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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복지부, 약사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 약배달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6일 비대면진료, 약 배달 플랫폼 관련 복지부의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규제와 안전장치 등을 약사회와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일방적 발언을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내용만 담긴 발언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조제약 배달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인 대면 원칙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의료계와 협의한 비대면 진료와 같이 관련 단체인 약사회와의 협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사회와의 논의는 무시하고 일방적인 발표와 함께 ‘약 배달이 빠지면 국민들의 불편과 비난이 약사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겁박을 하는 등 정부 고위 공무원의 언행으로선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가장 핵심 내용인 조제약 배달에 대해 약사회와의 정책협의 과정을 무시한 채 짜여진 각본대로 구체적인 정책추진 일정까지 발표한 복지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 불편이라는 감언으로 국민건강권을 사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키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복지부에 4가지 원칙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약회 요구 사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간 성행해 온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대책을 먼저 수립해 줄 것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수수료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편의성과 경제성에서 이득을 보는 이가 부담해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마련해 줄 것 ▲비대면 진료로 나온 전자처방전이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 신뢰성을 구축해줄 것 등이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전제해 상기 원칙을 기반으로 약사회와 협의하고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2023-02-16 14:44:1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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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약사들도 팔 걷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에 잇단 지원 손길을 보내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피해복구 성금으로 1천만원을 전달했고,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1인당 만원씩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으고 있다. 또 충북약사회 여약사회는 지역 교회에서 튀르키예로 후원품을 발송하는 데 필요한 택배비를 지원하며 마음을 전하고 있다. 먼저 병원약사회는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성금 1천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병원약사회는 매년 연회비의 10%를 사회봉사기금으로 적립해 강원 산불 피해, 수도권 침수 피해 등이 있을 때마다 온정의 손길을 내민 바 있다. 김정태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며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병원약사들의 작은 정성이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초 약사들도 십시일반 성금 모금에 나섰다. 재야 약사단체인 약준모 소속 약사들은 오는 17일까지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약준모 자체 포인트인 캡슐을 최대 1만개까지 후원할 수 있고, 약준모는 최종 집계된 수량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지원 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약준모는 튀르키예 지진으로 수만명의 사망자가 나오며 피해가 커지자, 일선 약사들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모금 이벤트를 진행했다. 오늘 기준 약 263만원이 모였다. 약준모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또 우리 약사들의 마음도 전달하고자 진행했다. 아직 성금을 전달할 단체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충북여약사회는 관내 교회에서 튀르키예로 발송하는 패딩, 핫팩, 신발 등 생필품들의 국제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재난 상황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었다는 설명이다.2023-02-16 12:01:02정흥준 -
안양시약 "자립 위한 청소년 첫 출발 응원합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15일 자립을 위해 시설을 떠나는 퇴소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보육원 '좋은집'을 방문, 약손사랑을 전했다. 올해 좋은집 퇴소 청소년은 총 4명으로 시약사회는 퇴소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구급함과 상비약, 생필품 구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트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태연 회장, 강보민 부회장(사회참여위원회), 김혜진부 회장(총무위원회)이 참석했다.2023-02-16 11:13:52강신국 -
병협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반대…모든 범죄 확대 유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협회가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살인이나 성범죄 등 반인륜·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가 아닌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사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16일 규탄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7개 법안 중 특히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임에도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진 것에 분노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범죄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안의 결격사유 적용시 집행 이후 수 년 간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 협회는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으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럴 경우 의료공백이 커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 해결에 매진해야 할 국회는 2020년 의사파업 이후 의사 무시하기, 길들이기 식으로 대응하며 면허 취소 강화 법안 등과 같은 무리한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헌신해 온 의료인의 땀과 눈물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통과된다면 의료계 타 직역들의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의료계는 반목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결국 의료서비스 현장의 커다란 혼란으로 의료 질 저하와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직종간의 업무범위 상충으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탈, 보건의료체계 부오기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시 한 번 현재 법안에 반대하며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병원협회는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 행태를 규탄하며 본회의 직회부가 아닌 정상적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있는 법안 심사를 촉구한다"며 "또한 13개 보건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과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위해 적극 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2-16 11:09:4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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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약, 화재로 전소된 회원 약국에 위로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 강릉시약사회(회장 이기석)는 15일 화재 피해를 입은 회원 약국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 1월 28일 새벽 발생한 강릉시 금학동 소재 중앙시장 화재로 약국은 물론이고 의류상가, 분식점, 주택 등이 화재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중앙시장에 위치한 박약국은 이번 화재로 전소돼 피해 정도가 심각한 상태다. 시약사회는 회원 약사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된 성금 690만원을 박약국 측에 위로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기석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갑작스러운 화재로 약국이 전소돼 강릉 시민과 회원 약사들 모두 안타까워 하고 있다”며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고자 회원 약사들로부터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 하루빨리 약국이 복구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2023-02-16 11:00:08김지은 -
울산 약사들 "정부, 무엇을 위해 비대면 진료·약 배달 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정책 추진에 대해 울산지역 약사들이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울산시약사회(회장 박정훈)는 16일 '정부는 대체 무엇을 위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추진이 직업 창출도 하지 못하는 몇 안 된느 플랫폼 업체 때문인지, 국민 보건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약물 오남용을 방조하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대단한 업적인 냥 한 줄 적기 위해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면원칙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중요한 사안으로, 보건의료서비스는 편리하고 간단함을 추구할 것이 아닌 불편하더라도 정확하고 안전한 것이 첫번째 원칙이어야 하며, 현재 정부는 그 중요한 원칙을 자본주의 논리를 들먹이며 깨려하고 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해 무분별한 사후피임약 처방과 미용 관련 비대면 진료, 의료쇼핑을 유발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낭비만 낳았을 뿐"이라며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약배송과 관련해 약사회와 논의되지 않은 의견들을 쏟아내는 데 대해 강력 비판하며, 국민보건안전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 배달이 빠지면 불편에 대한 모든 비난이 약사회를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겁박 역시 팬데믹으로 인해 3년간 방역 최전선에서 봉사하고 협조했던 약사회를 집단이기주의로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집단으로 호도토록 한 데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시약사회는 "정부는 서둘러 취약자들과 소외받는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조속히 약사회와 논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2023-02-16 09:38:21강혜경 -
서울시약 "복지부는 기업 위한 약 배달 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복지부 차관의 비대면진료, 약 배달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망상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1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보건의료시스템을 기업의 목구멍으로 배달하려는 복지부의 무모한 약 배달 망상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박민수 차관이 비대면 진료에 약 배달이 필수적라고 발언한 것은 보건의료정책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약사의 전문적인 약물 중재와 약료행위는 무시한 채 오직 약 배달이라는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대면 원칙과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약 배달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로 단순히 편의성으로 가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약 배달을 기정사실화해 속전속결로 해결하려는 저의는 플랫폼 업체의 수요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들의 중개 수수료를 수가로 보전해주겠다는 발상 또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업체들의 뱃속을 채워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국민 건강은 기업의 이윤창출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를 쏟아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는 약 배달 추진을 위한 저급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전달체계를 의약사 전문가 집단과 원점에서부터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공적전자처방전 도입과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무의미하며 한 발짝도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대해선 어떤 타협도 없다”고 덧붙였다.2023-02-16 09:25:20정흥준 -
강남구약 여약사회, 청각장애 복지관에 영양제 후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양혜영, 위원장 권지영)는 지난 14일 오전 청각장애단체인 청음복지관(관장 홍희정)에 영양제를 후원했다. 이날 복지관이 개최한 ‘청음어르신 정월대보름행사’에 참석해 영양제를 전달했다. 이병도 회장은 "오늘 행사 행복하게 즐기시고, 다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란다"며 짧은 인사말을 전했다. 또 양혜영 부회장도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돼 반갑고 코로나가 끝나면 활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약사회는 청음복지관을 20년 넘게 지원하고 있다. 또 청각장애 학생 4명에겐 장학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도 회장, 양혜영 부회장, 김성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23-02-15 17:47:22정흥준 -
경남도약 "비대면 진료·약 배송, 약사회와 논의 먼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등에 대한 입장 발표에 약사사회 공분이 지속되고 있다.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15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약 배송과 비대면 진료에 대해 성실하게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약 배송과 관련 약사회와 어떤 논의도, 합의도 되지 않은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은 극히 예외로 적용돼야 함에도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서 편리성을 무기로 이익 챙겨주기에 앞장서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의약품이나 의료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재”라며 “판매 촉진과 기업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은 감염병이나 병의원 약국 이용 취약 계층으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국한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약사회와 먼저 머리를 맞대고 깊이 의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약 배송이 필요한 경우라면 수가 체계에 포함, 적정성을 전수로 평가해야 한다”며 “의료 홈쇼핑, 약물 오남용, 사적 플랫폼에 대한 불필요한 수요 창출, 비대면을 이용한 신종 담합 기관의 방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2-15 16:12:36김지은 -
화상투약기·전문약사·약 배송까지...약사회 대처 도마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 통과를 시작으로 기존 안에서 후퇴한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처방전 전송 방식 등에 대한 복지부 복안 발표까지, 약사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약사단체의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 발표 후 뒤늦게 반발하는 한편 보이콧을 통해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봉쇄하는 현재의 약사회 대처가 제대로 된 방식이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14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료계와의 합의를 거쳐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처방전 전송과 약국 지정, 약 배송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게 이슈다. 박 차관의 발언 중 약 배송과 더불어 민간 플랫폼을 통한 처방전 전송 시스템 등이 포함되면서 그간 약사사회가 반대해 왔던 부분이 모두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박 차관의 입장 발표 직후 수습에 나섰다. 주요 전문 언론들에 박 차관의 입장이 기사화 된 15일 오후 서둘러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편,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해당 입장문을 전달했다. 더불어 빠르면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던 복지부와의 약정협의체 재가동 역시 보이콧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사후약방문 식 약사회 대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의 안건 상정되고 조건부 승인이 확정되기 하루 전날 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을 소집, 약사 궐기대회를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통과에 대한 반발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정부와의 일체 대화, 협상에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개국 약사와 산업약사의 참여가 봉쇄되고, 약사회가 주창했던 ‘약료’ 용어가 배제된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가 발표됐을 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낸 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전무한 상태다. 이번 비대면 진료 관련 박 차관 발언 이후에도 약사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의 협의채널을 보이콧하는 등 정부와의 대화 단절의 과정을 반복하려는 모양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약사회가 정부나 복지부, 국회와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 발표 후 입장문을 내거나 관련 부처를 상대로 항의하는 약사회의 대처로 볼 때 대관을 통한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약사회 2022년도 결산 감사에서 감사단은 약사회의 지난 한해 현안 대처 부실을 지적하는 한편, 대관라인 재정비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문제는 주요 현안에 대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가 난 후 약사회는 몰랐다는 식으로 답하며 반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그 이후에는 회원 약사들이 인지할 만한 대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정부나 관계 부처와 약사회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면, 주요 현안에 대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사전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일부 약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약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 정부와의 대화를 보이콧 하는 게 능사인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2023-02-15 11:53:5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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