이전·신축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1-07-25 06:55:20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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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는 여자] Let It Be![오프닝]데일리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수필가 김애양((은혜산부인과의원)입니다.올 여름도 바야흐로 삼복더위의 한 가운데 접어들었는데요.이런 더위를 물리치는 데는 독서만한 게 또 있을까요?오늘은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떼르가 쓴 ‘쟈디그·깡디드’를 소개하겠습니다.주인공 깡디그가 세상을 떠돌며 들려주는 실랄한 풍자는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그리고 교훈을 선사하고 있는데요,자, 그럼 ‘쟈디그·깡디드’. 함께하실까요?[북-리딩]김애양 원장(강남구 은혜산부인과): 인근에 터키에서 가장 탁월한 철인으로 알려진 유명한 이슬람 탁발승 하나가 살고 있었다. 그들이 탁발승에게 가서 가르침을 청하며 판글로스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사부님, 저희들은 인간이라는 이 기이한 짐승이 왜 생겼는지, 그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자 왔습니다.”“그대 도대체 무슨 일에 참견을 하시는가?” 탁발승이 대꾸하였다. “그것이 자네의 일인가?”“하지만 존귀하신 사부님.” 이번에는 깡디드가 말하였다. “이 지상에는 끔찍하리만큼 악이 창궐하고 있습니다.”“악이 있건 선이 있건,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지존께서 배 한 척을 이집트로 보내시며, 배 안에 있는 생쥐들이 편안할지를 생각하였겠는가?“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판글로스가 다시 여쭈었다.“주둥이 닥치는 길뿐일세.” 탁발승이 대꾸하였다.“저는 사부님과 더불어 결과와 원인, 존재할 수 있는 세계 중 최선의 세계, 악의 근원, 영혼의 본질, 예정된 조화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 은근히 기대하였습니다.”그 말을 듣자, 탁발승이 그들의 면전에서 문을 닫아 버렸다.[작품해설]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늘 박해 받았던 볼떼르의 비유적 자서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쟈디그 또는 운명’은 그의 기막힌 문학적 상상력과 간결하고도 빠른 리듬의 문체가 돋보이는 수작이다.명쾌하고 기지가 넘치는 풍자소설 ‘깡디드 또는 낙천주의’는 순진한 깡디드가 겪는 온갖 불운들을 통해 모순된 사회, 부패한 종교의 불관용을 신랄히 비판하며 인간의 운명은 오직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는 볼떼르의 철학 사상을 여실히 보여준다.2011-07-23 06:49:56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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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치아에 이름 새겨 실종 방지"[오프닝] : 데일리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핫이슈는 물론 사회 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약인을 만나보는 '人터뷰' 시간입니다.오늘은 유아·치매노인 등의 실종 방지를 위해 치아명찰을 개발한 덴탈 리더스 클럽(Dental Leaders Club) 정지환 대표를 만나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 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자리에 덴탈 리더스 클럽 정지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정지환 대표님 안녕하세요?▶김지은 / 진행 :네, 대표님. 치아명찰 특허출원은 언제 하셨고, 또 개발 동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정지환 대표 :작년 여름부터 준비해서 올 초쯤 특허출원이 됐습니다.특허를 낸 동기는 제 아기에게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혹시나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이런 생각에서 미아방지 목걸이나 팔찌 등 여러 가지를 검색해 보았지만 모두 제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제가 치아 교정 전공으로 아이들 치아 교정 시술을 하던 중 내가 그동안 원했던 것이 이러한 부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우리 아이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내가 원하는 것을 치아에 붙여놓을 수 있다면 훌륭한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김지은 / 진행 :치아명찰, 조금은 생소한데요. 어떻게 시술되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정지환 대표 :치아명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치아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새겨 넣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특별히 보이는 치아에 부착하게 되면 웃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송곳니 뒤편이나 어금니, 입술을 들쳤을 때 보이는 어금니의 교정용 브라캣을 붙이듯 치과용 재료를 사용해 얇게 붙이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김지은 / 진행 :치아명찰의 장점은 무엇입니까?▶정지환 대표 :치아에는 한번 붙여 놓으면 이것을 치과 의사 외에 다른 사람이 떼기가 어렵습니다.쉽게 뗄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단점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경우 유치가 11살 내지는 12살이 되면 빠지게 됩니다.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동안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자동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이에 더해 아이의 정보를 누군가에게 쉽게 노출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 역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전화번호보다 주민등록번호가 아이의 정보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에 범죄에 노출될 확률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김지은 / 진행 :치아명찰의 부작용은 없나요?▶정지환 대표 :치과용 재료를 사용해 치아에 부착을 하지만 돌출돼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치태가 쌓인다거나 충치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치아 중 가장 충치가 생기지 않는 부위는 뺨과 혀 쪽에 있는 치아인데 명찰을 뺨 부위 치아에 붙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양치질을 잘 적용만 해 준다면 충치가 생길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 부착을 하면 시술을 한 의사들이 부모들에게 어떻게 양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 설명을 할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김지은 / 진행 :유아·치매노인·장애인 등의 연간 실종 발생 건수는 어느 정도인가요?▶정지환 대표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미아는 2010년 약 1만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은 6천명 가량 되는 것으로 수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치매노인들의 경우는 3만명까지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치매 노인들이 데이케어 센터를 통해 관리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김지은 / 진행 :현재 덴탈 리더스 클럽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데, DLC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정지환 대표 :치의학전문대학원 연합 전치련 소속의 각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다 서로 뜻이 너무 잘 맞아서 우리가 향후 무언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서 모이게 됐습니다.그런 생각에서 모여 봉사도 진행하다 이번 치아명찰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다들 크게 동참을 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이것이 치과의사에게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미아나 치매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또 저희 클럽은 이를 통해 단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따라서 특허에 이어 이번 치아명찰을 ‘아이가드’라는 상표로 등록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저희 클럽이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지은 / 진행 :현재 치과의사로서 그리고 DLC의 대표로서 향후 계획과 꿈이 있다면요?▶정지환 대표 :미국이나 일본, 유럽이나 남미 등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저희가 진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렇게 되면 아직은 너무 큰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 도 있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지금의 미아 등의 안좋은 일들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제가 생각했던 작은 일이 이렇게 발전해서 이만한 일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흥분되기도합니다.하지만 현재는 어떻게하면 이것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꿈들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2011-07-22 12:39:56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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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플렉스가 나를 의사로 만들었다"경남 국립부곡병원에는 유난히 미소가 아름다운 한 여의사가 있습니다.고교시절 사고로 두 발목을 크게 다친 후 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된 신경정신과 의사 류미(37)씨.최근에는 10분 안팎으로 조금씩 걷기도 하는 그이지만 보통사람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의대와 인턴과정은 줄곧 휠체어에 의지한 채 생활해야 했습니다.[인터뷰 : 류미 신경정신과 의사(경나 국립부곡병원)] "제일 큰 힘이 됐던 것은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기가 많이 죽어있었는데 친구들도 많이 도와줬고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진료하는 의사분을 만나기도 하니 할 수 있겠다는 자신을 얻었어요."사고 이후 그가 얻은 인생의 교훈은 바로 '선택과 집중'.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일간지 기자 생활을 할 정도로 활동적인 그였지만 지금의 몸으로는 여의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외과의사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의대에 편입했습니다.[인터뷰 : 류미 신경정신과 의사(경남 국립부곡병원)] "예전에 어떤 선생님께서 다친 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현재는 못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사실은 꼭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남들보다 못하는 것들을 지우다보니 선택이 더 쉬워졌죠." 한 때는 10분 이상 서 있지 못할 몸이라면 차라리 하반신 장애인이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하지만 더 이상 아픈 다리는 그가 의사 생활을 하는 데 큰 장애요소가 되지 않습니다.최근에는 자신의 '휠체어 인턴과정'을 담아낸 글로 한 일간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 한 그는 이번 글이 후천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인터뷰 : 류미 신경정신과 의사(경남 국립부곡병원)]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재밌어하고 다들 정상으로 보여도 한 가지씩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 글을 읽으면서 다 사는 것이 비슷하고 힘들구나하고 공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의술과 글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는 휠체어를 탄 여의사의 병원 분투기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2011-07-22 09:30:00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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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젊은 약사들 '서민에 더 가까이'서민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젊은 약사들의 '특별한 약국 실험'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지난해 9월 ‘공동체 약국’을 표방하며 문을 연 늘픔약국의 노윤정(26)·최진혜(26)약사는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지역기반 약국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뜻을 모았습니다.비교적 적은 나이와 경험으로 약국을 개국하고 운영하는 일이 만만치 않지만 동갑내기 두 약사는 서로를 의지하며 지역에 환원하는 ‘특별한’ 약국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혜 약사(인천시 늘픔약국)] “현실에서 약국을 직접 경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둘을 합쳐서 적은 경험을 가지고 좌충우돌했었죠. 하지만 우리 손으로 만들다보니 진짜 우리 약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인터뷰: 노윤정 약사(인천시 늘픔약국)] “지역과 최대한 함께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노인대학 강좌도 하고 동사무소와 함께 홀몸 노인분들 약 정리사업도 함께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저희가 해 나갈 일들을 찾아가고 있어요.”지난달 경기도 평택에 문을 연 제10호 농민약국의 운영을 맡은 안소희(29)·선경화(27)약사도 지역 농민들과 함께하는 약국 만들기를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이들 약사들이 받는 급여는 200~300만원 수준.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입니다.하지만 이들 약사들은 농업인들의 건강한 삶과 노동을 위해 봉사한다는 ‘큰 뜻’ 하나로 더불어 사는 약국 만들기에 나선 것입니다.[인터뷰: 선경화 약사(평택시 농민약국)] “제가 경제적인 이익을 ?았다면 다른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인터뷰: 안소희 약사(평택시 농민약국)] “약국 이익금을 환원하는 의미가 있어요. 평상시 마을에서 건강교육도 진행하고 주말에는 약대 학생들과 건강 상담과 필요한 약을 무료로 나눠드리는 사업을 하기도 하고 있어요.”각박한 사회 속 더불어 사는 약국 만들기에 앞장서는 젊은 약사들의 ‘뜻 있는’ 사회 참여는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입니다.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2011-07-21 12:20:16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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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평가인증 통과 못하면 사실상 '퇴출'약대평가인증제가 사실상 부실 약대를 퇴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살생부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약대평가인증위원회 평가편람 초안’에 작성된 핵심 페널티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교육부는 평가 자료를 근거로 해당 약대에 대해 재정지원 삭감과 정원조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둘째 약대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약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약사국시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핵심 평가항목은 교수인력 확보와 시설 그리고 교육비 환원율 등 약 30여개입니다.시설 기준은 학생 1인당 20㎡~30㎡를 확보해야 합니다.이 같은 시설기준은 아직 약대건물을 확보하지 못한 신설약대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교수 인력확보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현재 평가편람의 기준은 학생 10명당 교수 1명의 비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된다면 중앙대(120명)와 이대(120명) 등 학생 수가 많은 약대는 줄잡아 60여명의 교수진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한편 약평위의 정관과 평가편람은 약교협 이사회의 승인과 공청회 의견수렴 후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1-07-21 06:49:56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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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 비용처리…"이젠 안돼요"병의원·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매출과 실비용 투명 산정이 대폭 강화됩니다.적용대상 사업자 범위는 병의원-연 매출 7억 5000만원, 약국-30억원 이상입니다.국세청은 세수의 투명성 확보와 누락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1일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신설하고 내년도 종소세 신고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법령의 핵심은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실제 소득과 실비용 처리를 투명 산정케 유도함으로써 탈세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입니다.다시 말해 탈세가 적발되면 세무대리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9조 1항]구체적 적용 범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업무용 차량(구급차)외 기타 자가용 리스 차량의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둘째 가공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예를 들어 기존에는 경조사 비용을 부풀려 신고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셋째 비보험 매출 누락으로 전체 매출 분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중요한 점은 세무조사 범위가 7억 5000만원·30억 이상 매출의 병의원과 약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신설된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적용사업자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그렇다고 20억 매출을 올리는 약국 등에 대한 세무감시를 소홀히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며 점차 그 적용범위를 좁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한편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병의원·약국의 종소세 허위신고 연간 탈세액은 1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1-07-20 12:24:56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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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빅뱅'…참조가격제의 부활[스토리가 있는 영상]파문"다양한 통로를 통한 압력이 들어왔다. (경질사유가)약가제도 개혁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다" (2002년 7월11일 이태복 복지부장관 퇴임사)장관 경질까지 불러온 약가제도 개혁. 바로 '참조가격제'.참조가격제(reference price system)는 같은 효능이 있는 여러 의약품 중에서 참조가격을 정해놓고, 그 기준보다 비싼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비싼 만큼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결국 비싼 약을 저렴한 약으로 대체하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연간 1661억원의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참조가격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2001년 5월31일 복지부 약가제도 발표)압력"참조가격제 등 약가제도 변경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국정부 뿐만 아니라 외국 제약회사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과 완벽하고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1년 미 상무부 도널드 에반스 장관이 당시 김원길 복지부장관에게 보낸 편지)참조가격제를 시행 하기로 한 2001년 8월1일. 복지부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통상마찰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참조가격제 시행을 못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시행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 11월25일 당시 이경호 복지부 차관)배후백지화 됐던 참조가격제 되살리려 했던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 결국 임명 3개월만에 경질.그의 경질 배경에는 도널드L에반스(미상무부), 존 헌츠먼(무역대표부 USTR), 허바드(주한 미국대사관), 다국적제약협회 그리고 다국적 제약회사의 '비싼 약'이 자리 잡고 있었다.부활그리고 10년 후. 참조가격제는 '적정기준가격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했다."적정기준가격제 연구용역 실시, 2013년 도입여부 결정 하겠다" (2011년 7월5일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참조가격제는 환자의 비용의식 제고, 외국에서 성공한 정책, 제약회사의 약값 인하에 효과적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환자간 불평등 초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정적 시간으로 나뉘고 있다.'양날의 칼'인 참조가격제가 약가제도의 빅뱅으로 부활할지 주목된다.2011-07-20 06:49:56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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