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위한 보장구 대여사업을 확대키로 결정하고 오는 28일 전국 76개 지사에서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21일 공단은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에게 무료로 대여해 재활지원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실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지급되는 보장구는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목욕의자 등이며 신청은 방문, 인터넷, 유선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방문 신청이 아닌 경우는 신청자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사를 방문해야 보장구를 대여할 수 있다.

복지부가 암질환 본인부담산정특례 환자에 대한 착오청구를 정정하기 위한 방법을 이의신청에서 재청구로 전환하는 등 업무처리 기준을 변경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갈 방침이다. 산정특례를 대상으로 한 착오청구를 정정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 아닌 재청구가 가능해 짐에 따라 기존 심사결정 통보일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급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암질환 본인부담산정특례와 관련 업무처리 기준 변경을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및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바뀐 업무지침에 따르면 산정특례 적용 기준일이 당초 등록신청서 발행일에서 확진일로 변경됐으며 등록신청기간도 발행일로부터 7일이던 것에서 확진일로부터 3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까지로 연장됐다. 등록취소 역시 암 등록 이후 타 요양기관에서 암이 아니라는 것이 확진된 경우 확진일 전날까지는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확진일을 기준으로 취소가 진행된다. 특히 요양기관 및 환자의 착오로 발생한 진료비를 기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던 것에서 재청구로 전환, 급여청구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내에는 누락된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산정특례 착오청구에 대한 재청구 전환은 지금까지 의료계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오던 것으로 이달 초 열린 심평원과 요양기관 간담회에서도 요양기관 관계자들은 심사결정 통보일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구 기간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업무지침 변경을 일선 요양기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단체에도 통보했다"며 "요양기관의 입장을 수용해 업무지침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학회·국·사립대병원장협의회 등 의료계 6개 단체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서울시의사회, 병원협회 등이 가세함으로써 성분명 처방 저지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일 개최한 25개각구회장협의회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의사가 처방시 상품명 또는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1999년 의약분업 실행위원회에서 합의·확정한 사항"이라며 "이제 와서 공약사항임을 운운하며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회는 "지난 2002년 당시 복지부는 의료계의 성분명 처방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의사가 처방시에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기 위한 구체적 변경 계획이 없다'고 회신 했다"며 "기본 원칙을 깨고 밀어부친다면 의약분업 폐지, 선택분업 전환 등 다른 대안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25개 구의사회 회장단은 모든 회원이 일치단결해 대처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하고, 서울시의사회 대책에 적극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병원협회도 21일 열린 제22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성분명처방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약효동등성이 확인되지 않은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차제에 의약분업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약제비가 무려 7배나 늘어난 원인은 병원 외래조제실 폐지 및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라며 "하지만 약제비 증가 원인을 마치 상품명처방 때문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 성분명처방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정부가 보험재정 안정화와 환자편의를 위한다면 약가제도의 조속한 개선과 원내약국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며 성분명처방은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다시 촉발된 성분명처방과 관련, 그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접속을 위한 인증서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기존 범용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 별도 인증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존에 금융업무 등을 위해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요양기관의 경우 자격관리 시스템에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단이 무료로 발급하는 인증서가 보건복지 분야 전용 온라인 업무를 위한 용도제한용인데 반해 범용 인증서의 경우 분야별 사용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미 공인 인증서 발급 대행기관에서 11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은 별도 인증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기존 인증서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기존 인증서가 범용이 아닌 다른 업무에 대한 제한용이라면 새롭게 보건복지 분야용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이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격관리스템 접속이 사업자용 인증서만을 기준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용으로 발급받은 범용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에 발급 받은 범용 인증서라고 하더라도 개인용으로는 자격관리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공단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용도제한용 인증서도 사업자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홍보가 일선 개국가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7월까지 각종 홍보물 발간 등을 통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인증서 발급과 관련해 일선 요양기관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유예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변화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증서 발급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전체 대상 7만6,000여명 가운데 21일 12시 현재 909명이 인증서 발급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사하구 한 약국의 근무약사(35·여)가 다이어트를 위해 디에타민정 60정을 약국에서 훔쳐 복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1일 오전 자신이 약사로 근무하는 약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디에타민정을 훔쳐 복용한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래경찰서측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가 살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약국에서 관리보관 중이던 향정약을 훔쳤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훔친 60정 중 1정을 복용하고 나머지는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 동래구약사회 정이주 회장은 "마약류는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면서 "경미한 재고수량 차이, 보관의무 위반, 기록의무 위반과 같은 사소한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마약사범으로 내몰리는 등 과중한 벌칙을 받고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GMP 밸리데이션에 따른 추가 비용이 업소당 최소 3,000만원에서 최고 3억4,000만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지난 20일 입안예고한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 규정' 중 내부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나타났다. 　 식약청은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동아제약, 부광약품, 신풍제약, 에스케이케미칼 등 4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추가 소요비용을 산출해 본 결과 내용고형제, 주사제 라인의 밸리데이션에 최고 3억원, 시험시설의 적격성 평가에 3,000만원~4,000만원씩 들어 최소 3,000만원에서 최고 3억4,000만원까지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추정했다． 　 또 추가적으로 업소별 품목수, 생산규모에 따른 인원충원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7월 신약을 시작으로 2008년 7월 전문의약품, 2009년 7월 일반의약품, 2010년 1월 원료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밸리데이션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20일 발표한 입안예고안에는 ▲밸리데이션관련 각종 용어 정의 ▲밸리데이션 실시대상·방법 및 절차 ▲밸리데이션 책임자 업무 범위 ▲밸리데이션 실시계획서 등 관련문서에 포함되는 항목의 구체적 규정 ▲밸리데이션 위수탁업소의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