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과 전쟁을 선포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예방가능한 병원 사고를 막고 과잉진료와 모텔식 병원운영으로 건보재정이 누수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의료법인 임원 간 매매를 금지하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사 자진신고 감면 정책을 활성화하는 등 구체안을 공개했다. 불법개설을 사전차단하는 '진입단계',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운영단계', 불법행위 반복을 막는 '퇴출단계'로 나눠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비전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영리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돼 건보재정 누수 요인으로 손꼽힌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해 다면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사무장병원을 막지 못하는 형국이다. 실제 2009년~2013년 적발된 사무장병원 수가 486개인데 비해 2014년~2017년 적발 불법의료기관 수는 787개로 훨씬 많다. 이같은 사무장병원들은 60세 이상 고령 의사가 면허만 대여하는 형태가 많아 제대로 된 진료가 시행되지 않는데다 불필요한 과잉진료 가능성까지 높이고 있다. 사무장병원 근절이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이유로는 비영리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한계를 비롯해 핼정조사 고의적 회피, 낮은 부당이득금 환수율 등이 꼽힌다. 복지부는 현실 개선을 위해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한다. 개설기준을 까다롭게 개선하고 적발 시 처분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법 개정 등으로 사무장병원 개설 환경 자체를 손 보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 의료법인 지배구조 개선,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권 폐지 등 사무장병원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을 사전차단한다. 특사경 제도를 활용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활성화하며 회계공시제도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해 사무장병원 운영단계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사무장병원 불법 반복 방지를 위해 불법개설자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시 제재 강화, 비급여 진료비 몰수·추징제 도입, 폐쇄명령 처분 등 승계도 준비중이다. 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은 "의료생협을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생협 제도 폐지 후 의료사협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를 금지하고 법인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서기관은 "일부 사무장병원과 보건소 간 유착관계로 정상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감시방안을 검토하고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특사경제도를 활용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성하고 검찰·금감원·건보공단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서와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법개설자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 범죄를 추가해 비급여진료비 몰수 등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최근 중앙고속도로 제천-원주 간 한 교량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청북도 제천시 A회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A회원의 구체적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부검을 실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사태 진상규명에 전력을 다 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A씨는 충북 제천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던 회원으로 지난 15일 밤 11시께 중앙고속도로 제천-원주 간 한 교량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사인 규명을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8일 오전 부검을 실시했다. 최 회장은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부검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극적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사수필가협회는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김인호 한국의사수필가협회장, 신종찬·김애양 한국의사수필가협회 부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회장,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장성구 대한의학회장,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인호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협회가 지난 10년 간 동인지 발행과 한국의학도수필문학상 제정 등의 굵직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회원들의 적극적 협조와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협회 발전을 위해 회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사수필가 유형준 한림대 의대 교수의 '제4차 산업혁명과 의료계 변화'를 주제로 한 강연과 김석권 동아대 의대 교수의 성악 공연도 펼쳐졌다. 한편 협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잊혀지지 않는 환자' 기념에세이집을 발간했다. 이 수필집은 회원 46명의 작품과 故 임만빈 계명의대 교수의 수필을 더해 모두 47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경북약사회(회장 권태옥)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간 안동 리첼호텔에서 약무자율지도원과 관련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무자율지도원의 업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은 김미란 강사의 ‘휴머노이드 4.0의 생존전략’ 주제 특강으로 시작됐다. 이어 개회식에서는 기관 표창과 우수 공무원 표창, 본회 자율지도 유공자 표창을 김민호(고령 민다약국), 김강석(성주 초전약국), 여민웅(상주 우주온누리약국), 문병권(안동 새삼성약국) 약사가 수상했다. 이튿날 총평에서 약사회 측은 "약무지도원, 자율지도원과의 교류와 정보공유로 감시 활동 업무를 원활히 실시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자"고 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이날 저녁 2차 상임이사 및 분회장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일정, 약손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오는 8월 18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상반기 감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 간담회는 11월 4일에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도약사회가 진행 중인 약손사업은 2018년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고, 기타 토의사항으로 군단위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에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재경 울산시약사회 의장이 5년 간 이웃돕기 성금 1억원 기탁을 완료했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 장광수)는 19일 이재경 의장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을 찾아 장광수 회장에게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금 전달로, 이재경 의장은 2014년 12월 약속한 '5년 간 1억원 모금'을 완성했다. 이재경 의장은 지난 2014년 12월 24일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로는 37호, 전국 699호다. '아너 소사이어티'란 5년 간 분납 또는 일시납으로 1억원 모금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국적으로 약 1600명이 가입한 상태다. 이 의장은 "울산시약사회장 당선 후 사회 환원을 위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고 올해 말까지 1억원 기부를 목표로 했다"며 "예상보다 빨리 조기에 모금을 완납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활동의 기본 모토는 '나눔'이고 '사회 환원'이다. 지금의 나를 만들고 나를 있게 해준 것이 사회라는 생각으로, 이제 내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전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미덕이었으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좋은 일을 널리 알려,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에 동참하고 더 많은 활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뜻이 있는 약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사회를 위해 더 많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럽제에 라벨 스티커를 잘못 붙여 조제를 했다가 환자 항의로 근무약사가 250만원에 합의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A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일산 지역 약국에서 두 종료의 시럽제를 조제하다 해열제 스티커와 다른 제제 스티커를 혼동해 다르게 부착했다가 고객이 약국에서 항의를 시작했다. 고객은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를 했고 해열제를 모르고 복용해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연락했지만 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객은 "이렇게 조제를 하면 약사면허가 취소되니 금전적 협상을 하자"며 3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약국장이 외유 중인 상황에서 약국에서 조제를 한 근무약사는 고민하다 250만원 합의를 했다. 이에 지역약사회 측은 "고객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있었던 것 같다"며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라 약화사고 단체보험 보장을 못받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약사회 측은 "근무약사가 심성이 여려 약국장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한다는 개인적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면허취소까지 갈 사항이 아닌데 고객의 주장에 대해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승복한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고객은 (합의금을 주면)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도 스스로 작성해와 합의금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샘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17년 4대 암(위암·대장암·유방암·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획득, 2년 연속 4대 암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상급 종합병원과 병의원에서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입원·진료한 4대 암 1~4기 환자(유방암은 1~3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지표는 '암 치료 전문 의사 구성 여부' '수술·방사선·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 적정 시행 여부' '평균 입원일수 및 평균 입원 진료비' 등 암별 19~22개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지샘병원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각 분야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며 4대 암 적정성 평가 1등급 기관으로 선정, 암 치료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입증했다. 아울러 지샘병원은 6월 15일(금) 군포 지샘병원역 광장(1번 출구 앞)에서 개원 5주년을 맞아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이날 지샘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군포역 이용객의 열차 이용과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고급 휠체어 2대를 군포역에 기증하는 '사랑의 휠체어 기증식'을 가졌다. 아울러 광장 내에 무료 건강검진 부스를 설치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측정 및 건강 상담을 진행했다. 박종혁 지샘병원장은 "지샘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분들과 의료진 및 직원들 덕분에 어느덧 5주년을 맞이했고, 2년 연속 4대 암 치료 1등급 기관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환자분들에게 최고 수준의 진료 환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최근 약우회 6월 정기 월례회를 열고 협력을 다짐했다. 이명희 회장은 "이번 달 약우회에 13명이 참석해 가장 많이 출석률을 보였다"며 "날씨가 더워지고 쳐지기 쉬운 6월 화이팅 하자"고 말했다. 이금봉 부회장도 "더운 여름 맞아 다들 건강하자"며 덕담을 이어나갔다. 박대훈 약우회장도 약우회와 약사회 발전에 열심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우회는 태극제약 이길우 차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층약국 개국 한 달만에 내과의원이 폐업했습니다. 처방전 급감으로 550만원 월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됐지만, 잔여계약 기간 5년 동안 강제로 월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고액 월세 납부 능력이 사라졌을 때 건물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한 개국약사가 자신이 겪고 있는 약국상가 임대차계약 분쟁 사례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주목된다. 이 약사는 개국 한 달만에 주변 의료기관 폐업으로 높은 월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됐는데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나 임대료 축소 요청을 일체 수용하지 않아 곤란에 처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17일 대구시 수성구 소재 상가 2층건물 층약국 약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고액 월세 미납으로 임대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 5년동안 보증금에서 월세를 강제납부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청원약사는 지난 2017년 5월 이비인후과 의원과 내과·소아과 의원 총 2곳 의료기관이 입점한 주상복합상가 2층에 약국상가를 임차했다고 설명했다. 건물주인 의사·약사 부부가 제시한 임대료는 보증금 2억원, 월세 770만원이었고, 앞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에게 1억원 권리금을 지급했으며 계약기간은 5년이었다. 특히 2년 이내로 내과·소아과 의원이 폐업하는 경우 월세를 550만원으로 낮추는 특약 조항과 건물주가 추후 약국을 운영할 경우 권리금 1억은 돌려주는 조항이 임대차계약에 담겼다. 하지만 개국 1개월만인 2017년 7월, 내과·소아과의원이 폐업했고, 약국월세는 특약 조항대로 550만원으로 줄었지만 반토막 난 약국수익 탓에 약사는 550만원 조차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청원약사는 2층 30평 점포 평균 150만원 월세의 3배가 넘는 550만원을 감당할 수 없어 건물주에게 월세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1년동안 약사는 이비인후과 처방전만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추가 의원 입점을 기다렸지만 들어오지 않았고 끝내 잔여기간 4년을 채우지 못하겠단 생각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약사와 건물주 간 갈등은 또다시 촉발됐다. 약사가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과 권리금 1억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건물주가 두 제안 모두를 거절한 것이다. 아울러 청원약사는 시설권리금을 근거로 권리금 1억원의 절반인 500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재차 거절당했다. 임대인은 청원약사가 약국을 비우면 신규 임차인 약사를 구할때까지 월세 550만원을 보증금에서 삭감하겠다는 입장만을 내세웠다. 이미 앞서 운영중이던 약사에게 약국권리금 1억원을 지급한 약사는 약국시설 철거 계획을 밝혔지만 건물주는 약국 훼손마저 거부했다. 청원약사는 "건물주는 이전약사에게 권리금 1억을 지급받아 놓고 약국을 비우겠다는 내게는 권리금을 전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라며 "특히 보증금 역시 약국을 비우고 폐업신고까지 마친 뒤에나 돌려주겠다고 갑질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약사는 "다음달부터는 약국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는데 현명한 해결책이 없어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연장 법안만 있고 계약해지 사항은 없다"며 "장기계약 후 상권이 무너졌는데도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사업을 접고 떠나는 임차인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의경우 이행이 불가능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상권이 잘되면 계약연장이 문제고, 상권이 안되면 계약해지가 문제다. 계약해지 시 임차인을 건물주 횡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