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진출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 방안 등을 담은 이른바 '7.7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환자단체 측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들이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전문가들도 절차상의 문제와 약가제도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7.7 약가제도 개편안을 놓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 건정심 확대 소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 초 이 개선방안을 보고안건으로 건정심 전체회의에 올렸다가 반발을 샀다. 건정심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에 공을 넘겼다. 이번 개편안은 고시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의 규정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복지부는 의결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건정심에 올렸다. 연간 3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자체 분석도 있었지만 절차상 보고안건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가입자 측 위원들은 제약산업의 추가 이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수백억원 이상 더 지출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개편안이 완성돼 발표될 때까지 가입자 측 위원들이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것도 공분을 샀다. 가입자 측 한 위원은 "형식은 보고안건이지만 복지부와 산업계가 만든 안을 통보한 것과 다름 없다"고 발끈했다. 소위원회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건정심 위원 외 전문가로 김진현 교수, 배은영 교수, 권혜영 교수 등 3명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조합 소속 건정심 위원과 환자단체는 7.7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날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 소속 위원들은 경제성평가를 통해 이미 가치가 반영되는 신약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 또한 이미 약가가산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이중혜택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자단체 측 위원은 노조 측 위원과 조금은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글로벌 진출신약에 대한 약가우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내수용 의약품이나 다국적 제약사의 수입의약품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근거를 기반으로 한 현 약가제도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개선안 논의과정에서 가입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있고,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에서 보고가 아닌 의결안건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바이오시밀러 약가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셀트리온 등은 현 가산기준인 70%도 안되는 수준에서 판매한다. 해외에서도 바이오시밀러의 약가를 이렇게 높이 주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맞서 복지부 측은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고, 당장은 추가 비용이 투입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섰다. 또 이번 조치로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의약품은 연간 수 개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다국적제약사 수입의약품 혜택 부분은 통상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렇게 가입자 측 위원들과 복지부는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형선 소위원장도 이날 회의를 정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회의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날 제시된 의견을 얼마나 복지부가 받아들일 지, 또 보고안건이 아닌 의결안건으로 조정하거나 보고안건을 일부 수정할 지 등은 모두 복지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내달 6일 건정심 대면심사를 열고 다시 7.7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보고할 전망이다. 현재로썬 가입자 측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가입자 측 한 위원은 "현 건정심 구조 상 건정심 보고나 의결을 가입자 측 위원 몇명의 반대로 무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보고내용을 보고 추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정심 이후 후폭풍을 예고한 셈이다. 한편 7.7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미 양국 정부와 의약품·의료기기 업계가 참여하는 '제2차 한-미 민관 보건의료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주한미대사관 공동주관으로 내달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협의회는 의약품·의료기기기 업계와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한-미 양국 업계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이날 의약품, 의료기기 세션에서는 양국 업계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한국 보건의료생태계 향상을 위한 민관협업(Public-Private Partnership to Enhance the Healthcare Ecosystem in the Republic of Kroea)'이고, 두 번째 주제는 '혁신에 대한 보상(Reward for Innovation)'이다. 의약품 세션에서는 한미약품 이관순 사장과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이 주제 발표하며, 미 제약업계는 MSD와 미 제약협회(PhRMA)가 발표자로 나선다. 또 의료기기 세션에서는 한국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재화 이사장과 의료용 레이저 국내 1위 기업인 루트로닉의 황해령 대표가, 미 의료기기 업계는 BD 생명과학, 보스턴 사이언티픽, 존슨앤존슨이 각각 주제 발표한다. 복지부 측은 글로벌 진출의 성공 모델이 되고 있는 한미약품, 보령제약 CEO의 통찰력 있는 강연은 글로벌 진출 성공 잠재력이 있는 우리 제약업계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의료기기세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미국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미 협업모델을 제시하고, 양국 의료기기 분야 파트너십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등 양국 업계 간 생산적인 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복지부 박영식 국제협력관은 "지난해 3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 행사다. 양국 간 보건의료분야 마찰을 줄이고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측 업계간 실질적인 협업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맹호영 통상협력담당관은 "의약품의 경우 대미 수출입에서 약 20억달러의 역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노력으로 바이오의약품은 수출이 수입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FTA를 통해 국내 규정이 국제화, 표준화되면서 품질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한-미 민관 보건의료협의회가 양국 정부와 업계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의미있는 대화채널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3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 회의를 9일 오전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연두업무보고 등 주요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바이오헬스(보건)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연두업무보고 등 과제점검 결과, 제약& 8228;의료기기 산업 육성,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총 31개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이다. 또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약가 개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는 10월 글로벌 진출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가 개선되고, 의료기기 시장 진입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원스탑 지원기구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의료 해외진출법시행을 계기로 외국인 환자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등 국제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은 민·관 협의체 산하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TF를 중심으로 시안을 마련하고 제약, 정밀의료·재생의료,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해 8월 말경 발표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이날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바이오헬스 산업이 수출 및 해외진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방안 수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관계 부처를 포함한 위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 추가 논의를 다음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우선순위 과제는 약가사후관리제 개선안이다. 20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8일 실무협의를 재개하고 하반기 첫 의제로 약가사후관리제 조정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이 주관하는데, 복지부 측 실무는 업무분장에 따라 구미정 사무관이 맡는다. 또 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 3단체 관계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관계자가 실무위원으로 참석한다. 첫 회의에서는 제약단체들이 각각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건의서를 복지부 측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검토대상 약가사후관리제도는 실거래가 조정제도, 사용량-약가연동제, 제네릭 등재관련 약가인하, 사용범위 확대 약가인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제도가 각기 작동하면서 그동안 같은 시기에 두 가지 이상의 제도에 중복해 약가인하에 노출되는 약제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른바 약가 중복인하 논란과 반발이 불거지게 된 배경이다. 제약단체들은 이날 제시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회원사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선의견을 분류 검토해 사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제를 정리하게 된다. 이번 개선논의에서는 이들 제도 각각의 존치 여부, 제도 간 통합조정 여지, 중복적용 회피방안 등이 주요하게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복지부는 약가사후관리제도 외에도 하반기 중 신약등재 절차와 위험분담제 등에 대해 개선여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의제 복지부 측 실무는 박지혜 사무관이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