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약처가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반면 사업 실효성과 보상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식약처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진행하는 시범사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추진된다. 마약류관리법 제52조2에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 계획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있다. 세부 조항엔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장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전부터 약사들의 우려가 만만치 않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거, 폐기까지 담당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적정한 수가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기엔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 A약사는 “이미 마통 시행으로 다들 불만이 많은데, 먹고 남은 마약류까지 약국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면서 “시범사업이 성과를 내기에 어려워 보이지만 혹시라도 전국적으로 추진할까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광주 B약사도 “5개월의 시범사업 기간으로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미 처방 받은 환자들은 마약류 분류를 하기 힘들 것이고, 결국 새로 처방 받는 환자들에게 안내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폐의약품이 수거되는 시점을 생각하면 5개월 안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B약사는 “마약류는 관리 부담이 커서 직원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만약 이 업무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적절한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약국 뿐만 아니라 참여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 후 마약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약사들도 예산을 포함한 사업 계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C약사는 “일반적인 폐의약품과 달리 관리가 더 이뤄져야 하고 약국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다. 다만 부담만 늘리고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선 활성화가 될 수 없다”면서 “또 환자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이며, 마약류라는 걸 알렸을 때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식약처와 약사회는 7월 운영될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지역 약사회와 소통하는 중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9일 법률 자문을 위해 김준년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졸업 후 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동 대학 로스쿨에 재학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서울고등검찰청, 법무부 자문과 법무법인 로고스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분야 법률을 담당하고 있다. 권영희 회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약사정책과 약국현장의 법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성을 겸비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 고문변호사 임기는 2023년 6월까지 1년 동안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약국들에 의약품 배달이 불법임을 알리는 리본과 포스터가 부착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약 배달 앱 논란을 야기한 정부에 항의하고,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리본과 표어포스터, 대응논리 자료를 회원들에 배포하기로 했다. 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사업 진행을 결정했다. 권영희 회장은 “정부는 약배달앱의 불법적 의약품 광고 행위, 의약품 오남용 방치, 의료쇼핑을 부추기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대책과 조치를 하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회장은 “약배달 전문약국, 절충형 약국이 생기는 기형적 불법 상황을 깊이 우려하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 항의하고 시민들에게 약배달앱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회원약국에 리본, 표어포스터, 대응논리 자료를 배포한다”며 회원 약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표어포스터엔 ‘불법 투약 조장하는 한시적 고시 중단하라’, ‘의약품은 약사와 함께 다루는 국민건강의 소중한 자산’이 적혔다. 리본에는 ‘의약품 배달은 불법입니다. 약국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센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서울시약은 식약처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폐기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조제 환경상 마약류 포함 여부를 환자가 확인하기 어렵고, 환자에게 마약류 포함 여부를 알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전 논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약처가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작 전부터 지역 선정에 부딪혀 삐걱대고 있다. 식약처는 사업자로 대한약사회를 선정하고 서울 지역 125개 약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부터 약사회와 논의를 이어오다가 올해 1억8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약국이 마약류를 환자로부터 수거해 도매업체에 전달하고, 도매업체가 다시 의료폐기물 폐기업체에 전달해 소각·폐기하는 사업으로 오는 7월부터 11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약사회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시약사회는 사업 실효성이 없고 별도 사전 논의도 없어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상임이사회를 통해 불참을 결정했다. 지역 약사들도 약국 관리 책임은 높은 반면 지원금이 현저하게 낮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또 소비자 인식 교육이 우선돼야 할 사업이라며 효과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 사업계획상 125개 약국에는 매월 8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폐기물 마약류 관리를 위해 철제 보관함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 A약사는 “마약류 관리는 엄격해야하는 만큼 약사들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업무다. 물론 약국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역할의 중요성과는 달리 예산 지원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A약사는 “사용 후 마약류 관리는 환자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설령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마약류를 찾아서 약국에 가져올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더 강화돼야 하고 그 부분은 마퇴본부나 NGO단체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식약처와 약사회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이 가능한 다른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지역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도매업체와의 협조 등 여러 논의가 남아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125개 약국이 가능한 다른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선 시간이 많지 않아 시도지부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초 식약처는 약국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었지만 기재부 삭감 조치로 무산된 바 있다. 결국 1억8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서울 125개 약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 사업으로 대폭 축소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가 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10일 오전 10시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는 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겸한 복약전문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이경희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 단장(부회장)이 담당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협회가 내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정부와 관련 단체들과 논의 자리에는 줄줄이 불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오전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산하 '비대면진료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모임 자리에 의사협회는 최종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복지부가 주도한 이날 자리에는 약사회와 더불어 의사협회에도 참석 요청이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협이 불참을 결정하면서 이번 자리는 최종적으로 복지부와 약사회 관계자들만의 대면 자리가 됐다. 의협 관계자는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내부에서 결정해 이날 만남은 최종 불참을 결정하게 됐다”며 “내부에서도 일부 혼선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비대면 협의체 구성과 관련 시점이나 방식 등이 기존에 생각했던 부분과는 다른 측면들이 적지 않다”면서 “앞으로 협의체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해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올해 초 보발협 산하에 구성된 전자처방전 협의체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4월 28일 진행된 1차 회의에 의협 자문위원 중 한 명이 참석하기로 했었지만 결국 협회 내부 결정으로 최종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해당 협의체 참여 자체를 사실상 보이콧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협이 사실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일정 부분 수긍하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했음에도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논의 자리에는 줄줄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사실상 협회 내부에서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TF를 운영하며 제도가 시행됐을 시 시나리오와 진료 허용 범위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7일 진행된 대의원총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대비해 철저한 사전 연구와 충분한 검토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네의원(일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의협이 주체가 된 사업 ▲대면진료보다 높은 수가 편성 등을 내용으로 한 원격의료 관련 안건을 논의하기도 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TF를 통해 진료나 처방 약품 범위 등 제도화 이후의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코로나 국면이 정리되고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모두 철회됐을 때 정상적인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이 제도 설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비협조적 자세를 취하면서 사실상 한 배를 타고 있는 약사회는 입장이 곤란해졌다.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사실상 주체인 의사협회가 다른 단체들과의 전체적인 협의보다는 정부와 직접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약사회 외부 인사는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의 직접 주체인 만큼 정부도 의협의 입장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단체와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보니 의협의 직접적인 입장이나 생각을 알기는 힘든 형편이다. 약사회 입장에선 추후 방향 등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 김병욱 회장과 최승하 약국위원장은 관내 신규 개설 회원약국을 응원차 방문했다. 김 회장은 약사 명찰을 제작해 신규 회원 약사들에게 전달하며 축하 인사와 함께 약국 발전을 응원했다. 또 약배달 플랫폼 가입금지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신규회원에게 필요한 폐의약품수거함, 마약류점검부, 종합가격표, 무상드링크제공근절 및 본인부담금 할인금지 포스터도 전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광명시약사회 민필기 회장이 올해 1분기 신규 개설한 약국을 직접 격려 방문했다. 오늘(10일) 민 회장은 광명시약사회 슬로건이 부착된 약사 가운과 신규개설약국이 놓치기 쉬운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등을 전달하며 회원이 된 약국들을 환영했다. 또 중앙대 광명병원 문전약국 4곳에는 전자처방전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보이콧을 알리고, 민간 주도의 전자처방전 사업에 가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법률 자문을 근거로 우려되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편, 올해 1분기 신규 약국은 바른약국, 하안365별약국, 정문약국, 가까운광명약국, 중앙1번약국, 중대광명온누리약국 등 총 6곳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9일 오후 2시 약사회관 2층 금란홀에서 인천자살예방센터와 ‘생명사랑약국’ 업무협력 간담회를 진행했다. 생명사랑약국은 수면제 등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묻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관련 약국은 마음건강검사(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우울감, 범불안장애, 자살위험도)실시와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을 연계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명사랑약국 대상 교육을 인천자살예방센터 온라인 교육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6~8월 중 실시하고, 9월 6일(화)에 '생명사랑약국' 위촉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존 활동 생명사랑약국을 위한 교육은 인천광역시약사회 유튜브에도 게시하기로 협의했다. 더불어 향후 생명사랑약국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관련 약국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자리에는 시약사회 전옥신 부회장, 이현경 여약사이사, 나지희 국장, 이연희 대리, 인천자살예방센터 배미남 부센터장, 김지은 팀장, 이예은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