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는 의대로 시작해서 의대로 끝났다. 수 많은 질문들이 나왔지만, 결론은 보건복지부가 오늘(26일) 오후 2시에 발표하는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열린 국정감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기타 복지위 감사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문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집중 포화됐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대학교에서 진행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이후 입시 학원가는 떠들석 했다.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번 종합감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미 복지부는 정원을 확정했지만, 대통령의 재가가 없어 발표를 못한다는 지적부터,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무적인 꼼수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복지부의 답변은 한결 같았다. 2025년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할 것, 그리고 그 중심은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각 의대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과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정원에 대한 수요조사는 연말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18년 만에 의대 정원 확충..."할 일 많다" 조규홍 장관은 "18년 동안 안 하던 일을 해야 해서 고려할 것이 많다"고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인데,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대 정원 확충에만 초점이 맞춰져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의대 정원 확대는 정치적 편가르기가 아니라, 필수의료확충을 위한 수가인상 및 의료 소송 리스크 완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자,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아워 내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조 장관은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연말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오늘 진행되는 후속조치 발표는 코 앞으로 다가온 2025년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중간 단계 쯤으로 봐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2025년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마냥 끌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발표가 늦어진다고 해서 각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2025년 입학정원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의미의 발표"라고 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각 대학별로 증원된 인원을 똑같이 할당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의 인원을 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수요조사는 각 학교가 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200명, 500명으로 언급하는 것과 관련, 조 장관은 "전문가들이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학교 당 8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했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복지부가 증원 인원을 정하고 발표 시점을 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원 정해놓고 발표 시점을 보는 게 아니냐, 대통령실의 입장을 기다리는 것이냐"며 "총선을 의식해 국민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정무적 꼼수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하려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 이후, 11월 5일 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진전 시킬 계획이다. 여·야, 의료계 협의 관건...사립대·의대 신설 등 해결 과제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선 여당과 야당, 그리고 의료계와 협의를 이끌어야 한다. 지난 19일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가 야당을 제외하고 진행되자, 국정감사 현장에서 즉시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당시 회의에 여당 복지위 간사는 참석했는데, 야당 간사나 위원장 비롯한 위원들에게 사전 보고가 없었다"며 "질책하고 나니 복지부에서 담당 국장을 보내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혁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강기윤 복지위 간사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전략회의였고, 여·야 협치 방안은 그 이후의 일"이라며 "실무 의견을 듣는 자리였던 만큼, 앞으로 협치방안을 기대한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 역시 "2020년 정부 계획 무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 협의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 만들어서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퇴 본부 이사장 자진 사퇴 의사...의료용 마약 관리 이슈 본격적인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마약류 관리 콘트롤타워인 식약처에 대한 현안 질문도 있었다. 지난해 식약처가 임명한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문제였는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필여 이사장이 신상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필서 마퇴본부 이사장이 방금 사퇴 의사를 밝혔다. 식약처는 국정감사 도중 마퇴본부이사장 앞으로 '귀 기관 이사장(김필여)의 자진사퇴 승인 요청 건은 승인됐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 정부를 향한 의료용 마약류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힘의 백종헌 의원이 지난해 식약처 국감에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문제와 셀프처방, 사망자 처방, 대리처방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과 수사의뢰 결과 회신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요구한 것과 관련, 오 처장은 "경찰과 긴밀히 논의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경기도 전역에 이어 올해 부천시 소재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사업'의 전국 확대 필요성도 대두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마약류 수거 약국 참여 수당이 월 12만원 수준으로, 약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수당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은데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다"며 "약국 수당도 높이고 약국에 의료용 마약류를 가지고 오는 사람 인센티브 주면 정책 활성화 될거 같다"고 밝혔다. 휴텍스제약 사태로 GMP 강화...안국약품 공정위 처분 지적 이번 국회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제약업계와 관련한 이슈는 국회의원들의 GMP 강화 촉구와 불법 리베이트 영업 시스템 개선이었다. 휴텍스제약은 지난해 12월 GMP 적합 판정 취소제가 시행됐는데도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52회의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서 식약처의 첫 GMP 적합판정 취소 대상에 놓인 상태다. 백 의원은 "GMP는 의약품 제조의 가장 기본이므로 이를 잘 지키도록 식약처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했고, 오 처장은 "엄중하게 관리감독 하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겸 한국휴텍스제약 사장은 "법규 위반으로 국민과 정부에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2~3년 코로나 기간에 의약품 수요 증가가 전년대비 2~3배 증가하면서 의약품 생산 및 제조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했지만 문제를 간과하고 계속 생산을 지속해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 사장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담당 인원도 그 당시에 비해 약 3배를 투입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의료인 등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금액)을 부과받은 안국약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장에 나와 사과했다. 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도 증인으로 나와 "잘못된 영업방식으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 없이 송구스럽다"며 "잘못된 관행에 따라 영업이 이뤄졌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의료인 등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금액)을 부과받은 안국약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장에서 사과했다. 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은 25일 열린 국감 증인출석을 통해 "잘못된 영업방식으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 없이 송구스럽다"며 "잘못된 관행에 따라 영업이 이뤄졌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의 증인출석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라 이뤄졌다. 조 의원은 "안국약품은 왜 리베이트로 영업해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느냐"며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부정한 이미지가 국미들에게 비춰졌다. 영업 방식에 대한 개선 조치가 있었냐"고 질의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측면"이라고 언급한 이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완전한 불법이다. 관행이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자, 업계 만연한 관행이 아닌 잘못된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시정했다. 한편 안국약품은 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원의 리베이트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최근 공정위 처분을 받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고도 급여 미적용으로 임상현장에서 사용이 되지 않는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선허가 후등재'에 파란불이 켜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치료기기를 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약처장을 만나 허가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면 우선 사용하는게 맞다고 의논했다. 그렇게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불면증 치료제가 허가를 받았지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 치료기기는 체외진단기기와 다를바 없다. 신의료기술 평가로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막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나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추가 임상 자료를 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급여 적용이 이뤄지는 이유를 답했고, 전 의원은 "식약처에서 임상을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첨단의료기기법을 만들 때 식약처, 보의연, 심평원이 함께 진행하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공무원이 바뀔 때 마다 임상 가이드라인이 달라지고, 식약처가 허가를 해도 보의연에서 또 다시 임상시험을 중복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디지털치료기기의 경우 건강보험에 임시등재가 될 수 있도록 8월에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는데 절차의 간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은 의사 진료 후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불면증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기기(DTx·Digital Therapeutics) '솜즈'와 'WELT-I' 등 2품목이다. 하지만 허가 이후 아직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임상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면서 실제 사용 정보나 성능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상포진 예방백신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NIP) 포함 요구에 정부가 국민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급단가가 8400원부터 시작하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을 최대 40만원의 접종료를 받는 의료기관이 있다"며 "필수예방접종 포함 뿐 아니라 납품업체의 가격 공시제도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스타박스주의 2022년 접종 평균가는 16만5천471원에 최저 9만원, 최고 40만원이었다. 2021년에 스카이조스터주의 예방접종 평균가는 14만6천358원이었다. 최저가는 4만원, 최고가는 6배가량인 23만원이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카이조스터주의 평균 공급단가는 매년 7만7천원 안팎이었다. 이 기간에 가장 비싸게 공급받은 곳은 연도별로 각각 34만1천원, 16만1천원, 15만원에 백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환자를 로또 뽑는다는 느낌으로 접종하고 있다"며 "납품가도 마음대로 정하고, 잘 모르면 40만원에 접종을 해야 한다"면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비급여 항목은 가격 통제가 어려워 공개부터 하고 있다"며 "가격 차이의 급락 원인을 조사하겠다. 급여화 문제는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의 효율성 때문에 검토가 필요해 된다, 안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비급여 가격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납품가 공개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대상포진 예방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면 백신 구매 방식도 개선되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가정 내 마약류 수거의 전국 확대를 위해선 약국 참여 수당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년 째 가정 내 마약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부천 지역에서만 수거 된 마약류가 9500여개로 740kg의 폐기가 이뤄졌다"며 "일정 기간만 해도 이 정도인데, 전국으로 확대되면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이 늘고, 마약류 유통도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 의원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국 확대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약국 참여 수당이 월 12만원 수준으로, 약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수당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은데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다"며 "약국 수당도 높이고 약국에 의료용 마약류를 가지고 오는 사람 인센티브 주면 정책 활성화 될거 같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8만여 명의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지난 10월 18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에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정애 의원실로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을 현행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6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급여제한을 통지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41.2%가 생계형 체납자였던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보험급여 제한통지를 받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구간별 평균 체납 현황을 보면, 월 보험료가 낮을수록 체납횟수는 증가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총액과 월 평균 체납액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 생계형체납자들을 불성실 납부자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렇게 보험급여 제한통지를 받은 생계형 체납자 가구 중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임산부도 393명이나 포함된 사실을 강조하며 의료취약계층에게까지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이미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가 적다는 사실을 짚으며,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은 이들이 필요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더욱 제한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질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실제로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횟수를 보면, 의료서비스를 미이용한 가구 비율이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외래진료 이용횟수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적지만, 입원진료 이용횟수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병 초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고 질병이 중증으로 진행되고 나서야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해석됐다.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에게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급여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10월 25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다. 이에 건보공단은 급여제한 제외 기준에서 소득 기준을 현행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6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급여제한이 해제된 인원은 836명인데, 검토 내용에 따라 기준이 상향되면 급여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8만2446명으로 늘어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이 일반인에게 '키크는 주사'로 둔갑해 환자들이 연평균 1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일명 ‘키 크는 약’, ‘키 크는 주사’에 대한 효능, 효과 외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은 총24개로, 그동안 터너증후군 등 성장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24개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없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개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인(소아, 청소년등)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된 바 없다고 공식답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한 '소아청소년 대상 키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 연구에서도 허가범위를 초과한 성장호르몬 사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권고하지 않으며, 오직 임상연구 상황에서만 적용돼야 한다며 단순 키가 작은 일반인에 대한 처방은 권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병원, 일반병원, 성장클리닉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명 ‘키 크는 주사’ 등으로 처방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23년 9월까지 국내에서 저신장증 관련 환자는 3년 누적 약 7만8218명,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터너증후군, 뇌하수체기능저하(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주로단신과관련된선천기형증후군(프라더윌리증후군, 누난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들 중 약 3만2698명(41.8%)이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키 키는 주사)을 30.7만개를 급여 처방받았다. 같은 기간 전국 5761개 의료기관에 공급된 해당 성장호르몬 의약품은 약 1066만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고 처방된 30.7만개를 제외한 1035만개(97%)는 저신장증이나 기타 관련 질병이 없는 일반 소아 및 청소년들의 키성장을 위해 비급여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의료기관에 납품된 최소 단가는 1만2521원부터 최대 135만원이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약품들은 의료기관에서 처방해주는 주사제가 대부분으로, 처방을 받은 후 집에서 부모나 자기 스스로 일주일에 6~7회 몸에 직접 주사를 투여하는 방식이다. 실제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에서 처방해주고 있는 유트로핀에스(LG화학)은 용량에 따라 한 달에 약 50만원에서 75만원을 지불해야 처방받을 수 있고, 일주일에 6회를 투여해야 한다. 또한 지노트로핀(화이자)의 경우에도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처방해주고 있는데, 용량에 따라 한 달에 약 80만원에서 85만원을 지불해야 처방 받을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지노트로핀(화이자) 외에도 그로트로핀2(동아에스티)를 처방해 주고 있었다. 한 달 처방가격은 약 70만원으로 주 6회 직접 투여해야 했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도 약80만원에 그로트로핀2(동아에스티)를 처방해주고 있었다. 시중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과 관련된 바이오의약품 모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효능, 효과가 확인된 바 없었지만, 마치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의료기관들에서 오남용되고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일반인에게 임상시험조차 한 적 없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이 마치 성장하는 일반 소아나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광고 및 처방하고 있는 병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초기 허가 목적과 다르게 오남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질의 시작 전 "김필서 마퇴본부 이사장이 방금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필여 이사장이 신상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용퇴를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하면서 나왔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마퇴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보냈다. 이번에 식약처가 마퇴본부 이사회에 해임요구한을 전달한 이유는 김필여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의류매장에서 12만원 상당의 의류를 절도한 사건으로 올해 4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마퇴본부 이사회는 오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김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김 이사장이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3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서 김필여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마퇴본부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장 임명안 및 해임안 발의·의결권을 갖고 있다. 식약처장은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을 최종 승인하는 승인권자로, 승인권자가 마퇴본부 이사장의 거취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식약처는 식약차장과 처장의 결재라인을 거쳐 이사회에 "귀 법인의 이사장이 최근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서, 마퇴본부 정관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마퇴본부 이사회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이사회를 열고 식약처의 이사장 해임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이상의 해임 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이 가능하다. 이번에 식약처가 마퇴본부 이사회에 해임요구한을 전달한 이유는 김필여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의류매장에서 12만원 상당의 의류를 절도한 사건으로 올해 4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은 경기 안양을 당협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 이사장에게 지난 16일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마퇴본부 감사단도 김필여 이사장에게 사퇴요구서를 전달했지만, 김 이사장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고 면목이 없으나 마퇴본부 이사장의 본연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더욱 자숙하고 성찰하며 더 분발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면서 이사장 지위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식약처가 직접 김필여 이사장 해임요구안을 마퇴본부 이사회에 전달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23일 자로 김필여 이사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마퇴본부 이사회에 전달했다"며 "식약처가 이번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논란의 중심에 선 이사장을 규정에 따라 해임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식약처가 직접 마퇴본부 이사장 해임요구안을 발송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마퇴본부에 있었던 연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마퇴본부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치권과 정부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김필여 이사장의 논란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풀어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마퇴본부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일은 이례적"이라며 "보통은 마퇴본부 내부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기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 보면 마퇴본부의 인력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며 "인건비 문제나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강화 목소리가 마퇴본부 외부에서 먼저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마퇴본부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지원이 강화되려는 상황에서 이사장 문제로 조직의 명예가 실추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김 이사장 논란을 바탕으로 식약처가 마퇴본부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마퇴본부는 지난해 식약처 감사에서 방만 경영을 지적받으며 식약처로부터 조직 혁신 요구를 받았지만, 1년 만에 다시 현직 이사장의 도덕적 문제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식약처가 직접 마퇴본부 조직 문제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2022년에는 기금 관리와 경영 문제 등을 식약처 감사에서 지적받았고, 이로 인한 갈등이 심각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겨우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 임명한 김필여 이사장도 개인 도덕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마약 재활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커지고, 마퇴본부 역할 확대 필요성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관리 부처인 식약처가 직접 개선 작업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퇴본부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인사를 신규로 기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앞으로 식약처가 마퇴본부 관리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