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가 최근 한약사 관련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를 향해 조속한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한방 의약분업 즉각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구약사회는 12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약사 업무에 대해 강력하게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약사회는 또 “식약처는 한약제제 분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관련 의약품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복지부는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약사법 후속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20년 넘게 방치해 온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면서 “보건소와 지자체는 지역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의 불법적, 기만적 약국 개설에 대해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약사회는 한약사들을 향해서도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본연의 한약사 업무로 돌아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이어 “우리 분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약사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구로구약사회 입장문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정부는 조속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과 약속한 한방 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하라.최근 금천구 소재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뿐만 아니라 약사를 고용하여 마약·향정약의 조제·판매까지 시도하고 있다.약사법 제2조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이며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 지침이 된다는 것이 법제처 법령해석이며, 보건복지부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며 면허 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하지만 한약사들은 이러한 약사법에 관한 정부의 해석과 한약에 대한 자기 직능의 면허는 내팽개친 채 다른 면허 범위를 함부로 넘보며 그간 무도하게 약국을 개설해 왔다. 단지 한약사의 약국개설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한약사도 약국개설을 할 수 있는 듯이 선량한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사회적 상식을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의 해석을 정면으로 비웃고 있는 것이다.지난 90년대 중반 여러 해에 걸친 한약 분쟁을 거치며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결과가 현재의 한약사제도이다. 당시 신설된 한약사는 한방 의약분업제도 안에서 한약에 관한 업무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하지만 한약사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잊은 채로 그간 한방 의약분업을 방기해 온 정부와 한의사 단체에 대항하여 한약사의 직능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오며 묵묵하게 헌신한 약사에 대하여 기득권으로 호도하며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이제라도 한약사들은 한약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한방 의약분업의 파트너로서 자신의 역할을 정부와 한의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라. 그게 상식이고 오래 전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 길이다.또한 이러한 사태의 뒤에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의 보건 행정이 있었다. 정부는 그간 한약사제도의 신설 이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인 한방 의약분업을 추진하기는커녕 국민의 건강은 도외시한 채 관련 직능 간의 분쟁으로 번질까 염려하며 정부로써의 역할을 무책임하게 방기해 왔다. 이제라도 정부는 그동안의 무책임한 태도와 정부 역할의 방기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음과 같은 관련 제도를 조속히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약사 업무에 대하여 강력하게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 둘, 식약처는 한약제제 분류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관련 의약품 정비에 나서야 한다. 셋, 복지부는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약사법 후속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넷, 정부와 정치권은 20년 넘게 방치해 온 한방 의약분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다섯, 보건소와 지자체는 지역의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의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약국개설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한다.한약사제도가 우리나라에 세워진 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오랜 세월 각자의 이해에 따라 방치하고 미루었던 숙제에 대한 대가를 더 크게 치르기 전에 조속하게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한약사는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자기 본연의 한약사 업무로 돌아가라. 그리고 정부는 그동안 방치해 온 관련 제도와 한방 의약분업의 실시에 조속히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우리 구로구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약사의 직능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약사회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이다.2024년 6월 12일 구로구 약사회장 최흥진 외 약사회원 일동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국 세미나’를 진행한다.이번 세미나는 약사회와 팜택스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올해 회원신고를 한 약사 중 사전접수와 참가비를 납부한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 세미나는 약국 개설과 운영 관리에 대한 각 전문가의 현실적 정보와 실무 조언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강의는 ▲약국 입지 분석 및 계약과정(강남성 약사) ▲약국 개설 자금 마련(메디컬허브 이현수 팀장) ▲개국시 유의해야 할 세무사항(팜택스 임현수 회계사) ▲실전 약국 경영(세명약국 김성진 약사)으로 이어진다. 구영준 약국이사는 “약사회 차원에서 지난 3년에 걸쳐 약국 개설 세미나를 성황리에 추진해 온 경험이 있다”며 “이번 세미나도 약국 개설 전반과 운영에 필요한 최신정보와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민필기 부회장은 “지난해 예상보다 많은 회원 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했던 만큼 올해는 보다 많은 회원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장소부터 강사 섭외 및 프로그램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면서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이번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약사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팝업창 또는 신청사이트 (https://of.kpanet.or.kr/poll.html)에서 가능하며, 오는 21일까지 선착순 400명을 접수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금천구 내 한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 현장을 응원차 방문해 “식약처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조만간 끝난다”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의 발언으로 약사회가 현재 식약처와 협의 중인 한약사 문제 해법을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약사회는 그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왔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힌 바 없기 때문이다.최 회장이 이번에 밝힌 식약처와의 협의 내용은 한약제제 구분의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약사사회의 한약제제 구분 기준 마련 요구에 대해 식약처와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 왔던 만큼, 식약처와의 협의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에서다.약사회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 구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한약제제 구분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범위를 축소하고,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를 분리하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복안에서다.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그간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결정 문제에 있어 한약제제 구분이 먼저이고, 이 부분은 식약처의 결정이라며 책임을 미뤄왔다”며 “식약처의 입장과 지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국감에서의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 관련 발언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고 그 부분이 공식화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 부분과 약사회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올해 신설한 한약사 개설 약국 불법감시 TF팀의 대응을 강화한다.최근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 사태로 인해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격 난매를 예고하는 현수막과 함께 동물약 취급은 물론 ‘병의원 처방 조제’까지 한다고 간판에 버젓이 내거는 사태까지 왔다는 것.변정석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문제가 일부 지역의 문제를 벗어나 전체 약사회와 약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양상에 이르렀다”면서 “약사법 개정을 통한 면허범위 구분과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해결 의지가 없는 복지부와 식약처를 꼬집었다.또 “현재 허가, 유통 중인 한약제제를 즉시 의약품 표기사항에 병기함과 동시에 면허범위 외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준해 행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지난 1월 한약사 개설 약국 불법감시 TF팀을 구성하고 분회와의 정보교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부산시약 TF팀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일상적인 모니터링 외에도 ▲위법행위 민감 모니터링, 위법 시 즉각 행정조치 요구 ▲한약사 개설약국 분회에 위법행위 제보 요청을 실시하고 있다.또 ▲약사개설 약국 확인 배지스타일 스티커 제작배포 예정 ▲집회신고를 통해 부산시약과 분회가 연계된 릴레이 시위와 전단지 배포 등을 고려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제7회 희망 나눔 음악회를 약손사랑을 나눴다.음악회에는 시설 14곳에서 145명, 회원과 가족 140여명,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등 내빈 50여명 등 총 340여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과 음악회 현장 희망 나눔 음악회는 기존 사회공헌사업과는 달리 문화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초대해 마음을 다독이는 문화나눔 사업이다.이번 음악회는 탱고의 탄생과 탱고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음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지 정지훈 평론가(약사)의 흥미로운 해설과 뉴탱고 트라이앵글, 테너 유건우의 열정적인 공연으로 진행됐다.김호진 회장은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사회에서 시민들을 향한 홍보 및 내부결속의 일환으로 마련한 음악회가 서로서로 응원하고 힐링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바쁜 일정으로 공연을 관람하지는 못했지만 공연 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방문해 시약사회의 나눔 사업을 응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금천 소재 한약사 약국 개설과 관련해 경기도약사회 산하 31개 분회장들도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경기도약사회 31개 시군 분회장협의회(회장 백준호, 파주시약사회장)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약사, 한약사 갈등을 조장하고 한약사의 불법·탈법 행위를 방관하는 정부의 무능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한약사는 의료 이원화의 대전제하에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신설된 직능으로, 그 면허범위 또한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돼 있다는 것.그럼에도 법체계상의 모호함을 이유로 한약사 약국 개설이 급증하고 있으며, 면허범위를 넘어선 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협의회는 "최근 한약사단체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 한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라는 발언까지 했음에도 이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복지부는 입법미비를 이유로 수수방관할 뿐이며, 2023년 국감에서 '식약처와 공조로 한약제제 분류 등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공언한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이후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에 경기도 1만1000여명의 민초약사를 대표하는 경기도약사회 분회장 협의회는 직능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와 입법부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며, ▲복지부는 국민보건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한약사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에 대해 과감하고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 ▲식약처는 한약사 업무범위 시비의 발단이 되는 한약제제 분류작업을 조속히 실시해 일반약 외 한약제제와 첩약만을 한약사 취급범위로 한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국회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법령은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법임을 명심하고 해당 약사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한약사회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인 한약제제와 첩약조제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라고 꼬집었다.협의회는 "한약사의 불법·탈법 행위가 뿌리 뽑히고 약사 직능이 바로 서는 날까지 한 치의 양보 없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금천구 내 한약사 개설 약국을 방문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한약사 업무 범위, 한약제제 구분과 관련해 정부, 국회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최광훈 회장은 11일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열린 서울시약사회의 릴레이 시위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약사회 임원들을 격려하고 시위에 합류했다.왼쪽부터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는 10일부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일반약 판매, 전문약 처방 조제를 예고한 금천구 내 약국 앞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시위에 참여 중인 지부 임원들과 서울시 내 분회장들은 시민들에 약사, 한약사의 차이를 알리는 등의 홍보전도 진행하고 중이다.이날 시위 현장에서 최광훈 회장은 한약사들이 연이어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한편, 면허 범위를 넘어서려는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회장은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고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 문제는 약사법에 명시된 것처럼 직역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법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현재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국회, 식약처 등과 만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식약처와 한약제제 구분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협의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식약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최 회장은 “약사회는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의원들을 만나 한약사 문제를 알리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있다”며 “더불어 식약처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한약제제 구분을 주제로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협의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식약처와의 협의가 마무리 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본격적인 한약사 문제에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복지부와의 협의로 한약사들이 면허,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도록 최대한 막아내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1일 업무 범위를 벗어난 한약사들을 행정조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식약처에는 한약제제 분류를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약사의 면허와 관련된 고유 업무를 훼손하고 침해하는 위법적인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운영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한약사가 버젓이 약국 간판을 달고 심지어 의약품 조제까지 한다고 표방하며 약국을 개설하기까지에 이르렀다. 또 약사 고유의 업무를 침범하고 약사 행세를 하며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했다.일반인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과 ‘약사 개설 약국’ 외부에서의 구분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 난매와 근무약사 고용을 통한 조제 청구, 동물의약품 판매 등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약사와 한약사는 교육과정도 다르고, 약사법상 규정하는 업무 범위도 명확히 다르다는 설명이다.시약사회는 “의약품 판매의 경우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이 없어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복지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의약품 판매를 부당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나 약사법 처벌규정 미비,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 미구분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시약사회는 “한약국과 한약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약사의 업무는 한약 및 한약제제로 규정돼야 한다”면서 “현행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가 개설하는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하는 한약국을 분리하고,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도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시약사회는 정부에 4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 ▲식약처는 업무범위 구분을 위한 한약제제 분류 실시 ▲보건소는 한약사 약국개설 등록 시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복지부는 명명백백하게 허가·유통 중인 한약제제를 즉시 의약품 표기사항에 병기하고, 면허 외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행정조치 등을 주장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초청해 아시아약학연맹(FAPA) 설명회 및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10일 열린 간담회에서 최광훈 회장은 이번 FAPA 서울총회 주제가 '아시아의 차세대 약사'임을 강조하며, 서울총회가 약사의 미래를 꿈꾸는 아시아 약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이번 총회는 FAPA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 행사임을 강조하며 대전시약사회와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아울러 최광훈 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및 약 배달 반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및 관리강화 등 약사회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에 차용일 회장은 "대전시약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성공적인 FAPA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