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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사 불법진료신고센터 운영...간호법 통과 맞불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단체가 간호가 불법진료 색출에 나선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8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간호사불법진료대응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 불법 의료가 횡행하게 된다. 국민들은 전문 교육과 수련을 거치고 다양한 임상경험을 겸비한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닌, 간호사에게 진료 및 치료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현재 불법의료에 대한 아무런 권한과 규정, 처벌 조항도 없다. 허용된 간호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의 시행으로 발생할 환자의 건강에 대한 위해는 모호한 범위기준에 따라 의사의 업무 위임에 따른 의료행위 수행에 불과했다고 판단되면 모든 책임을 의사가 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의협은 "간호사 불법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불법의료대응팀(02-6350-6511)으로 신고해 달라"며 "민형사상 자문 등 모든 지원을 통해 한건 한건 적극적으로 대처해 우리나라의 불법의료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8-28 19:16:00강신국 -
송파구약, 신규 개설 약국 15곳 방문해 소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지난 27일 신규 개설 약국 15곳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위성윤 회장은 개설 축하와 함께 최근 이슈와 약국 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했다. 또 운영중 어려움을 청취했다.위 회장은 “약국 경기가 휴가철과 겹치면서 다소 침체된 경향이 있다. 곧 호전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9월말 본회가 개최하는 회원의 날과 연수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약사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항상 약사회는 회원들과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한다.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 연락해 소통해달라”고 전했다.이날 방문에는 위성윤 회장, 박경아 여약사이사, 전성한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개설축하 선물과 구약사회가 제작한 약사업무수첩, 약사법 이해 책자를 전달했다.2024-08-28 18:13:19정흥준 -
서울시약 "한약사 결의대회서 전국임원 집단지성 모아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리는 전국임원 결의대회에서 집단지성을 모아 회원 걱정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해결 방안 마련과 함께 행동하는 의지를 다짐해야 한다는 것이다.시약사회는 오늘(28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약사회 결의대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약사회가 결의대회를 개최해 밀실을 벗어나 공개적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한약사의 일탈행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약사사회 의지를 모아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약사법 개정을 위해 5만여 국민서명을 받은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약사회의 노력과 고민들이 동등한 비중으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시약사회는 “각각의 대안들이 전국 약사회 임원들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고 해결책을 통합해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전국 임원들의 열려 있는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시약사회는 전국 임원 결의대회에서 전국 회원들의 걱정과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행동을 다짐하는 자리로 만들어 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입장문 전문 서울시약사회는 그동안 한약사 개설약국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해 오면서 국가면허체계의 붕괴와 보건의료행위의 국민적 혼란을 획책하는 한약사의 준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한약사 문제 공론화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그렇기에 대한약사회가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밀실을 벗어나 공개적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이번 대한약사회의 ‘한약사 문제해결 촉구 전국임원 결의대회’가 한약사의 일탈행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약사사회의 의지를 모아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한약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약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약사법 개정을 위한 5만여 국민서명을 받은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약사회의 노력과 고민들이 동등한 비중으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한약사 문제는 몇 명의 생각만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약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독선과 독단에 빠져 강제 주입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각각의 대안들이 전국 약사회 임원들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고 해결책을 통합해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전국 임원들의 열려 있는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하다.대한약사회 결의대회는 한약사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점이다. 국민이 면허에 준하는 전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면허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보건복지부로 달려가야 한다.한약사가 국민이 기대한 한약에 대한 고유 전문성과 업무를 외면하고, 면허범위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한약사이기를 포기한다면 제도적 개선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것이다.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약사회가 한약사 문제해결을 위해 축적해온 노력들을 총체적으로 모아내고 행동에 나설 때이다!서울시약사회는 전국 임원 결의대회에서 전국 회원들의 걱정과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행동을 다짐하는 자리로 만들어 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2024.8.28.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회장 권영희2024-08-28 16:22:29정흥준 -
대전시약, 지자체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탐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지자체와 함께 공공심야약국을 탐방하고 운영현황과 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시약사회는 26일 밤 10시부터 대전시청 공중의약팀과 함께 중구 대우약국, 서구 도마태평양약국 등을 방문했다. 시약사회 측은 "공공심야약국들이 운영시간과 가운·명찰 패용, 유통기한 관리 등을 잘 지키고 있었고, 위생과 청결 상태 역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대전시청 공중의약팀장으로 신규 부임한 김경태 팀장과 한기태 주무관 역시 약국지원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차용일 회장은 "앞으로도 공공심야약국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점검활동을 이어가며, 심야시간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탐방에는 강병구 약국위원회 부회장과 오주헌 이사, 신영진 총무위원회 이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2024-08-28 14:53:51강혜경 -
경기도약, 송천한마음의집에 후원금 300만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7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천한마음의집'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구주제약을 방문해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왼쪽부터 박기배 전 경기도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김우태 구주제약 대표이사, 유정사 중대약대 동문회 고문 경기 남양주시 송천한마음의집은 지난 2004년 설립된 이래로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입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도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60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단체다.후원금 전달에 앞서 박영달 회장은 "어려운 시국에도 송천한마음의집 설립 취지에 따라 중증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사회적 자립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돕고 있는 송천한마음의집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故 김명섭 회장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송천한마음의집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따뜻한 보살핌 속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덧붙여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성금 전달식에는 박영달 회장, 김우태 구주제약 대표이사, 유정사 중앙대 약학대학 동문회 고문, 박기배 도약사회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박기배 자문위원은 이 자리에서 개인 성금 100만원을 쾌척했다.2024-08-28 13:41:58강신국 -
화성시약, 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정에 약손사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조윤미, 위원장 조정원)는 최근 화성시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 등 찾아가는 취약계층 무료진료 의료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는 화성시 마도면 마도보건지소에서 이주민 무료진료 환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화성시 의료나눔 봉사단과 함께 조제와 무료투약사업을 펼쳤다.조윤미 부회장은 "지역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해 화성시 봉사단과 함께 지속적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올해는 격월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대상 무료진료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무료진료 의료나눔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불우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구충제 나눔사업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조윤미 부회장, 조정원 위원장이 함께했다.2024-08-28 11:45:16강신국 -
강남구약, 노인복지관에 200만원 상당 영양제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양혜영, 위원장 권지영)는 지난 27일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강남시니어플라자(관장 박명환)를 방문했다.구약사회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약 2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전달했다. 또 시설 이용 어르신들에 대한 현황과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본 후 감사 인사와 환담을 나눴다.한편, 강남시니어플라자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이다. 강남시니어의 새로운 노년 문화 창출과 노인 참여 통합의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 고품격 차별화된 스마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사업과 복지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2024-08-28 10:01:48정흥준 -
의대증원에 간호법까지...의사단체, 대정부투쟁 선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에 이어 간호법 제정이 임박하자, 의사단체가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등 의사단체들은 28일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여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시국선언문을 낭독하는 임현택 회장 의협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의협은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총액대비 임금 6.4% 인상)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또 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위원장 강선우)가 27일 저녁 7시 간호법 제정안을 원포인트 심사해 의결했다. 이에 간호법 제정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국선언문 전문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 대한민국의 14만 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서, 보건의료 정책의 추진과 관계 법령 제·개정의 절차에 협력하여,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의업의 사명으로 삼고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하여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 합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부족,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 의학교육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강행,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야기 등 정부가 초래한 무능력과 무책임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마치 당장 개혁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전혀 의료현장과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오히려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총액대비 임금 6.4% 인상)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또 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PA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을 모욕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 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이것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입니다.2024. 8. 27. 대한의학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2024-08-28 09:05:40강신국 -
"코로나치료제 수급난 현장 혼란"...의협도 문제제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치료제 수급난에 결국 약사회도 아닌 의사단체가 목소리를 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7일 코로나19재유행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권고문을 내고 코로나19 재유행, 치료제 품귀, 의료진 소진 등 삼대 악재로 코로나19 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대응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의협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조속한 공급과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시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공급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8월 4주 차에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먹는 치료제가 원활하게 공급된다 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치료제 확보를 위해 여기저기 탐문하는 등 환자에게 처방 투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의협은 "지역적으로 치료제 배포 현황과 재고를 의료진과 실시간 공유될 수 있는 투명한 수급시스템을 구축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즉시 치료제가 투약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의협은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코로나19 환자에서 입원, 중증 및 사망으로 진행을 약 80% 예방하기에 치료제의 원활한 투약은 입원과 중증 환자 발생을 감소시켜 종합병원의 병상 수요와 의료진 부담을 완화시켜준다"고 설명했다.또한 의협은 "응급실, 입원 격리병상 등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확충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시에 경험했듯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은 응급실 방문, 입원 및 중증 환자의 폭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응급실, 격리병상, 의료진,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 모든 의료대응 자원을 신속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코로나19 입원 및 중증 환자를 돌볼 병상, 의료진 및 의료장비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서는 코로나19 이외 환자의 증가와 의료진 고갈의 심화로 의료체계에 더 큰 위협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인 의료체계 점검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의협은 "정부에서 10월 JN.1 변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해 접종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며 현재 유행하는 KP.2, KP.3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미국 FDA는 KP.2 변이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함으로써, 정부가 확보한 JN.1 변이 백신이 과연 겨울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적의 백신인지 의문이 일게 됐다"며 "JN.1 변이 백신이 겨울철 코로나19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던지 또는 지금이라도 미국과 같이 KP.2 변이 백신을 확보해 접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4-08-27 20:29:23강신국 -
의료계 "PA 합법화...간호법 졸속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안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나섰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한다"며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말했다.성명서를 발표하는 임현택 의사협회장(오른쪽) 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단체들은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PA로 채운다면 앞으로 전공의 수련은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사의 일을 간호사에게 맡기면 결국엔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전문 우리는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다.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PA로 채운다면 앞으로 전공의 수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 의사의 일을 간호사에게 맡기면 결국엔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우리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선배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이러한 의료 파멸을 막기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첫째, 정부는 즉흥적인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라.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즉흥적 정책이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은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PA 활성화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환자안전을 명분으로 의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진료면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간호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떨 때는 환자 안전을 내세우다 또 어떨 때는 환자 안전을 내다 버린다. 여당은 정부의 즉흥적 정책과 땜질식 처방에 동원되어 또 다른 파탄을 초래하지 말기를 바란다.둘째, 국회는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성급한 입법시도를 중단하라.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5종의 인력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통합적으로 규율해 왔다. 의료기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법률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사를 여전히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하면서 별도의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 간의 상호충돌을 야기한다.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면 그 업무범위는 의료법에서 일관되게 규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과 달리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간호사가 간호법을 위반해도 간호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다.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다.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처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 당연히 해결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행태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의료현장에서 PA가 필요하다면 교육과 훈련 과정, 질 관리, 업무범위와 위반시 제재방안, 응급구조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과의 업무조율, 전공의 수련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간호조무사의 권익도 합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정부의 즉흥적 정책과 땜질식 처방은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다.우리는 국회가 이런 정부의 모습을 제대로 비판하고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2024. 8. 27.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2024-08-27 19:49: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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