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약국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 27%는 직원수 또는 근무시간을 줄이며 업무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엔 41%의 약국이 만족하고 있었다. 다만 카카오페이·제로페이 등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안착하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관련 약국 애로사항.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관내 107개 약국 대상으로 노무·세무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약국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증가를 호소했다.지출되는 임금증가로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는 약국이 79.4%를 기록했다. 또한 직원을 줄이거나 직원 업무시간을 줄여 업무부담이 증가한 약국도 27.1%에 달했다.이외에도 최저임금 산정 월급여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초과하거나, 직원이 고용노동부 문의나 신고를 하는 등의 애로사항을 겪는 약국도 있었다.하지만 약국들의 노무·세부지식에 대한 숙지 여부는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관리 항목에 대한 숙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약국 47%는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72%로 높았다.이에 따라 노무관리 관련 주제의 강연이 마련된다면 69.2%의 약국들이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약국카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선 141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41.1%의 약국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불만족'은 31.9%였다.또한 카카오페이와 제로페이에 가맹한 84개 약국을 대상으롭 불만점을 조사한 결과,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자가 없다'는 의견이 28.6%로 가장 많았다.이외에 결제절차가 복잡하고 포스와 미연동 등의 시스템문제를 호소한 약국이 7.1%였다. 결제여부를 바로 확인하기 힘들다고 답한 약국도 4.8%에 해당됐다.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등으로 인해 제로페이 가맹율이 카카오페이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는 9.2%의 가맹률을 보였지만, 제로페이는 48.2%가 가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막염, 녹내장 등 전문약 다회용 점안제 포장단위(용량)를 규격화 해야 불필요한 환자 불편과 약국 재고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용량이 다른 점안제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해 같은 성분 의약품이 있더라도 포장규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의사에 처방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정부 차원의 다회용 점안제 포장용량의 강압적 규제가 어렵다면, 취급 제약사 스스로 환자와 약국가 불편을 감안해 직접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21일 A약사는 "시판되는 다빈도 처방 성분 점안액은 5ml와 10ml 포장용량이 보편적이다. 그런데도 일부 제약사에서 6ml 포장을 채택·생산해 대체조제를 할 수 없어 종종 곤란을 겪는다"고 밝혔다.이 약사는 일회용 점안제는 다수 제약사가 소포장 용량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했던 포장단위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점안제는 여전히 포장규격이 여러개라 환자와 약국이 불편을 겪는다고 했다.일회용 점안제는 0.35ml, 0.45ml, 0.5ml, 0.7ml, 0.8ml, 0.9ml, 1.0ml 등 규격이 다양하지만 비처방 일반약이 대부분이고 한 번 사용 후 버리는 제품이라 포장 규격 문제가 없다.하지만 의료기관이 처방하는 다회용 점안제는 상황이 다르다. 보통 5ml와 10ml 규격으로 제조·생산하는 제약사가 많은데, 일부 제약사는 6ml 등을 규격으로 채택한 상황이다.문제는 처방 점안제는 용량이 다르면 성분과 적응증이 똑같아도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즉, 처방전에 A제약사의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 5ml 포장이 기재됐다면, 약사는 같은 성분의 5ml 포장 점안제로 대체조제 후 환자와 의료기관에 사후통보하면 된다.A약사는 6ml 포장 점안제가 찍힌 처방전이 약국 접수됐을 때가 곤혹이라고 했다.해당 포장 규격을 채택한 제품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똑같은 성분 점안제를 포장용량에 따라 다양하게 구비하는 것은 약국 입장에서 재고 부담이 커지는데도 대체조제가 불가능해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돌려보내야 한 다는 것이다.그게 아니면 환자를 잠시 대기시킨 뒤 처방의에게 전화를 걸어 약국이 대체조제 품목을 갖춘 5ml 등 다른 점안액으로 처방변경을 요구해야 비로소 대체약으로 환자 조제가 가능해진다고 했다.시판중인 수 백여개 점안제가 5ml나 10ml 포장용량을 채택하고 있는데도 6ml 등 희귀 용량을 채택한 점안제 몇 개 때문에 환자와 약사 피로도가 상승한다는 것.구체적으로 신신제약 아이목시점안액·아이히알점안액, 대우제약 히알산·후루손플러스점안액, 영일제약 아루엔점안액·레보킹점안액, 이영제약 옵티푸로점안액·옵티브이점안액,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제이레인점안액 등이 6ml 용량을 채택하고 있다.A약사는 "점안액은 포장용량에 따라 대체조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똑같은 성분의 동일 용량 점안제가 약국에 없으면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의사와 별도 연락해 처방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며 "물론 의사가 처방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환자는 해당약이 있는 다른 약국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A약사는 "성분이 동일한 약인데 포장용량이 1ml 차이난다는 이유로 조제를 할 수 없다느 답답하다. 안과 처방이 많은 약국은 다양한 점안제를 구비해 놔야 하지만, 동일 성분 제네릭 외 용량이 다른 점안제까지 갖추려면 재고 걱정이 크다"며 "굳이 6ml를 생산하는 이유는 대체가 안되는 점을 악용해 자사 제품을 판매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이같은 지적에 6ml 포장용량을 채택한 제약사들은 점안제 위탁생산사가 갖춘 규격대로 점안제를 만들어 공급중이라는 입장이다.B제약사 점안제 PM은 "일단 제품용량은 영업부서 의견이 다수 반영된다. 병·의원, 약국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다"라면서 "6ml 포장이 환자와 약국에 불편을 줄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다수 제약사가 점안제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위탁한다. 위탁사 생산시설 규격대로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환자들에게 약국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안내원. 부산 A종합병원과 특정약국의 담합 의혹이 끝내 경찰 수사로 비화됐다.그동안 지역 약국가에서는 A종합병원이 안내원과 표지판 등을 이용해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S유통업체가 병원 처방약 대부분을 납품하며 약품리스트를 관리하는가 하면, 리스트를 특정약국에만 제공하는 등 담합 및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22일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의 담합 의혹 행위들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복지부 민원과 경찰 고발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보건소 지적 이후 표지판 교체(왼) 조치했으나, 이후 재교체했다는 지적이다. 지역 B약사는 "경찰 조사에서 약제팀장 등이 불려가니까 병원에서 갑자기 인근 약국들에 약품리스트를 팩스로 보내줬다"면서 "(약제팀장이)지역 약국에 제공하지 않은 점은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있고, 이는 약사법 25조를 위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환자유인행위 등은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B약사는 "지난번 보건소에서 지적한 뒤에 다른 표지판으로 바꿨으나, 수익이 줄어들었는지 다시 화살표 표시를 한 표지판을 설치했다"면서 "화살표 표시 밑에 작은 크기의 한자로 원내 14층이라는 말을 적어놨지만 누가봐도 특정약국을 가리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또 B약사는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안내원들도 몇명 그만두긴 했지만, 다시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보건소에서는 "안내 방향에 2곳의 약국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B약사는 이 역시도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다.환자유인행위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 내용. 복지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특정약국은 하나 이상의 약국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료기관이 해당 약국이 위치한 특정 방향만을 안내해 환자의 조제약국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의약분업 실효성 확보를 저해하는 행위라면 약사법령에 저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B약사는 내주 보건소를 재방문해 복지부의 답변을 토대로 문제를 거듭 제기할 예정이다.B약사는 "다른 인근 약국들도 유사한 내용으로 싸웠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지쳐버렸다"면서 "나는 법원 판결을 비롯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약국 밀집지역 탐방-서울 이대역 인근 약국가"매일이 축제 같았는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줄서서 먹던 식당들은 자취를 감췄고, 거리의 활력은 사라졌습니다. 인근 상가들만 보더라도 1~2억씩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포기하고 나가야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일부 건물주는 6개월간 월세를 50%로 줄여줬어요. 그정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서울 이대역 주변 상권의 침체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인근 약국들의 매출은 최대 절반까지도 줄어들었다.중국인 관광객과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최근 일본인 관광객이 소폭 증가했지만 약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지하철역에 밀접한 역세권 건물들에서도 이가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빈 상가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때문에 역세권 대로변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없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다만 이대역의 다른 상가들보다 월세와 보증금은 높게 책정돼있었다. 13평 기준 월세 500~700만원, 보증금 1억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있었다.역에선 거리가 있지만 신촌그랑자이 등 주택가와 밀접한 상가들은 월세 150만원에서 보증금 4000만원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단, 권리금은 3천만원에서 높게는 1억 5000만원까지 매겨졌다. 또한 약국들은 위치에 따라 운영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화여대에 근접한 약국 중에는 처방조제를 하지 않는 약국도 자리잡고 있었다. 그 외 대부분의 약국들은 인근 의원들의 처방전에 의존하고 있었다.하지만 그마저도 다세대주택가의 재개발이 시작돼 거주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처방전 감소로 이어졌다.인근 A약국장은 "지난 2016년부터 거주민들이 이주를 많이 했다. 당시에는 저녁 8시를 넘어도 손님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없다시피하다"면서 "게다가 일반약 판매도 계속해서 줄고있다. 100개씩 주문을 하던 품목들을 지금 10개씩 주문해놓는다. 다른 약국에 가서 알바를 하는게 나을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A약국장은 "기존에 이용하던 환자들이 간혹 처방약을 받으러 찾아온다. 그 환자들 위해서 재고를 챙겨둬야 하는 약이 있는데, 점점 발길이 뜸해지고 있어서 그마저도 언제 약을 빼야할지 시기를 보고있다"고 덧붙였다.1248세대 규모의 신촌그랑자이 아파트단지는 내년 3월 입주를 목표로 한창 공사중이었다. 그러나 단지 내 약국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뿐만 아니라, 단지 특성상 사방으로 인구들이 분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사들은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었다.A약국장은 "1000세대 이상이다보니 단지 내 상가에 약국이 들어올 것이다. 약국으로 조금 흘러나오게 된다면 지금보단 나아질 수 있겠지만 큰 영향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있다"고 전했다.부동산 관계자도 아파트 단지 구조가 사방으로 인구들이 빠져나가도록 조성돼있어, 특정 약국으로만 흡수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라고 분석했다. 처방보단 일반약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약국에서도 작년 대비 20~30%의 매출이 감소했다며 망연자실했다.B약국장은 "미용실, 옷가게, 화장품가게 등이 최근에도 많이 빠져나갔다. 권리금을 포기하고 떠나려는 상가들도 있다"면서 "왜 상권이 회복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지역적 특징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의 상가들은 대부분 막연하게 다시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있다"고 설명했다.B약국장은 "임대료가 늘어나진 않았다. 드물지만 일부 건물은 한시적으로 약 6개월간 월세를 절반으로 내려준 곳도 있다"면서 "우리 약국도 작년에 비해 일반약 매출이 20~30% 이상 줄었다. 유명 피부과 등을 찾아온다는 것도 과거의 일이다. 그 수요들이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듯 보인다"고 호소했다.

지역의 한 의원에서 처방전과 진료차트를 이면지로 사용하고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처방전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복용약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있었으며, 이같은 의원의 행태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었다.대구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19일 제보를 통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다른 환자의 손에 쥐어지는 일이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A약사는 "잘못 뽑은 처방전과 진료차트 등을 다른 환자의 처방에 쓰고있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복용약 내용 등이 전혀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X표시로 구분만 남기고 예민한 환자 정보들은 그대로 노출돼있었다"고 말했다.이어 A약사는 "한 곳의 의원이 유독 이면지로 활용하는 문제를 거듭하고 있다. 벌써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면서 "환자의 개인정보들이 다른 환자의 손에 쥐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들의 불만이나 항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A약사는 "본인 정보가 아니니까 환자들의 항의는 없었다. 이면지로 쓰니까 지저분하다는 정도의 말들만 한다. 다만 그 환자들의 정보도 이후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약사들은 문제가 확인된 의원 외에도 지역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환자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서울 B약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악용 가능성이 있는데 실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처방전을 재활용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처방전에는 환자의 질병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보안에 각별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상담 사례집을 통해 처방전의 이면지 사용 등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바이오일레븐이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드시모네 듀얼스틱 장케어'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드시모네 듀얼스틱 장케어는 세계특허 유산균 배합 ‘드시모네 포뮬러’를 원료로 하는 프로바이오틱스 200억 CFU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락토올리고당(FOS) 3000mg를 함유하고 있다.프락토올리고당은 프리바이오틱스의 대표적인 원료 중 하나로, 섭취 시 장내 유익균이 증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유해균을 억제한다. 또한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드시모네 듀얼스틱 장케어는 신바이오틱스(Synbiotics) 제품으로서 장내에서 각각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한 번에 또는 순차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하루 1회 공복 상태에서 1듀얼포를 그대로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된다.바이오일레븐 관계자는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기능성 원료인 프락토올리고당을 함께 섭취하도록 한 결과 4일 후 장내 비피더스 유산균이 약 15배 증가했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면서 "편의성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드시모네 듀얼스틱 장케어로 온 가족 장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정 식욕억제제의 중복·과다처방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거듭되고 있다.최근 필로폰 양성반응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연예인 A씨가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 8알을 한번에 복용했다고 진술하면서 다시 한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지난 10월 김광수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환자 한 명이 3870정의 식욕억제제(펜디멘트라진)를 처방받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일부 약사들은 식욕억제제는 주민번호 기재없이도 처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구멍난 관리망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 A약사는 "전부 비급여다보니 관리가 안된다. 얼마나 어떻게 약이 팔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환자들은 여러 병원에서 중복으로 약을 타고 있고, 약국에서는 병원에서 처방을 주면 약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A약사는 "최근 벌어진 연예인의 식욕억제제 과복용 사건은 마약류 문제가 이슈여서 불거지는 것뿐이지, 일반인에게도 비일비재한 문제”라며 “한달에 총 만정씩 파는 약국도 있다고 들었다. 과다 처방이 만연하다"고 설명했다.따라서 비급여 식욕억제제의 처방전에 주민번호 기재가 필수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또다른 서울 B약사는 "보통 일주일이나 이주일 처방이 나오는데 간혹 30일 처방을 가져오는 환자들도 있다"면서 "그런데 주민번호 없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고 가족이름으로 처방을 받아 약을 모으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B약사는 "그렇다고 약국에서 조제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병원에 얘기한다고 시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약사들은 중간에서 곤란을 겪는다"면서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기재하도록 보완한다면 1차적으로 거를 수 있을 것이다. 관리를 위해 급여화하기엔 예산 소요와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식욕억제제 과다 처방으로 인해 약사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었다.지난 2016년 식욕억제제를 과다복용하고 '상세불명의 정신병' 등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약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당시 법원은 5년간 식욕억제제 803일분을 복용한 환자에게 약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사와 약사에게 4634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근 개원한 은평성모병원 앞 문전약국들이 키오스크를 도입하며, 업무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약국 10곳 중 3곳이 키오스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3~4곳에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업무편의성 등을 이유로 약국에서는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값으로 인한 환자들과의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약국 환자들도 병원과 패스트푸드, 음식점 등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 과거에 비해 높은 수용도를 보이고 있었다.약국 IT 솔루션전문기업인 ㈜크레소티(팜페이)는 라인업을 대폭 개편해 다양한 약국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크레소티에 따르면 2019년 새로운 팜키오스크 라인에는 중소규모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추가됐다. 기존에 있던 프리미엄, 프리미엄S 모델에 '라이트, 라이트S, 프로, 프로S' 모델이 늘어났다.크레소티가 저가모델 등을 새롭게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대했다. 기존 2가지 형태(A4복약지도 출력형과 미출력형)로만 보급되던 라인에 추가로 임대가격 부담을 낮춘 모델을 새롭게 출시한 것이다. 새로운 모델은 기존 사양에 버금가는 사양과 디자인, 슬림해진 크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탁상형 옵션까지 추가됐다. 최근 키오스크는 문전약국, 대형약국에서만이 아닌 중소규모의 약국에서도 사용율이 높아지고 있다.서울 가산 위치한 A약국장은 "주변에 있는 음식점, 커피숍들이 모두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어, 약국 내 도입을 고민하고 있었다. 부담스러운 사용료 때문에 고민했었지만, 저가형 모델이 출시돼 결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크레소티 측은 "2016년부터 약국 내 키오스크 도입을 준비해 현재는 완성형 키오스크를 보급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프리미엄 라인 모델에서 다양한 저가형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부담스러웠던 월 임대료까지 해결했다"면서 "약국 내 키오스크 도입으로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된 약국운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규제혁신이라는 명목으로 표시·광고 규제개선에 나섰다.이에 일부 약사들은 건기식의 허위·과대광고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있다.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17일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이 발표됐다.혁신방안 내용에는 ▲대형마트·백화점 등 건기식 자유판매 허용과 신고의무 완화 ▲일부 의약품성분까지 원료범위 확대(알파-GPC, 에키네시아 등) ▲건기식 광고의 허용범위 확대와 사전심의 폐지, 처벌수준 합리화 등이 담겼다.이중 건기식 광고와 관련해 정부는 허용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규제는 완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발표된 규제혁신방안 중 광고와 관련된 일부 내용. 구체적으로는 먼저 광고 자료로 활용 가능한 검사기관을 확대한다. 현재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기식 공인검사기관 검사 결과만 광고에 활용할 수 있지만, 개선 후엔 타법령에 근거한 시험기관과 업종별·분야별 전문 시험기관 등의 검사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또 동물실험 결과로 얻은 작용기전을 활용한 광고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아울러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처벌수준도 일반 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 제정한다.정부가 이같은 규제혁신안을 발표하자 일각에선 기존 정책 방향과도 상충하는 이해할 수 없는 개선이라며 질타하고 있다.경기 A약사는 "작년 3월 식약처는 건기식 허위 표시 및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었다. 그런데 정부는 다시 규제혁신으로 행정처분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면서 "기존의 규제로도 관리되지 않던 허위과대광고 문제만 더 키울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지난해 식약처는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건기식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가 3년만에 6223건에서 9559건으로 급증했다며 지적을 받기도 했다.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를 풀어 진입장벽을 낮추지만 모니터링은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처분 완화 수준과 관련해선 곧 시행규칙이 공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작년 영업정지 15일에서 2개월로 강화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효능 등의 광고 시 행정처분인데 이는 가장 높은 수위의 허위광고에 속한다"면서 "허위과대광고는 수위에 따라 세분화된다. 다른 부분들에선 완화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19일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관계자는 "규제는 풀지만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은 강화하고 있다. 시장의 진입장벽은 낮추지만 현장 감시는 더욱 강화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