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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소청과의사회 약사비하 광고에 '발끈'대한약사회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약사 직능 비하 광고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지난 17~18일 일간지에 게재된 소청과의사회의 광고를 보고 의사들의 견강부회 주장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개인적 문제를 갖고 참여연대를 해체하라는 황당함은 차치하고라도 사태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약사 직능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작태는 분노를 넘어 그들의 일천한 사고방식에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처방약은 의사들의 파워에 밀려 상품명 처방으로 결론이 났고 대신 동일성분조제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3자(약사회, 의사회, 경실련)간에 합의가 됐지만 이것마저 재야 의료계의 강력한 집단 반발로 제한적으로 동일성분조제를 허용하고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는 의료기관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처방권이 곧 의약품 소비권이니 의사들은 엄청난 독점적 권한을 손에 넣었다"며 "이 권한을 바탕으로 병의원(의사)은 의약품공급업체(제약 및 도매) 및 약국(약사)에 갑의 위치에 서게 됐고 이 과정에서 야기된 불법 리베이트는 사회문제화 됐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복지부의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보면 전국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의 월평균 임금 추정액은 2016년 기준으로 의사의 경우 1300만원으로 약사보다 2.16배, 간호사보다는 4.33배 많이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게다가 평소 진료시간 3분의 부실한 진료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15분 심층진료제를 확대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의약분업 제도의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가증스럽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병의원(의사)은 의약분업의 최대 수혜자"라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약사의 복약지도료를 운운하며 약사직능을 매도하고 폄훼하는 것은 모든 것을 독식하려는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2018-04-19 16:56: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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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4.24 대전총회 위임장 제출 법적 하자없다"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총회 의장이 유고인 상황에서 대의원이 제출한 위임장은 4.24 총회에서 새로 선출되는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약사회는 법무법인 광장의 자문결과를 근거로 정관 제22조 제2항(위임장 효력)의 취지는 총회 의장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대리권을 위임한 것이지 문재빈 전 의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의원 위임장은 현직 총회 의장이 반드시 그 직위를 수행하고 있어야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장 유고에 따른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신임 의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광장은 약사회가 2018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시 의장이 유고인 상황을 명시한 만큼 대의원이 제출하는 위임장은 의장을 대행하거나 새로 선출되는 의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했다. 또한 광장은 부의장 모두 의장 직무 대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총회 권한에 따라 의장을 새로 선출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대의원에게 위임장을 배포하고 접수하는 것이 총회 의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통상적인 회무 활동임을 강조하고, 위임장 배포자와 총회 의장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다는 법무법인 자문결과를 인용해 설명했다. 약사회는 4.24 총회가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하는 통상적인 정기총회로서 조속한 회무 정상화를 위해 대의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2018-04-19 16:49:26강신국 -
경남도약, 4.24 대전 대의원 총회 불참 선언경상남도약사회(회장 이원일)가 24일로 예정된 대전 개최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불참을 선언했다. 경남도약 대의원들은 19일 성명을 통해 대한약사회가 회장 명의로 오는 24일 대전 유성호텔서 개최한다고 선언한 '2018년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의원은 박무용, 이원일 강효국 고윤석 김성효,류길수,문귀수,박성민,박종철, 백승재, 신보경, 오숙영,오준희,윤성미,이미화,이용수,정문준, 최종석 등 18명이다. 도약사회는 "이번 총회개최 공고는 대의원총회 개최의 공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대한약사회장의 권한 밖의 부당한 총회 소집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정한 절차에 따른 대의원총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약사회원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며 대한약사회 회무 정상화를 요구하는 경남지부와 파견대의원의 요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총회 개최등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약사회장은 정기 대의원총회가 아닌 임시총회 소집을 의장에게 요구할 권한만 있다. 대의원들에게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대의원총회의장 앞으로 위임장을 보내라는 것은 형식적 요건마저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상남도약사회 파견대의원 18명은 불합리한 대의원총회에 대해 불참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장과 총회의장단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약사회원들의 합리적 판단으로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대의원총회 의결은 결코 수긍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2018-04-19 15:20:5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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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의장단, 위임장 전쟁…4.24 총회 분수령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의장단이 대의원들을 상대로 총회 위임장을 놓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쟁을 시작했다. 조찬휘 회장은 24일 대전 총회에 꼭 참석해달라는 내용이고 의장단은 4.24 대전 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자메시지를 접한 대의원들은 이러다 약사회가 둘로 쪼개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회장은 24일 총회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재적 대의원 397명 중 위임포함 과반인 199명이 참석해야 총회를 열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총회 참석을 100명으로 잡으면 대의원 100명에게 위임장을 받아야 총회를 열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지역 대의원 상당수는 총회 불참의지를 밝히고 있고 경기도약사회도 18일 성명을 내어 4.24 총회 보이콧을 선언해 경기지역 대의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서울, 경기 선출직 대의원만 154명으로 위임장 없이 출석으로 총회가 성원되려면 두 지부 대의원들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결국 위임 대의원이 부족하면 4.24 대전 총회 성원이 힘들어질 수 있다. 조 회장이 무리수를 두며 강행한 4.24 총회가 만약 무산되면 조 회장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4.24 총회가 성원되고 안건 심의가 진행되면 의장단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 결국 위임장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이야기다. 조 회장과 의장단이 위임장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 회장은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조속히 결정해 편의점 판매약 확대 총력 저지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의 4.24 대의원총회 참석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참석이 어렵다면 위임장을 대한약사회로 제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집행부 임원들도 대의원들에 일일이 전화를 걸며 총회 참석를 독려하고 불가피하면 위임장이라도 제출해 달라는 맨투맨 작전을 시작했다. 이에 의장단은 "대한약사회는 대전 총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참석하지 못하는 대의원들에게 총회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의장단 동의도 없이 총회의장 명의를 임의 도용해 위임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단은 "대의원들은 이러한 회장의 제왕적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대의원들은 약사회의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불법총회를 거부하고 위임장 제출도 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변수는 4.24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이다. 의장단도 법률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조찬휘 집행부의 위임장 수집이 총회 성원 정족수에 근접할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다.2018-04-19 12:29:54강신국 -
잇따르는 편법 약국개설·처방사례비 요구 개선 시동약국개설 시 악덕 브로커나 건문 소유자, 관련 의료기관 관련자로부터 부당하게 요구받는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처방전 알선 사례비 등 고질적인 불법 약국개설 상거래 관행으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급증하자 약사단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9일 약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조양연)를 출범하고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편법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시설 및 부지 쪼개기, 부동산 세탁 등을 통한 편법적인 약국개설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고 고질적인 약국 개설관련 의료기관 리베이트 제공 상거래 관행을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도약사회는 집행부 임원, 법률 자문 변호사 등 6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1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약국개설 금지 조항 개선, 약국 개설관련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 근절을 통해 회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즉 약사법과 약사윤리규정을 개정해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현실에 맞게 확대 개정하고 ▲약사 자율징계권에 편법적인 약국개설행위자, 의료기관 편법적 금품 제공자등을 포함시켜 징계대상범위와 처벌수위 확대 ▲약국 개설 시 요구하는 금품 제공행위 등을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지부에 편법 약국개설로 인한 회원 피해와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지자체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약국 개설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복지부에 정책건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또한 경기도청 및 산하 약국개설 실무책임자와의 간담회, 6월 지방선거 출마자와의 정책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현행 약사법의 모호한 규정과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에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난매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법안 개정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활동도 추진하겠다는 것. 조양연 위원장은 "수없이 많은 약사 현안 가운데 특위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세 가지 핵심현안으로 편법적인 약국개설, 약국개설 관련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관행, 한약사 일반약 판매 등을 선정했다"며 "힘들고 어려운 정책과제이지만 경기도약사회의 회무 역량을 집중시켜 약사 불편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4-19 11:36: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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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로타바이러스 가격담합 보도에 반발소아청소년과의사들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가격을 담합하고 백신 수입 원가 대비 폭리를 취한다는 보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비급여 백신 접종비는 의료기관 별 가격책정이 자유롭고, 담합이 사실이더라도 일부 지역 문제에 국한되는데도 마치 전체 의사사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식의 왜곡 보도가 나갔다는 주장이다. 1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KBS1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는 무단촬영으로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하는 오보를 냈다"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방송은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들이 의사회 주도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을 담합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백신 수입 원가 대비 지나치게 높은 폭리를 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청과는 이같은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임현택 회장은 "의사회 차원 가격 담합은 있을 수 없다. 비급여 의료서비스 가격은 동네별로 비슷하게 형성된다"며 "일부 병의원 자료와 익명 인터뷰, 소비자단체 등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마치 조직적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 처럼 보도한 것은 오보"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백신 접종비가 원가에 비해 높은 것은 복잡한 유통구조와 복지부의 불합리한 예방접종 정책 때문"이라며 "소청과의사들은 백신 사입 시 부당한 세제 등으로 피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접종사업중"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병의원 의료비가 높은 접종가격 원인이라고 방송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비록 보도 목적이더라도 동의없는 무단촬영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각성을 촉구했다.2018-04-19 11:16:58이정환 -
광명시약, 'KTX 광명역 마라톤대회' 회원 7명 완주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정성학) 소속 7명 약사 회원이 'KTX 광명역 통일 전국 마라톤대회'에 출전했다. 광명시약은 지난 15일 열린 봄맞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7명 회원 모두가 완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광명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이 되길 기원하며 4년째 개최하는 전국 규모의 마라톤 대회다. 광명시약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대회는 하프, 10km, 5km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광명시약 회원 2명은 10km에, 5명의 회원이 5km에 출전해 완주했다.2018-04-19 09:25:16정혜진 -
소청과의사회 복약지도 비하 광고에 약사사회 '공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집행한 주요 일간지 광고에 약사 복약지도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기자 약사사회가 공분중이다. 문제가 된 광고는 "환자를 치료하기 밤낮없는 의사는 도둑놈으로 몰아부치고 부실하기 그지없는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들에게는 국민 혈세를 펑펑 퍼주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해당 광고는 소청과 임현택 회장이 최근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비판하기 위해 집행됐지만 엉뚱하게 약사와 약사직능을 비하하고 일방적 시각으로 의약분업을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돼 약사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18일 약사사회에서는 "소청과가 김 전 원장 사퇴를 촉구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약사직능을 비하하고 왜곡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소청과 임 회장은 '검찰은 철면피하기 그지없는 참여연대 발기인 김기식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참여연대는 부끄러움을 알고 당장 스스로 해체하라'는 제목의 광고를 지난 17일 조선일보 등 일부 일간지에 게재했다. 문제는 해당 광고에 소청과 주관적 시각이 담긴 의약분업 평가와 약사 복약지도 비하발언이 담겼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임 회장은 "20년이 지난 오늘 결국 복지부 의약분업 주무과장이 전국 약국체인을 세워 큰 돈을 벌었다. 의사는 도둑으로 몰아부치고 '하루 세 번 식후 30분에 드세요'라고 부실하기 그지없는 이른바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들에게 한 해 몇 천억원씩 국민 세금을 펑펑 퍼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분업은)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약국 권리금이 수 억원씩 하는 사태를 만들었다. 국민건강은 커녕 국민불편만 가중시켰다"고 했다. 약사들은 임 회장 주장에 격분중이다. 특히 약사 복약지도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와 동종 직업에 대한 존경심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약사는 "의사는 스스로를 보건의료계 제왕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의사의 삶은 국민 삶을 돌아보는 직업이 돼야 한다"며 "함께 일하는 동종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이 결여됐다. 약사 업무에 무지한 것인지 왜곡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피력했다. 다른 약사는 "소청과가 약사회를 왜곡·폄훼하며 일방적 주장을 앞세우는 것은 정신적 미숙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특정 진료과 회장이라는 사람이 약사에 대한 모욕과 약사직능 관련 몰이해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 약사는 "의약분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의사다. 의약분업은 국민 의료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약물 오남용 방지, 투명한 보험 의약품 유통을 담보한다"며 "제도를 약사 로비로 규정짓는 소청과의 편협한 시각에 답답함을 느낀다. 대한약사회가 나서 성명서, 검찰 고발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약사도 "(임 회장을)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논리라면 리베이트를 받는 일부 의사를 전체 의사로 일반화하거나 매도해도 좋다는 것인가"라며 "김기식 금감원장을 비판하다 갑자기 약사를 비하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비상식적이고 상식 이하의 행동이다. 명예훼손, 모욕 등 약사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8-04-19 06:26:22이정환 -
경기도약, 조찬휘 회장에 직격탄…총회 불참 선언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소집한 4.24 대전 대의원총회에 불참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약사회는 대약 파견 선출직 대의원 67명을 보유한 거대 지부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선출직 대의원 334명의 20%에 해당한다. 도약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대한약사회장 독단에 의한 총회 소집를 철회하라"며 "회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총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는 지난 17일 회장 명의로 오는 24일 대전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했다"며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지만 이는 정관 내용을 왜곡한 자의적인 해석일 뿐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현재 대한약사회장이 권한 밖의 총회 소집을 강행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른 총회를 염원해 온 대다수 회원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총회 개최를 통해 회무 정상화를 요구해 온 지부와 대의원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도약사회는 "규정에 의하면 대한약사회장은 정기 대의원 총회가 아닌 임시총회 소집을 의장에게 요구할 권한만 있다"며 "또한 대의원에게 발송한 위임장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총회 의장 앞으로 위임장을 보내는 것으로 돼 있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형식적 조건마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도약사회는 "앞선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약사회장과 의장단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회원 모두가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총회 의결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만약 이번 총회 의결을 근거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대한약사회는 지금보다 더욱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조찬휘 회장은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한 각 지부와 대의원의 요청이 단순한 총회 개최가 아닌 공정한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총회가 개최되고 이를 통해 회무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도약사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회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총회 개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관에 명시된 대의원 직접 요구에 의한 총회 개최를 위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2018-04-19 06:24: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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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2차 메시지…"명의도용 위임장 제출 마세요"대한약사회 의장단이 4.24 대전 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임장 제출과 총회거부에 동참해 달라고 대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의장단(의장 문재빈, 부의장 이호우·양명모)은 18일 대의원에 보낸 2차 메시지를 통해 "조찬휘 회장은 독단적으로 4.24 정기 대의원총회를 불법 소집했다"며 "의장단과 일절 협의도 없는 불법 총회"라고 밝혔다. 의장단은 "대한약사회는 대전 총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참석하지 못하는 대의원들에게 총회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의장단 동의도 없이 총회의장 명의를 임의 도용해 위임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단은 "총회 소집은 회장이 하고 위임장은 의장에게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4.24 대전 총회가 불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장단은 "조찬휘 회장은 1억원 금품수수와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정도로 정관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이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총회마저 무시하고 전제 군주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장단은 "대의원들은 이러한 회장의 제왕적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대의원들은 약사회의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불법총회를 거부하고 위임장 제출도 거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장단은 "본회 정관에 의거해 정기 대의원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해 하루속히 대한약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2018-04-19 06:23: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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