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추진을 검토하는 평균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특히 약가유통 TFT의 팀장을 맡고 있는 임종규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연구원이 '건강보험 약가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변 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고시가 상환제와 실거래가 상환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평균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처음으로서 변 연구원은 현행 제도와의 비교와 예상 효과 및 한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가 복지부의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를 지목해 분석하는 만큼 토론자로 참여하는 복지부 임종규 국장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복지부가 현재 진행중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어느 선까지 공개해 공식화할 것인지는 복지부만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패널 구성이 한 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명의 토론자 가운데 제약협회와 병원협회 및 복지부를 제외하면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 ▲전남대 경역학과 양채열 교수 ▲KDI 윤희숙 연구위원 등 경제·경영학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불합리한 약가 규제로 인해 리베이트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를 인정해 보험약의 가격 경쟁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안됐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TFT의 제네릭 약가 인하와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으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책방향과 유사한 점이 많아 주목된다. 31일 제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울대 법학대학원 이봉의 교수와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박형욱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집에 따르면 이 교수는 '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 관행의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을 약가규제에서 찾았다. 이 교수는 "리베이트가 횡행하는 근본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약품 가격규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리베이트 근절은 제약업체나 병·의원의 자정노력 또는 공정위의 사후구제만으로는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약가 결정이 유통단계의 자유·공정경쟁을 통해서 형성되거나 경쟁원리를 갖추도록 약가정책을 수립할 것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쟁원리는 제약업체로 하여금 비용인하를 통한 경쟁력 제고로 매출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병의원으로 하여금 품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유인을 제공하고 저렴한 의약품 구매를 통해 수익증대를 유도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연세의대 박형욱 교수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 범위와 원인'을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이 교수와 마찬가지로 가격 경쟁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보험약의 가격 경쟁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리베이트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우리 나라의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는 의약품 할인을 범죄화하여 불법적인 리베이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이러한 제도(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를 인정해 보험약의 가격 경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경우 복제약 간의 가격경쟁과 오리지널과 복제약 간의 경쟁을 통해 전체 보험약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발표와 같이 의료기관의 의약품 저가 구매 동기를 부여해 의약품 간 가격 경쟁을 강화하도록 하는 주장은 현재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과 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어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약가유통 TFT 팀장을 맡고 있는 복지부 임종규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에 있어 복지부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약품 유통 거래 투명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약품 거래내역 및 실거래가 실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를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로 바꾸되, 늘어나는 사용량은 약가연동제로 견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성옥 연구위원은 28일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시사점’을 다룬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보험약가제도와 약제비 관리방안’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평균실거래가제 전환…사용량 약가연동제로 보완" 김 연구위원은 발표문에서 “가중평균 가격 이하로 구매한 요양기관에 차액 전액 혹은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평균 실거래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센티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용량 급증 가능성을 가격 사용량 연동제로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실거래가 파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단에도 의약품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실사권을 부여해 부실보고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및 실거래가 관리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전담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에도 감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이와함께 제네릭 가격경쟁 초진을 위한 ‘입찰제’, 필수약 접근성 제고를 위한 협상 다각화 등 정책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병원급 '입찰제' 우선 도입, 보험상환 대상 제한" 김 연구위원은 뉴질랜드 사례를 들어 “입찰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는 병원급을 우선 대상으로 건보공단이 저렴하고 질 좋은 의약품을 입찰, 제한된 기간동안 제한된 품목만 보험 상환할 경우 절감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가격 문제로 인한 필수약 공급거부 방지책으로는 “암묵적인 가격할인을 받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거치고도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는 다른 약제 급여신청 때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고 제안했다. 이외 기등재약 가격 관리와 제네릭 활성화 대안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약가 사후관리 개선책으로 “동일성분, 함량, 제형의 생동품목이 일정 수 이상 등재될 경우 동일가를 주거나 참조가격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처방량 감소 및 제네릭 사용 유인책으로는 "의과대학의 성분명처방 교육을 강화하고 제네릭 처방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처럼 제네릭 처방 가산점이나 약사 대체조제 인센티브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각국이 약제비 절감 등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양국 현황을 펼쳐두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8일 오전 9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시사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의 기조연설과 양국의 약제비 관리 현황 및 건강보험진 제도 현황을 골자로 진행된다. 약가정책을 주제로 진행되는 오전 세션은 한달선 한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일본측 게이오대학 관계자(아네가와 교수)와 건강보험연구원 김성옥 박사가 한일 양국의 약제비 관리정책을 차례로 발표한다. 또 이태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 양봉민 서울대학교 교수,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박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건강검진을 주제로 진행되는 오후 세션은 박재용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관계자(히로히사)와 건보공단측 관계자(고민정)가 양국 건강검진 운영현황을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아주대학교(이순영), 공단 일산병원(이상현), 고려대학교(윤석준)측 패널이 참여한다.

지난 6월 '건강보험약가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던 심재철 의원이 다시 한번 약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 임종규 팀장이 참석해 최근 추진되는 약가제도 개선방향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오는 9월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복지정책연구원과 함께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고시가 상환제가 고시된 가격보다 낮게 의약품을 구매한 의료기관이 그 차액을 취득해 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문제가 지적된 이후 도입된 실거래가 상환제의 문제를 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심 의원은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의 한 이유로 의약품에 대한 유통 마진이 있는 한 의약분업을 목전에 두고 병원이나 의원이 분업에 반대할 것으로 보고 약가마진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실거래가 제도는 병원이나 약국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저가 구매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상한선에서 거래되고 대신에 리베이트가 성행하는 문제를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과 함께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림대 한달선 전 총장이 좌장을 맡고, 연세대 이규식 교수가 '외국의 건강보험 의약품 가격정책'을,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비상임연구원이 '건강보험 약가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사회과학대학장)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전남대 경영학과 양채열 교수 ▲KDI 윤희숙 연구위원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복지부 약가유통선진화TF 임종규 팀장 등이 참여한다.

정부가 제네릭 약가를 5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복지부 TFT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제네릭 약가인하가 현실화 될 경우 국내기업은 사실상 경영을 지속할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업계의 공동대응이 가시화 될것으로 보인다. 24일 제약협회는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제도 개선 방침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서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침에 대한 현안보고와 함께, 현실적인 약가제도 개선이 이뤄질수 있도록 이번주 중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키로 논의했다. 제약협회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장단 회의서는 정부의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논의가 이뤄졌다”며 “제약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 이번주 중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제약기업 대표들은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 모 CEO는 “제네릭 가격을 오리지널 대비 절반이하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제약사들의 R&D투자를 가로막는 조치”라며 “계속되는 약가규제에 제약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대다수 제약사들이 제네릭에 의존하는 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를 무차별적으로 깎겠다는 정책은 제약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한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향후 복지부 TFT에서 결정될 제도개선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달 1일부터 운영…행정출신 협상팀장 배치 건강보험공단이 약제업무 조직이 돌연 확대 개편했다. 최근까지 심평원과 약가결정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왔던 터라 배경에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다. 19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약제조직을 약가개선부와 약가협상TF 각각 10명씩 총 20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약가협상 건수가 폭증한 데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협상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공단 관계자는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일각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이번 결정은 약가결정 주도권 싸움의 연장선상으로 사실상 심평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먼저 '약가개선부'는 그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에 의해 주도됐던 약제비 관리정책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무언의 시위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물론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약제 사용을 위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건강보험연구원을 통한 내부연구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보험원리에 입각한 객관적인 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옥상옥’ 조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포지티브 리스트제를 도입, 운용하면서 만들어 놓은 업무분장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약가결정 구조 이원화 문제점은 이미 비판의 도마에 올라 개선 필요성이 수차 제기됐던 사안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행 이원결정 구조를 유지키로 명확히 선을 그었다. 따라서 심평원 약제실 등과 중복된 약가제도 개선 업무는 또다른 ‘옥상옥’의 전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한 외부인사는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불만이 있더라도 조직의 세를 키우는 방식의 대결양상보다는 공개토론과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수용가능한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약가협상TF'팀 또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약가협상은 현 시스템상 건강보험공단의 상시업무에 해당한다. 일시적이고 집중적인 성격의 TF팀으로 운영할 성격이 아닌 것. 건강보험공단은 또 약가협상 건수가 급증해 인력확충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협상담당 인원은 10명으로 늘지 않았다. 협상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셈이다. TF팀장 인사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으로 지적됐다. 2006년 새 제도를 준비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개방형 공채로 협상팀장을 임명한 바 있다. 약가개선부장인 윤형종 부장이 이 과정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합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정출신인 부장이 내부 전보를 통해 TF팀장에 임명했다. 경제성평가와 각종 임상문헌 등을 해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비전문가를 배치했다는 것은 근거중심에 입각한 협상만큼, 약가협상에 재량적인 판단을 반영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 윤 부장 채용 당시에는 약학, 보건학, 경제학, 회계학 분야 전문가로서 연구 및 실무경력을 갖고 있거나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를 건강보험공단은 2급 일반관리직 응시자격으로 제시했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조직을 개편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도 “경우야 어찌됐든 불합리한 제도들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안소영 상무, 약가개선-약가협상TF 이원화 부인 건강보험공단 안소영 상임이사는 그러나 ‘왜곡된’ 확대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안 상무는 19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제관련 업무가 조정된 것도 있고 협상 건수도 소화해 내지 못할 만큼 많아졌다”면서 “업무하중에 따른 인력보충과 합리적인 협상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일부 조직을 손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제조직 또한 직제상 약가개선부 하나뿐이며 약가협상TF는 부내에 위치한다”면서 “추후 정식직제로 갈수도 있지만 현재는 약가개선부가 약가협상과 제도개선 논의를 모두 수행한다”고 말했다. 약제조직을 이원화하지 않았고 약가개선부 업무도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해명이다. 약사협상TF 팀장과 관련해서도 향후 외부 전문가를 공개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안 상무는 귀띔했다. 그는 “심평원과 갈등관계에 있다거나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해석은 왜곡됐거나 외부에서 자의적으로 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심평원과 함께 보험원리에 충실하게 약제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