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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에선 개설 불가"...약국개업 암초판매시설에서는 약국 개설이 안된다는 건축법 조항이 약국 개업에 암초가 되고 있다. P약사는 최근 보건복지부 민원질의를 통해 개업하려는 약국 입지가 '판매시설'로 돼 있어 약국개업이 불가능해졌다며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과의 차이가 뭐냐고 따졌다. P약사는 "약국개설이 가능한 곳은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 임대인만 배불려주는 형국"이라며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법 소관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 복지부는 "약사법 제20조제5항의 약국개설 장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약사법상 약국개설 요건이 갖추어 지더라도 타법(건축법)에 의거 제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법을 살펴보면 '1종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으로 규정돼 있다. 약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판매시설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으로 분류돼 있어 해당 입지의 건축대장을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실제 시설구분을 하기 힘들다는 게 일선약사들의 분석이다.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다. 게정 건축법으로 인해 2006년 5월8일까지는 건축물 대장 용도가 '1종·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를 근린생활시설로 묶어 약국 개설등록을 허용했다. 하지만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06년 5월9일 이후부터 건축물 대장 용도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기재돼 있어야 약국 개설이나 이전이 가능하다. 인천시약사회 송일재 공직약사위원장(남구보건소)은 "건축법을 숙지하지 못해 개설허가가 나지 않거나 인수 후에 문제가 발생,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며 "약국을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은 후 보건소 담당 직원과 상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2007-06-22 12:29:55강신국 -
GSK, 28일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워크숍글락소스미슬클라인(이하 GSK)이 ‘2007년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CP) 워크숍’을 오는 28일 전북대병원 임상시험세터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GSK의 학술프로그램인 의사아카데미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전북 지역 주요 임상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신약개발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알아야할 기본 내용과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글로벌 신약 개발추세 등이 소개된다. GSK 이일섭 부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 임상시험 연구자들이 임상시험 연구역량을 키우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전북대병원 지역임상시험센터(063-250-2347)로 문의하면 된다.2007-06-22 12:29: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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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박시·닥터레디, 국내사 M&A 추진 '불발'외국계 제네릭 제약사들이 한국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중견 제약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계와 미국계 유수 제네릭 제약사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M&A 대상을 물색 중이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인도의 ‘란박시’사로 이미 데일리팜 보도 등을 통해 국내 중견제약사 2곳과 M&A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닥터레디’사도 앞서 Y사와 M&A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계 제네릭사에 비해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계 미국 제네릭사인 ‘테바 파마슈티컬’사 등도 대상 업체를 물색 중이라는 전언. 그러나 이들 제네릭사들이 1,000억원 이상 매출규모에 비교적 탄탄한 생산시설을 갖춘 국내 중견제약사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M&A성사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 제네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견 제약사들이 외자계 제네릭사와의 M&A 자체에 관심이 없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 실제로 ‘란박시’가 접촉한 두 회사 모두 M&A 시도가 무산됐고, ‘닥터레디’의 제의도 Y사에 의해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 “외국계 제네릭사들이 M&A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업은 1,000억대 이상 규모의 중견 제약사들이 1차 대상”이라면서 “하지만 국내 제네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약사들이 M&A에 응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분간 M&A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지만, 결국 국내 제약사와의 라이센싱을 통해 제품을 진출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이런 점을 들어 "외자계 제네릭사의 한국진출은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국내 제약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형태로 한국시장에 한 발을 딛은 뒤, 이르면 2009년부터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07-06-22 12:22: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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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북 약국 약사감시..."방심하면 낭패"경북, 광주지역 등 전국각지에서 대대적인 약사감시가 진행되고 있다. 2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보건소·지차체 합동 약사감시가 시작됐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약사감시에서 집중 점검대상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향정약 관리실태 ▲일반약·의약외품 혼합진열 ▲불법광고물 부착 여부 등이 주 감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대상 업소는 무작위로 선정되며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약사감시를 받은 한 약사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구별여부, 건식과 의약품 구별진열, 향정장부와 재고 일치, 마약류 수불대장 등을 점검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약사감시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약사회는 "최근 약사감시는 무작위로 약국을 선정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2007-06-22 12:22: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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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인증서 발급 맹비난...공단 '속앓이'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한 공인 인증서 발급이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데에는 자격관리와 인증서 사업이 사실상 별도로 진행돼 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이미 지난해 10월 이후 로그인을 인증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복지부의 의료급여 제도개선에 맞추기 위해 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겼다는 것. 21일 자격관리 시스템 접속을 위한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발급 이틀째를 맞는 가운데 촉박하게 진행되는 인증서 발급에 대한 비판이 공단에 집중되면서 공단 내부에서도 일정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인증서 발급 일정과 함께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 환자 진료를 포기해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사실상 자격관리 시스템이 기존 인증서 발급 사업에 추가, 시스템 적용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정을 앞당길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증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 교육이 발급 개시 하루 전인 19일에야 마무리되는 등 빠듯하게 진행되면서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주관하는 복지부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줘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로그인을 인증서로 전환하는 계획은 내달 이후를 시행 시점으로 이미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사업"이라며 "인증서 발급은 자격관리 시스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관리 시스템이 인증서 사업에 끼어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의 자격관리 시스템 구축이 내달 1일로 고시되면서 인증서 발급이 앞당겨 질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공단이 인증서 발급을 위해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고려한 바는 있지만 시행되지 못한 것도 단기간에 인증서 발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공단 관계자 역시 "자격관리 시스템 적용 시일에 인증서 사업이 맞춰지면서 발급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인증서 사업이 발급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요양기관의 다양한 의문을 제대로 풀어줄 시간도 갖지 못했다"고 털어놨다.2007-06-22 12:21:0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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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제, 슈퍼판매 대안 아니다"“24시간 약국과 당번약국 의무화 등이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는 25일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경실련 김동영(34) 간사의 말이다. 최근 약사회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내놓은 24시간 약국이나 당번약국 의무화 등도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약사회의 대안에 대해 약사사회의 내부 반발도 거셀 뿐 아니라 각 구마다 겨우 한 개씩 운영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김 간사는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에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슈퍼판매로 전환할 일반약의 품목은 별도로 고민하지는 않았지만, 안전성이 담보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품목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예를 들면 소화제나 두통약 같은 품목들이다. 약국이 11시까지 문을 연다 하더라도 그 이후 슈퍼마켓을 통해 이와 같은 간단한 의약품은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같은 경실련의 논리는 셀프메디케이션을 통한 국민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맞닿아 있다고 김 간사는 전했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서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셀프메디케이션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것도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의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결국 세계적으로도 셀프메디케이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자연스레 의약품의 슈퍼판매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편의 차원에서 약사들이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의를 우선 진행하고, 이어 계속된 논의 과정에서 전문약과 일반약의 재분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는 약사회 내부에서 전문약과 일반약의 재분류 문제와 함께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즉, 의약품 재분류를 전제로 한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는 불가하다는 말이다. 김 간사는 “의약품 재분류는 국민 편의성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와는 별개”라고 못박았다. 경실련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과 의약품 재분류 문제와 관련 각 대선후보 진영에 분야별 대선공약을 반영시킬 방침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간사는 약사단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료계와의 사전교감설이나 유통업체와의 유착설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오히려 특정단체가 특정사안에 따라 시민단체의 활동을 재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의료계와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과 관련해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간사는 끝으로 약사뿐만이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전문가들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약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것이란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적어도 의·약사 정도라면, 그런 함정에서부터 먼저 빠져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실련은 25일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제로 약사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비자단체, 복지부 관계자 등을 초청,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2007-06-22 12:19:15홍대업 -
"평생건강 책임지는 경영, 매출로 직결"“대부분 단골약국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고객을 말 그대로 가족으로 생각하면 문제는 간단해 집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손약국을 경영하는 박덕순 약사는 23년간 고객만족 경영을 통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잡은 터줏대감이다. 박 약사는 대형약국이 아닌 일반약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결국 단골약국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같은 경영방침을 통해 쌓아온 사업 성과로 지난달에는 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개설함으로써 사업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바로 ‘환자의 평생을 책임진다’는 철학에서 나온 결과다. 약을 조제하는 약사에서 이제는 토탈 헬스케어 매니저의 길에 접어든 박 약사의 경영비법을 들어봤다. 약국을 떠나도 환자는 내가 챙긴다 고객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경영철학을 설명하며 박 약사는 이와 관련된 일례를 소개한다. 의약분업 전인 1997년부터 2000년 한 외자제약사에서 전국의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좀약 프로젝트에서 박 약사는 시행 첫해 전국에서 매출 1위를 차지했다. 하루 1번 1알씩 28일동안 복용하는 약을 아침, 저녁으로 나눠 2알씩 일주일 만에 복용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이고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는 내용의 프로젝트였다. 당시 박 약사는 환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약 복용진행 경과 등을 기록하고, 매일 일일이 환자들에게 연락해 그날 그날의 약 복용여부를 체크했다. 약을 빼먹는 환자는 지속적으로 복용하도록 챙기고, 약이 떨어진 환자에게는 약국 문을 닫은 시간에도 직접 약을 배달하는 성의를 보였다. 그 결과 환자들의 치료효과가 점점 좋아지고 입소문을 타면서 수백명에 불과했던 환자는 5,000여명으로 늘었다. 박 약사는 “고객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족이 약을 빼먹고 안 먹을 때는 챙겨주고, 약이 없을 때는 사다주잖아요. 고객도 똑같습니다”라고 말한다. 텔레마케팅이 성행하지 않던 시절, 약국 마케팅에 이를 도입한 셈이다. 의약분업 이후 환경이 달라진 지금에도 이같은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약 복용일 수를 체크해 처방날이 지나도 환자가 방문하지 않으면, 이를 환자에게 상기시키고 퀵서비스로 약을 배달하기도 한다.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의약분업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요. 친절은 기본이고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개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 약사의 경영철학을 이루는 핵심이다. 공부·도전하는 약사가 성공한다 박 약사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졸업, 개국 후에도 연구와 배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은 계속됐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는 평소 지론 때문이다. 박 약사는 의약분업 전에는 원격약료전문가과정, 2002년 교육부 주관 ‘노인교육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2004년 임상약학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사회복지학 공부해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한편 현재는 성균관약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약사는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임상약학대학원 학위 수여식에서 총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 약사는 “끝없는 연구와 고민을 통해 변신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를 환자에게 주지 못하는 것은 약사로서 죄”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고객의 평생까지 책임진다는 신념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경영마인드는 ‘고객의 평생까지 책임진다’는 목표로 확장된다. 20여년간 약국경영을 통해 쌓은 치료상담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4일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개설했다. 단골고객을 케어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박 약사는 체계적인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노인교육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의왕시 인구가 15만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유료요양시설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지역 환경에 맞도록 요건을 갖췄다.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대부분의 요양시설이 주택가에 위치한 독일의 컨셉을 가져왔다. 요양시설 뿐 아니라 같은 건물에 명상·요가·다도 등이 가능한 수련원과 옥상에는 녹색공원, 1층에는 특화된 노인용품전문매장을 마련해 토탈 실버케어 빌딩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박 약사는 이 요양시설을 ‘실험정신과 고객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해석한다. 그는 “앞으로도 약사들이 도전해 볼만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약사라고 해서 약국에만 국한된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개척하는 시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약사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공부, 고객에 대해서는 친절한 가족경영, 약국에 있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앞서가는 마케팅. 이 세 가지가 바로 박 약사가 제안하는 약국 경영의 핵심요소다. -독자제보- 주변에 소개하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약국이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데일리팜 편집부(02-3473-0833 ksk@dreamdrug.com)2007-06-22 12:17:46류장훈 -
쥴릭 품절약 콜센터 11곳 설치...수급 만전쥴릭 아웃소싱 제약사가 약국 품절의약품 수급조절을 위해 콜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 11곳은 지난 19일 콜센터 설치합의에 따라 회사내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콜센터 번호를 공개, 품절의약품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하루 평균 4~5곳의 품절민원을 처리하고, 쥴릭이나 직거래 도매상을 통해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약국 조제가 많은 화이자의 경우 콜센터 하루 처리건수만 20~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소싱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사회 홈페이지와 콜센터에 접수되는 민원들을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처리하고 있다”면서, “접수건수가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쥴릭 또는 직거래 도매상을 통해 배송하거나 약국 거래도매상에 직거래도매상이 의약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업체별 ‘품절의약품공급콜센터’ 현황 -노보노디스크: 02-2188-8912(김경호 부장) -사노피-아벤티스: 02-527-5500(박은아, 강희라), 서울·경기·강원 016-391-5791(유봉묵) 부산·대구·광주·대전: 016-467-7867(강명구) -한국룬드백: 011-9964-4150(안준파 부장), 02-431-6600 -한국릴리: 02-3459-2618(오은경 과장) -한국엠에스디: 02-6363-0114(신형순 대리, 이지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 02-709-0124(김태형 차장) -노바티스: 080-768-0800(김정화) -한국비엠에스제약: 018-327-5744(이상도 부장), 02-3404-1471/1473/1475 -한독약품: 02-527-5008(이수정), 02-527-5542(류동선 부장), 051-861-4243~6(김혜자) -머크: 02-2185-3921(광일정 과장), 02-2185-3924(안병일 이사) -한국화이자: 서울 02-317-2421(최치환 부장), 02-317-2424(최미애 과장), 02-317-2426(배영주 부장)/대전 042-625-7070(김극남 지점장, 김재운 과장)/대구 053-253-6956~7(문옥순 과장)/부산 051-463-3761~2(이창 지점장, 남선희)2007-06-22 12:16: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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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트렉스-간 장애, 인플루엔자-혈관부종위궤양치료제인 제일약품 ' 가스트렉스과립'(에카베트나트륨)에 간기능 장애 등 부작용이 추가됐다. 가스트렉스는 2005년 76억원, 2006년 93억원 등 20%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블록버스터 반열에 오른 제품이다. 식약청은 최근 국내 시판후 조사결과를 반영해 가스트렉스과립의 경우 간기능장애와 황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했다. 식약청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에 따르면 6년간 4,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조사결과 가스트렉스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이상반응은 0.37%인 17례며 이중 간기능장애가 0.09%(4례), 설사 0.07%(3례), 복부팽만감·오심 0.04%(2례), 변비·복통·신물·두드러기·발진 0.02%(1례)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이상반응으로 복통, 신물이 각 1례씩 보고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인플루엔자분할백신의 이상반응 항목에 '드물게 혈관부종을 일으키는 알러지 반응이 보고'됐다는 점을 추가했다. 인플루엔자분할백신의 대표제품은 사노피파스퇴르가 수입하는 '박씨그리프주'며 식약청은 이 제품의 프랑스 허가사항에 반영된 혈관부종 부분을 반영해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또 사노피로부터 원액을 공급받아 국내 제조하는 SK케미칼, 녹십자, 씨제이, 한국백신, 동아제약,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LG생명과학의 프리필드시린지 및 바이알 제품에 대해서도 혈관부종 항목을 추가하는 통일조정 조치를 취했다.2007-06-22 12:15:5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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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당 추가지급" vs 공단 "수당없다"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결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결과 표현 상의 문제로 인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22일 감사원은 지난해 80개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통해 "공단, 심평원 등23개 기관이 연차휴가에 할증률을 적용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연차휴가는 시간 외, 야간 및 휴일 근로와 성격이 다르므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공단, 심평원 등이 '2005년의 경우' 1.84배의 할증률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월 통상임금×1/209×8시간×미사용일수'로 산정해야 하지만 산정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의 경우 공단은 '기본급×1/25×미사용일수×1.84'로 연차수당을 산출했으며 심평원은 '기본급×1/184×8시간×미사용일수×1.84'로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공단은 연차수당 기준에서 시간이 아닌 날짜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며 "심평원 역시 월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적용하는 등 기관별로 기준이 통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기획예산처장관을 상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에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과 수당을 근로기준법 등의 기준에 맞춰 산정·지급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05년의 경우 이미 단협을 통해 연차수당을 없애고 강제 휴가권을 신설하는 등 연차휴가 수당지급에 대한 논란은 생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퇴직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감사원이 밝힌 연차수당 산출식에 따라 지급하고 있지만 이마져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2005년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며 "2005년이라고 지적한 감사원의 표현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 "2005년부터 공단에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맞지만 2004년도까지 적용한 기준으로 발생한 수당의 정산이 2005년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심평원의 경우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임금의 50% 수준인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상 의무 지급액을 초과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통상임금을 적용할 경우 월별로 차이를 보이는 임금계산 등의 문제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제외된 기본급에 1.84배를 해도 통상임금 기준에 못미치고 있다"고 해명했다.2007-06-22 12:14:2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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