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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약품, 홈페이지 개편...접근성 높여인천약품(대표 현소일)이 홈페이지 주소를 www. inchunpharm.com로 변경하는 등 홈페이지 개편을 단행했다. 인천약품은 거래사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자인과 메뉴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 인천약품측은 "회사 실정과 업계 변화에 대해 신속한 홈페이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인기약 소개코너 등의 서비스로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06-10 10:23:41이현주 -
국립서울병원, 참다울학교 2차 심포지움국립서울병원 (병원장 장동원)병원학교가 오는 12일 오후 3시부터 성동교육청 4층 대강당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심포지움은 국립서울병원 병원학교 현황과 소아정신건강, 향후 병원학교 추진방향, 병원학교 연계 학교정신보건사업 관련 지역연계 체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유·초·중등부 교사, 보조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교육 및 정신보건 관련요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서울병원은 수도권 최초로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의 새로운 치료교육 패러다임을 실현하기위해 치유적 대안학교인 참다울 학교(교장 진혜경)를 지난해 10월에 개설해 유치원생, 초등생, 중학생을 치료교육하고 있다.2007-06-10 09:47:4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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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상호인증, 내부역량 강화돼야 빛본다한미FTA 타결이 국내 제약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말 그대로 기대일 뿐이다. GMP와 제네릭 허가 상호인정(MRA)을 향후 협의한다는 조항을 두고 부풀려진 이같은 기대는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업계 실상에 밝은 전문가들은 단시일 내 GMP-제네릭 상호인정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2010년까지 품목별 GMP를 포함해 밸리데이션을 의무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청사진이 꼭 그대로 실현된다하더라도 미국과의 보조를 완전히 맞출 것이라는 장담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MRA는 양국의 기술수준이 비슷한 위치에 올라섰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허가행정에서부터 산업 현장의 관리능력까지, 업그레이드 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우리 정부나 제약업계 모두가 떠 안고 있다. GMP-제네릭 상호인정, 부풀려진 애드벌룬 이런 상황에서 GMP-제네릭 상호인정의 가능성만 열어둔 협정문구를 놓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도약’이란 애드벌룬을 정부가 띄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FTA로 진입장벽이 허물어질 경우, 미국산 제네릭의 국내시장 진입을 역으로 우려해야 할 판이다. ‘넥시움(AZ, 2008년)’, ‘리피토(화이자, 2009년)’, ‘셀레브렉스(화이자, 2010년)’, ‘자이프렉사(일라이릴리, 2011년)’ 등 주요 의약품의 특허만료가 임박했고 신물질 신약개발 가능성이 급감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계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FTA를 통한 한국시장 공략이 중국과 일본시장을 노린 중장기적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약협회 이인숙 기획실장은 “GMP나 제네릭 상호인정이 안됐기 때문에 국산 의약품이 미국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며 “FTA를 글로벌 시장 개척의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부역량을 키우는 작업을 서두르는데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인 것은 약제비적정화방안과 한미FTA 타결 등으로 약업환경이 급변하면서 상당수 제약업체들이 수출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5,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한미약품을 비롯해 동아제약, 유한양행, 대웅제약, 중외제약 등 상위업체들이 글로벌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인 미국 의약품 시장 수출액은 연간 1억달러 조차 넘지 못하는 상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8,555만달러인데 이중 원료의약품이 5,389만달러로 절반을 넘었고 완제의약품 2,412만달러, 의약외품 753만달러를 각각 기록한 정도다. "세계 최대 미국시장, 열 수 있어야 맛본다" 의약분업 이후 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25% 이상을 기록했고 무역적자 규모도 2000년 9억2,254만달러에서 2006년 24억4,049만달러로 급증했다. 의약품 무역적자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되거나 더욱 심화될 공산이 크다. 결국 GMP와 제네릭 상호인정 문제를 미국측이 피해갈 수 없도록 우리 정부와 업계 스스로 주어진 과제를 능동적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리지널의 40%까지 보장하는 제네릭 약가수준과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국내보다 미국시장이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제네릭을 앞세운 미국시장 공략으로 매출 1조2,000억원의 회사로 성장한 인도 란박시가 좋은 예다. 물론 국내업체의 시장 진입이 성공했을 경우에 한하는 일이다. 따라서 제형별 전문화를 통한 품목 간소화를 목표로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한다. 경쟁력 있는 제형 및 품목 위주의 구조조정으로 위탁생산을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다품목 소량생산 체제로는 선진국과의 품질경쟁은 물론 인도, 중국 업체와의 가격경쟁에서도 살아남기 힘들다. 정부는 제약회사가 의약품 제조 제형을 선택하고 품목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cGMP급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제약협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규모 제약업체 54개사가 증개축 수준에서 GMP 시설투자를 하는데 향후 7,5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 지원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 이와함께 GMP 전문인력 육성과 cGMP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적극적인 활용 등도 국내업계의 과제로 꼽힌다. 미국시장 열면 유럽 등 선진국 시장 열린다 선언적 형태에 불과한 GMP 상호인증을 현실화해야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국 시장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미국과의 MRA는 한국 의약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을 입증하는 시금석 역할을 한다. 미국 시장을 열면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시장도 함께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업계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같은 체질개선과 함께 국내업체들의 수출패턴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가격경쟁 중심의 원료의약품 수출은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업계 수출 담당자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한국산 원료는 저가도, 그렇다고 고가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아목시실린은 kg당 20불대로, 세파계 항생제는 200불대로 수출가가 급락했다. 이러다보니 CJ와 같이 원료의약품 수출사업을 사실상 접은 업체도 생겨나게 됐다. 그렇다고 원료의약품 시장을 버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94년부터 세파계 항생제 원료를 수출해 온 한미약품 양원석 상무는 “원료의 부가가치가 완제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화제품으로 차별화하고 오리지널 업체의 시장런칭 계획을 꼼꼼히 따져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선진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승산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륵’ 신세인 원료 역시 차별화로 재무장한다면 경쟁해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점을 인식한 국내업체들 중 일부가 완제의약품 수출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준비상태는 사실상 낙제 수준에 가깝다. 물론 cGMP급 시설 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다. LG생명과학의 ‘팩티브’가 미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FDA 허가를 받은 완제품이라는 기념비적 측면 외엔 시장에서의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김승호 이사는 “원료 수출은 ‘연애’지만 완제 수출은 ‘결혼’”이라고 정의한다. 수출가에 따라 얼마든지 수입선이 바뀌는 원료에 비해 완제는 한 번 뚫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성사만 되면 상당기간 지속성을 갖는다고 그는 강조했다. SK케미칼 장돈용 상무는 “70~80년대는 원료의약품에 부가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완제의약품과 기술수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며 “50~70%까지 마진을 볼 수 있는 완제수출에 우리 업체들이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료→완제, 동남아→선진국 타깃 체질개선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 편중된 수출선 다변화도 풀어야 할 숙제다. 세계 의약품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인도업체들이 애초부터 미국시장을 1차 타깃으로 삼아 원료수출에 주력했고, 이후 현지회사를 설립하고 완제수출로 방향을 바꾼 과정은 우리 업체들이 교훈으로 삼을 만한 대목이다. 이같은 수출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최고 경영진의 마인드다. 국내시장에서 장사하듯 해외시장을 봐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투자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업체들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들의 마인드는 아직도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외국 오리지널 제품 라이센싱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우리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데는 아무도 관심 없었다. 상위업체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중소업체 수출담당자의 비판은 글로벌화하지 않으면 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제약산업 현실을 감안할 때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말이다. 어쨌든 GMP-제네릭 MRA 문제는 현재 상징적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정부와 국내업체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은 물론 여타 선진국 시장의 문턱까지 낮출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정부-업계 공조체계 필수, MRA 화두 잡아야 정부와 업계는 탄탄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향후 설치될 의약품위원회에서 미국측이 GMP-제네릭 MRA 문제를 비켜갈 수 없도록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단계적 발전전략을 추진하는데 몰두해야 할 시점이다.2007-06-09 08:10:42박찬하 -
"다시 책을 들자"...공부하는 약사가 경쟁력주제 : 약국, 변화없이 미래 없다...이제는 바꿔보자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약국 1천여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년 동안 강좌 참여경험이 없는 약국이 56.6%로 나타났다. 약사 2명중 1명은 아예 현장 강좌와는 담을 쌓고 지내는 셈이다. 환자들에게 충분한 약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약국도 많았다. 약국내에 고객용 건강관련 책자나 팜플렛, 리플렛을 비치하고 있는 약국은 51.6%로 절반남짓 약국들만이 고객용 안내자료를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중 1명 수강경험 없어...책을 다시 펴자=이는 공부하지 않는 약국, 건강 및 약물정보제공이 없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다. 물론 이는 의약분업이라는 제도적 변화로 인해 약국이 의원의 처방에 의존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하지만 되짚어 생각해보면, 오히려 복약지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분업 후 약사들이 더 공부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커지고 있다. 일선 약국들의 정보습득 과정도 현장성 있는 강좌나 세미나보다는 주로 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개국약국들에서 건강상담을 위한 임상정보 출처의 우선순위를 강좌와 세미나에 두는 비율이 22%에 그쳤다. 나머지는 전문신문과 인터넷검색,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의존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현장강좌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욕구는 강했다. 참여강좌의 유형을 크게 인터넷강좌와 현장강좌로 구분했을 때, 인터넷강좌 수강경험자가 20.8%, 현장강좌 수강경험자가 79.2%로 현장강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강좌 참여자들의 수강횟수는 1회이나 특정 강좌에 대해서 2회 또는 3회 이상의 집중 수강자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평균횟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연구실장은 "이는 개국약국 및 근무약사들이 약국의 경영개선과 수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약, 건식 및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공부로 성공한 약국들=서울 용답동에서 일진약국을 운영하는 김보현 약사는 임상강좌 신봉자다. 의약분업 전 잘되던 약국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강좌로 새롭게 약국경영에 자신감이 붙으면서 강좌란 강좌는 빠짐 없이 듣는 마니아가 됐다. 늦은 밤까지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있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쫓아다닌다. 한약강좌의 경우 초제와 과립제를 배우다가 부족하면 반복해서 들었다. 이 같은 노력은 수강생에서 강사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최근에는 약국화장품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까운 약사들과 스터디그룹을 만들었다. 일주일에 한번씩 김 약사의 집에서 기능성화장품 연구모임을 갖는다. 김 약사는 "현장감 있는 강의라야 실전에 응용할 수 있고 약국경영에도 도움이 된다"며 "화장품은 직접 발라보고 그 느낌과 효과를 기록해 상담때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운암동 하나로운암약국은 자체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 약국으로 유명하다. 이 프로그램에는 7년전 개국 당시부터 현재까지 약국을 방문한 고객과 그들이 복용한 약물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약물정보 뿐만 아니다. 조제시 주의해야 할 사항, 과거에 불만을 제기했던 세세한 내용까지 있어 완변한 고객관리가 가능하다. 이 약국의 나현철 약사가 배운 통계학, 전산학이 약국경영과 접목되면서 빛을 발한 것이다. 공부하는 약사을 보는 인근 의사들의 시선도 바뀌었다. 인근 의원에서도 환자의 약력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의 약력은 물론, 해외사례까지 철저히 수집해 문서형태로 의원에 보내준다. 이 약국은 "공부하는 약사라는 인식이 강해서인지 인근 의원과 의료 서비스의 '동반자'라는 큰 틀에서 상호협력하며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한 약국 멘토를 만들어라"='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한테 배워라'. 연구공간 DOP 스터디모임을 이끌고 있는 홍성광 약사는 '멘토'를 만들어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에게 자문해주고 이끌어줄 선배 약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홍 약사는 "무한 경쟁시대로 접어든 지금 아무도 카피할 수 없는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럴려면 우선 자신에 맞는 약국모델과 약사를 찾아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약사와 함께 했던 근무약사들은 현재 각기 특화된 약국을 경영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대한약사회 엄태훈 기획홍보실장은 "약사의 전문성의 완성을 위해서는 필수성, 배타성, 복잡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부단한 자기 노력과 약사회 차원의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교육과 강좌들을 통해 독자적인 고객 응대당법 등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고객을 상대로 이미지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이 단기적인 고객확보와 함께 장기적 측면에서 약국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는 설명이다.2007-06-09 07:53:32데일리팜 -
서울지역 병의원 임대료, 용산이 강남 추월서울지역 병·의원 임대가에서 용산이 771만원으로 조사돼, 744만원을 차지한 강남을 앞질렀다. 이는 메디컬빌딩 분양시행사인 ‘은탑메디칼’이 지난 2006년 초 서울시 각 구별 병·의원 임대가 시세를 분석한 결과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 평당 임대가 수위지역은 용산구 771만원, 중구 753만원, 강남구 744만원, 종로구 722만원이다. 하지만 강남구가 2005년 말 평균 임대가가 739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용산구는 한때 827만원까지 올랐다가 771만원으로 대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가격 안정성은 여전히 강남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남구 내 각 동별 병·의원 임대가 시세에서는 청담동이 925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개포동이 450만으로 가장 낮았다. 성형외과·피부과 등이 밀집된 청담동(925만원), 압구정동(830만원), 신사동(828만원), 도곡동(814만원)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거주 역할이 강조된 개포동(450만원), 포이동(454만원), 수서동(507만원)은 지역은 강서·노원·성동구 등의 최대 상권지역과 임대가가 비슷했다. 은탑메디칼 김규홍 부장은 "강남지역은 100평 이상의 대형평형으로 갈 수록 임대가가 높아지는 경향"이라며, "진료과는 성형외과·피부과·치과가 숫자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2007-06-09 07:50:16한승우 -
"드링크 박스, 약국미관 해치는 주범"약국 내 무분별하게 쌓여 있는 드링크 박스가 약국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데일리팜이 7일 오후 한남동 순천향병원 문전약국 등 서울지역 일부 약국가를 둘러보니, 약국 내 드링크 박스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는 곳이 많았다. 주로 박스가 쌓여 있는 곳은 고객 대기 의자 밑이나, 오픈형 매대 앞, 약국 출입구 등이었다. 매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인지 각 약국가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았지만, 약국을 방문한 고객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순천향병원 앞 A약국을 이용하고 나오던 서주석(36·자영업)씨에게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복잡한 느낌이 든다"면서 "물론 약만 받아들고 나오면 상관없는 일이지만 고객 서비스가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근처 문약국(대표 문정혁)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약사는 "대체로 소분 전시는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해주고 있어 드링크 박스에 미처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국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이철희씨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드링크 박스들은 약국 미관을 헤치는 주범"이라며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약사 유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50대 이상의 약사들은 오히려 약국에 드링크 박스를 통째로 쌓아놓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자신의 약국이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심리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면 젊은 약사들은 아예 박스를 감추거나 소분 전시를 선호한다"며 "때문에 약국 한쪽에 붙박이장을 설치하거나, POP를 붙일 수 뒷공간을 기술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선 약사들은 반드시 인테리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사들의 인식 부재와 과다한 약국 업무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림약국의 장용혁 약사는 최근 데일리팜과의 만남에서 "최근 각 상점들의 인테리어가 상향 평준화 되고 있지만, 약국은 그렇지 못하다"며 "안경점이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또한 데일리팜에서 '꿈약'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약국이 깨끗해지려면, 드링크박스가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했고, '약사'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약국을 얼마나 애착을 갖고 관리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2007-06-09 07:45:58한승우 -
의사협 "정률제 저지, 일말의 기대 걸겠다"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지난 7일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충격에 빠진 의료계가 현행 정액제 유지의 마지막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있다. 의협은 정률제 도입이 확정되기까지 형식적으로나마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남겨놓은 만큼, 현행 정액제 유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최대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규개위 본회의 통과 이후 의협은 시행령 개정안 원안 통과에 따른 여파로 아직 대책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벌이지는 못한 상태다. 그러나 조속히 전열을 가다듬은 후 11일 보험부 정례회의와 오는 15일 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대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나름대로 정액제 유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결국 규개위를 통과해 허탈하다”며 “정률제를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행정적 부담, 국민 불편 등 어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를 왜 정부가 도입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형식적이라고는 하지만 정률제가 확정되려면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만큼 오는 15일 보험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 의협의 정황과 관련해서도 “분위기상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점은 아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따라서 규개위 소위원회에서는 우리의 입장이 수용되는 듯 하다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 더욱 허털하다”고 답했다. 박 부회장은 또 정률제와 관련한 의료계 내부의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없다”며 “물론 분위기 자체는 결정되는 것처럼 가고 있지만 가능성 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협은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총 진료비 1만2,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 1만2,000원~1만5,000원 이하는 4,000원으로 정액구간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박 부회장은 이어 “사회보험을 도입한 나라는 본인부담금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높이는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외국의 경우 20% 이하이거나 아예 안받는 나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캐나다, 덴마크 터키, 스페인, 영국, 멕시코 등은 외래본인부담이 없으며, 본인부담금이 있는 나라는 대부분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김시욱 대변인은 "정률제가 규개위에서 통과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결과가 달라 안타깝다"며 "현재로서는 머리띠를 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재차 호소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06-09 07:41:51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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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급여율 10% 축소, 재정 80억 절감오는 8월부터 경질환 본인부담금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의원과 약국의 급여율이 10% 축소될 경우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80억원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8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 등이 도덕적 해이로 인한 건강보험 후생손실 금액을 연구한 결과 지난 2005년 총진료비 가운데 후생손실율은 0.2% 수준인 7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손실액이란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완전한 사회적 구조가 갖춰졌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 소득 손실액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과다이용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급된 급여비를 의미한다. 후생손실액은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높은 입원에서는 111억원이 발생한데 비해 외래에서는 무려 601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과 의원(외래 기준)에서 각각 280억원, 195억원의 후생손실액이 발생해 전체 손실액의 70%에 육박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한의원 33억, 치과의원23억, 종합병원 23억, 종합전문병원 21억, 병원 13억 등을 기록했다. 약국의 경우 외래 처방에 기속돼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후생손실로 감안하기에 무리가 따르지만 외래 본인부담률이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약국 이용까지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생손실로 포함시켰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특히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약국 및 의원급 요양기관 외래 의 급여율을 축소하고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급여율을 상향시킬 경우 후생손실액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급여율을 90%로 강화하고 의원과 약국의 급여율을 50%로 인하할 경우 후생손실액은 기존 533억원에서 45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손실액도 7022억원에서 646억원으로 8% 줄어들었다. 연구를 담당한 최병호 박사는 "경질환에 대한 낮은 본인부담률이 외래 의원 및 약국 이용을 용이하게 해 도덕적 해이를 발생, 결국 후생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경질환에 대한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하고 여기에서는 절감되는 재정을 중증질환의 보험급여 확대에 활용한다면 후생손실 감소와 질병위험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6-09 07:40:1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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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인요양보험 정보시스템 구축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내년 8월 노인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8일 공단은 정보시스템구축 사업계획(안)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 도입ㆍ정착을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신청, 제공, 지원, 관리 및 관련 기관간의 협력업무를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러한 판단은 시범사업을 통한 자체진단 결과 현행 시스템이 ▲등급판정의 객관성 향상을 위한 자료확보 ▲요양시설 운영현황 정보제공 ▲질 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단은 사업안을 통해 노인가족 부양부담 경감 및 공단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월 한도액 정도관리, 요양계획 적정성 및 수준관리, 심사 및 지급절차 등 서비스 공급자 연계 관리확립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과 시설운영자의 업무 접근성이 용이한 최신 정보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6-09 07:35:2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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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휴·폐업, 2002년 기점 하락세의약분업 직후부터 급격히 상승하던 병원급 요양기관의 휴·폐업률이 2002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을지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김영훈 교수의 '건강보험이 병원경영에 미친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병원급 요양기관 967곳 가운데 70곳이 문을 닫거나 진료를 중단해 7.7%의 휴·폐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급 요양기관의 휴·폐업은 의약분업 전인 1999년 44곳에서 2000년 56곳으로 늘어났으며 2001년 80곳, 2002년 87곳으로 한해 휴·폐업 기관이 90곳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이후부터 휴·폐업 병원은 감소하기 시작해 2003년 80곳으로 줄어들었으며 2004년 84곳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2005년에는 다시 70곳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3년 이후 병원급 요양기관의 급속한 증가와 휴·폐업률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전체 기관 수에서 휴·폐업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의약분업 이후보다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99년 557곳의 병원 가운데 휴·폐업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였지만 2003년에는 769곳 중 10.4%, 2004년 805곳 중 10.4%를 유지했으며 2005년에는 967곳 가운데 7.7%로 휴·폐업 기관의 비중이 떨어졌다.2007-06-09 07:09: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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