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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교협과 동물약 활성화 정책연구 공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12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손동환)과 간담회를 갖고, 약학교육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최광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약사직능 모태인 약학교육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약교협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손동환 이사장도 “약사회와 약교협이 상호 협력하며 약학교육 분야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이번 간담회에서 양측은 ▲6년제 약학대학 졸업 약사의 공직·병역 처우 개선 ▲전문약사제도 ▲미래 약무 확대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 ▲최첨단 의·약료에서의 약사의 역할 등 약사회·약교협 협력사업 점검 및 현황 공유를 비롯해 ▲동물의약품 정책에 관한 연구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김대원·최미영 부회장, 최두주 사무총장, 약교협 손동환 이사장, 정재훈 기획운영본부장, 나영화 약학교육본부장 등이 참석했다.2023-05-15 06:00:04김지은 -
"감사업무 표준화를"…약사회 감사단 연석회의서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11일 약사회, 시도지부 감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감사 업무 표준화와 발전적인 감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최광훈 회장은 “약사회를 비롯한 지부에서 회무와 회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 하고 계신 감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회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감사가 시행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감사 업무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감사자료 서식 통일, 일반 및 특별회계 구분 등에 의견을 같이하고 개정이 필요한 일부 감사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 임상규 감사는 “전국 시·도지부 지도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약과 지부·분회별로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달라 전국 감사단 연석회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 회의는 전국 감사단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개선점을 찾아가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한편 이날 연석회의는 대한약사회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최재원, 좌석훈)과 전국 16개 시·도지부 감사단이 참석했다.2023-05-15 06:00:03김지은 -
시범사업 저지 1차 목표…2안 약국주도 공적 플랫폼김대원 대한약사회 정책 담당 부회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는 한편, 정부가 강행할 시 준법투쟁과 ‘공적 플랫폼’ 마련이라는 이원화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오후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에서 대응 방안과 계획 중인 공적 플랫폼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약사회는 우선 정부의 시범사업 강행은 행정부 고유 권한에 속해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가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부당성이 있다고 보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방식 진료, 조제의 경우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이에 따라 시범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릴레이 1인 시위,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정부가 시범사업 시행안을 내놓으면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감사청구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의료 영리화 반대 세력과의 연대 등도 계획으로 밝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과 단결해 준법투쟁, 플랫폼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사례 수집 공유 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약사회가 구상하는 준법투쟁은 약사법 상 팩스 처방전에 대한 조제와 약 배송은 불법에 해당하는 만큼 비대면 진료를 통한 팩스 처방전 조제와 약 배송을 거부하는 투쟁을 하겠다는 개념이다. 김대원 정책 담당 부회장은 참석한 분회장들을 향해 “약사법 상 팩스 처방, 약 배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원 약사들께 약사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준법투쟁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의 불법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집한 자료는 공유할 것이다. 이미 플랫폼에 가입된 약국은 해지를, 가입 계획이 있는 약국은 포기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이번 자리에서 약사회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구상 중인 공적 플랫폼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은 약사회의 공적 플랫폼 추진 이유에 대해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및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1차적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저지하되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약사회도 안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안 부원장은 “진료 영역은 진료 플랫폼들이 담당하게 하고, 처방전이 전송된 이후의 모든 영역은 약사회가 만든 공적 플랫폼이 주도해 해당 플랫폼에서 정보를 수신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시점에서부터는 약사회 플랫폼을 통해 정보가 전송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적 플랫폼이 마련되면 환자는 자신의 위치 기반해 가장 가까운 약국의 검색, 선택이 가능하고 약사는 민간 플랫폼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진다”면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2023-05-15 06:00:02김지은 -
"믿어달라더니"…분회장들, 비대면진료 약사회 대처 성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을 막겠다고 진행한 결의대회가 대한약사회 집행부를 향한 성토의 장이 됐다. 지역 약사회 임원들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집행부 대처에 미온적인 부분이 있었으며, 현재 내놓은 대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14일 대한약사회가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를 문제 삼는 지역 약사회 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은 “회원 약사를 넘어 분회장들조차 비대면 진료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범사업 추진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대약은 회원들을 향해 이것의 문제점과 심각성, 대응 방안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윤 회장은 “대약 집행부, 비상대책위원회, 16개 시도지부장들은 그간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당장 15일 후면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오늘 약사회관 안에서 하는 결의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노수진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도 “비대면 진료 입법은 3월부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간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 하는 작업이 전혀 없었다"며 "어찌보면 오늘 처음으로 약사회의 전략을 듣는 자리다. 집행부는 그간 회원 약사들에 믿어달라 하지 않았나. 믿은 결과가 이것이냐”고 되물었다.노 이사는 “최광훈 회장 당선되기 전부터 약 배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전임 집행부에서 특정 도매업체가 배송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 최 회장 당선의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집행부 당선 후 그 이후에 무엇을 했나. 당선된 지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제서야 공적 앱 계획을 언급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역 약사회 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직접 답변에 나서서 집행부도 그간 다방면으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설명했다. 시범사업의 경우 복지부가 시행안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데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최 회장은 “복지부가 3, 4월 두 차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총력을 다해 입법을 막았지만, 결국 시범사업이란 편법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서 “현재까지도 복지부는 시행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공적 플랫폼 계획을 마련해 복지부에 설명도 했다.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저지해야 하지만, 약사회로서는 회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2, 제3의 안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안을 고민하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일부 지역 약사회 임원들은 약사회 집행부가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한 팩스 처방 조제,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 거부 등의 내용을 담은 ‘준법투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김영진 강서구약사회장은 “약사회 집행부 임원들은 민간 플랫폼에 가입된 회원 약국들에 탈퇴를 한번이라도 권유해보기는 했냐”면서 “분회 차원에서 회원에 탈퇴를 권유하고 종용하지만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가입한 약국 중 회원 신고도 하지 않은 곳도 많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화가 난다”고 말했다.김명철 미추홀구 약사회장은 “분회장이 플랫폼 가입 해제를 요구했을 때 우리 약국만 해제하면 어떡하냐는 말에 대한 대응논리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가입한 약국의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대약 차원에서 공지가 필요할 것 같다. 더불어 플랫폼 가입 약국 신고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강구됐으면 한다”고 했다.약사회가 시범사업 강행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한 공적 플랫폼 추진에 대해서도 의구심도 제기됐다. 일부 임원은 집행부가 정부의 시행안 발표를 기다리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집행부는 공적 플랫폼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정부도, 민간 플랫폼들은 그 방안에 대해 동의를 한것이냐”면서 “중요한 부분은 약 배송 여부다. 정부는 약 배송에 대해 약사회를 패싱하려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부, 분회 임원을 비롯한 회원 약사들도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 약사회가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진형 화성시약사회장도 “집행부가 공적 플랫폼을 대안으로 이야기하는데 과연 의사들이 그 플랫폼에 처방전을 실어줄지 의문”이라며 “문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법적 투쟁이 필요할 것 같다. 경기도약사회가 진행하려는 법적 투쟁에 대한약사회의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투쟁방법은 법적투쟁"이라며 "약사회는 즉각 헙법소원과 행정소송을 통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추진해야 한다. 약사회가 여러 상황으로 법적투쟁, 회원 약국들에 대한 조제거부 추진을 독려하기 어렵다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대면처방전이 발행되는 경기도약사회가 법적투쟁을 포함한 대회원 조제 거부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3-05-15 06:00:01김지은 -
"절차 없는 시범사업 반대"…전국 약사회 임원들 궐기대회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약사들의 목소리가 서초동에 울려 퍼졌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오후 2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진행했다.지난주 긴급히 추진된 결의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는 전국의 약사 임원 22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최광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결의대회 의미는 정부가 졸속으로 진행하려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란 커다란 도전을 앞에 두고 약사사회 지도자 여러분의 굳은 결의를 모으고 약사직능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정부는 충분한 대화 노력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플랫폼업자 이익과 사업 연장만을 위한 시범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지난 3년 시행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나 개선방안 마련 노력없이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다시 하려 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를 국민건강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 플랫폼 업자들 이익 챙기는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비대면진료는 현 보건의료 체계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구축하기 위해 국민과 전문가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는 절차를 통해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플램폼 업자와 산업계 농간으로부터 갈피를 못잡고 놀아나는 일부 관료의 무지를 깨워나갈 것이다. 저는 항상 그 제일 앞자리에는 있겠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이날 의약품 배송,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플랫폼 불법 행위가 적힌 얼름 비석을 분회장들이 망치로 깨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대한약사회 정일영 정책이사, 김대원 부회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약사회의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학정보원 안상호 부원장은 약사회가 구상 중인 공적 플랫폼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약사회 임원들은 이날 정부의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임원들은 “비대면 진료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과 관계없이 편리하게 약을 처방받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며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정책이 단순 국민이 불편하단 이유만으로 펜데믹 종료 이후에 일반화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 현황이나 플랫폼 행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다양한 부작용과 한계가 드러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지속하는 것은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시범사업은 코로나 유행이란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초법적 조치를 엔데믹 상황에서 아무런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것으로,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임원들은 “수많은 문제점는 아랑곳 않고 환자와 국민 건강권 증진이 아닌 플랫폼 업체의 지속적 수익 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무리하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작태에 환멸을 느낀다”며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 및 8만 약사 회원은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최은경 부평구약사회장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 김영진 강서구약사회장 임원들은 또 “국민 건강, 안전 담보로 플랫폼 이익을 대변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을 코로나 심각단계 해제와 동시에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지난 3년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실시하라”며 “환자 대면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즉각 퇴출하라”고 덧붙였다.2023-05-14 14:50:55김지은 -
간호법으로 하나된 '국제 간호사의 날' 간호사들 집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하는 축하 한마당 행사가 전국에서 10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한 막을 올렸다.국제 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간호협의회(ICN)가 1972년 제정했으며, 올해로 52회째를 맞는다.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올해 행사는 간협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백년간호, 백년헌신'을 주제로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한국 간호계의 숙원과제인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간협과 함께 했던 간호법 범국본이 행사를 주최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간호법은 현재 국무회의 의결 절차와 대통령의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다.단식 중 휠체어를 타고 행사장에 참석한 김영경 간협회장이날 행사를 뜨겁게 달군 주인공은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김 회장은 간호법에 대한 복지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김숙정 대의원총회 의장, 탁영란 제1부회장, 이미숙 이사, 윤원숙 이사, 박남희 부산광역시간호사회장과 함께 지난 9일부터 단식 중이다.엠브런스로 현장에 나온 김 회장은 "마지막 힘을 모아 국민 여러분과 윤석열 대통령께 호소 드린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는 위기에 놓여 있다.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를 담당하고, 우리 부모님과 환자, 장애인 등을 간호하고 돌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간호법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호법은 우리 보건의료의 미래를 지탱하고 국민께서 바라는 간호와 돌봄 수요를 충족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고 간호법이 공포되기를 기대하는 세계 각국의 간호지도자들의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행사장에 모인 간호사 파멜라 시프리아노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은 "간호법은 환자 안전과 간호사 수요 증가를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간호사 채용과 근속, 명확한 규제와 교육의 기준과 과정을 확립하고, 간호사의 적절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간호사와 환자 모두의 보호를 위해 간호사를 지원하고 간호업무를 확립하는 법적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 모두의 전 생애에 존엄한 돌봄을 보장하는 엄청나고 역사적인 간호법 국회 통과를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엘리자베스 아담스 유럽간호협회연맹(EFN) 회장 역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간호법은 대한민국의 돌봄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돌봄을 가능케 한다"며 "간호법 제정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우수한 치료의 보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응원했다.제니퍼 멘식 케네디 미국간호협회(ANA) 회장, 토시코 후쿠이 일본간호협회장, 신후안 우 중국간호협회장도 국제 간호사의 축하하고, 간호법 제정을 응원했다.한편, 이날 10만여 명의 참석자들은 파도타기 퍼포먼스를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라 점을 시민들에게 알렸다.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국 62만 간호인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연세대 간호대학 박민규 학생(3년)과 이화여대 간호대학 박지혜 학생(3년)이 대독한 편지 두 통은 지난 3월 한달동안 모아진 6천여통의 간호사와 예비간호사의 편지글 가운데 예비간호사의 두 통의 편지글을 선정됐다.2023-05-12 22:00:58강신국 -
서울시약, 한약사대책 TFT 가동...일반약 판매 등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한약사대책 TFT를 본격 가동한다.시약사회는 10일 제1차 한약사대책TFT(팀장 임신덕)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한약사 문제 해법 찾기에 나섰다.이번 한약사대책TFT 구성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등 당면 현안에 한약사 문제가 묻히지 않고, 지속적인 논의와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첫날 회의에서는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 전반에 대해 공유하고, 차기 회의부터 세부 과제를 정해 풀어나가기로 했다.한약사대책TFT는 한약사의 일반 약국 개설, 한약사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한약국의 처방·조제, 한약제제 분류 등 한약사 문제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또 한약사 문제는 약사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임신덕 TF팀장은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 안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5-12 21:19:18정흥준 -
화상투약기 배제된 한약사회, 정부에 이유 묻는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에서 배제된 한약사단체가 절차상 하자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실증특례 사업 부가조건인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토록 하는 논의가 왜,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대한한약사회와 5명의 한약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변론에서 원고인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범사업 대상을 약사로 규정한 데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했다.약사법상 한약사고 약국개설자에 포함되는 만큼 약국개설자(약사)로 조건이 정해진 데 대한 적법성을 먼저 살핀 후 논란이 됐던 원고적격 문제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이날 한약사회 측 변호인은 "복지부와 과기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과기부 측은 여전히 한약사회와 한약사 등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재판부는 복지부와 과기부 측의 답변을 토대로, 오는 6월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앞서 내려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직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문 결과 및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기부가 주식회사 쓰리알코리아에 대해 한 것으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법원은 이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은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2023-05-12 20:57:00강혜경 -
양천구약, 질환별 영양치료 요법 주제 연수교육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약국에서 알아야 할 최신 약제 및 치료지침과 질환별 영양 치료 요법 활용에 대해 상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11일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김경임 교수의 '약국에서 알아야 할 최신 약제 및 치료지침' ▲질환별 영양치료 요법 책자를 집필한 김라미 약사의 '질환별 영양치료 요법의 활용' ▲서울시약사회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강사단 손혜리 약사(국제이사)의 '동일성분조제 아주 쉬워요!'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최용석 회장은 "비대면가 제도화될 것이라는 생각에 시장을 선점하고자 사설 플랫폼을 이용한 조제약 배달행위를 하고 있는 약국들이 있다"며 "이는 둑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전체 약사사회가 공멸하게 되는 길이므로 똘똘뭉쳐 정부 횡포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약사들에게도 우리 선배들이 해줘야 할 역할"이라며 동참과 관심을 당부했다.2023-05-12 18:44:38강혜경 -
한의협, K-콘텐츠 지원 구성…한의약 관련 자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브랜드위원회(위원장 황병천)가 드라마 등 방송 등에 사용되는 한의약에 대한 자문 및 한의 시술 대역을 지원하고자 위원회 산하에 'K-콘텐츠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황병천 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K-컬처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도 'K-콘텐츠 지원 센터'를 통해 방송 제작 실무진들에게 한의약 관련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콘텐츠가 보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움드릴 예정"이라며 "특히 최근 드라마 등 방송에서 정확한 사실의 고증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므로, 협회가 관련 학계 등과 연계해 자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자문신청은 PC또는 모바일에서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K-콘텐츠 지원 센터' 배너를 클릭한 후,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센터 운영 담당 직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신청 사실을 통지하면 담당 위원이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2023-05-12 15:35:3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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