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의 현재와 미래 포럼 항암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 임상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약가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정부(보험자)와 제약사 간 신약협상을 통한 가격결정 방식으로는 글리벡 예에서 보듯이 접근성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인데, 이른바 '리스크쉐어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연구위원은 5일 열린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의 현재와 미래' 포럼에서 제약사와 정부가 위험을 서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항암제 신약에 대한 약가를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이 제시한 방안을 보면, 먼저 정부가 최대 지불할 수 있는 가격 한도내에서 제약사가 만족하는 약가를 결정한다. 이후 시판 이후 효과가 있는 환자에만 보험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어느 정도 보험자나 제약사, 환자를 만족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유 위원은 "이러한 위험부담기전에 의한 약가결정제도가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 접근권 확보 측면에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약사도 개발 단계부터 의약품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또한 항암제의 안정된 공급으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려면, 다국적 신약보다는 국내 항암제 신약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창했다. 그는 "국내 항암제 신약 개발로 의약품 공급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비싼 가격도 조정될 수 있다"며 항암제 주권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도매업체가 쥴릭 등을 거치지 않고도 직거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직거래를 기피하는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져, 최근 탈쥴릭을 선언한 지오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도매상과의 의약품 직거래 기피 관련 조치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개선 계획이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동원약품이 탈쥴릭을 선언하자, 다국적 제약사들이 동원약품과 직거래를 기피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복지부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도매업체가 쥴릭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동원약품 등 국내 도매업체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하지 않는 다국적사에 대해 실거래가·리베이트 조사로 압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직거래 확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제약사는 추후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보험약제과, 심평원 등과 실거래가 위반 및 리베이트 제공 등 전반적 사항을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국내 도매업체에 대한 직거래 방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도 계획했다. 다국적사가 국내 도매업체에 약 공급을 하지 않거나, 쥴릭과 거래하는 도매업체가 직거래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담보액 부족, 거래조건 미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약사가 특정 도매상 등에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 자사와의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 및 쥴릭파마 간 동향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해 불공정 행위 포착시 법적 제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상반기 내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심평원 직원들 "장관급 원장 취임" 화색 오늘(25일) 취임하는 강윤구(61) 새 심평원장은 친화력이 뛰어난 ‘덕장형’ 리더로 평가받는다. 요양기관과 제약업계와도 수평적 협력관계가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 신임 원장은 경제기획원 사무관 시절 보사부로 자리를 옮긴 뒤, 차관에 오를 때까지 20여년을 몸담으면서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 대부분의 업무를 두루 섭렵한 정통 관료출신이다. 송재성 직전 원장과 비교하면 업무능력에서는 선후를 다투기 어렵지만, 송 전 원장이 카리스마로 조직을 선두에서 이끄는 '용장형' 리더인데 반해 강 신임 원장은 조직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덕장형’ 리더로 평가받는다. 청와대 또한 지난 2008년 사회복지수석 발탁 배경으로 "전문 지식과 신중하고 성실한 성품을 지녀 다양한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지속 추진에 적격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었다. 심평원 입장에서는 강 원장 취임으로 내부를 공고히 하고 조직통합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장관급인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을 지낸데다가 현 유영학 복지부 차관보다 윗기수인 강 원장이 등각하면서 조직위상도 한단계 높아지게 됐다. 심평원 내부직원들의 기대와 만족도가 높은 이유다. 강 원장은 스타일상 요양기관과 제약업계와도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갈 것으로 보인다. 약가제도 등 현안이슈의 업무 프로세스에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강 원장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정부와 심평원 내부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나타났다. 송 전 원장과는 대립각을 세웠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도 “강 원장은 전형적인 관료출신의 CEO”라면서 “특별히 모나는 행동을 하지 않아 호불호가 있을 게 없다”고 말했다. 강 신임 원장은 오늘 취임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건강보험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심평원을 이끌어 가게 된다.

의료기관보다는 약국에서 먼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되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혀 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2일 의사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제도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의약품은 약가인하 및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국공립병원 원내사용약 경쟁입찰 유찰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내린 긴급 처방이었다. 이는 병원의 의약품 구매계약이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1년간 새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조치다.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국공립병원이나 삼성서울, 서울아산 등 일부 사립병원 뿐 아니라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병원 거래분도 예외는 아니다. 구매계약 시기따라 적용시점 제각각 '촌극' 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은 이날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입찰병원에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입찰유무와 상관없이 제도시행일 이전 계약에 의해 거래된 의약품은 모두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구매계약 시기가 병원별로 제각각인 점을 고려할 때 편입시기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국내 보험제도의 근간 중 하나인 새 보험약 상환제도가 같은 날 전체 요양기관에 동시 적용되지 않고 개별기관의 계약일에 따라 2차 년도까지 유예되는 촌극이 벌어지게 된 셈이다. 예컨대 이달에 입찰이 진행되는 서울대병원은 1년간 계약을 맺을 경우 내년 2~3월 이후, 보훈병원은 같은 조건에서 내년 6월 이후가 돼야 새 제도가 적용된다. 유통의약품의 약 70%를 취급하는 약국은 상황이 또 다르다. 개국약사들에 따르면 약국은 통상 1개월에서 길어야 3개월 단위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십상이다. 병원과는 달리 제도 시행후 최대 3개월 이내에 모두 약가인하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새 제도 영역으로 편입된다는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정부 계획대로 오는 10월1일 시행되더라도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복지부 "병원-도매 이해상충 긍정적 유인 기대" 김상희 과장은 그러나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모순이 해결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리베이트 거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병원과 제약.도매업체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자(제약.도매)는 계약기간을 되도록 길게 잡고 싶겠지만,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는 병원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 그는 “의료기관이 공급계약을 10월 이전에 종료시키고 제도 시행 뒤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렇게만 된다면 제도시행 직후 대부분의 요양기관들에 동시다발적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런 가정보다는 약가인하를 1년에서 수개월이라도 면해보려는 제약사와 의료기간의 야합에 의한 신종 리베이트가 양산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번 유예조치는 다른 한편으로 제도를 설계한 임종규 국장의 TFT와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의 집행부서간에 시각차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임 국장은 최근까지도 “최근 병원입찰에서 문제가 불거진 게 사실이지만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제시한 바 있다. 다른 TFT 관계자도 “새 제도를 세팅하려면 그 과정에 일부 혼란은 불가피하다”면서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서울대병원과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에서 잇따라 유찰사태가 벌어지자 집행부서인 보험약제과는 긴급 진화차원에서 이번 유예조치를 내놨다. 복지부 TFT-집행부서간 저가구매제 시각차 노출 업계 한 소식통은 이에 대해 “TFT가 이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거나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고, 집행부서가 비난여론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나친 선제대응에 나섰을 수도 있다”면서 “어찌됐든 시각차가 뚜렷히 감지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예조치는 또다른 해석도 낳게 한다. 땜질처방을 해서라도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실제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예전대로 입찰에 참가해 무난히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고 예정대로 10월에 제도가 시행되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올해와 마찬가지의 사태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미 제도가 세팅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전인 지금과는 양상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정부 측 한 관계자도 “1년 유예라고는 하지만 올해와 1년 후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가구매제 전면 재검토" 목소리 힘받을듯 복지부가 저가구매제 적용을 사실상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내 의약품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문제가 발생해야 대응에 나서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10월 이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약가인하와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 시행방안을 지난 11일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도매협회 등 관련 단체에 12일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영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및 공주의료원 등 전국적인 의약품 유찰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도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재입찰 등록 시기를 당초 12일에서 15일로 늦춰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 통화에서 "회원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며 "유찰 사태는 한풀 꺽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병원 유찰 사태는 정부가 저가구매제를 강행해 스스로 초래한 것인 만큼, 저가구매제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를 구성해 학계·업계와 함께 약가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협회 회장단이 사퇴하면서까지 반대한 제도를 복지부가 밀어부쳐 이 같은 사단이 났다"면서 "이제 와서 적용시기만 늦추는 땜질 처방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병원 유찰은 내년에도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가구매제에 대한 총체적이고 사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A도매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겠지만, 내년 계약이 만료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 같다"면서 "근본적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장기 편법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도매 관계자는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입찰하면 약가인하가 되지 않는 현 제도의 이점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구매력이 떨어지는 일부 병원의 경우, 장기 계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리베이트가 오간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계약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C도매 관계자는 "덮어놓고 5년간 계약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며 "복지부가 1년 계약만 인정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해 정부의 리베이트 압박수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1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주한 외국인 CEO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과거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부패가 일부 용인된 것이 사실이지만, 권익위가 올해를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반부패 문화를 적극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 법규 개정을 통한 쌍벌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향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주한 외국인 CEO들이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와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 등에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자 나온 것. 이에 현 정부 실세 중 한명으로 인정받는 이재오 위원장이 리베이트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책설명회에는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윌리엄 오벌린 보잉코리아 사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소장, 아와야 쯔토무 한국미쓰비시상사 대표, 요세프 마일링거 지멘스 코리아 사장, 리차드 힐 SC제일은행장, 장 마리 위르띠제 르노삼성자동차 대표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은 의약산업 전문가를 초청해 현안 이슈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4차 미래포럼'을 내달 10일 오후 4시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의약품 유통투명화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제약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는 4월1일 시행을 앞둔 개정 공정경쟁규약과 최근 업계 최대이슈로 급부상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둘러싼 쟁점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 측 인사로 약가제도 개선 TFT를 이끌어온 임종규(국장) 복지부 TFT 팀장과 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이 연자로 초청됐다. 또 의약계 전문가로는 이성식(소아아동병원장) 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신현호(변호사) 경실련 정책위원,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 이규황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여한다. 임종규 팀장은 이날 ‘리베이트 근절과 제약산업의 발전방안’을 내용으로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제약산업 투명화 방안',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논의 등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또 정진욱 과장은 ‘공정경쟁규약의 의미와 실천과제’를 주제로 공정경쟁규약 세부시행지침의 방향과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이성식 보험위원장, 신현호 정책위원, 문경태 부회장, 이규황 부회장 순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한 뒤, 곧바로 플로어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포럼 사전예약은 내달 5일까지 접수하며,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등록비는 사전예약 5만원, 현장등록 6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데일리팜(02-3473-0833,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래포럼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