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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문 변호사들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직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간호법을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진단했다. 또 간호법과 관련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 ‘국회 절차상 문제’, ‘의료시스템 붕괴’ 등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24일 대한간호협회 ‘KNA TV’에 출연한 현직 의료전문 변호사인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와 이시우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간호법에 대한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지은 변호사는 현재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전문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이시우 변호사는 현대해상·서울의료원 소송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습기살균피해자지원센터) 자문을 맡고 있다. 두 변호사는 이날 간호법과 관련 ‘간호사만을 위한 법’, ‘국회 절차상 문제’, ‘의료시스템 붕괴’ 등의 주장에 대해선 "매우 왜곡된 정보"라며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 발생 우려에 대해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현행 의료법과 다르지 않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간 분쟁이 발생할 요소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도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간호사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법안 처리 과정상 문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오 변호사는 "간호법은 상임위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고, 4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된 법안으로, 단독처리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가 추가적 교육을 원한다면 간호대학이 입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시우 변호사도 "간호법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모두가 차별 없이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면서 "이는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하기 위함으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전문 변호사들의 간호법 가짜뉴스 바로잡기 영상은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다.2022-05-25 11:04:04강신국 -
경남도약, 건보공단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협력 다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다제약물 관리사업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측은 지난해 진행한 사업 추진 현황과 결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공단 측은 이번 자리에서 기존 약사 모형에서 의·약사 협업 모형 운영, 자문약사 2인 방문 상담 시범 운영계획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경남약사회는 자문 약사 방문상담에 대한 합당한 수가 인상과 관련한 내용을 건의했다. 최종석 회장은 “노령화 사회로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약사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약사의 직능을 넓히고 지역사회 보건복지 증진과 환자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자문약사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문대영 김해시약사회장은 2019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지역 커뮤니티케어사업을 함께 해오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음는 만큼 공단의 많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공단 측 역시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공단 측 약사와 간호사채용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약사회 최종석 회장과 문대영 부회장, 공경록 위원장, 박정희 사무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박경원 팀장, 한주성 과장, 최연순 건강지원센터장, 전형자 팀장, 손현선 과장, 김은영 주임이 참석했다.2022-05-25 09:41:52김지은 -
전주시약, 청소년 복지시설에 약손사랑 전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전주시약사회(회장 전용근)는 최근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의 도움에서 소외된 청소년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전주시 여의동 소재 '아미고의 집'을 방문해 소정의 성금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아미고의 집은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성가정 카푸친수녀회에서 상처를 입고 부모나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된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복지 시설이다. 전용근 회장은 "행복한 가정속에서 밝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가정으로부터 소외되고 상처받아 어려운 처지에 생활하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다행히 그런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아미고의 집 수녀님들이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전주시 약사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작지만 뜻 깊은 나눔을 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청소년들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희망을 가지고 힘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오명선 부회장, 김광수 총무이사, 최용락 사회공헌이사가 배석했다.2022-05-25 09:39:05강신국 -
광명시약, 창립 40주년 슬로건 '약사와 함께 건강한 광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가 창립 4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약사와 함께 건강한 광명’을 선정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창립4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했고, 최윤미 약사(100세약국)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유선아 홍보복지위원장이 슬로건 디자인을 담당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치유와 생명을 상징하는 초록, 행복과 열정을 나타내는 주황, 긍정과 희망의 노란색을 주 색상으로 미소 짓는 표정이 연상되는 둥근 타원의 형태로 제작됐다. 또 강한 생명력의 은행나무는 광명시의 시목으로 나란한 두 개의 은행잎은 함께 나아가는 화합의 이미지, 캡슐과 알약, 광명을 떠올리는 햇살의 이미지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2명의 회원이 16개의 슬로건을 출품했다. 예선을 통과한 슬로건 5개의 의미를 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시약사회는 슬로건과 디자인에 담겨진 의미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약사 가운과 약사회 활동에 함께 하게 된다고 전했다.2022-05-25 09:29:41정흥준 -
중랑구약, 임원워크숍 열고 팀워크 다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21~22일 전남 목표에서 임원 워크숍을 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약 배달 경과 및 대응 현황, 회관 재건축 진행상황, 6.1 지방선거 관련 내용 등을 논의했다. 한편 워크숍은 남도 문화 체험을 테마로 진행됐는데 임동수 바다해설사의 압해도, 암태도, 안좌도, 퍼플섬, 자은도, 김환기 화백 고택 투어와 서화주 문화해설사의 영광, 법성 투어로 인문학 지식을 함께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김위학 회장은 "약사회 회무를 운영해 나가는 중랑구약사회 임원들의 탄탄한 팀워크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워크숍에는 김위학 회장, 박상용 의장, 김미숙 부의장, 정덕기·최경희 감사, 손표민·서은영·노정희·최융희·유재목 부회장, 김용범 단장, 장문선·나영은·이영수·유정임 위원장이 참석했다.2022-05-25 09:24:42강신국 -
성남시약, 여야 시장후보에 정책현안 건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성남시장 후보들에게 약사 정책현안을 건의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20일 배국환 후보(더불어민주당)와, 23일에는 신상진 후보(국민의힘)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동원 회장은 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성남시의료원 성분명 처방과, 5개로 늘어난 공공심야약국의 약사 인건비 상향 등에 대해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역사회 약료(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와 약무직 공무원 채용 및 처우개선, 불법·편법 약국 개설근절 및 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지방자치시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약사정책 건의서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김범석 총회의장, 정성희 문화복지단장, 이인숙 문화체육위원장, 강인영 건강보험위원장, 신유진 여약사위원장, 서지웅 청년약사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22-05-24 14:15:02강신국 -
서울 중구약, 보건소와 세이프약국 사업·개선 방향 모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보건소와 세이프약국 관련 간담회를 갖고 올해년도 사업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구약사회는 지난 19일 중구보건소와 간담회를 열고 작년 세이프약국 운영실적 및 올해 사업,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윤영덕 보건소장은 "사업에 동참해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사님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양원실 보건소 약무팀장은 보건소, 약국간 소통을 위해 간담회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금연지지와 정신건강 모니터링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약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인혜 회장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간담회를 가질 수 있어 기쁘다. 다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가 배달앱, 배달전문약국 등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상황일 수록 세이프약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성질환자의 지킴이로서 세이프약국 활동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인혜 회장과 세이프약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10개 약국장, 윤영덕 보건소장, 김미경 의약과장, 약무팀 등이 참석했다.2022-05-24 14:03:20강혜경 -
경기도약 분회장협의회, 워크숍서 약 배달 저지방안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회장 변영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더K호텔서울에서 워크숍을 열고 비대면 약배달 저지 방안을 논의했다. 또 대한약사회와의 소통개선 방안, GPP약국 추진 로드맵 방안 등 다양한 이슈를 놓고 토론했다. 변영태 협의회장은 "코로나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 기쁘다. 분회장들의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회장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달 경기도약 회장과 연제덕 부회장이 참석해 격려와 축하의 말을 건넸다. 워크숍에는 박정일 변호사의 ‘약국개설분쟁’ 특강과 한덕희 안산시약사회장의 ‘디지털시대와 약사의 정신’ 특강이 있었다. 이날 토론에서 변 회장은 올해 추진 중점과제로 약사법 양벌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만장일치로 경기도약과 대약에 해당 사업을 건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새벽까지 이어지는 열띤 토론으로 대한약사회와의 소통개선 방안, GPP약국 추진 로드맵 방안, 비대면 약배달 저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22일에는 약준모 주최 약배달 저지 용산 집회에 참가해 약 배달 반대를 촉구했다. 이번 워크숍엔 경기 지역 분회장 20명이 참여했다.2022-05-24 13:20:31정흥준 -
병협 윤동섭 집행부 회무 스타트…임원 152명 확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호가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본격 회무를 시작했다. 41대 회장에 취임한 윤동섭 회장은 24일 오전 7시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지하 1층 알레그로룸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향후 2년간 함께 할 임원진 15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무 운영을 자문할 상임고문단은 총 28명으로 이송 서울성심병원장이 단장을, 이혜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부단장에 위촉됐다. 감사에는 최호순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정영진 강남병원장이 임명됐다. 또 부회장 13명, 부회장 겸직 5명을 포함한 상설위원장 19명과 무임소 위원장 12명이 선임됐으며 40명의 상설부위원장, 30명의 상임이사, 5명의 시도병원회장을 포함한 39명의 이사, 사무총장 등 임원 인선이 마무리됐다. 윤 회장은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코로나19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첫 상임이사회를 대면으로 진행하게 돼 의미가 크다"면서 "임원구성에 있어 지난 40대 정영호 회장 집행부와의 회무 연속성을 고려했으며, 전국병원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고자 흔쾌히 승낙해 준 임원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년 동안 정부 정책을 선도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회원병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경기 화홍병원과 누네안과병원, 위례바이오요양병원과 인천 바로병원 등을 신규 회원으로 입회키로 했다. 한편 윤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 30일까지다.2022-05-24 11:11:47강혜경 -
식약처, 마퇴본부 대수술 예고...비약사 이사장도 검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식약처가 체질 개선을 위해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대대적 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운영 방식으로는 공적 유관단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는 지난 4월 마퇴본부 측에 충남, 충북, 대전, 경남 4개 지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했다. 3분기가 시작되는 오는 7월부터 국고보조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퇴본부 지부들은 ‘갑작스러운 통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식약처는 지부들의 이 같은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부터 식약처와 마퇴본부, 지부들 간 현재 운영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본부가 자체 감사를 진행했는가 하면, 올해 1월 자체적으로 그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자체 혁신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운영 개선 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도 진행돼 왔다. 이 과정에서 원장 중심의 직제 개편, 일부 지부의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지부 통폐합 등 개선안이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각 지부 별로 1년 단위 실적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별다른 개선이 없자 식약처는 이전 본부 차원의 개선안 중 하나였던 일부 지부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마퇴본부 운영 개선을 추진해 왔다. 정체된 조직을 더 활성화하고 키워보자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면서 “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본부와 13개 지부가 따로 운영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일부 지부는 지역 약사회와 혼재돼 있는 등 전반적인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부들의 경우 운영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번 4개 지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방침은 본부가 내놓은 자체 개선 방안 중 하나였다. 이제 와서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갑작스러운 통보를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로 임기가 마무리 되는 장재인 이사장 거취를 두고 약사회 내부에서 뒷말이 무성한 데 대해서도 식약처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현재 약사가 아닌 비약사 출신 이사장 선임을 검토하고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에 식약처가 진행한 마퇴본부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조치 사항 중에는 ‘감사 지적을 받고도 조치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현 이사장이 앞으로 위 본부의 이사장으로 재차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전부터 마퇴본부 이사장, 사무총장에게 조직 개편, 운영 개선 등을 재차 요구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에서도 현 이사장 연임은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현 이사장의 연임은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비약사 출신 이사장 선임을 검토하고 있지만 약사 출신 임명도 가능한 부분”이라며 “출신을 떠나 현재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는 마퇴본부를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이사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전에 한 차례 약사가 아닌 법학자 출신(이경희 이사장)이 마퇴본부를 이끌었던 적이 있다.2022-05-24 11:04:1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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