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변진극)는 2일 지자체가 잘못된 정보로 행정지도를 반복하고 있어, 동물약국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 판매시 처방전 의무 보관 등을 지도하고 있는데, 일부 주사용 항생제와 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하곤 수의사처방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일 협회는 동물약국 운영 약사가 제보한 지자체 공문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동물약품 판매업소(동물약국개설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고 처방전 및 판매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협회는 “동물약국의 경우 약사법 제85조 특례에 따라 처방대상품목이라 할지라도 주사용 항생제와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동물약국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판매 가능 영역이 엄연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마치 동물약국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동물약국의 지도점검 시 수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처방대상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며 잘못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변진극 회장은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물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까지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애초에 농림부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지도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매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변 회장은 “행정당국은 수의사처방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동물약국을 상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정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처방전 발행을 거부하고 있는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으로 동물용의약품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유통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정상적인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약국은 3.6% 인상된 환산지수 97.6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1조 848억원 중 약국은 1194억원을 확보해, 11%의 점유율을 보였다. 약사회는 ▲2016년 3.1 %인상(1위) ▲2017년 3.5% 인상(1위) ▲2018년 2.9% 인상(2위) ▲2019년 3.1% 인상(1위) ▲2020년 3.5% 인상(1위) ▲2021년 3.3% 인상(1위) ▲2022년도 3.6% 인상(1위) ▲2023년도 3.6% 인상(1위)을 기록했다. 환산지수도 2016년 77.4원에서 2023년 97.6원으로 26% 상승했다. 지난 7차례 수가협상 동안 약국은 수가인상율 1등 6차례, 2등 1차례를 기록했다. 인상폭도 늘 3%대(2018년도만 2.9%)를 유지해 왔다. 이러니 수가협상 1등은 늘 약사회가 따 놓은 당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왜 약국은 늘 1위를 차지하며 3% 대 인상률을 보였을까? 먼저 약국의 행위 유형이 단순하다 보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케어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결국 급여화를 통해 의료기관에 투입되는 건보재정이 늘어나다 보니 병원과 의원에 대한 수가인상 여력이 자연 소멸되는 셈이다. 공단도 협상 과정에서 이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 인상율 2.1%를 제시 받은 의협도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의료계도 문재인케어 시작 당시, 비급여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적정수가 보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불만을 갖고 있던 터였다.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약국 수가협상엔 호재 아닌 호재가 됐다. 전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 중 약국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급여화를 해줄 여지가 없다 보니 수가인상 외에는 약국에 건보재정 투입량을 늘릴 방법이 없다. 결국 3% 이상의 수가 인상이 있어야만 약국의 급여비 비중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경기도약사회장)이 환산지수 인상 만으론 안된다며 '약국 신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국은 분업 이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 행위에 묶여 있다. 이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국의 비중 자체가 의료기관에 비해 작다 보니 탄력적인 인상율 조정이 가능하다. 병원에서 0.1% 인상율을 줄이면 약국 1%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 운신의 폭이 넓은 편이다. 약사회의 협상력과 대관능력도 중요한 요소다. 조찬휘 집행부부터 이어진 수가인상 고공행진은 김대업 집행부와 최광훈 집행부로 이어져 오고 있다. 협상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임원들의 대관, 협상력은 물론 사무처 보험팀의 백업도 무시할 수 없는 약사회의 무기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약사회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만큼 보건의료인에게도 충분한 보상, 필요 약품비 증가에 따른 카드수수료 증가 등을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구리시약사회(회장 정선종)가 정부에 약 배달 즉각 중지와 난립한 비대면 플랫폼 제한 조치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리시약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이달 6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격리 기간 중 대면 진료를 확대키로 한 데 대해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면서 "방역조치 이후 일상회복의 기조가 진행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보건을 위해 현장에서 힘쏟았던 약사로서도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구리시약은 "동시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 타 난립해 왔던 비대면 플랫폼과 불법 약 배달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 제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플랫폼 주도 비대면 진료의 경우 탈모, 발기부전, 다이어트 약 등 해피드럭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단순 경질환 약을 편하게 받자는 명목 하에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는 것은 약국의 순기능을 무시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 약사회는 "약국은 단순히 약을 전달하는 장소가 아니다. 약국 약사의 역할은 다제약물에 대한 관리와 잘못된 처방을 걸러주는 안전장치가 되고 있다"면서 "직접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처방인지, 처방에 따라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곳이 약국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약을 배달해 주는 것은 국민 건강을 내팽개치는 것과 다름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 중 약이 전혀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배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 하면 중복 처방과 시간 경과 등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리시약사회는 "대면을 통한 선제적 안전장치 없이 잘못된 처방전과 잘못된 약 배송이 국민건강과 보건에 미치는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시대라는 명목 아래 잘못 포장된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은 오히려 약국과 약사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국민 건강 위해와 국가 재정 악화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헌법재판소가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학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대면 투약을 판시했듯, 정부는 불법적인 요소들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에 반하고 약사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약 배달 즉각 금지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플랫폼을 통한 부실한 의약품 관리, 약물 오남용, 배송 오류 등에 대한 부작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격오지 보건소 및 병원, 군부대를 대상으로 원격을 통한 약사의 처방 검토 및 조제 검토 하에 조제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강화할 것 ▲심화된 복약서비스, 원격을 통한 복약 순응도 체크, 디지털 치료제 및 헬스케어 앱과 연동한 다양한 복약 및 생활관리를 통한 진정한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 ▲불법 약 배달 행위를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5월 31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구약사회관에서 회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슐린주사법(BD Injection Technique Solution Program)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장소 관계 상 이날 교육을 선착순 접수로 진행했으며, 조기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날 강사로 나선 BD코리아 심지호 팀장은 올바른 피하지방 주사법(주사제 및 주사도구, 주사부위의 선택, 인슐린 종류와 주사시간, 주위에 따른 흡수율), 올바른 펜형 인슐린 투약지도(안전한 인슐린 주사법, 주사부위 순환, 인슐린 보관, 주사 시 통증을 줄이는 법), 올바른 인슐린 주사교육의 중요성, 인슐린 치료의 주의점(지방비대증과 예방법, 저혈당 관리, FAQs)에 대해 설명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자가주사제 활용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회원 약사들의 관심도 높았고 대면 강의를 통해 실습도 진행해 교육 효과와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후배들의 진로 선택을 위해 삼육약대 제약, 공직, 병원약사 선배들이 한 자리에 섰다.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김보현, 재학생지원이사 정상원)는 제42대 약대 학생회 'SYUTIME'과 화합의 장을 겸한 진로 설명회를 21일과 27일에 걸쳐 진행했다. 강연에는 오동욱(88학번, 한국화이자CEO), 고성열(87학번, 아이랩CSO), 윤지상(02학번, 식약처정책과), 최은주(03학번, 서울보라매병원 약제부) 약사가 나섰으며, 현장에서의 경험담과 진심 어린 조언 등을 아낌 없이 방출했다. 서현석 42대 학생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선후배간 다리가 좀 더 공고해진 것 같다"면서 "신입생 뿐만 아니라 모든 재학생들이 약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총동문회 측은 "이번 행사가 PEET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과 함께 통6년제라는 학제 변환의 일환으로 수능을 통해 약대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도 비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추후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가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공공심야약국 추가 모집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는 2일 오는 8월까지 검단·청라·연수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약국 신청 약사를 모집하고 3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16곳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365일, 밤 10시~새벽 1시)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9년 3개소로 시작한 약국은 현재 8개구에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시는 현재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거나 멀어서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검단·청라·연수 3개 지역에 약국을 추가로 지정헤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천시민 누구나 반경 3km 안의 공공심야약국을 15분 내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모집은 대상 지역 내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희망하는 약사가 해당 지역 약사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시는 지정 대상 검토, 예산 수립 후 3개소를 추가해 내년부터 총 16곳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에서는 자치구당 1.8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 것으로, 전국 시·도 중 월등한 수준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된다는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시가 이같은 결정을 한데는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일정 부분 반영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1년 인천시 공공심야약국의 월평균 이용 건수는 4909건으로 2020년(월 평균 3556건)대비 38% 증가했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인천시민의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인천시가 실시한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 ‘만족 한다’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100%로 시민들의 평가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체 응답자(568명)의 전원이 약국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매우만족 70.6%·만족 26.2%·보통 3.2%)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응답자 모두 약국 이용이 당시 상황에서 도움이 됐다(매우도움 69.5%·도움 27.6%·조금도움 2.8%)고 답했으며 ▲코로나19등 야간 응급실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편리했다 ▲공공심야약국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 등이 기타 의견으로 제시됐다. 한편 시는 이번 추가 지정 대상지역 이외에도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희망하는 약사가 있는 경우 확대 규모와 상관없이 별도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처시 정형섭 건강체육국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취약 시간대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전담약사의 복약지도로 약물 오남용을 최소화 하는 데에도 그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31일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안철수 후보(국민의 힘)와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의 약사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약사 인건비 상향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한동원 회장은 "전국 최초 주민발의에 의해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에서는 반드시 성분명처방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김범석 총회의장, 옥승은 약학위원장, 신유진 여약사위원장, 서지웅 청년약사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성인, 또는 소아 환자의 처방의약품을 조제할 때 얼마의 조제수가가 적용될까. 1일 최종수 전 약학정보원장은 데일리팜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 일수, 성인, 소아 별로 달라지는 조제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2023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최종 합의하면서 결정된 것이다.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는 97.6원으로 3.4원 오른다. 우선 성인 기준 마약류, 가루약을 제외한 3일 분 내복약 조제료는 6500원(야간 8040원)이며, 내복약과 외용제를 함께 조제한 경우 7090원(야간 8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소아의 경우 3일 분 기준 내복약 단독 조제료는 7150원(야간 8690원), 내복약에 외용제가 추가되면 7740원(야간 9450원)이 적용된다. 약국에서 단일처방으로 가장 많은 조제료가 발생하는 소아의 91일 이상 내복+외용제 처방에 야간가산이 적용될 경우의 총 조제료는 2만6240원이다. 성인 외용 단독 처방의 경우 투약 일수에 관계없이 5600원(야간, 휴일 6870원), 소아 외용 단독 처방은 투약 일수 관계없이 6250원(야간, 휴일 7520원)이며, 주사제 단독 처방은 630원, 자가주사제는 투약 일수 관계 없이 5600원의 조제료가 발생한다. 마약류가 포함된 성인의 내복약 3일 분 단독 처방의 조제료는 6750원(야간 8290원), 내복약+외용제 3일분은 7340원(야간 9050원)이다. 소아의 경우 마약류가 포함된 내복약 3일 분 처방 조제료는 7400원(야간 8940원), 내복약+외용제는 7990원(야간 9700원)으로 책정된다. 가루약이 포함된 경우를 가정하면 내복약 단독 처방 조제 성인 3일분은 7150원(야간 8690원), 내복약+외용제 3일 분은 7740원(야간 945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가루약이 모두 포함된 경우 내복약 3일 분 단독 처방의 조제료는 7400원(야간 8940원), 내복약+외용제 3일 분은 7990원(야간 97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했다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게 버텨온 회원의사들에게 만족하지 못한 협상결과를 전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의협은 1일 수가협상 결렬이후 낸 입장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붕괴를 막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지만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인상률 2.1%를 최종 통보해 코로나19로 인해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률, 최근의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가 이번에 제시한 인상률은 유형별 계약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공단 재정운영위가 국민과 의료계 위에 군림하려는 위원회인지 그 역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수가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이러한 일방통행을 강행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넘어 모멸감마저 든다"고 밝혔다. 의협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는 무엇이냐"며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에서 금년도 임금인상 요구안이 5~7%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녕 재정운영위에서 제시한 수가인상률로 위와 같은 임금인상 요구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의협은 "이제 공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으며, 2023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불합리한 위원 구성이 해소되지 않은 건정심에서는 공단의 최종 제시 수치를 기준으로 공급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정작 수가협상의 또 다른 당사자였던 건보공단이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 결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도 오직 국민건강 보호라는 일념하나로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해줄 것을 복지부와 건정심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매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급자간의 서열을 매겨 나눠주기 방식의 수가협상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건정심에서 공단의 일방적인 수가 제시안만을 기준으로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결정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조속히 수가결정 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