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건보공단·대한약사회의 방문약사제도를 향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의협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제도(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이 심각한 환자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고 17일 지적했다. 앞서 의협은 방문약사제도가 의사 처방권·진료권을 침해하고 약사의 환자 문진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의협은 해당 사업이 환자 진료내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 만성질환자 중 약품금기·과다·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게 아니라 청구과정에서 취득한 진료정보를 공단이 환자동의 없이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협 논리다. 또 의협은 개인진료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환자 방문 후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정보유지 등에 위해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하는 중대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환자 건강·진료정보 소유권이 정부에게 있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며 "지난 2017년 10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규탄받은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800명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사업으로 확대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환자가정을 방문하려면 개인정보 확보가 필수적인데 공단이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앞장서고 있다. 이어 "불법을 촉진하는 방문약사제 시범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며 "정부는 환자가 국민 편의를 위해 직접 병의원과 약국 중 조제장소를 선택하는 방안을 내놓고,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현행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카드를 꺼내들며 '의사-약사 직능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15일 의사들과 약사들은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에 각기 상반된 입장을 표명중이다. 의사들은 "약사 복약지도료·처방조제료 타당성 검증이 시급하다"며 찬성표를 던지는 반면 약사들은 "기초적인 약물 투여법도 알지 못하는 의사들이 약사직능을 비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약사 갈등은 산발적·일시적으로 분출됐었다. 앞서 지난 4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약사 복약지도를 비하하는 지면광고를 일부 일간지에 게재해 의약갈등을 촉발시켰다. 당시 임 회장은 "하루 세 번 식후 30분에 복약하라는 부실한 지도를 하는 약사에 한 해 몇 천억워씩 세금을 퍼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뒤따른 약사회 반박 성명에도 임 회장은 "약사회 성명을 환영한다"면서 "의약분업폐기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재차 도발했다. 당시 의협 최대집 회장 역시 "약사회 성명은 사실상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한 수준이며 의약분업 폐기 등 재평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특히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 15일 선택분업 추진을 선포하며 "약사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처방조제료, 의약품관리료 5가지 항목이 합쳐진 비용을 지급받는다"며 "하지만 실제 저렇게 상세한 약국 지도를 받는 환자는 없다"고 약국 조제료를 비판했다. 이처럼 다수 의사들은 약사 조제료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선택분업은 일본이 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중인 정책"이라며 "우리나라도 해마다 낭비되는 수 조원 조제료를 아껴 필수의료에 투입해 붕괴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충북의 다른 의사도 "의약분업 시행 이래 아직까지 한 번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선택분업을 떠나 의약분업 실효성과 경제성, 국민 만족도 평가는 필수적"이라며 "의협 집행부 주장이 다소 거친면은 있지만 의약분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등은 평가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다만 의료계 일각은 의협 최대집 집행부의 선택분업 드라이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직면한 문재인 케어 철폐에 전력을 다할 때라는 지적이다. 강원지역 한 개원의는 "약사회와 정부에 선택분업 강공드라이브를 거는 것 보다 시급한 회무는 문케어다. 아직까지 문케어 관련 구체적인 협상이나 투쟁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 타 직능과 갈등의제에 힘을 쏟는 모습이 다소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약사들은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과 약국 조제료 비판에 대해 "상식이하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의료계가 지나치게 의사패권주의에 빠져 타 직능 업무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다수였다. 서울의 한 약사는 "타 직능을 인신공격 수준으로 비하하는 의협 행태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다. 때때로 과잉처방전이 접수될 때 의사들의 약물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느껴왔다"며 "약사직능을 비난하기보다 의사 본업인 진료에 매진해야 한다.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는 의사 비율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경기지역 다른 약사도 "의사 진료비는 저수가라고 주장하며 문케어 투쟁 집단시위를 벌이면서 약사의 정당한 노동행위까지 근거없이 비난하는 집단은 의협뿐일 것"이라며 "2017년 의사 총행위료가 39조원인 반면 약사는 그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3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공단과 약사회가 국민건강을 위해 방문약료를 준비중이고 선진국도 방문약사제를 긍정평가중이다. 약사 복약지도까지 의사가 침범하려는 자체가 직능침해"라며 "의협은 의사 노동행위가 중요한 만큼 약사직능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지역 약사와 공무원이 함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유통을 위해 협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경상남도약사회는 14일 남해 아난티에서 경남도청 약무 관련 공무원들과 '민관 합동 의약품 안전사용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약사회 임원들과 공무원들은 의약품 유통 현황과 약국 자율지도 계획을 공유하고, 도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협력하자고 다짐했다. 약사회와 경남도 공무원은 이날 '안전한 의약품 환경 조성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문에서 경상남도와 경남약사회원 일동은 의약품 안전사용 및 관리가 340만 경남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우선의 기본 원칙임을 천명하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 ▲민·관이 합동해 원활하게 소통하며 경남도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경남도민들에게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일에 적극 노력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상호 협력,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 ▲의약품의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편의점 의약품의 판매 준수 점검 및 인터넷 불법 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상호 협조 등의 구체안을 마련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했다. 최종석 경남약사회 부회장이 '의약품 불법 유통 현황'을, 이영민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강의했다. 이에 이원일 경남약사회장은 "경남도청이 바른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점을 잘 안다. 약사들도 자정을 통한 의약품 안전 유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학 경남도청 식품의약과장은 "약국 지도에 약사회의 자율지도위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 또 앞으로 시군에서도 약국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행사 준비를 총괄한 최종석 경남약사회 부회장은 "약사와 공무원이 만나 다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민관 합동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며 "앞으로 서로 간 이해와 협력으로 도민 건강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약사회 임원 60명, 경남도청 식품의약과 관계자들과 관내 보건소 약무직 담당자 등 40명의 공무원이 참석했다.

방문약사제도를 강력히 비난한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추가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의 해명을 "궁색하다"고 재반박했다. 의약분업으로 약사에 복약지도료와 처방조제료를 지급중인 상황에서 방문약사제도 도입은 국민 건보료를 낭비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지역의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방문약사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건보공단 입장 역시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의협은 대한약사회를 향해서도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라며 재차 도발했다. 의사들은 처방 시 환자에게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설명과 안내를 별도 복약지도료 없이 수행중이라는 게 의협의 기본 입장이다. 의협은 DUR로 중복처방, 금기사항 등 모니터링을 철저히해 약물 오남용 방지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의협은 의약분업으로 약국 의약품 조제 시 약사는 복약지도료와 처방조제료가 지급되고 있어 지금도 충분한 약물사용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민 건보료를 약사에게 제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약사 지원사업까지 추가 시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방문약사사업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의협은 환자 스스로 병의원과 약국을 선택해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분업을 강력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의약분업 선진화 모델을 생각하고 연구해왔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약사회는 의협이 제안한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다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약사회 주장처럼 복지부가 나서 선택분업이나 의약분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 뇌·혈관 MRI 급여정책을 놓고 갈등했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제2차 의정협의에서 갈등해소 후 화합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향후 MRI 급여 소통창구를 '의협·복지부·5개 학회'가 모두 참석한 3자협의체로 진행하는데 뜻을 모았다. 5개 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과학회, 대한재활의학과학회, 대한영상의학과학회 등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14일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약 3시간 30분동안 서울 용산구 어립이집안전공제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의협은 복지부가 문케어 MRI 추진 과정에서 의협 외 개별 학회와 접촉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문케어 논의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해 달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MRI 급여화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MRI 세부사항은 복지부와 학회가 결정하는 게 실무적이라는 게 복지부 논리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복지부는 의협 주장을 수용해 추후 MRI 급여는 의협과 학회, 복지부가 모두 만난 자리에서 정책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관련 학회들이 복지부에 MRI 급여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는데 동의했고, 복지부도 추후 의협과 학회를 함께 만나 논의키로 했다"며 "학회는 직역, 진료과 별 민감하거나 기술적으로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세 개 단체가 모두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 요청만으로 MRI 협상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할 수는 없었다"며 "이견은 있었지만 학회와 의협, 복지부가 만나 논의키로 했다. 조만간 협상창구를 공식화 할 것"이라고 했다. 의정협의체는 다음 3차 회의를 '심사체계 개편'을 의제로 7월 5일 오후 4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대한약사회가 약사 복약지도를 향한 대한의사협회 비난에 "대응할 가치 조차 없는 근거없는 왜곡"이라고 반응했다. 특히 약사회는 의협측 선택분업협의체 구성 요구에도 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관련 협의체를 꾸리거나 선진화 논의를 위한 약사회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약사회 역시 적극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 14일 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의협의 약사 복약지도 비난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방문약사제 문제점 역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의협측 방문약사제도 비난에 대해 "약사회 단독 사업이 아닌 공단 협력 사업인 만큼 일단 공단이 해명자료 배포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1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문약사제 철폐와 선택분업 추진을 선언했다. 의협은 방문약사제가 시행되면 약사가 환자를 문진하는 무면허 불법의료가 자행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개인진료정보가 동의없이 열람되는 개인정보 침해가 이뤄진다고 꼬집었다. 이를 토대로 의협은 현행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선택분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 약사회를 향해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약사회 강 위원장은 이같은 의협 주장에 일단 무대응 원칙 입장을 고수중이라고 했다. 특히 약사 복약지도가 형식적·기초적이라는 의협 주장은 일방적인 생각에 불과해 생각할 가치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아무런 근거없이 타 직능을 비난하는 의협 행태에 약사회가 일일히 대응하는 것은 회무능력 낭비라는 것이다. 또 의협이 제안한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역시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의협이 밝힌 의약분업 문제점과 선택분업 추진 방향에는 약사회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재평가위원회 역시 참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선택분업이나 의약분업 선진화를 논의하더라도 중앙정부인 복지부가 나서는 게 맞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의협이 제시한 협의체에 응하는 것은 약사회가 의협측 선택분업 프레임에 휘말리는 꼴이다. 특히 약사회는 의협과 다른 의약분업 선진화 모델 등을 생각하고 연구해왔다"며 "훗날 의약분업 개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무르익었을 때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복지부 등과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역시 의협이 주장한 방문약사사업 문제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특히 사업 진행과정에서 환자 개인 진료정보가 침해되는 상황도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공단 건강관리실 서미경 부장은 "방문약사제도인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노인환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투약순응도 향상과 잘목된 의약품 복용 교정 등이 목적"이라며 "약사가 의사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 침해 업무는 전무하다. 무면허 의료 가능성이 높아지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 부장은 "해당 사업은 공단 보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 금기·과다·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해 실시해 개인진료정보 유출이나 침해 위험도 없다"며 "추후 시범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의 2·3인실(상급병실) 입원료 보험급여 적용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14일 철폐를 촉구했다. 식대·상급병실료 급여는 의료적 필요성이나 시급성,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의료적폐라는 주장이다.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경증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중이고 상급종병·종병 병상가동율이 100%에 달하는 현실에서 2·3인실 급여는 대형병원 문턱을 더 낮추는 부작용을 촉진시킬 것이란 게 의협 논리다. 의협은 "상급병실 급여는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자원 집중화로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 건보료를 낭비할 것"이라며 "중증환자 병상이 필요한 병원과 퇴원 거부 환자 간 갈등으로 혼란이 유발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상급병실료 급여같은 원칙없는 정책이 의사가 문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의료정책"이라며 "의협은 필수의료 급여를 뒤로하고 건보재정 낭비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상급병실 급여 철폐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약사 복약지도는 형식적이고 초보적 수준이다. 의사는 환자 진료시 이미 무상으로 의약품 복약지도를 진행중이다. 방문약사제도는 약사의 환자 문진 등 무면허 불법의료를 촉진시킬 우려가 크다. 환자 제보를 받아 법위반 소지를 검토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건보공단과 약사회 간 방문약사제도를 전면 비판했다. 약사가 환자 의약품 투약에 임의로 개입하고 의사 면허범위인 진료권·처방권에 간섭해 불법의료 가능성을 키운다는 논리다. 특히 의협은 현행 의약분업 대신 선택분업 추진 계획을 선포했다. 병·의원 외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를 원하는 경우에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원내조제를 원하면 의사가 직접 의약품 처방조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의협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7월 시행될 공단-약사회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의약분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다. 전면 철회하고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위해 의협-복지부-약사회가 공동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자고 촉구했다. 의협은 2017년 기준 약국 조제료가 3조8480억원에 달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전국 약국 수로 나누면 약국 1곳당 약 1억7700만원 조제료 수익이 배분된다고 했다. 의협은 약국 조제료는 특정 직역인 약사만을 위해 국민 건보료가 투입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의협은 방문약사제도가 현행 의약분업제도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정책이라고 했다. 의약분업 취지가 약물 과잉 투약을 막고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감소시켜 약제비를 절감하는 것인데, 방문약사는 이 취지를 역행하고 의약분업 실패를 입증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또 의약분업으로 환자들은 진찰 후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아야하는 불편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선택분업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의협은 선택분업을 '국민조제선택제도'라고 명명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약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게 하고, 약국 조제를 원할 때만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사 조제를 진행하겠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 의협은 선택분업이 시행되면 환자 건강과 편익이 제고될 뿐더러 의사는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선택분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대집 회장은 "방문약사제도는 공단과 약사회가 800명이나 되는 환자들의 개인 진료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셈"이라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침해로, 환자 제보를 접수해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약국 복약지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의사도 진료·처방과정에서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는다"며 "특히 약사는 복약지도료를 받지만 매우 초보적인 수준으로 지도중"이라고 했다. 이어 "선택분업으로 나아가는 게 국민건보료를 절약하고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일이다. 국민 건보료가 특정 직역인 약사를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을 막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