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26일 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와 특사경 도입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덕용 공단 송파지사장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직무를 부여하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이로 인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위성윤 회장은 "면대의심약국 적발에 대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 필요성과 신속한 수사 가능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그 직무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해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면서 "또한 검찰 기소 이후에는 개폐업이 될 수 없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위 회장은 "내국인의 출입국정보 확인 지연(현행 최대 7일)으로 인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있다"며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 보건복지부(건보공단)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정비 개선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 서구약사회(회장 이좌훈)가 만성질환자 상담 및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POP를 제작해 관내 약국 160곳에 제공했다. 또한 봄맞이 기념으로 시클라멘 화분 등을 함께 전달했다. 이좌훈 회장은 "활짝 핀 봄꽃처럼 약국 경기가 좋아지길 기원하는 마음에 시클라멘을 준비했고,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해 POP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대업 회장이 16개 시도지부장들에게 약사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7일 2019년도 제1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약사(藥事) 현안을 정리한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 정책 건의서'를 공유하고 현안 설명 및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또 약학대학 신설 관련 경과보고와 제39대 집행부의 비전과 장단기 중점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약사회는 ▲공정한 약사회 ▲투명한 약사회 ▲소통하는 약사회 ▲함께하는 약사회 ▲미래를 준비하는 약사회라는 5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왜곡된 분업제도 개선, 불공정한 약사법 개선 등 중점과제를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해결해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약국상대가치점수 개발 관련 회계조사 연구 협조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요양기관의 경영수지 분석을 통한 상대가치점수 재검토를 위해 '약국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약국 참여를 독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2020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사항 안내 및 유관기관들의 시도지부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부장들이 대한약사회에 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지부장들은 편법약국 개설 문제·의약품 장기품절 문제·한약사 문제 등 회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대업 회장은 "시도지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회무의 방향성 및 정보 공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형식적이고 말뿐인 해결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부장님들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많은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가 여신금융회사가 건강보험시장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규제하고, 유통 마일리지는 의약품 조제 매출 수수료와 함께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한 '약사정책 건의서'를 보면 '건강보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여신금융회사의 시장 교란 방지' 대책이 포함됐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의약품을 결제할 때마다 금융회사로부터 1% 이하의 마일리지를 제공받고 있고,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가 아니면 카드사 기본 적립률 마일리지를 추가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가 약국을 비롯한 신용카드사, 의약품 유통업체의 불법 마일리지 실태조사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주요 항목은 ▲의약품도매상의 가맹점 수수료율 ▲도매상에서 결제한 약국의 정보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카드 상품별·회원별 도매상 매출 내역 등이다. 이중 ▲도매상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율 ▲약국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적립 점수가 핵심 조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현재 복지부가 조사하고 있는 약국 유통 카드 마일리지는 도매와 카드사 간 계약 내용이지, 약국은 이 사항에 대해 알 수 없다"며 "대부분 약국은 개인 카드 이용자로서, 사용액에 따른 마일리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는 조제 매출에 대해 약국이 부담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와 동일 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신금융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의약품 유통비용 및 처방조제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건강보험시장을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며 의약품 유통 카드 마일리지는 의약품 조제 매출에 대한 카드 수수료와 함께 일관성 있게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업 집행부가 첫 지부장회의를 가지고 약계 주요 현안을 공유, 보고했다. 지부장들은 대체로 적극 협조와 협력을 약속했다. 26일 대한약사회는 '2019년도 제1차 지부장회의'를 열어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에게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시도지부약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에 시작해 7시 가까운 시각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부를 제외한 시도지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회의 주요 의제는 약사회의 약계 정책제안서 공유와 약대 신설 경과, 김대업 집행부의 중점 정책과제 등으로, 김대업 회장이 직접 나서 지부장들에게 브리핑했다. 약사회가 정부부처와 국회 의원실에 전달한 정책건의서에는 ▲의약품 장기품절 문제 ▲공공재로서 전문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분담 ▲약국 환경 개선 ▲정부와 약사회 협의체 구성 ▲불법·편법약국 개설 근절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김대업 집행부가 임기 내 추진할 중점 과제로 ▲왜곡된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방안 ▲국제일반명 처방 표기 추진 ▲위탁공동생동 규제강화 등 제네릭 품목 수 절감 방안 ▲한약사 일반약 판매 근절 ▲성분명 처방 활성화 등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주제 별로 공유했다. 지부장들은 정책건의서 뿐 아니라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열띈 논쟁보다는, 첫번째 상견례 자리인 만큼 집행부의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한 격려가 주를 이룬 것으로 관측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지부장은 "3시간 가까운 회의 시간과 이어진 저녁 자리에서도 거의 모든 지부장이 빠짐 없이 참석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의견 충돌보다는 약사회가 추진하는 업무 맥락을 파악하고 앞으로 잘 협조하겠다는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은평구청과 보건소에 의견서 발송 "개설사례 쌓이면 의약분업 근간 흔들려" 서울 은평구의 편법 원내약국 개설 논란이 일자 약사단체가 구청과 보건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은평구 소재의 Y산부인과 신축건물 1층에 약국 개설 시도 움직임이 보이면서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백승준, 이하 아로파)은 25일 은평구청과 은평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해, 병원 신축건물 내 약국개설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아로파는 의견서를 통해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직능분업이 아닌 기관분업이다. 병원건물 내 1층 약국이 생기면 병원과 임대인·임차인의 관계가 되며 실질적인 갑을관계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로파는 "기관분업의 중요 목적은 병원과 약국을 기능적, 경제적, 공간적으로 분리시켜서 약국과 병원이 상호견제하는 것"이라며 "특히 약국이 병원에서 발행된 처방을 검수하고 올바르게 수정하도록 해 안전한 투약을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Y산부인과 1층의 약국개설시도는 이런 기관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약국으로 통하는 문이 존재하는 것 역시 담합을 조장하고, 약국개설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로파는 "약국개설시도에 우려를 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특히 의약분업의 기존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아로파는 이번 반대의견서 제출에 대해 편법 원내약국 개설사례로 인해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고 밝혔다. 아로파 관계자는 "은평구의 특이점은 지금까지처럼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이 아닌 의원급에서 발생한 케이스라는 점"이라며 "대형 문전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약국의 문제로 확대됐다. 편법 약국의 개설사례가 쌓이면 원내약국 양성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곧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좌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6일 회원 건강관리 사업으로 공기 중 바이러스 제거기(크레베린 파워샤브레 포켓펜)를 전 회원들에 제공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오는 4월 1일 개원 예정인 은평성모병원 인근 회원약국을 방문해 처방의약품 리스트를 전달했다. 인근 약국의 개국 관련 협조 사항을 당부하고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회원 편의를 위해 약국 운영에 활용할 약국업무메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5일 성남 분당갑 김병관 국회의원과 지역사무실에서 만나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김병관 의원이 공동 발의한 면허대여 알선자도 처벌하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강화' 관련법에 대해 논의했고 약사회와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권세웅 부회장, 정성희 약국위원장, 이원향 홍보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