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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마약류 취급 의원·약국 비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무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관리가 한층 타이트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3일 마약 범죄가 급증하자 상실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법무부는 마약 공급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공조해 공항, 항만 등 국경단계에서의 밀반입 시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마약류의 제조, 유통, 사용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억제하기로 했다.법무부는 또한 단순투약자에 대해서는 식약처 소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교육, 의존성 높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전국 21개 병원)의 무상치료, 재활을 통해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고 전했다.법무부는 마약 공급의 차단과 수요 억제를 위해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와 구체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동훈 장관은 "검찰의 마약수사 역량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며 "국제공조 및 관세청, 국정원, 식약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외 마약조직의 마약류 밀수입과 국내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장관은 "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사범의 치료, 재활에도 힘써야 한다"며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검찰에 지시했다.한편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동기(7562명) 대비 13.4% 증가했고 특히 공급사범(밀수& 8231;밀매& 8231;밀조 등)은 2437명으로 전년 동기(1835명) 대비 32.8% 늘었다. 2021년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는 1조 8400억원 상당으로 2017년 대비 8배 이상 급증했다.아울러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의 불법유통과 오남용 확산, 합성대마 등 저가의 신종마약 등장,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청소년들도 마약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2022-10-13 23:18:51강신국 -
배달약국 3곳 27일 청문회...마지막 소명 후 징계 결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오는 27일 서울 배달전문약국 3곳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윤리위는 운영 약사들에게 마지막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부에 징계 상신 여부를 결정한다.만약 이날 약사들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2, 3차 회의 없이 징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13일 기준 배달전문약국 3곳 중 2곳은 폐업을 했고 현재 한 곳만 운영 중인 상황이다. 남은 약국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약사회는 잇단 폐업 조치와 무관하게 운영약국이 남아있는 이상 징계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윤리위 관계자는 “배달전문약국 운영 경위를 확인하고 청문회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청문회 대상은 현재 폐업약국과 운영약국으로 나뉜다. 운영 중인 곳은 1곳인데, 청문회에서는 배달전문약국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만약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 건으로 2, 3차 회의는 없도록 할 것이다. 27일 한 차례 회의로 복지부 징계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유일하게 남아 있는 배달전문약국도 폐업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심리적 부담감과 더불어 처방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설했던 배달전문약국들이 모두 문을 닫고 홀로 남았다. 약사회에서도 꾸준히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보니 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또 의약품 공급도 어렵고, 처방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 초창기와 달리 약국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윤리위는 청문회 이후 징계 여부와 함께 징계 수위도 결정한다.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첫 내부 징계이기 때문에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윤리위에는 내부 인사 뿐만 아니라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분야 외부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강정화 소비자연맹 대표, 연합뉴스 서한기 부장, 강정희 변호사 등이 윤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최근 윤리위는 지역 약사회장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건으로 정권 1개월의 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다.2022-10-13 11:04:34정흥준 -
"월 100만원 내라고?"…약정원, 지부홈피 관리 추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이 16개 시·도지부의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하는 신규 사업을 제안했지만, 지부장들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약정원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12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이 진행한 제6차 시·도지부장 회의 협의 내용 중 지부 홈페이지 통합관리 추진 관련 안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약정원 측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지부장들에게 현재 개별로 운영되는 시·도지부 홈페이지를 통합 제작, 관리를 대리하는 사업 방안을 제안했다.회의에 참석한 지부장들에 따르면 약정원 측은 홈페이지 제작 비용과 별개로 통합 관리하는 비용으로 지부 별로 월 100만원 이상을 제시했다. 내부 콘텐츠 내용, 지부 별로 분회 통합 여부 등에 따라 비용이 추가되는 방식이다.대다수 지부장들은 약정원의 이번 신규 사업과 관련해 비용적인 측면과 더불어 효용성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한 지부장은 “사실 지부 홈페이지를 약정원이 대리로 관리해준다는 점에서 지부장들 모두 솔깃했지만, 알고 보니 기본적으로 월 110만원의 관리비가 지출되는 구조여서 놀랐다”면서 “관리 비용 자체가 지부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 지부장은 “무엇보다 홈페이지가 현 시대에서는 효용성이 크지 않다. 요즘 지부 홈페이지 하루 방문자가 10명도 채 안되는게 현실”이라며 “약정원은 지부 5곳 이상이 참여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매월 관리비를 별도로 지출하며 홈페이지 대리 관리를 진행할 지부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일부 지부장들은 일련의 사태로 인해 조직 쇄신을 단행한 약정원이 신규 사업으로 시도지부 홈페이지 제작, 관리 등을 추진 계획을 밝힌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또 다른 지부장은 “앞서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는 했지만 현재 약정원 개발 인력이 대거 퇴사한 상태로 내부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당장의 예산 확보를 위해 지부 홈페이지 제작, 관리 사업을 제안하지 않았나 하는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이 지부장은 “현재 조직 상황에서 이 같은 사업이 가능할지 여부도 의문이 든다”면서 “더불어 약정원이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의 사업을 구상해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2022-10-12 21:21:35김지은 -
부산시약, 엄마기자단과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협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부경맘(대표 임민혜), 맘스커리어(대표 이금재)와 12일 약사회관에서 ‘엄마기자단을 통한 경력단절·저출산 극복, 약사와 시민이 함께 하는 가족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부산시민을 위한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과 워라밸을 위한 연계, 각 기관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약물과 관련된 건강 정보 제공은 물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약사 및 약국종사자의 경력단절 예방에 힘써 부산 지역의 여성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임민혜 부경맘대표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약’인만큼 부산시약사회와 협력하게 돼 더욱 뜻 깊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지역 대표 맘카페로서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엄마들의 도전을 늘 응원하며 세 기관의 협력을 통한 성과를 기대한다”고 했다.이금재 맘스커리어대표는 “맘스커리어가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재진출을 지원하는 언론사인 만큼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과 각 기관 홍보 활동을 위해 부산시약사회와 부경맘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2022-10-12 19:29:18정흥준 -
서울시약, 시민사회단체들과 소통 강화 행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시약사회는 최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 4개 시민단체를 만나 소통 강화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시약사회는 이번 만남에서 비대면진료와 약배달, 세이프약국, 공공야간약국, 다제약물관리사업, 성분명처방 등 약사 직능에 대한 이해와 약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권영희 회장은 “그동안 상호 만남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첫 만남 이후 보건의료 관련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들과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참여와 협력, 상호 교류를 통해 약사회의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가는데 힘을 쏟겠다. 또 회원약사들의 시민사회단체 회원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민단체 간담회에는 권영희 회장, 이은경·장은숙·황금석·오혜라·황미경 부회장, 노수진 총무이사, 이윤표 디지털콘텐츠이사가 참석했다.2022-10-12 19:04:54정흥준 -
영등포구약, 회장 역임한 자문위원들과 현안 공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7일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문위원들과 만나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종옥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했던 만큼 오랜만에 반갑게 만나 건강하게 인사도 나누고 회무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였다"고 말했다.이어 약사회 회원동향, 회비 예산액 및 지출현황, 회관기금 운영현황 및 자선다과회 기금 운영형황과 계획, 분회 행사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자문위원들은 약사회를 위해 일하는 이종옥 회장과 회장단 임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구약사회 발전을 위해 임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며 애써달라고 당부했다.2022-10-12 16:50:51강신국 -
장동석 전문위원 사퇴...최광훈 회장-약준모 결별 수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취임에 일등공신을 자처했던 장동석 약사회 상근 전문위원이 전문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동석 전문위원이 11일 최광훈 회장 측에 사표를 제출했다.장 전문위원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 회장으로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거 최광훈 회장과 단일화에 성공했고, 최 회장 당선의 일등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그러나 장 전문위원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 위반 경고 누적으로 현재 임원 자격이 없는 상태이며, 최 회장 취임 후 부회장직 임용 여부를 둔 논란이 이어져 왔다.최광훈 회장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지난 5월 장 전문위원을 정식 임원이 아닌 상근직 전문위원직에 임명한 바 있다.장동석 전문위원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표 수리 여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한편 약준모는 앞선 허지웅 전 약사공론 사장의 해임과 이번 장동석 전문위원의 사표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한 약준모 출신 약사회 임원들의 자진사퇴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2-10-12 14:54:50김지은 -
간협 "법사위는 간호법 심사하라"...국민의힘 당사앞 시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 열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1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민생개혁법안 간호법, 국회 법사위 즉각 상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즉각 간호법을 심사하라"고 촉구했다.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에 대해서는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국회 앞 수요 집회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해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외치며 국민의힘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압박했다.수요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4곳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300여 명의 간호사, 간호대학생,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신경림 회장은 국회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정 중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직접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밝혔다.신 회장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을 회부하라"며 "법사위는 명분 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회장은 "의협을 중심으로 한 13개 단체는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에서 독자적 간호업무를 가능케 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에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의협을 중심으로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2022-10-12 14:34:43강신국 -
건약 "식약처, 공급 중단 의약품 안정공급 책임져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가 식약처로부터 공급중단의약품 안정공급 책임을 방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건약은 12일 성명을 내고 공급 불안정 문제 대응을 위한 선제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7일 복지위 국감에서 서영석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를 토대로 "생산·수입·공급 중단 및 부족으로 보고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해 왔다. 2015년 3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9년 110건, 2021년 181건에 달한다"며 "올해는 6월까지 126건이 보고, 연말까지 2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증가하는 공급중단 보고 사례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지난 3월 식약처에서 마련한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에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규정 위반시 생산·수입업체는 전제조·수입업무정지 7일~3개월에 부과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130건의 위반사례 중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는 것. 또한 129건의 위반사례에 대해서도 어떠한 행정처분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들은 "식약처는 규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고, 의약품 공급 중단 미보고 문제에 대해 방임한 것"이라며 "또한 식약처는 보고제도가 신설된 지 7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공급 중단과 공급 부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기준 부재로 인해 제약사가 책임회피를 위해 공급 중단이 아니라 부족으로 보고해 보고일 규정위반을 피하는 꼼수를 취해도 특별히 처벌할 방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생산·수입·공급 부족 보고에 대해서는 전체 보고 223건 중 195건(87.4%)이 60일 전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건약은 "지난 7년간 보고제도가 운영됐음에도 관련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기준 조차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식약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게다가 최근 2년간 319건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및 부족 보고사례 중 실제 식약처가 행정지원 및 긴급도입 방식으로 추가 조치를 취한 사례는 단 18건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 상태로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보고제도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식약처의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며, 식약처는 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조치를 이행해 보고규정이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공급중단과 공급부족에 대한 명료한 구분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된 품목들의 대응 필요성 및 조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 불안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급중단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생산시설 확보도 대책으로 제시했다.건약은 "정부는 국민의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책무가 있다. 최근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감기 등 호흡기질환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공급 불안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식약처장이 국감에서 '대응하기 위해 쓸 카드는 다 썼다'고 발언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라며 "식약처는 의약품이 제 때 공급되지 못해 적절한 치료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재의 공급 불안정 문제를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문제로 인식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2022-10-12 12:25:34강혜경 -
복지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약사 참여 힘들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약사 역할이 배제된 데 대해 ‘약국 밖에 약 전달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들어 주목된다.약사법상 ‘약국 안에서 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재택, 방문의료에서 약사 참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일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시범사업은 올해 12월 시작해 내년 11월까지 1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 운영 형태를 보면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도록 한다.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방문진료에 대한 수가 12만원에 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환자당 14만원 등이 책정돼 있다.사실상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와 연계 가능성이 높은 이번 재택방문 의료에 처방 조제, 복약지도 등 약사 서비스는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다.재택 진료, 약료 서비스를 사업의 기본 골자로 하고 있음에도 약사가 해야 할 조제와 투약, 복약지도는 사업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다.그 이유에 대해 복지부 측은 약국 밖에서의 약 전달과 투약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필수 인력에 약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맞다. 처방조제나 복약지도 등 약사 역할에 따른 별도 수가가 책정되지 않았다”며 ”신청한 지자체나 의료기관에서 재량에 따라 약사 역할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선 관련 서비스에 대한 별도 수가가 산정돼 있지 않아 이번 참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대상자가 복용 중인 약물 간 상호작용을 확인하거나 복약 이행도를 확인하는 역할 등이 주를 이룬다. 의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면서 “신규 처방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어 약사의 역할이 포함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 측은 약사의 역할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약국 밖에서의 약 전달과 투약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을 이유로 제시하기도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약사 서비스를 참여시키는 부분도 고민했지만, 시작 단계인 이번 1차 시범사업에서는 우려되는 측면이 있었다”며서 “약 배달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재택진료에 의한 처방조제가 진행될 경우 약국 안이 아닌 약국 밖에서 투약, 약 전달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불필요한 논란이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자 했다”고 말했다.한편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약사의 역할이 포함된 형태의 재택의료 서비스 모델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약사회도 약국 밖에서의 약 전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상 조제약 전달과 관련한 법령 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유권해석으로 약사가 직접 약을 가져갈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정도로만 돼있다”면서 “의료 쪽은 방문진료와 관련해 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에 명시가 돼 있지만 약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약국 밖에서 조제약을 투약하는 데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방문약료와 재택진료에 따른 조제약 투약과 복약지도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약사사회도 추구하는 방향인 만큼 이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 후 제도에 약사가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고, 정부에도 계속 제안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2022-10-12 12:02:4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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