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새 약가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진수희 복지부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네 페이지 분량의 이 서한에는 완곡한 표현을 빌었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투자를 고려 중인 외국투자자들의 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 입장은 다소 다르지만 한국제약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제약산업계가 일괄 약가인하에 대해 우려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암참 에이미 잭슨 대표은 지난달 22일 진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발표한 약가인하 정책은 연구기반 외국계 제약사들에게 중대하고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도입될 의약품 뿐 아니라 현존 제품에 대해서도 30%를 웃도는 가격인하가 단행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이미 약 20%의 약가가 인하된 점을 감안했을 때 여파는 심각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약제비 증가의 주원인이 가격이 아닌 사용량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2년 연속 대대적인 가격정책을 취함으로써 정책시행 이전 대비 약 50%에 달하는 가격인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잭슨 대표는 이번 약가정책의 우려점을 ▲투명성 부족 ▲외국계 기업의 과중한 부담 ▲시장 예측 가능성 및 안전성 저해 ▲혁신에 대한 보상 미비 ▲국제관행 역행 등 5가지 항목으로 정리했다. 우선 "이번 약가정책은 정책 목적에 대해 제약업계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잭슨 대표는 주장했다. 이어 "가격인하 속도와 인하폭에 대해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기업들은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갑작스런 정책시행은 시장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결국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에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투자자들의 결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잭슨 대표는 이와 함께 "약가인하 정책은 연구개발 및 혁신제품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혁신의지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산업 발전과 R&D 지원계획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런 정책 중 상당수는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국제관행에 역행하는 조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잭슨 대표는 "복지부가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이번 정책이 FTA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FTA 방향과 일치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한편 제약업계와 암참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 장관은 지난 7일 새 약가인하 정책 강행방침을 재천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참의 서한은 새 약가제도에 대한 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당초 계획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의견은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진수희 복지부장관을 만나 고용불안 등 노동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약가제도 개선안 철회를 요구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을 중심으로 한 한국노총의 반 약가제도 개선 '반대투쟁'은 추석연휴 이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화학노련은 지난달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및 제약사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화학노련은 이날 복지부 정책은 "(제약산업) 고용불안과 제약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국민 여론활동, 연대활동, 대정치 투쟁 등 제약주권 사수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2일에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 의약.화장품분과 박광진 회장이 진수희 장관과 면담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동계가 우려하는 고용불안 등 새 약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일련의 행보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변화시키는 데 역부족이었다. 실제 진 장관은 7일 새 약가제도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대해 화학노련 관계자는 "진 장관과의 면담은 가입자단체 대표 중 하나인 한국노총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대의사를 표현했다는 수준에서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면서 "투쟁은 이제부터"라고 말했다. 그는 "예정대로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에는 새 약가제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장외집회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장관 내정자의 답변과 판단을 감안해 나가면서 투쟁 수위를 맞춰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내년 3월부터 내후년 2월까지 1년간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대규모 약가 일괄인하 여파를 감안한 조치인데 제약업계는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3월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일괄인하와 함께 시장형실거래가제 적용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8.12 조치 발표 당시에는 내년 7월로 예정된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따른 첫번째 약가인하만 1년 유예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가인하 뿐 아니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중단하기로 하고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후문이다. 따라서 저가구매에 따른 기대이익(인센티브)을 감안해 원내 사용 의약품 구매입찰 등을 준비했거나 시행 중인 의료기관과 제약, 도매업체에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약가 일괄인하 방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통해 얻고자 한 제도효과가 실현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이유도 사라진다"면서, 법령개정 추진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약업계는 물론이고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였던 제도였다. 제도시행 과정에서도 저가구매 참여율과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등 의구심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오로지 약가를 인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면서 "새 약가정책이 시행되면 절대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1년 유예 발표를 사실상의 폐지수순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정심 보고에서 "약가거품 제거는 시장형실거래가제와 리베이트 쌍벌제 등 시스템적인 약가조정체계의 성과를 제고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필요하다"고 언급했었다. 말그대로 1년 유예일 뿐 폐지로 확대 해석할 단계는 아니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정부 측 다른 관계자도 "(존속이냐 폐지냐를 속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약가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필요성 부분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개선 의견냈더니 답변은 약가인하 폭탄" 정부가 대규모 약가인하에 반발하고 있는 제약업계를 달래기 위해 오늘(2일)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3차 회의이후 11개월만에 위원회를 다시 소집한 것이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불신의 벽은 높아 보인다. 지원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한계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오늘 오후 2시 최원영 차관 주재로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제약업계에 연간 2조1천억원의 손실발생이 예상돼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 실제 이날 회의에는 약가우대 방안으로 발표된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외에 신약과 개량신약의 약가우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미 발표된 ▲혁신형 제약 세제지원 방안 ▲신용보증기금특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 등 우량 제약사 한시적 유동성 위기 대응방안 ▲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 등 국책 R&D 사업대상 선정시 가점부여 등 혁신형 제약 우대책 ▲약가절감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한 신약 R&D 전용재원 마련 및 규모 등도 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복지부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기존 협의회 위원 외에 한미, 녹십자, 유한, 비씨월드 등 제약업계 CEO와 증권전문가(IBK 투자증권 임진균 리서치 센터장)를 회의에 추가 초청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로 관련 부처 및 제약업계의 입장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회의결과는 관련 부처와 최종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8.12 방안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협의회는 이미 지난해 2월 구성된 이후 3차례의 회의와 실무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치면서 제약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목소리는 정책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거꾸로 대규모 약가인하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사 지원방안이라는 게 다 예산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정부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회 논의가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약사는 2조1천억원을 내놔야 할 처지지만 정부는 얼마를 지원할 수 있을 지 규모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약업계 의견은 협의회가 아니어도 이미 충분히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런 판단에서인지 이날 회의에 제약협회는 이경호 회장 대신 김연판 상근부회장이 대리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가 지속가능한 고신뢰, 고성과 의료제도를 구상한다는 목표로 한국의료 미래비전을 위한 '10대 정책제언'을 내놨다. 미래위 위원장인 김한중 연세대총장은 31일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 총장은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절감 차원의 단기 대책이 아닌 국가 미래전략 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미래위가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위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정부 차원의 최초 논의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와 검토를 진행해 보건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김 총장은 "이런 비전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아래에서 의료의 질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보상, 공정한 룰 접립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4대 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 나아가 비전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집약해 향후 10년의 보건의료 개혁방향을 10대 정책제언으로 정리해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언은 보건의료 개혁을 완결짓는 결론이기보다는 향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대 정책제언은 ▲비용부담이 높은 필수의료중심으로 의료보장을 강화한다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전제아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재정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보험료 부과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예방적 건강정책을 강화한다 ▲의료소비자 권리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소유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강화한다 ▲의료자원의 분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의료자원 관리체계를 합리화한다 ▲국민부담 경감 및 제약산업발전을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한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논리를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편한다 ▲보건의료체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등이다.

청와대가 임채민(54) 국무총리실장을 차기 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전임 진수희 장관이 펼쳐놓은 여러 정책들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정보다 갈등을 감내하고라도 보건의료 분야에 시장논리를 이식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청와대는 30일 저녁 차기 복지부장관 내정자로 임채민 현 국무총리실장을 내정했다.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수십년간 경제부처 요직을 섭렵했고, 지식경제부 제1차관를 지낸 순수 '경제통'이다. 청와대는 이날 인선배경으로 "통상, 중소기업 육성, 연구개발 등 주로 산업경제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행정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분야에 산적한 현안들을 무난하게 처리하고 정치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원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도 이날 복지부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단에 보낸 내정소감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제는 '막중한 책임'의 의미가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약업계는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과 약가인하 등으로 전시 상황을 방불케하고 있다. 의료계 또한 선택의원제 등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정책에 따른 반작용으로 긴장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반감의 농도는 다르지 않다. 실제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추진해온 일반약 정책과 약가제도 개선방안, 선택의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은 그동안 갈등과 저항을 불러왔을 뿐 소통의 여지를 남지기 않았다. 임 내정자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막중할 수 밖에 없는 데, 정작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는 바닥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청와대가 임 내정자에게 부여한 '미션'이 이런 갈등구조를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의논리로 밀어붙이라는 '싸인'에 다름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야당 측 한 보좌관은 "진수희 장관에 이어 또 보건의료분야에 무지한 인사가 낙점됐다. 철학은 없고 미션만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한나라당이나 청와대 표현을 빌자면 민주당의 복지 포퓰리즘을 잠재우는 대항마에 불과하다. 임 내정자에게 보건복지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혹평했다. 임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추석 연휴 직후인 15일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정치공세를 뚫고 임 내정자가 복지부장관에 취임하더라도 보건의료분야 이슈와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는 게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복지부가 진수희 복지부장관 재임 1주년 주요정책 추진성과를 30일 발표했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개혁과제로 약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는 약가인하, 의약품관리료 조정,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거론됐다. 복지부는 "(진 장관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구현을 보건복지분야 비전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 장관은) 국민 신뢰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구해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과 미래를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특히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해관계를 초월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재정립하기 위해 약가인하, 의약품관리료 조정,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그동안 손대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만성질환관리제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건의료 미래발전상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약가제도 개편으로 국민 약품비 인하 ▲건강보험 수가조정을 통한 환자부담 경감(영상검사비-의약품관리료 인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건강보험 부담 형평성 제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 ▲의료분쟁조정제 도입 ▲일부 일반약 외품전환과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 ▲한국형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등을 열거했다.

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약품비 증가를 억제시키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해외 실패 경험을 소개한 건강보험공단의 출장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작성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국외출장지는 터키, 이태리, 스페인, 노르웨이 등 4개 국가였다. 28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태리는 노인인구 증가 및 신약도입에 따라 약품비가 급증하자 약품비 상한제, 참조가격제 등을 통해 강력한 약제비 관리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2006년에는 약가를 4.4%, 5%, 5%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총 14.4% 인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가인하로는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제약사별 예산제를 도입해 예산초과분에 대해 제약사로부터 '페이백(환수)'을 받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약가인하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보다는 총액관리 방식이 더 유의미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점을 들어 "우리나라는 기등재약목록정비, 사용량약가인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약품비 비중이 29%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약가관리 뿐 아니라 사용량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리의 약품비 상한제는 약가와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이태리의 약가제도 개혁 수순은 기등재약에 대한 선 약가인하와 중장기 과제로 목표약품비관리제, 참조가격제를 검토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와 유사해 보인다. 문제는 사용량을 억제하지 못하는 약가인하 일변도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점을 이태리 사례에서 알 수 있었지만 정부가 같은 방식을 선택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현재 시행 중인 약가 통제시스템을 근간으로 총액관리방식의 사용량 억제 방안을 중단기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제약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근본대책이 아닌 단기 성과에 지나치게 매몰돼 (큰 폭의 약가인하로) 갈등을 부추기는 감이 없지 않다"면서 "테크닉만 있고 철학이 부재한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년 시행목표로 내놓은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제시한 목표약품비관리제 도입을 서두르는 편이 한국상황에서 더 적절한 처방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