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약국, 2년 전 이 곳에 새로 약국을 개설한 A약사는 약국을 양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참이었으나 계획이 무산됐다. 약국 개설허가를 받기 위해 했던 '임시 조치'가 문제됐기 때문이다. A약사처럼 최근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재허가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약국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약국을 개설할 때 허가를 받기 위해 취했던 임기응변이 되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A약사가 입점한 건물은 위층 의료기관 원장 가족이 소유주로 등록됐다. 건물이 대로변에 위치한 데다 1층에는 여타 다른 약국 아닌 점포들이 위치했으나 보건소는 '의원이 건물을 소유한 것과 다름없어 담합 소지가 있다'며 개설허가를 반려했다. A약사와 건물주는 1층에 또 다른 의원을 입점시켜 담합 소지를 제거하고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렇게 입점시킨 의원은 '임시방편'이었을 뿐, 약국이 개업한 후 건물주는 의원 등록을 취소하고 이 자리를 일반 점포로 임대했다. 보건소가 실사를 나서 허가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지금 상태로는 허가가 불가하다'며 약국이 양도될 경우는 허가해주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사례는 위치와 층만 변경됐을 뿐, 많은 수의 층약국과 연관돼있어 주목된다. 실제 층약국 중에는 '1의원-1약국' 담합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위장점포를 등록한 곳이 적지 않다.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허가를 위한 꼼수'이므로 다시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통보하는 실정이다. 실제 약국 양도양수를 문의한 다수의 약구이 최근 비슷한 통보를 받아 약국을 아예 폐업하거나 또 다른 위장 의원을 들일 방법을 골몰하고 있다. 한 약국 체인 관계자는 "위장점포를 넣어 개설허가를 받은 약국들에게 시정조치 없이는 재허가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약국들이 있다"며 "허가가 가능한 장소가 변경됐으니 보건소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정을 모르고 이런 약국을 양수하는 약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자세한 상황을 관련 보건소와 지역약사회, 주변 약국에 꼼꼼히 조사하고 예방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보한 보건소

약사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이 시민 호응에 힘입어 지자체까지 인정하는 예산 사업으로 확장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최기영)에 따르면 내년에 전라남도로부터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에 대한 3000만원 예산 지원을 받게됐다. 이번 예산 지원은 지난해 도약사회와 전남도청 간 간담회 자리에서 최기영 회장과 김성순 여약사회장 등 임원진이 관련 내용을 피력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됐다.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올해 말 예산지원 결정을 한데에는 2016년부터 전남 나주 지역 약사들이 별다른 대가없이 지역 내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약물 오·남용을 예방과 건강관리를 진행한 노력과 그에 따른 결과와 시민 호응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나주시약사회는 총 회원 50명이 안되는 소규모 분회로, 이중 10명의 약사가 2년 간 방문 약손사업에 동참해 왔다는 게 분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나홀로약국을 운영하다보니 평일 낮시간대 참여가 어려운 약사들은 따로 팀을 꾸려 평일 저녁이나 주말 시간에 대상자들을 찾아가 약료 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남시약사회 이숭령 여약사이사는 "전부터 몇몇 약사들이 뜻을 모아 독거노인 방문 약료를 진행했는데 지난해는 보건소와 MOU를 맺고 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보건소 관계자 방문간호사와 함께하다보니 평일 낮시간대만 가능해 나홀로약국 약사님은 참여를 못하는데 안타까워 하셨다. 그래서 따로 팀을 꾸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참고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보니 참여 약사들이 회의를 통해 일일이 아이디어를 내 대상자들에 더 쉽고 효과적으로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복용하는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 적용했다. 별다른 예산 지원도 없어 약사들이 십시일반 자비를 모으고 약국에 있는 영양제 등을 쾌척했다. 전남약바로쓰기운동본부 윤소영 본부장은 자신이 외부에서 강의를 해 번 돈을 약사들에 회의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약사들의 노력이 통했는지 나주시가 지난해 한해 사업을 종료하면서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방문서비스 만족률은 94%(매우만족 40%, 만족 54%)로 나타났고, 약사와의 상담 후 약 복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만족률 또한 94%(매우만족 46%, 만족48%)를 기록했다. 시민 호응에 힘입어 나주에 이어 현재는 화순에서도 약사들이 지역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약료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숭령 이사는 "무엇보다 보건소에서 방문 약사 활동 후 성과를 직접 보다보니 많이 놀라신다"면서 "약사의 찾아가는 약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참여 약사들도 사회 공헌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예산 지원도 어떻게 보면 맨땅에서 꽃을 피운 10명의 약사가 만든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며 "아직 예산편성이 됐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안잡힌 것으로 아는데 논의를 통해 정하고, 이번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명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판매가 오는 11일부터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광동 타바케어, 체인지 등이 규제 대상이다.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데 따른 규제인데, 피우는 비타민을 취급하는 약국과 약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1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제품을 청소년 판매 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도 표시해야한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는 지금껏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한 품목에 한해 판매가 가능했다. 다만 기 출시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한 처벌 등 규제조항이 없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성부는 이번 고시지정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이용 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규제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으로 흡연습관 조장 제품 규제를 마련해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업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받지 못한 의료급여 청구액이 7000만원이나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야 하다니 연말이면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로 인해 약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의약품 대금 결제도 못하고 은행 대출 이자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 인천지역 약국들이 의료급여비를 제때 받지 못해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의약품 대금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의 S약사는 "매달 중순쯤에 건강보험청구분 90%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일주일정도 후에 입금되고 20일에서 25일 사이 의료급여청구분이 들어와야 하는데 소식이 없"며 "도매상 대금 결제를 해야 하지만 결국 은행에 빚을 얻어 결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지금 의료급여비 7000만원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도 없다"며 "은행에 진 빚에 대한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매년 연말이 되면 같은이 벌어지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약국하기 너무 힘들다"고 밝혔다. 경기의 H약사도 "과거 국민권익위가 의료급여비 연체가 발생하면 이자를 지급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특히 보건소 주변 등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약국은 급여비가 나오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비 지자체 예탁금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금 여분이 있는 지역은 11월분 의료급여비 지급이 완료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자체 예탁금 부족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탁금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의료급여지가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급여확대, 고령화, 의료급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연초에 편성한 예산이 의료급여 진료비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는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예산 편성 시 5% 증가를 예측했는데 실제로 12.6%가 늘어서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분석해 억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현실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산원'이라 불려온 약국 내 전산처리와 매장 관리를 맡은 직원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부산 동의과학대학교와 부산시약이 손잡고 학생들에게 '약국 행정직'에 대해 알리는 한편 전문적인 약국 행정사무원 육성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우선 5일 의무행정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약무행정사무원' 직업 설명회가 진행됐다. 행사를 준비한 의무행정과 지재훈 학과장은 "약국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시스템화 되고 직원들이 전문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약과 동의과학대학교는 2014년 MOU 체결 이후 한 해 4~5명의 학생들이 꾸준히 약국에 취업하고 있다. 직업설명회는 처음이지만, 그간 부산시약사회와 연결점이 있었던 것이다. MOU체결 후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으나, 이번 직업설명회를 계기로 학생들의 약국 취업 알선은 물론 전문교육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지 학과장은 "실제 학생들 관심 있다. 이력서 보관 중인 학생도 있고, 특강 끝나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물어온 학생들도 있었다"며 약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전했다. 그는 "우리 학생들은 2년 간 병원 행정사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다. 병원 청구와 처방에 대한 내용과 시스템을 배우기 때문에 약국 청구에 대해 추가로 조금만 교육해도 금방 적응해 좋은 인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국 사무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없다시피하다. 최근 서울의 한양여자대학교가 정식 교과과정을 채택해 최근 2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을 뿐이다. 약국 직원 교육이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지 학과장은 "부산시약사회로부터 홈페이지 리뉴얼을 완료하면 우리 학생들이 자기 이력서를 업로드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학교와 약사회가 중간에서 더 좋은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애써야겠지만 자리가 잡히면 인재 교류가 원활해지지 않겠느냐"며 "그러기 위해 학과 내에 약국 행정을 가르칠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학생들은 약국 취업에 관심 있다. 박성환 정보통신이사님의 강의를 듣고 이력서를 맡긴 학생도 있고, 특강 끝나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문의한 학생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 관련 기본 행정능력과 환자를 대하는 태도, 보건상담사 자격증까지 갖춘 좋은 인재들이 많다"며 "약국과 학생들 간 상호 조건이 맞춰진다면 약국이 좋은 취업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에 기초지식과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문 인력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할 전망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약국'이라는 취업처가 생소한 것 같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약국' 내부환경을 있는 대로 보여주고 약국이라는 취업처를 홍보하자는 취지로 부산시약사회 박성환 정보통신이사가 대학 강단에 섰다. 학생들이 약국을 일터로써 바라볼 수 있도록 약국 안의 세부적인 업무부터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는 의도다. 동의과학대학교 의무행정과와 부산시약사회가 공동 주최한 '미래유망직종 약무행정사무원 취업설명회'가 5일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당장 취업을 앞둔 2학년은 물론 1년 후 취업처를 결정할 1학년 학생들까지 의무행정과 학생 100여명이 모여 '약 살 때만 가던 약국'을 벗어나 '근무지로서 약국은 어떨까'를 생각했다. 부산시약과 동의과학대학교는 2014년 전문인력과 취업처 확보를 위한 상호 MOU를 체결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인력 교류가 되지 않도 있던 중, 부산시약사회가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며 동의과학대학과의 MOU체결이 힘을 받은 것이다. 이날 박성환 이사는 '약무행정사무원'이라는 개념부터, 약국에서 행정직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이사는 "지금까지 전문적인 직업 명칭이 없었다. 이제 생기는 이유는, 약국도 병원처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약사는 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재고 확인, 마약 등 향정이 관리와 감독, 청소, 직원들 월급 관리까지 혼자 거의 모든 역할을 다 하는 실정이다. 박 이사는 "관계분야 모르는 일반 직원이 약국에 처음 취업을 하면, 그 직원에 대한 교육만 2~3달씩 걸린다. 약국 일이 간단해보이지만, 청구, 제품 상담과 판매 등 언제나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다 자칫 약사법 규정을 모르는 직원이 실수로 범법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어 경험이 없는 직원은 우와좌왕하게 된다"며 약국 전문 행정직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이사는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직원은 의료에 대한 일정부분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당뇨환자가 설탕이 많이 함유된 비타민C를 과다섭취하고 응급실에 간 경우, 의약외품의 잘못된 사용으로 위험에 처한 환자 경우 등 전문지식이 수반되지 않은 제품 판매가 불러온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이사는 "이러한 제품은 이제 판매 규제가 완화돼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사용이나 섭취는 사고를 불러올 수 있어 약사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 감독 가능한 공간에서 판매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위치와 규모별로, 장단점이 있다. 안정적이고 재취업이 쉽다는 것도 약국 행정사무원 직능의 장점"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약국 행정사무원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의과학대학교 의무행정과 지재훈 학과장은 "의무행정과 출신 학생들은 주로 병원 원무과 등 의료기관으로 진출하고 있어 그에 걸맞는 전문 지식을 교육받는다. 급여 시스템과 청구, 전산시스템 능력이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행정직은 미래 유망직종 중 하나로, 세무와 전산 교육을 받은 우리 학생들이 진출하기에 좋은 분야로 생각했다. 좋은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약사회와 협력해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한편 취업 연계를 위한 약국 풀도 직접 섭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공동 개최하는 '바이오코리아 2018(BIO KOREA 2018 International Convention)'에 참가할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박람회는 2018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총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포함한 전세계 바이오·헬스 산업 관계자 2만 여명이 교류할 예정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이번 박람회의 후원기관으로서, 회원사의 우수한 기술력과 상품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존(zone)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 세미나,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회원사 판로개척 및 역량강화와 업계 간 원활한 소통을 주도할 계획이다. 박람회 부스 참여 접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또는 '바이오코리아 2018'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 별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해에 이어 연속으로 참가하고 오는 1월 12일까지 신청을 마치는 협회 회원사의 경우, 최대 20%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전무는 “이번 ‘바이오코리아 2018’ 에는 세계 각국의 투자자 및 연구자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으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는B2B박람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 협회는 우수 국내 기업들의 박람회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세계화는 물론 수출판로 개척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람회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코리아 2018'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원과 약국 담합 소지를 줄이고자, 일선 보건소의 약국 개설허가 패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의원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 예전보다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최근 약국을 양도를 알아보다 약국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지금 약국자리에 다른 약사가 들어와 개설허가를 새로 받아야 할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자체 판단 때문이다. 이 건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건물 소유에 관여할 수 있어 약국과 담합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 때문이다. 관계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보건소 관계자는 "담합 가능성 때문이다. 아직 직접적으로 폐업신고가 들어오거나 개설허가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나, 만약 새로운 약사가 들어와 허가를 새로 내야 한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의 한 약사는 "건물 자체가 위층 의원 원장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로 알고 있다. 의사의 가족이 소유했다는 점이 1층 약국 개설허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전과 개설허가 분위기나 조건이 분명 많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이 없던 자리였고 신축 건물이 들어서며 약국이 약 2년 전 문을 열었는데, 그때와 지금 주변 상권이나 1층 입점 업체들 조건이 똑같음에도 개설허가에 검토가 새로 필요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역 약국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주변의 비슷한 조건에 입점한 층약국들이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례가 지역 보건소에서 많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몇몇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이러한 이유로 개설을 불가하거나 검토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의원과 약국 담합이 약사사회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허가를 내주는 보건소도 이전과는 달리 허가에 있어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감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설 허가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며 "A약사 약국은 허가 당시 대로변에 위치했고, 1층에 약국 뿐 아니라 카페, 편의점 등 다른 상가가 입점해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다시 본다면 1층에 다른 상가들이 있다 해도 여러 의원이 입점한 메디컬 빌딩이 아니기에 의료기관 구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담합이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 규정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약국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창원경상대병원 이슈로 병의원과 약국 담합이 다시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약국 개설허가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싶다"며 "병의원과 담합한 기형적인 약국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씁쓸해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약국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2조 9707억원이 여야 합의로 이뤄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이에 과세소득 5억원 이하 30인 미만 사업자는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1인당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여여는 시간당 최저임금 16.4% 인상(올해 6470원→내년 7530원)에 따른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정부가 보조하는 2조9707억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을 정부 원안대로 확정했다. 여야는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 자금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단서를 달아 2019년에도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2019년부터 지원 방식을 사업주에 대한 현금 지원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원금 13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인상률(7.4%)을 초과하는 만큼(9%p)에 해당하는 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원금 신청은 내년 1월 사업 시행일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