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면허신고제가 오늘(7일) 일괄신고를 마감한다. 내일부터 미신고자는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6일 기준 면허신고자는 4만6708명이다. 보건복지통계연보 기준 2020년 전국 약사가 7만2530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64%가 신고를 마쳤다. 최종 마감 신고율은 약 66%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원만 놓고 보자면 6일 저녁 기준 미신고자는 1257명으로 신고율은 약 97%에 달한다. 막바지 신고 접수가 늘어나면서 최종 마감까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3년 주기 면허신고제 안착을 위해 지난 1년 면허관리원을 운영하며 공을 들였다. 앱과 웹으로 온라인 신고시스템도 구축했다. 하지만 첫 시행인 만큼 목표 대비 낮은 신고율을 기록했고, 향후 제도 연착륙을 위한 숙제와 성과를 모두 남겼다. 예상보다 저조한 신고율과 인식도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회원 대비 비회원 약사의 신고가 적고, 회원 중에서도 약국 외 종사자들의 관심이 낮다는 게 신고율로 나타났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회원에 면허신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약국 외 종사자들을 대상으론 업체들을 통해 공문을 전달하는 방법뿐이었다. 이와 관련해선 정부에도 어려움을 전달했다”고 했다. 비회원 면허신고제가 작년 12월 뒤늦게 운영된 이유도 있지만 아직까지 면허신고제와 회원신고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인식도가 낮았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에 면허효력 정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수용 여부와 기간은 아직 미지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신고 안내를 수차례 했지만 마감을 앞두고서 몰랐다고 문의를 하는 약사들도 있다. 3월 말 미신고자 명단을 보니 미취업자 외에도 제약사, 유통, 병원 약사들 중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수교육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일부 약사는 면허신고하려면 연수교육 받아야 하냐고 물어보기도 한다”면서 “그래도 회원신고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었다. 면허신고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로 회원신고를 하는 약사들도 꽤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약사회원수를 살펴봐도 2020년 약사회원은 3만6779명으로 전년 대비 1532명이 늘었지만, 2021년은 3만9503명으로 전년 대비 2724명이 증가했다. 복지부의 면허신고제 추진 배경은 약사 자격 관리와 연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약사 서비스 향상이다. 실질적으로는 3년 단위 취업현황 조사로 분야별 정책 연구를 추진할 수 있고, 인력 수급 계획도 마련할 수 있다. 위탁기간인 약사회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취업현황 등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약사회도 세부적인 취업 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성을 세울 수 있고, 의약품 정책연구소 연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선자 약사회 면허관리원장은 “첫 시행이다 보니 약사들의 인식도가 아직은 부족하다. 회원신고와 면허신고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특히 제약, 유통, 공직 약사들은 비회원이 많아 내용을 잘 모르거나, 또는 회원이더라도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약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제도 시행 초기 겪어야 할 과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면허신고제 안착으로 인한 이점이 있다. 약사들의 취업 현황이 통계화되는 것이니 약사회 정책 방향성이나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8일부터 면허신고 시스템 보수 예정이다. 수일 간 면허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안내한 바 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는 신고 시 효력이 즉각 복구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가 한약사들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약사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평가·판단했다. 힌약사회가 근거로 제시한 복지부 유권해석은 약사인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해석으로, 이 약사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사의 특정의약품에 대한 제조 업무 관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약사법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및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해 질의자인 이성영 약사는 "질의 두달여만인 3월 31일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번 해석으로 한약사도 연봉 7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약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약사회도 즉각 입장을 밝혔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이번 유권해석은 당연한 것을 재차 확인한 것 뿐인데 이렇게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며 "한약사가 국민보건에 기여한 지 20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정부와 타 직능으로부터 공공연하게 괄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유권해석이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한약사가 제대로 된 업권을 가지고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법제처가 2013년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법 제2조 제2호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해 제조관리자나 시판후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한 바 있어 이로 인해 제약업계에서는 더 이상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낭설이 돌았다"며 "이듬해 법제처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약국 근무 종사자 중 63.7%가 코로나에 확진됐으며, 이중 40%는 일주일 격리 뒤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국위원회(부회장 신성주, 위원장 한윤성·이승엽)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약국 근무 종사자 코로나19 감염 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참여 721개 약국 중 63.7%(459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총 확진자는 669명이며 세부적으론 약사 324명(48.4%), 비약사 345명(51.6%)이다. 약국당 평균 0.93명 꼴로 코로나에 감염된 셈이다. 약국 내 확진자 발생수는 1명이 71.2%(476명)로 가장 많았다. 2명 21.1%%(141명), 3명 4.6%(31명) 순으로 나타났다. BCP 시행에도 확진 후 휴무는 일주일이 40.6%(2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일 8.2%(59명), 3일 4.6%(33명), 10일 3.7%(27명), 4일 3.5%(25명) 순으로 나타났다. 권영희 회장은 “약국내 코로나 감염자 수가 생각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접촉 빈도, 업무 난이도, 위험노출 등 방역 상황에 맞게 약국 수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계와 자료를 도출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문참여 721개 약국 중 팍스로비드 또는 라게브리오 코로나 치료제 담당약국은 4.7%(34곳)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지난 2일 2022년도 초도이사회를 갖고 2022년도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 상임이사 인준 건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성분명 처방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강미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급증, 자가키트 소분 판매, 재택 처방전 처리, 특히 코로나 확진자의 약국 직접 방문으로 약국은 다른 어떤 직능보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이런 현실 속에서 약의 전문가로써의 역량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약사직능의 길을 개척해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자문위원님들의 다져 놓으신 기틀 위에 약사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세울 수 있도록 12대 상임이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안건 심의에서는 원안대로 상임이사를 인준하고 2022년도 각 위원회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미선 회장은 올해를 성분명 처방의 원년으로 선포한 서울시약사회의 정책을 지지하는 한편,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서 구약사회는 “국가 감염병 위기 속 코로나로 인한 재택치료 환자가 급증하고 의약품 품절 사태가 장기호되고 있다”면서 “인근 병의원 뿐만 아니라 타 지역 팩스 처방전 조제까지 소화해야 하는 약국은 특정 상품명의 약이 없어 조제가 지연되고 치료가 늦어지는 환자들을 위해 성분명 처방에 관한 당위성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대상에 모든 전문약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제조 시 생동성 시험을 거쳐 생체이용률이 동등함이 입증된 약을 사용하는데 특정 제약사, 특정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을 통해 보험재정 낭비, 불용 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또 “환자 증상에 알맞는 정당한 약의 조제, 투약을 위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서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촉구한다”면서 “서초구약사회는 올해를 성분명 처방 원년으로 선포한 서울시약사회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라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과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5일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오로지 영리만을 추구하고 영리병원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영리병원 도입은 한 병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 전반에 있어 이윤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치명적 위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영리병원은 소위 돈이 안 되는 필수 의료과목을 진료과목에서 퇴출시키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영리병원들의 횡포에 밀려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같이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제안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이 추진됐던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린바 있는데 녹지병원 측은 이러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10개단체 국회 앞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4월 1일 임기를 시작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신임회장이 릴레이를 이어나갔다. 4일 1인시위에 나선 이필수 회장은 "의료시스템 균열과 붕괴를 초래해 국민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직종을 막론하고 의료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홍옥녀 회장께서 간호단독법 저지에 큰 힘이 돼주셨다. 간호조무사협회 21대 회장으로 취임한 곽지연 회장 역시 간호단독법 저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의협은 간호조무사협회와 더욱 긴밀히 공조해 국민건강 수호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곽지연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으로, 83만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의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의 행보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참여해왔다. 이제부터 적극 앞장설 것이다. 앞으로도 의협을 비롯한 10개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등 10개 단체는 7일 국회 앞에서 더욱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덕성여대 약대 총동문회(회장 김영희) 임원진은 지난 3월 30일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최광훈 제 40대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덕성약대 총동문회 임원진은 이날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약사사회 현안들에 대해 힘 있게 대처해 줄 것을 최 회장에 요청하는 한편, 동문회도 약사회에서 추진하는 회무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영희 덕성약대 총동문회장과 정연택 대한약사회 전 감사, 임득연 대한약사회 품질검증원장, 조덕원 대한약사회 감사,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 김은주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5일 코로나 재택환자 증가로 인한 일선 약국의 의약품 수급 불안정 과 품절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제약, 유통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도약사회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조영균·남미정)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박영달 회장은 "감기약, 해열제, 진해거담제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제품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고 심지어 품절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재택환자 증가로 의약품 생산량 자체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있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의약품 공급에 있어 불공정 배분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 여론도 적지 않다. 의약품 생산 확대는 물론, 일부이긴 하나 직거래 약국 우대 행위를 근절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전장에 나간 장수에게 무기가 없다. 특히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제약사는 상품 검색 창에 무한정 품절로 표기만 하지 말고 공급 예측 가능한 일정이나 수량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번 품절사태를 통해 최소 주문액을 상향 조정하는 문도가 있다"며 "의약품을 균등하게 공급해 약국 간 차등 공급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 유통사 관계자들은 "의약품 생산설비를 풀가동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최선을 다해 의약품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약국과 직접 소통을 하는 영업 담당자들에게도 약국에서 요청하는 최소한의 의약품이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계자들은 "특히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의약품 공급량을 미리 계획(쿼터제)해 놓고 제품 출하를 조정하고 있는데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하반기 출하 계획을 앞당겨 지금이라도 당장 출하될 수 있도록 정부나 약사회에서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논의된 사안들을 정리해 병의원의 처방일수 단축, 동일성분 조제 절차 생략(사후통보 면제), 코로나 필수 의약품에 한해 정부 주도의 한시적인 공적 배분 등을 경기도와 정부부처에 전달해 의약품 수급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가리로 했다. 간담회에는 박영달 회장, 연제덕, 신윤호, 조수옥 부회장, 조영균, 남미정 약국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약업발전협의회 20여 제약 및 유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병원 약사 인력기준 개선을 위해 병원약사회와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최광훈 회장은 4일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장과 만나 병원약사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위한 논의 자리를 가졌다. 최 회장은 “병원약사의 위상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이영희 회장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희 회장은 “취임을 축하 드리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병원약사의 회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선 ▲병원약사 수가개선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병원약사회 회원신고 유도방안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회원보호 방안 ▲시도지부 병원약사 임원선임 및 대의원 비율 적정방안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병원약사회 측은 각 아젠다에 대한 현안 설명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대한약사회 측의 개선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병원 약사 관련 현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상호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 정일영 정책이사, 최두주 사무총장이, 병원약사회 김정태 수석부회장, 김영주 상근부회장, 손은선 부회장, 강진숙 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