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투약 허용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시약은 20일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투약 허용방안은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증상까지 무제한 적으로 처방을 허용하면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정부의 한시적 고시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약품배달업체의 난립을 부추겼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투약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제공하는 업체에 불과함에도 의료인처럼 행세하며 온라인과 대중광고 매체를 통해 오남용의약품까지 불법 과장 광고해 국민 건강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배송 과정에서도 부실한 의약품 관리, 배송오류 등 안정성 문제 뿐만 아니라 약국 지정 과정에서의 담합 우려, 개인정보 유출, 불필요한 의료사용,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플랫폼과 의약품 배달 업체의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대전시약사회 회원 일동은 보건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건강기능식품 소분 사업을 바라보는 약사회 입장이 바꼈다. 집행부 교체에 따른 것으로, 현 집행부는 조건부 찬성 기조를 가져갈 방침이다. 개인 맞춤형 소분 건강기능식품(이하 소분 건기식) 사업은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7월이면 2년 운영이 마무리된다. 1년 더 시범사업이 연장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사실상 정식 사업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관련 법 개정 등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남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소분 건기식 사업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약사회도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다방면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회· 식약처를 통해 의견 개진을 진행 중이다. 최광훈 집행부는 우선 소분 건기식을 시대의 흐름으로 보고 약국, 약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약사회 집행부가 건기식 소분 사업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진행에 우려와 반대의 시각을 고수했던 점과는 차별되는 부분이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소분 건기식 사업의 약국 참여를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는가 하면, 취임 후 건기식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약국의 건기식 활성화를 기본 기조로 잡고 있다. 향후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약사회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건기식위원회를 중심으로 약국이 소분 건기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기식위원회는 20일 첫 회의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는데, 여기에 건기식 소분사업 관련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우선 소분 건기식이 진행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사안들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현재로선 조건부 찬성 쪽에 가깝다. 내부에서도 계속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기식 소분 시범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은 대기업들이 진행하면서 사업의 주가 된 것이 제품이기 때문”이라며 “사람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사업에서 전문 지식인의 개입이 필요한데, 그만큼 약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반대, 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바꼈다는 거다. 소분 건기식의 적임자는 약사, 약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비대면 진료 중단을 촉구하고, 정상적인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도약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제 정부는 방역정책을 변경하고 일상 회복을 도모하는 현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적용을 속히 종료하고 정상적인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보건의료 체계는 어 떤 분야보다도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며 안전을 그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고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에 비해 더 많은 오진 위험을 안고 있으며, 처방·조제·투약 과정에서도 오류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도약사회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전국민이 힘들어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해 왔다"며 "약사회 역시 불가피성을 인정해 비대면 진료와 조제, 투약이라는 보건의료 시스템에 적극 협조했고, 이제는 정상적인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약은 "경제적 논리와 편리성만 강조하는 비대면 진료는 장기적으로 대자본의 의료시스템 진출과 장악을 허용하고 국민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 보건환경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 방문케어, 공공응급시설, 공공심야약국 같은 공적 의료시스템 확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시스템을 자본 논리에만 맡겨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무시되는,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시도에 대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당선인 측이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추진하자 약사단체가 대응을 시작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9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약사회는 약사회 내 정책, 약국, 정보통신 위원회 담당 임원을 소집해 진행된 제1차 주요 현안 관련 담당 임원 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TF팀장에 정현철 부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이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 플랫폼 등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약사가 꿈꾸는 미래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약사 직능과 미래를 위해 각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련 임원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방역체계 완화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 폐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배달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형적 약국이 개설되자 이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거쳐 위법행위 확인 시 회원 징계와 법적 고발 조치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대 회원 안내를 통해 기존 가입된 플랫폼 제휴 약국의 경우 탈퇴를 요청하고 신규 가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공적 전자처방전 사업과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내용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장예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산하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규제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줄면 안 된다"며 "코로나 유행이 끝나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단장은 "관련 분과와 내용을 검토한 뒤 20일 국정과제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중단과 약 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여파로 공장형 조제전문약국이 등장하고 있는 현 실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다. 19일 시약사회는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안을 포함 상임이사 인준과 위원회 설치를 논의했다. 이사회는 이사 97명 중 43명 참석, 위임 20명으로 성원됐다. 이날 권영희 회장은 당면 과제인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약배달 불가 ▲한약사 약국 개설 금지 ▲성분명처방 쟁취라는 세 가지 회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 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법 개정까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했던 공장형 조제전문약국이 등장했다”면서 “한시적 허용의 단서 하나만으로 배달앱 업체들이 활보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와 약 수령 방식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깨달은 것은 공공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려는 약 배달 업체들이 산업 논리를 내세워 국민을 설득하려는 건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의약품 슈퍼판매와 법인약국 추진 논란으로 약사사회가 크게 혼란에 빠진 사례가 있다. 약사사회가 다시 커다란 파고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 시약사회는 빠른 시일 내에 복지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안에 따라 예산안 11억5557만8302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한동주 총회의장에겐 회원 권익 향상과 약사회 발전 기여를 인정해 공로패를 전달했다. 서울 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퇴치성금 인상 건(1만원→2만원)은 필요성과 절차의 적합성을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 논의 끝에 통과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2022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김위학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약사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앱 문제, 화상투약기, 한약사 문제 등 그 어느때 보다도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회원들의 뜻을 함께 모으고 상급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이사진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제12대 집행부 상임이사들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올해 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시약사회는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구약사회관 부지 일부 편입에 따른 약사회관 재건축관련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김 회장은 성공적인 약사회관 재건축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하고 원활한 재건축이 이뤄질수 있도록 이사진에게도 협조를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식약공용 한약재를 비롯한 한약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한약안전 전담부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이종성, 전봉민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정부와 산업계, 한의계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식약처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를 호도하며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있다"며 "오늘 국회 정책토론회는 한약재의 수입, 유통,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소재진 두원공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직개편 방안' 주제 발표에서 식약처와 지방청 한약재 관련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 교수는 "최근 한약(생약)제제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2020년 기준 전체 의약품 등록 품목 수 대비 한약(생약)제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32%에 이르고 있지만 식약처 내 한약정책과 관리 인원은 9인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또한 식약처 지방청에 한약재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과 전문인력의 배치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바이오생약국의 한약정책과를 확대해 한약품질안전국으로 신설하는 안과 바이오생약국 아래 한약품질기획관을 신설해 4개의 과들 두고 6개의 지방식품의악품안전청에도 한약(재) 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2가지를 식약처 조직 개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영종 가천대 한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약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주제발표에서 "한약 접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약 사용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수입 한약재 관능검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약재 관능검사에 한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오수석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최윤용 으뜸생약 대표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과장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 ▲이준혁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택팀 팀장 ▲박상표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등이 한약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과 방안 등을 촉구했다. 고호연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한약재 관련 산업시장 규모에서 한약재 수입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식약처의 한약재 안전관리 과정을 소개하고 자세한 역할을 설명했다. 최윤용 으뜸생약 대표는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해 한약재에 대한 모니터링에 힘써야 하며, 산관협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적발 위주 사후 관리보다는 불량업자의 자정을 권장하고 원료 수급이나 규정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언했다. 김주영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정부의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한약재 유통 모니터링 강화 및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한약 안전사용서비스 근거구축, 한의약 위생안전 조제관리 강화, 한약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한약 안전관리 강화가 한약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아직도 국민 일부는 한약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산업의 육성·발전 차원에서 안전한 한약재 관리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한약관리 전담부서 설치가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준혁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도 현재 식약처 한약정책과에서 한약의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 및 품질관리 기능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하며 한약정책과에서는 정책기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한약안전과 관련된 기능은 별도의 과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상표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은 한약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의약계 내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여부를 결정할 3차 회의를 앞두고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약사회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 오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3차 검토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을 비롯해 참여가 가능한 심의위원들이 모두 배석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여부를 두고 사전 검토회의가 3차례까지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만큼, 일각에서는 사실상 시범사업을 막기 힘들어진 단계가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만큼 약사회도 이번 3차 회의를 앞두고 이전 그 어느때보다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무엇보다 21일 진행될 회의에서는 쓰리알코리아 측이 앞선 2차 회의에서 지적된 사업 모델 중 일부에 대해 얼만큼 보완한 안을 제시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만약 업체가 이전 회의에서 제기된 1약사 관리 투약기 수나 개인정보보호 부분 등에 관해 타협이 가능할 만한 선의 보완점을 제시할 시 상황이 전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최대한 여러 변수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화상투약기의 기술, 서비스의 혁신성, 실익 부족과 더불어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규제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력 어필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는 약사법 21조, 44조, 50조, 공정거래법 등 필수 핵심 규제를 위반한 사업모델”이라며 “대면 판매와 약국 내 판매원칙, 관리 약사의 책임, 공정거래법 담합 금지 조항 등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 필수 규제로 실증특례 적용이 부적절할뿐만 아니라 과도한 예외 적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측은 화상투약기 운영 시 상담을 진행할 약사의 역할이나 적용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전 검토회의를 3차례까지 진행하며 업체의 사업모델 수정 등을 요구하는 현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원격상담약사는 법적으로 개설약사와의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인지 불명확하다. 한명의 약사가 수십대 투약기를 관리하는 방식인 만큼 관리의무도 동시에 발생하지만 이를 동시에 실현시키기는 불가능하다”면서 “프리랜서 약사 역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약사법상 관리 약사나 근무약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 서비스 혁신성 부족과 실증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필수 규제 예외 적용은 실증특례 제도 취지에 반한다”면서 “약사가 환자 정보, 시설, 관리체계가 있는 약국이 아닌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약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은 약료 서비스 후퇴와 의약품 안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가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대면 진료, 투약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 위협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사태에서 일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투약이 허용됐다”면서 “감염병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줄어 거리두기도 해제하는 현시점에서 비대면 진료, 투약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관련 기업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기업 이익을 대변하려는 세력과 타협하면 큰 재앙과 참사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간 여러 경우에서 보아왔다”면서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 필요한 건 비대면이 아닌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및 이동체계, 공공심야약국 등 대면진료 중심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기업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거래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비대면 진료 허용은 배달앱 업체와 통신기업,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독점 시장만을 만들고 대부분의 동네 의원, 약국은 몰락해 실질적인 국민 의료 접근성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또 “수많은 국민에 백신을 접종하고 하루 많게는 수십만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확진자를 치료하는 곳이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느냐”면서 “이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즉각 비대면 진료와 투약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