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병원계 잇따라 성분명 처방 반발 확산

• 서울시의사회·병협 성명..."정부, 의약분업 깨자는 것"

최근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학회·국·사립대병원장협의회 등 의료계 6개 단체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서울시의사회, 병원협회 등이 가세함으로써 성분명 처방 저지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일 개최한 25개각구회장협의회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의사가 처방시 상품명 또는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1999년 의약분업 실행위원회에서 합의·확정한 사항"이라며 "이제 와서 공약사항임을 운운하며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회는 "지난 2002년 당시 복지부는 의료계의 성분명 처방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의사가 처방시에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기 위한 구체적 변경 계획이 없다'고 회신 했다"며 "기본 원칙을 깨고 밀어부친다면 의약분업 폐지, 선택분업 전환 등 다른 대안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25개 구의사회 회장단은 모든 회원이 일치단결해 대처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하고, 서울시의사회 대책에 적극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병원협회도 21일 열린 제22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성분명처방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약효동등성이 확인되지 않은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차제에 의약분업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약제비가 무려 7배나 늘어난 원인은 병원 외래조제실 폐지 및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라며 "하지만 약제비 증가 원인을 마치 상품명처방 때문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 성분명처방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정부가 보험재정 안정화와 환자편의를 위한다면 약가제도의 조속한 개선과 원내약국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며 성분명처방은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다시 촉발된 성분명처방과 관련, 그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