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전격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을 두고 사용자인 병원과 약국가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9일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 주최로 열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설명회'에는 병원 관계자와 개국 약사들이 대거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 자리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개정에 따라 내년 시행 예정인 마약류 취급내역 의무보고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사용자인 병원, 약국, 도매업체 등의 대비사항이 전달됐다. 관련 법안 개정에 따른 주요 변동 사항과 향후 통합관리 시스템 내 취급 마약류 보고를 위해 준비할 내용을 정리해 봤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법률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우선 기존 마약류 취급기록 보관(2년) 등 일부 보고 의무가 전체 취급내역 전산보고로 대체된다. 통합관시스템이 시행되면 전산으로 보고가 진행되는 만큼 기존 오프라인 상에 따로 기록을 보관했던 의무는 제외되는 것이다. 품목, 수량 중심 최소 항목에 대한 기록 보관에서 인적 정보, 투약·조제 정보, 제품 정보 등으로 보고 항목은 확대되는 반면 마약 구입서나 판매서 발행, 봉함증지 부착의무 등은 폐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마약류 취급보고 대상 품목이 ‘중점관리 대상’과 ‘일반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분류에 따라 대상품목과 보고 시점이 달라진다. 중점관리 대상의 경우 품목 허가를 받은 마약과 품목허가를 받고 식약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여기 해당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프로포폴의 경우도 여기 포함될 예정이다. 중점관리 대상의 보고시점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공휴일, 토요일은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일반관리 대상은 ▲품목허가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품목허가 없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시약, 표준품 포함) ▲동물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마약류원료사용자·예외적인 취급승인을 받은 자·마약류 취급 승인자가 취급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다. 일반관리 대상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단,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는 다음날까지 하면된다.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할 내용=중점관리 대상과 일반 관리 대상 모두 기존과 같이 구입, 양도, 양수, 폐기, 조제, 투약 시 취급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보고 내용은 중점관리 대상과 일반 관리 대상에 일부 차이가 있다. 중점관리 대상은 ▲인적정보(거래자, 의료자, 환자) ▲제품정보(품명, 제조번호, 품목코드, 최소 유통단위, 일련번호) ▲조제·투약 정보(투약·조제량, 질병·처방정보) 등이 해당된다. 일반관리 대상은 ▲인적정보(거래자, 의료인, 환자) ▲제품정보(품명, 제조번호, 유효기한, 품목코드, 최소 유통단위) ▲조제·투약 정보(투약·조제량, 질병·처방정보)를 보고하면 된다. 단, 제품정보 중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 조항으로, 보고 의무가 2년간 유예됐다. ◆통합시스템 보고 방법=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방법은 우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웹상에 직접 보고하는 방식이 있다. 마약 사용량이 극소수인 기관에서 이 방식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 약국이나 병원의 경우 연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연계보고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계 보고 방식은 대형 병원의 경우 내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고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약국의 경우는 현재 사용 중인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 그 안에서 전산상 보고를 하면 그 내용이 취합돼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방식이 활용된다. 유명식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센터는 "모든 보고는 취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폐기는 보건소로부터 폐 결과 공문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면 된다"며 "마약류 양도양수의 경우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에서 양도 양수 인가 허가를 받고, 허가가 떨어진 시점에서 7일 이내 보고를 하면 된다. 물론 중점, 일반관리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의할 점=내년 5월 7일 마약류 의무보고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마약류 취급 관리 기록 의무는 사실상 폐지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의 기록은 기존 법률에 따라 2년의 보관 기록 의무를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해 2018년 5월 7일 전의 마약류 취급 기록은 2년의 보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유명식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센터장 "최근 센터를 사칭해 시스템을 권하는 보이스피싱 영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란다"며 "연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중점관리대상 식약처장 공고가 있고 연계가이드 배포, 연계 기술 지원 등을 할 것이다. 이후 마약류 취급자별 업무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지역 약국들의 주요 일반의약품 판매가가 고공행진을 벌이다 최근 1년 사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약국체인 휴베이스의 도움을 받아 둘코락스에스 등 다빈도 일반의약품 22개 품목의 2014년 4월, 2016년 5월, 2017년 8월 경기도 남부지역에 대해 세차례의 판매가격을 조사, 비교한 결과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던 판매가가 최근 1년 사이 오히려 감소했다. 우선 2014년 4월과 2016년 5월 조사는 경기도 수원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2017년 8월은 경기 남부지역 약국 20곳을 대상으로 했다. 지역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2014년에서 2016년까지 2년 사이 일반약 판매가는 전체 4.8% 가량 인상됐다. 가장 많이 인상된 제품은 둘코락스, 아로나민골드, 후시딘연고, 인사돌플러스, 지르텍, 게보린, 오트리빈 등으로, 특히 카네스텐크림은 2년 사이 21%나 인상됐다. 2년 간 대부분의 판매가가 꾸준히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약 1년 4개월 간 판매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훼스탈과 카네스텐크림 판매가가 10% 이상 감소했고, 이밖에도 인사돌, 이가탄에프, 지르텍, 비코그린, 스트렙실 등의 판매가가 감소했다. 이러한 수치는 판매가격 조사 대상 약국 범위 선정의 차이도 있겠으나, 최근 1년 간 일반의약품 판매가를 인상한 경우가 예년보다 많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약국 관계자는 "경기 남부지역으로 한정하더라도, 같은 약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어서 정확한 판매가 동향을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다만, 최근 들어 전문 카운터를 고용하는 약국이 줄어들고 약국들 간 경쟁심화로 난매와 같은 불법행위가 예전만큼 판치지 않아 가격 질서가 예전보다 지켜지고 있다는 쪽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 병원, 약국 대상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 "멀리서 업무시간 빼 온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여기 책임자가 누굽니까. 빨리 나오세요." 9일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진행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설명회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 내년 5월 본격적인 마약통합관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인 병원, 약국 등 사용자를 대상으로 처음 진행되는 설명회인 만큼 행사는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수도권 남부(서울,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향후 대전, 원주, 광주, 전주, 대구, 부산, 수도권북부, 인천, 제주도 등 총 10회의 지역별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주최 측의 행사 준비 미흡에서 비롯됐다. 사용자들에 진행되는 첫 행사였던 만큼 한꺼번에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설명회장 장소와 자료집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행사 진행 직원도 2~3명에 불과해 참가자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실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병의원과 치과병원,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한 첫 타임에는 참가자가 500여명 이상 몰리면서 출입구에 출입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 대다수 참가자들은 자리가 없어 강의장 뒤와 옆에 서있는가하면 일부는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급기야 행사장 일부 가벽을 제거하고 공간을 넓혔지만 역부족이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최 측이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참가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일부는 고성을 지르며 주최 측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한시간 가량 진행된 설명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번 제도와 관련한 병원 약사 등 관계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어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약국과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명회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최대 4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행사장이 가득찼고, 일부는 한시간 가량의 설명회를 서서 들어야 했다. 자료집 역시 첫 번째 타임에 이미 준비된 수량이 다 소진되면서 참여자 중 일부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급기야 주최 측은 행사 도중 부랴부랴 추가 자료집을 주문해 행사 말미 참가자들에 배포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 측은 사전 등록 등 행사 전 준비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 약사는 "설명회가 있다는 공문만 한 장 보내고 사전등록이나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면서 "업무 시간을 빼 일부러 찾아온건데 자리도 없고 자료도 없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판이다. 정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진행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번 설명회 주관을 맡은 안전관리원 측은 참여 인원 예측이 빗나갔다면서 불편을 초래한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명식 마약류관리센터장은 "지난 2년간 마약류 관련 설명회를 종종 시행했는데 보통 50여분이 참여했었다"면서 "그런 점을 감안해 2개 타임에 200명 정도로 준비했는데, 예상 외로 높은 관심 속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 도중 급하게 추가로 유인물을 주문해 놓았고, 행사가 끝나기 전에는 받아가실 수 있도록 했다''면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했던 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조제 과정에서 불량의약품이 발견되는 사례가 계속이어지면서 불량약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합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최근 협심증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처방되는 C제약사의 서방정에서 깨진 약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인체 내에서 서서히 약물이 방출되도록 설계된 서방정의 특성상 분할되거나 깨진 약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서방정은 약이 분할될 경우 일시적인 혈중 농도 상승 등으로 원하는 약효를 얻을 수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이라며 "500정 포장에서 12개의 깨진 의약품이 나왔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국적제약사인 R사의 파킨슨증후군약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하나의 포장에서 다수의 깨진 의약품이 발견됐다. A약사는 "100정 포장에서 이 정도면 너무 많은 양의 불량의약품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불량의약품이 확인되는 빈도가 비교적 높다"며 "불량의약품 문제에 대해 업계가 느슨하게 보거나, 무관심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국에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문제를 단순하게 인식하지 말고,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약국이 겪는 문제에 대해 제약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비단 불량의약품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자동포장기 업체인 J사는 손실약 처리 문제로 약국가 불만을 사고 있다. J사가 자동포장기 수리나 교체 과정에서 확인된 이른바 '손실약'을 약국과 상의없이 폐기하거나 처리해 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자동포장기를 주로 사용하는 조제가 많은 약국에서는 자동포장기를 이용하면서 기계 안 트레이 등 틈에 적지 않은 조제약이 쌓인다. 이렇게 발생된 손실약은 적정한 과정을 거쳐 세금 부분이나 기타 방법으로 약국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J사가 제대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약사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거래해 왔지만, 자동포장기에 얼마나 많은 손실약이 발생해 쌓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얘기를 들은 것이 없다"며 "손실약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약국에서도 여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관심을 가져야만 업계의 적극적인 대처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빠르면 오는 2019년 하반기부터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제조·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이 도입될 전망이다. 약사들의 미래 진로폭이 기존대비 확대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산업계 요구를 토대로 유관 정부기관이 지난 3월 국무회의 보고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석근 자격분석설계팀장은 9일 열린 KFDC법제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합성약과 바이오약 제조·산업기사 자격증은 4차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로 제약산업이 꼽히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제약바이오협회와 바이오의약품협회는 해당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격신설이 필요하다고 정부 건의해왔다. 장 팀장은 이같은 산업계 요구를 부처 협의, 전문가 회의, 전문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약사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오는 11월부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 자격증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이 신설되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격시험 수탁 시행기관 지정, 출제기준 제정, 문제원형 개발·파일럿테스트, 시설·장비 기준 확정공고, 시험문제 확보 등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약분야 신설추진중인 자격종목은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사, 바이오의약품 산업기사, 의약품 제조기사, 의약품 산업기사 4종류다. 바이오약과 합성약의 GMP관리, 품질관리, 제조지원검증, 생산, 공정밸리데이션 등 업무수행 자격시험이 마련될 전망이다. 장 팀장은 "미래사회를 이끌 제약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일단 고용부가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하면 식약처와 협의후 빠르면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첫 시험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패키지 정책을 내놓았다. 부처 장차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지원대책에 대해 소개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9일 합동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13만원이 지원된다"며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소규모 업체 및 자영업자 분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지원 필요성이 낮은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원대상 노동자도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즉, 최저임금의 120% 수준까지 넓혔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당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기업내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도 영향을 받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매월 사업주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해 인상된 분(9%)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 과감한 보험료 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수준(60→90%)과 대상(보수 140만원→190만원)을 크게 확대했다는 것. 이어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차관도 중소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최 차관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했고 내년에도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수수료 부담을 추가적으로 덜어 드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200만 임차상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3대 패키지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최 차관은 "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겠다"며 "현재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차관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고, 저금리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공급도 늘려가겠다"며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를 현재 105만명에서 160만명까지 늘려가는 한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에이즈 공포가 확산되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불티나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이즈에 감염되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를 지속한 20대 여성이 검거된 부산을 중심으로 약국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에이즈'와 관련 검색어의 검색량을 보면, 지난 10월 들어 검색량이 급증했다. 관련 단어 검색량은 10월 5일 정점을 찍고 하락한 뒤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평균치를 유지하다 11월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에이즈 관련 뉴스가 보도되는 시점과 일치한다. 이러한 관심과 함께 에이즈 진단 키트는 말 그대로 불티나게 판매됐다. 진단키트로 알려진 모 제품은 홍보 블로그에 제품 판매 약국을 기재해놓았는데, 이 약국들을 중심으로 10월 한달 간 키트가 전에 없이 큰 판매량을 기록했다. 약사들은 진단 키트의 인기가 치솟은 이유로, 감염 의심 환자들이 개인정보를 숨기기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 방문을 꺼린다는 점, 집에서 간편하게 키트만으로 감염 가능성을 알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뒤 약국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꼽았다. 부산의 한 약사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 하루에도 몇 명씩 찾아와 제품을 찾고 사용 방법이나 더이상의 부연 설명도 듣지 않고 구매해갔다"고 설명했다. 다른 약국도 비슷한 반응이다. 진단키트 구매자들은 대체로 상담이나 질문 없이 제품만 얼른 구매해갔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추석연휴가 끝나고 언젠가부터 갑자기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3~4개를 한번에 사가기도 했다"며 "10월 초에는 남성 구매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여성들도 종종 구매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가까이 불티나게 팔리다 최근에는 잠잠해진 편"이라며 "무조건 쉬쉬할 게 아니라, 진단키트에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결국 의료기관에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에이즈 감염자 660명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에이즈 관련 이슈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명희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은 부산 지역에서만 감염 환자가 800여명이며, 이 중 연락이 두절된 에이즈 환자가 80여명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속조치로 과세소득 5억원 이하 약국에 근무자 한 명당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시행계획을 보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직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된다. 시행기간은 2018년 1년 동안 진행된다. 지원금 신청은 내년 1월 사업 시행일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해 일괄 지급된다. 신청서는 온라인& 65381;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 65381;우편& 65381;팩스 접수도 된다. 지원금은 현금지급과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현금지급을 선택하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또한 정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된다. 지원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국회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발표하게 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시행방안의 주요 골자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원이 꼭 필요한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한도를 90%까지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경감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CJ헬스케어가 최근 '카발린캡슐'을 자진회수하는 과정에서 약국과 불거진 갈등을 계기로 회수지침서를 개정하며 내부 방침을 정비했다. 약국의 항의나 컴플레인에 아랑곳하지 않는 여느 제약사와 달리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내부 규정을 새롭게 해 귀감이 되고 있다. CJ헬스케어는 최근 약국, 병원, 도매업체 통한 회수 절차를 새로 마련, 15일자로 기존 '제품 회수업무 처리절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GMP 시설에 맞춰 어느 제약사나 갖추고 있는 업무 매뉴얼이다. CJ헬스케어는 의약품 회수와 관련된 '제품 회수업무 처리절차'에 약국, 병원, 도매업체 현장에서 필요한 회수작업 매뉴얼을 마련했다. 요는 회수 의약품이 발생했을 때, 해당 영업사원이나 기타 CJ헬스케어 직원은 해당 의약품이 판매된 약국에 직접 방문해 회수 정보를 최대한 빨리 공지해 유통을 중단시키고, 원칙적으로 의약품 직접 구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현물 회수는 거래 도매업체 반품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다. 회수의무자(CJ헬스케어)는 도매, 약국, 대한약사회에 회수 사실과 계획을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보하고, CJ헬스케어 직원은 약국 리스트를 참고해 회수확인서, 약국용 공문을 지참해 약국을 방문한다. CJ헬스케어 직원은 약국에 회수 내용을 설명하고 재고가 있을 때 실물 확인을 거쳐 도매업체를 통한 회수가 이뤄진다고 설명한 후, 회수확인서에 약사 서명을 받아야 한다. 확인서는 영업지점별로 취합해 영업지원부서에 전달되고, 이후 절차는 CJ헬스케어 내부에서 마무리된다. CJ헬스케어 관계자는 "그간 회수 처리 절차에 약국, 병원 등 현장 실무자가 이행해야 할 매뉴얼은 빠져있어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보강하는 개정작업을 거쳤다"며 "문제를 제기한 약사와 대한약사회 도움을 받아 여러차례 검토를 거쳐 내용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의 절차가 마련됨으로서 직원마다 영업소마다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통일하고, 이로 인해 CJ 직원과 약국, 병원, 도매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중재안을 제시해 제약사와 약국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갈등이 보도된 후 업체를 만나 상황을 확인한 후, CJ헬스케어와 논의해개정 절차를 밟았다"며 "약국에 회수 공지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약국 홍보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제약사도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초 문제를 제기해 제약사 시정까지 이끌어낸 부산진구약사회 김승주 회장은 "의약품을 자진회수하는 과정에, 약국 입장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제약사에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며 "적절한 절차가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의약품 생산 뿐 아니라 유통, 판매, 회수, 반품 등에서도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약국 편의는 물론 국민 건강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