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의정 신뢰 짓밟혀"...의대증원 장관 발언 문제삼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조규홍 복지부장관의 의대 정원 증원 발언을 문제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조 장관이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게 빌미한 된 것.의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9·4 의정합의와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 버린 보건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의협은 "이번 조 장관의 발언으로 지난 9·4 의정합의문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고, 의료계와 정부와의 신뢰관계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밝혔다.아울러 의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의료계와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만큼 향후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의 모든 논의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져버린 복지부에 있다"고 언급했다.2023-06-27 12:57:46강신국 -
기자회견장에 배달된 처방약...퀵 라이더도 당황기자회견 중 약 배달을 받는 모습. 충북에 있는 약사가 비대면 진료 후 환자와는 무관한 회견장으로 약을 배송했지만 본인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가 비대면 진료를 받은 약이 아닙니다. 제 동의도 없이, 환자 본인 확인도 없이 저한테 배달 됐습니다. 이렇듯 시범사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약사단체의 기자회견 중 약이 배달됐다. 충북에 있는 모 약사가 플랫폼을 이용해 약을 배송한 것인데, 정작 비대면진료를 받은 당사자는 현장에 없었다.충북에 있는 약사가 마포구에 위치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 강남구 모 약국에서 서초구 기자회견장으로 약이 배달됐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처방약 30정은 진료를 받은 적도 없는 엉뚱한 약사에게 도착했다. 물론 환자 본인 확인도 이뤄지지 않았다.김태수 실천약 약사는 이날 문제점을 공유하며 시범사업 중단과 의원, 약국 위법 사례 처벌을 촉구했다. 오늘(27일) 오전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취합된 문제 사례를 공유했다.실천약은 6월부터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운영해왔다. 이날 회견장에는 황은경, 김태수, 강가영 약사 등이 참석해 63개 약국과 일부 의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먼저 실천약은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이 전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진·재진 여부 확인, 화상 아닌 음성·문자 진료, 명의도용을 통한 환자 진료 가능,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 정황, 대체조제 불가약 임의조제 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김태수 약사는 “62건의 비대면진료 사례 중 61건이 초진이었다. 화상통화 원칙이지만 62건 모두가 음성진료였다”면서 “가족등록시 위임여부 등 별도 확인절차도 없어 명의도용도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김 약사는 “슈다에페드린 성분의 약은 3일 이상 처방 조제 시 주의제한이 되는 약인데도, 환자 요구대로 60정을 처방해주기도 했다”면서 “또 62건 중 60건은 구두 복약지도를 위반했다. 또 처방받은 약과 다른 약이 배송되기도 했다. 대체조제가 불가한 임의조제 사례로 약사법 위반이었다”고 지적했다.약사 1인이 동일증상으로 여러 건의 비대면진료를 받고, 전국으로 약을 배송했지만 환자 확인 없이 수령가능했다. 약 배송 문제뿐만 아니라 대체조제가 불가한 임의조제 사례도 있었다. 재택수령 대상자는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하고 있지만 62건의 약 배달은 전부 미해당 환자였다.김 약사는 “처방약 수령 장소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약을 수령할 때도 환자 본인 확인은 없었다”면서 “한 명의 약사가 코가 막히고 머리가 아프다는 증상으로 같은 날 여러 건으로 진료를 받고 서울과 인천, 경남과 부산으로 약을 보낼 수 있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이는 2차적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인 명의로 약을 받을 수도 있고, 청소년들도 타인 명의로 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의료기관의 위법 의심 사례도 포착해 보건소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의원 건물이 폐쇄됐는데 자택 등 외부에서 비대면진료를 한 정황들도 취합했다.또다른 실천약 회원 약사는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곳들도 정황을 파악했다. 확인해보니 작년 보건소 조치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자료를 통해 추가로 보건소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김태수 약사는 “63개 약국에 대해서도 명단을 확보했다. 처벌을 요청하려고 한다. 이중에는 약사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분도 있고, 공공심야약국 참여 약사들도 있는데 예외없이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김 약사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의원과 약국은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심각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시적허용 명분이 사라져 종료돼야 할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중단돼야 하고, 위법행위를 한 병원과 약국들에 대해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기자회견 종료 이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받은 슈도에페드린 90정이 추가로 도착했다. 또 실천약은 취합된 위법 사례를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2023-06-27 11:41:33정흥준 -
한의사·한의대생, 8월 열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 의료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오는 8월 열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 의료지원에 나선다.한의협은 지난 25일 우석대학교 한의학관에서 대회 파견 한의진료센터 의료진에 대한 1, 2차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회에 참여하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지금까지 우리 한의사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안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의료지원을 해왔으며 호평과 찬사를 받은 바 있다"며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이번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도 참가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2021년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의료지원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운영요원들과 성인 지도자들의 건강을 주로 관리할 예정이고, 특히 무더위에 온열질환과 염좌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교육을 통해 이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또 "무덥고 열악한 진료 환경에도 한 분 한 분이 한의약 홍보대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리라 믿는다"며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참여해준 의료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조직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은 "잼버리 대회 기간 동안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이 진료하는 데 녹록치 않을 수 있지만,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환자 진료로 바쁜 가운데도 12일간 동참해 주시는 의료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도 "이번 우리 슬로건은 'Safety with K-medicine'으로 여행을 보내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멋진 추억을 갖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게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라며 "이곳에 온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양선호 전북한의사회장은 "전북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의 의료지원을 위해 스카우트 지도자 과정을 마친 한의사 및 한의대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2023 세계 잼버리 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잼버리 등 스카우트 행사에 한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우리나라에서는 32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4만3000여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한의협은 내달 12일 한의사협회관에서 3차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2023-06-27 10:42:11강혜경 -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본격 가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협회 등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3, 24일 양일간 충북 오송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중앙회 회관에서 2024 총선기획단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정치 세력화 작업에 착수했다.단체들은 포스트 간호법 체제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보건복지의료인의 협업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힘'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 15일 총선기획단 출범을 선언한 후 조직 구성을 마치고 첫 번째 워크숍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30만 명 목표, 1인 1정당 책임& 65381;권리 당원 가입 운동 ▲전략지역구 선정 및 정당투표 추진 ▲국민 효용성& 65381;직역 간 협력 가능성& 65381;미래 성장 가능성에 입각한 정책 제안 등 총선기획단 활동 대원칙을 채택하였다.아울러 총선기획단의 성공적 활동을 위해 각 분과위원회별로 ▲1인 1정당 가입 운동 30만 명 목표 달성 전략 ▲수도권 및 지역 총선기획단 효율적 가동 전략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활동 공유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총선기획단은 공동 정책 과제로 통합적인 보건의료인 면허·자격법과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가 보상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워크숍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회,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배원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 등 13개 단체 주요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2023-06-27 09:26:49강신국 -
관악구약, 비대면 진료·동일성분조제 주제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이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동일성분 조제 등을 주제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구약사회는 24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6평점 약사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마약류의 사용과 현 세태 동향에 대한 이해(전웅철 강사) ▲노래를 찾아 떠난 나폴리여행(정지훈 강사) ▲비대면 진료 시법사업에 대하여(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동일성분조제 아주 쉬워요(이윤표 강사) ▲임상병리학기초·임상병리검사 항목과 수치에 대한 이해(정병욱 강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특히 동일성분조제 아주 쉬워요 강의를 맡은 이윤표 강사는 "조제 전 고지시, '○○○님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약은 현재 품절상태여서 우리 약국에 있는 동일성분약으로 조제해 드리겠습니다', 조제 후 고지시 '○○○님, 처방전의 위장약과 진통소염제는 우리 약국에 있는 동일성분약으로 조제했습니다'와 같은 방법으로 얘기할 경우 같은 성분, 같은 함량, 같은 효능 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한편 약사회는 23일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 20여명에게 의약품 안전사용교육도 진행했다.2023-06-27 08:54:14강혜경 -
약사회, 무상드링크·호객행위 등 인천 약국 5곳 징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에 위치한 약국 5곳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들 약국 중 일부는 복지부의 징계 의뢰 절차를 밟게 됐다.대한약사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 회원 징계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약국 별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이번 안건은 대약 윤리위원회가 최근 진행한 인천시약사회 소속 회원 약국 5곳에 대한 청문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이들 약국은 무자격자 약 판매, 무상 드링크 제공, 호객행위 등으로 인천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곳들로, 인천시약사회는 자체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들 약국에 대한 수차례 청문회 과정을 거쳐 최종 상급회인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이들 약국에 대해 수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개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약사회 윤리위 회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시약사회 관계자는 “지부 윤리위 차원에서 청문회도 진행하고 관련 약국들에 소명, 해명 기회도 충분히 부여했다”면서 “이후 점검을 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돼 상급회 송달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지부에서 회원 약국을 적발하고 관련 내용을 상급회에 회부하는건 쉬운 일은 아니다. 제살을 깎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하지만 약사회의 자정 역할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자체 윤리위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약사회는 이번에 회부된 5곳의 약국은 사안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다르다며 이중 사안이 위중한 약국은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이들 약국에 대해 대약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추가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중에는 참석 약국도 있고 서면으로 대체한 약국도 있다”면서 “사안에 따라 징계 수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청문회에서의 해명한 내용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기도 했다.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한 건도 있다”고 말했다.2023-06-26 18:26:06김지은 -
대전시약-대전마퇴, 마퇴의날 맞아 근절 캠페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와 대전시마약퇴치운동본부가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날을 맞아 대전역 광장 및 역사에서 '불법 마약류·의약품 퇴치 및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대전시약과 대전마퇴는 대전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예방 활동의 중요성,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물과 책자를 배포하고, 마약류 사용 및 중독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과 연계해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겸 대전마퇴본부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마약류·의약품과 관련해 위험성 및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예방교육 사업을 진행해 마약 없는 밝은 사회 대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캠페인에는 대전광역시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광역시약사회, 대전둔산경찰서,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대전솔로몬로파크 등이 함께 참여했다.2023-06-26 17:56:23강혜경 -
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 내주 가동…굿닥 처방전 전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이 내주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연동을 확정지은 첫 민간 플랫폼 업체는 굿닥이다.약사회는 26일 민간 플랫폼 업체 9곳으로부터 처방전달시스템 연동 가입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3곳 업체는 연동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가입 신청 의사를 밝힌 9곳 중 공개 가능한 플랫폼 업체는 굿닥, 솔닥, 웰체크 등이다. 이중 굿닥이 가장 먼저 약사회 승인을 받아 연동을 확정 짓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약사회는 늦어도 내주 중 시스템 상에서의 처방전 전송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은구 정보통신이사는 “현재까지 연동 신청을 해 온 업체는 9곳이고, 추가 업체의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굿닥은 약사회의 승인을 거쳐 플랫폼의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고, 업데이트 종료와 동시에 처방전 연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조 이사는 “플랫폼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약사회 디지털특위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연동 여부를 결정짓는 구조”라며 “심의 결과 연동이 확정되더라도 관련 작업에 2주 이상 소요된다. 신청 의사를 밝힌 9곳 업체의 처방전 연동이 모두 되는 시점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했다.약사회는 민간 플랫폼 연동 일정이 지연된데 대해 처방전달시스템 내 결제 방식 등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은 “플랫폼 연동을 통한 처방전송을 초기에 진행하려 했지만 업체들 간 사업 방식 등이 달랐고, 결제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면서 “본래는 노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선결제, 추후 정산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송금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어 약사회 내부에서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이어 “결제 방식은 약국 현장 방문 결제를 원칙으로 방식을 바꿨다”면서 “가장 먼저 연동이 시작되는 굿닥의 경우도 조제료는 환자가 약국에 방문해 결제하는 쪽으롤 방식을 정했다”고 덧붙였다.약사회는 이번 처방전달시스템에 연동할 민간 플랫폼 가입, 승인, 추후 가입 규약 준수 여부 확인 등은 디지털특별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의 기술적 부분은 약학정보원이, 시스템 운영 관련 부분은 디지털특위에서 관장하는 구조인 것.더불어 이번 시스템 상에서 전송되는 이미지 파일 형식 처방전 보관에 대해서는 복지부로부터 PDF 파일 형태로 출력해 전송해도 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조은구 이사는 “시스템에서 전송받은 처방전을 PDF 파일은 저장만 하면 안되고, 출력을 해 따로 보관해야 한다”며 “또 회원 신고를 한 약사만 시스템 가입이 가능하냐는 질의도 많은데, 한번이라도 약사회 회원 신고를 했던 약사는 약국 개설등록증 확인 과정을 거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한편 26일 기준 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 가입 약국은 총 1만 3300여개이며, 가입 약국 중 비대면 진료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약국은 50여곳이다.2023-06-26 17:56:19김지은 -
서초구약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처방전 제보해주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 (회장 강미선) 여약사위원회(회장 신은종, 위원장 전구슬)는 지난 24일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갖고 여약사위원회 활동 계획과 자선다과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신은종 여약사 회장은 “새롭게 여약사 회장을 맡게 돼 미숙하지만 회원 약사들의 정성을 대신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봉헌 사업을 진행하고 약사직능 수호를 위해 약사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미선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관련 처방전이 접수될때 마약이나 향정이 처방됐는지, 오남용 약물이 있는지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위법이나 불법 또는 편법행위 등 사례를 약사회로 제보하면 상급회에 전달해 약사직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안건심의에서 2023년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사업 건으로 관내 복지관 지원사업과 컴패션을 통한 제3세계 어린이 지원 사업을 지속하기로 하고, 서초구보건소, 서초구청, 경찰서 등 관내 기관과의 대외업무 사업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2023년 자선기금 모금은 구약사회관 이전 상황을 고려해 개최 여부를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 여약사위원회에는 강미선 회장과 28명의 여약사위원이 참석했다.2023-06-26 17:31:39김지은 -
의협 "비대면 진료·약 배송 같이간다"...탄핵 여론 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 약 배송, 공적전자처방전, 전문약사제 등 대응에 문제가 있다며 이필수 의협 집행부 탄핵 논의가 시작되자, 의협이 대응에 나섰다.이필수 회장은 26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슈들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먼저 의협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있어 약 배송 주장 포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이필수 의협회장(왼쪽에서 세번째)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중 '약 배송'을 포함했고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의협은 "이를 논거로 약 배송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정부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별개로 정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며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의협은 "향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회원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의협은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 처방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의협은 "치협, 병협과 함께 환자 진료정보 보호,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의 졸속적인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입장문을 배포하고 이후 정부협의체에도 불참했다"며 "이후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에 따른 약사회의 협의체 불참 등 여러 이유로 협의체는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의협은 "공적처방전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대체조제는 물론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인 만큼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약사제도화 부실 대응 주장에 대해 의협은 "의권 침해 소지가 큰 약료용어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삭제를 요구했고 복지부도 협회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약료 용어를 전체 삭제했다"고 언급했다.의협은 "최초 입법예고안에서 일반약사에게 전문약사 자격을 부여하는 '지역사회 전문약사'는 삭제됐지만 지난 4월 국무조정실 지적으로 인해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이 재입법예고 되면서 '통합약물관리'라는 전문과목에 한해 일반약사들이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고 설명했다.의협은 이에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의 목적 및 필요성, 타 전문약사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제기를 통해 적극 대응했다"며 "이에 복지부에서는 현행약국 약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이 목적이며 전문약사 제도 도입으로 전문약사가 현행 법 체계의 약사 업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해명했다.덧붙여 "교육자, 실무경력 인정기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과 관련해 엄격한 검증을 통한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조항 마련을 통한 내실있는 교육체계를 보장하는 등 내실있는 자격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복지부도 약국을 반드시 지정하려는 것은 아니며 연구, 교육, 리더십 등 전문과목별 직무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고려해 지정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실효성 여부를 엄격히 평가하여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언급했다.한편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위탁 고시 제정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설립 관련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학한림원 한의계 인사 정회원 선출,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도 일각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이번 회견은 일부 대의원들이 의협이 답변한 이슈에 대한 대응 미숙을 이유로 집행부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 서명에 착수하자 이뤄졌다.의협 정관을 보면 회장과 임원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242명의 3분의 1인 8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의안이 성립된다. 그러나 실제 임총이 소집될지는 미지수다. 대의원회의 전반적인 정서가 집행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회장 탄핵 임총 소집 마지노선인 81명의 서명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2023-06-26 16:25:40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5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6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7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8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9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10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