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형병원 문전약국 외 동네약국에서도 ATC(자동조제기)의 사용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오작동으로 인한 분절·혼입 문제는 여전히 계속돼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일선 약사들은 ATC만을 믿고 의약품 검수를 소홀하게 되면 자칫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검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특히 ATC 활용도가 높은 문전약국들은 오작동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서울 A문전약국에 따르면, 약 1000건당 1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제품의 경우 약국 사용을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A문전약국장은 "분업 후 제품이 나온 뒤로 쭉 사용해왔다. 초창기에 만들어진 기계는 오히려 오작동률이 낮았던 것 같다. 신형 중에서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면서 "특히 반알씩 처방되는 약 전용제품 주 일부의 경우 오작동률이 높아 약국에서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었다"고 설명했다.일부 약포지에 약이 들어가지 않거나, 한 약포지에 2개씩 약이 들어가는 등의 오류도 있었다. 현재도 평균 일주일에 2~3건은 오작동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A약국장은 "정확한 빈도수를 통계내진 못하지만 1000건당 1건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는 것 같다. 간혹 검수를 놓쳤을 때 단골 환자들의 경우 얘기를 하고 대처할 수 있지만, 신규 방문 환자들의 경우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는 포스마다 검수에 신경을 쓰고 있다. 온전히 ATC를 믿고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만약 환자가 보건소에 조제실수로 고발 할 경우, 약국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일부 지역 약사회 중에서는 ATC 오작동에 대한 회원 민원이 많아 약 2년전 업체들에게 항의를 진행한 적도 있었다.이 약사회 관계자는 "당시에 오작동 문제가 여럿 불거져서 ATC업체에 항의를 했었다. 이후부터는 AS를 철저히 해주는 등 조치를 취하고는 있다"고 했다. 다만 오작동을 아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약사의 검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최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ATC 오작동 발생 빈도와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수량부족, 타 약물 혼입, 분절 등 문제점을 구분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처방수와 월별 발생빈도도 수렴하고 있다.약준모 관계자는 "PTP 상태로 처방일수에 맞춰 준다면 모르겠지만, 국내 조제 환경상 ATC이용이 유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알약이 큰 경우에 나오지 않거나 깨지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또한 기름기가 있는 약의 경우 손상되면 함께 포장된 나머지 약들도 버려야 하는 손실도 발생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시하지 않은 약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물론 고장에 대한 AS는 업체로부터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오작동의 우려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TC만 100% 믿기보단 반드시 검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만여 세대 입주로 미니 신도시급으로 평가받은 송파 헬리오시티가 약국 밀집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헬리오시티는 2018년 12월 준공 이후 현재까지 99%가 입주했고 올해 초 이 지역 핵심 상권인 중심상가가 분양을 시작했다. 이 상가는 조합원 분양을 통해 대부분의 점포가 매매됐고 조만간 추가분에 대한 2차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헬리오시티에는 주출입구의 중심상가 이외 총 9개 단지내 상가가 있지만 전용면적 등을 고려했을때 병의원이 입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약국이 들어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그렇다보니 중심상가에 관심이 쏠렸는데, 중심상가는 헬리오시티 주출입구와 8호선 송파역 3번, 4번 출구에 위치하고 지하1층은 송파역과 바로 연결돼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상가 분양 전부터 이곳 중심상가에 대한 약사와 병원장들의 분양, 임대 문의가 줄을 이은 것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게 이곳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이다.관심이 높았던 만큼 일찌감치 점포를 분양받거나 임대해 들어온 병의원, 약국도 적지 않다. 상가 분양이 절반도 채 되지 않았지만 약국의 경우 현재 입점해 운영 중이거나 입점을 확정한 데만 11곳인 점을 감안할 때 이곳 약국들의 보이지 않는 혈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한층에 약국 4곳도…임대료 월 500만원 이상중심상가는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현재 1층에 약국 두곳, 2층에 3곳, 3층 2곳, 4층 한곳이 오픈해 운영 중에 있다. 이외 인테리어를 마쳤거나 입점을 확정한 곳도 3곳 이상이다.병의원이 새로 입점해 오픈하면 현재 공실인 점포에 약국이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상가 분양 초기만 해도 분양사가 이 상가 3층에 약국 6곳이 입점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현재로선 선점효과를 노리고 들어온 약국의 경우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임대료는 높은데 반해 현재는 병의원 입점이 적고 진료과도 다양하지 않아 기대보다 환자가 많지 않은 것. 약국 대부분이 인접한 병의원 처방전을 바라보고 개국한 층약국이지만 처방전 수가 수지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헬리오시티 내 한 약국 약사는 "들어온지 두달 정도 됐는데 이곳 임대료가 워낙 높다보니 적자인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나아질 것이란 기대 하나로 투자 개념으로 버틸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지금 있는 것 만으로도 약국은 포화라고 생각하는데 더 들어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의원 한곳에 약국 한곳 식으로 돼 있고, 끼고 있는 병원이 없는 약국도 있다. 임대료가 조금 내려가고 상가가 활성화되면 병원이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입점 망설이는 병의원…속타는 약국들상가 분양 초기 단계이고 임대료가 워낙 높게 책정돼 있다보니 병원장들은 수지타산을 고려해 입점을 망설이고 있는 형편이다.현재 이 상가에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1곳, 이비인후과 2곳 이외에 치과만 5곳이 입점돼 있는 상태다. 피부과 한곳이 현재 입점을 확정하고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다. 상가 규모나 배후세대 등을 고려했을 때 병의원 수도 적고 진료과도 다양하지 않다는게 이 상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신규 아파트 단지란 점을 고려하면 젊은 세대를 겨냥한 소아과나 고령세대를 겨냥한 정형외과, 안과 등이 입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부동산 관계자들은 병원장들이 이 상가에 입점을 주저하는 데는 높은 임대료에 1차적 원인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그런 이유에서인지 공실인 점포나 상가 1층 부동산에는 병의원 입점 우대, 약국 임대 등의 안내 문구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헬리오시티 부동산 관계자는 "사실 지금 이 상가에서 적자가 아닌 점포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상가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임대료가 강남 수준으로 높은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소아과나 정형외과 문의도 꽤 있는데 상황을 고려할 때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망설이는 것 같다"며 "점포주들은 임대료를 낮추면서까지 임대를 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공실이 줄면 그만큼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란 생각에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약국 수가 많아지면서 입간판이나 안내문을 통해 홍보하거나 약국 간 크고 작은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병원 처방 리스트를 두고 병원과 약국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는가 하면 상가 외벽 간판을 두고 층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중심상가 내 한 약사는 "약국이 워낙 많고 상가가 크다보니 입간판을 세워 약국 위치나 이름을 홍보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됐다"면서 "공실이 점점 채워지고 상가가 자리를 잡으면 생존을 건 약국 간 경쟁이나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91일 이상 장기처방부터 조제료가 고정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상대가치 개편 연구가 시작된다.대한약사회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에 착수한다. 연구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담당한다.2000년 7월에 실행된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의 처방일수가 계속 증가해 조제업무가 변화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행위정의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내복약 91일 이후 조제는 동일한 조제료가 책정된다.91일 처방이나 180일 처방이나 조제료는 1만6720원이다. 약사들의 노동력이 배 이상 투입되지만 같은 조제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약사회는 현재 처방전의 처방 일수가 내복약 91∼180일 이상인 경우 행위정의가 91일 이후로만 돼 있는 것이 적정한 행위정의인지 검토해 이에 대한 상대가치를 산출하고 정확한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재정중립 하에서 이뤄지는 상대가치 개편이기 때문에 자칫 장기처방을 많이 받는 문전약국에만 이득이 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에 약사회는 심평원의 처방일수별 조제자료를 근거로 내복약 91일∼180일의 처방조제 건수를 조사, 분석해 처방 조제일의 빈도수 증가를 검토하고 적정 수가를 산출한다는 방침이다.즉 빈도수가 가장 낮은 조제일수 구간의 수가를 91일 이상 장기처방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아울러 일반적인 처방전에 의한 조제행위 이외에 DUR 점검, 포괄적 약력관리, 고위험 약물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제행위에 있어서도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장기처방의 증가, 다상병약제 조제, 고위험약물 조제 등 조제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검토 대상이다.약사회는 내년 2월 보고서가 완성되면 연구용역을 발주한 심평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약사들의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최근 유비케어와 케어랩스를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올해 하반기까지 QR코드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전자처방전 사업을 실시한다.과기부는 한 곳당 2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 사업비 50%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하지만 시범사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일선 약사들은 전자처방전 사업의 방향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QR코드를 이용한 유비케어 사업계획(위)과 모바일 앱을 이용한 케어랩스의 계획안. 먼저 약사들이 우려하는 점은 환자정보를 민간업체가 전적으로 저장·관리한다는 점이었다. 자칫 일부 구성원의 일탈로 인해 질환정보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뭉텅이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따라서 전자처방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이 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 A약사는 "다른 영역과 달리 보건의약계는 공공성의 개념을 더 짙게 띠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정책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국가가 운영해도 유출 위험성은 있겠지만, 관리에 있어 보다 안정성이 있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민간업체보다는 정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A약사는 "중요하게 떠오르는 빅데이터 사업을 생각해서라도 정부 주도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공익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민간업체가 사업을 운영할 경우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해 약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김대원 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약국은 선택권이 없이 사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가격 책정에 대해서도 업체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며 "민간기업들은 회사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같은 사업을 맡을 경우, 약사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전 소장은 "(전자처방전 사업에)관심을 가지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시범사업이 어찌됐든 본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공공기관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또다른 강원의 B약사도 자칫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사업 운영 방식에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과기부는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은 페이퍼리스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서, 선도적 사례발굴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성격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시업사업 지원대상을 제한 없이 공모했기 때문에, 민간기업만을 대상으로만 모집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과기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선도적 사례발굴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마중물 성격의 사업이다. 이후 본사업은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다. 향후 본사업 진행여부는 민간 영역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이상민)이 17일 위드팜 본사에서 약국진열 전문기업 더나은(대표이사 이나연)과 약국 진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위드팜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올해 4분기부터 전 회원 약국 약국 진열 리뉴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이번 제휴로 위드팜과 더나은은 전문화된 약국 진열과 더불어 아웃테리어 등을 다방면으로 협업할 계획이다.이상민 대표는 "이번 협력으로 회원 약국들의 경영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열대 정비, 상품이나 건강정보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더나은 이나연 대표는 "앞으로 위드팜 회원 약국 진열 뿐만 아니라 약국 마케팅 전반 지원을 염두에 두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위드팜은 올해 1월 창립 19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업철학으로 '행복경영'을 선포하고 직원 복지와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직원들이 행복하면 고객들에 선순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원 약국에도 행복경영 전파에 힘쓰기로 하는 한편 상품진열 재정비, 환경개선을 통한 근무자와 고객의 소통, 행복약국의 밑거름이 되고자 이번 지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수 받은 약국을 폐업할 때 건물주가 계약서상 '원상복구' 조항을 근거로 인테리어 철거를 요구한다면, 특약사항에 따라 약사의 지불 의무 여부가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신규 입점 약국의 경우 최초 인테리어를 실시하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새 임차인 없이 폐업을 하게 된다면 공실 상태로의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된다.반면 인수받은 약국을 폐업할 경우엔 계약 당시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 건물주들이 "권리를 양도양수 받았기 때문에 의무 역시 양도받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임차약사가 추가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다면 복구 의무는 없다.다만, 계약서에 최초 임대차 당시 혹은 공실상태로 반환한다는 등의 특약이 들어갈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임차인은 약정에 따라 철거비를 지불할 수 있다.최근 익명의 A약사는 데일리팜 법률상담 컨설팅을 통해 폐업 시 원상복구 의무 범위에 대해 질의했다.A약사는 "첫 오픈한 약사가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온 약국을 인수했다. 병원장이 계약 해지를 해 부득이하게 약국도 계약해지를 하게 됐다"면서 "상가 건물에 어떠한 작업과 공사를 하지 않고 인수 받은 그대로인데, 건물주가 철거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해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고 명시됐다.이에 박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최초 임대차 당시의 현상 혹은 공실 상태로 반환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로 반환하면 원상회복을 다한 것"이라고 답변했다.최초나 공실상태 반환을 특약에 넣지 않았다면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약사가 계약한 시점의 상태라는 설명이다.상가 원상복구와 관련된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은 보증금 반환과 맞물려 약국 외 상가에서도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판례에서 역시 원상복구 의무를 계약 시점으로 보고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아울러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관련 질의에 대한 법무부 답변에서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을 시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약국의 경영 및 관리를 돕는 프로그램 개발에 시동이 걸렸다. 일선 약사들은 빠르면 내년 약국 경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한약사회 동물약품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회의를 열고 동물약국 관리프로그램 제작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위원회는 동물약국 관리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으며, 약정원의 지원을 받아 올해 하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와 시범사업 등을 거쳐, 내년에는 동물약국 약사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만약 프로그램이 개발 될 경우 동물약 취급 약국들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물약국 수의 대폭 증가 가능성도 있다.위원회 내부에서는 팜IT3000에 옵션으로 탑재를 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지만, 향후 약정원과의 협의 끝에 최종 결정될 모델이 어떤 모습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에 동물약국협회가 제작한 VPM 프로그램이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었다. 새로 개발하는 관리 프로그램엔 동물약에 대한 정보와 상담정보 등을 탑재해 취급 약국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할 계획"이라며 "과거에는 약사가 동물약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취급을 했다면 이제는 소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구비를 해놓는 상황이 됐다. 동물약국은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이고 관리프로그램이 그 약사들을 서포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위원회는 대략적으로 11월말까지 제작을 마치고, 12월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시범연동을 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이후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하고 정식 활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또다른 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약학대학에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동물약 관련 전공선택 과목 등이 생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약사들이 동물약국 관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외에도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동물약국 관련 법개정 사항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 사용에 대한 대책 ▲약사회 학술대회 강의 및 참여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동물약국 관련 법에는 매끄럽지 못한 내용이 있었다. 해석하기 나름이 되도록 애매하게 적혀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비한다는 의미로 다같이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일 듯 말 듯한 약사 면허증, 개설 등록증의 한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얼굴과 약력을 당당하게 홍보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약국 신뢰도 높이고 약사 자신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약국 내 약사 실명, 주요 약력 등을 게재하는 움직임이 젊은 약사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것이다.우선 약사들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이유는 환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불신을 원천 차단하겠다는데 있다. 약사 실명제 목적과 뜻을 같이한다.무자격자 조제, 판매로 비롯된 팜파라치, 조제실 개방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대표약사의 사진과 이름 간단한 약력을 액자에 게재해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데 게시하는게 하나의 방법이다.이와 더불어 약사 실명과 사진을 넣은 ID카드형 명찰을 제작해 패용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경남약사회는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진행해온 약사실명제 정착을 위해 회원 약사들에 약사 실명제 ID카드를 제작, 배부하기도 했다.경기도의 한 약사는 "약국에 면허증이 있지만 개시한 위치도 그렇고 내용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게 사실"이라며 "불필요하게 의심받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약사의 실명을 밝히고 신뢰를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약국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기본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보해 가치를 높이려는 약사들도 있다.약사의 학력과 주요 이력은 기본이고 약사가 받은 수료증, 등록증 위촉장 등을 약국에 개시하는 경우다. 기존에는 상담전문 약국 약사들이 많이 시도했다면 최근에는 일반 약국들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방법이다.실제 서울의 한 약국 약사는 약국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당뇨소모셩재료 공급 등록증, 지역약국 프리셉터 임명장, 임산부 전문약사 과정 수료증, 각종 임명장과 위촉장을 비롯해 대학원 석사과정 학위 수여증과 석사학위논문 등을 진열해 놓고 있다.이 약사는 "병원에 가면 원장의 이력을 알 수 있는 진열대를 따로 만들고 홍보하는데 반해 약국은 그렇지 않은게 아쉬웠다“면서 ”이제는 약사도 홍보 시대라고 생각한다. 여러 경력을 밝히면서 스스로 책임감도 더 갖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처리방안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탓에 현장에서는 배출방법을 놓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경기 오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수원에 위치한 약국에 폐의약품을 배출하려다가,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 버려도 된다는 안내를 받아 당황했다.평소 화성시 소재의 소아과를 이용하면서 약국에 폐의약품을 배출했던 A씨는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 혼동됐기 때문이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폐농약과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시행규칙 14조에선 수거된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이에 대다수의 지자체는 약국의 협조를 받아 가정 내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으며, 일정 주기별로 약국으로 모인 페의약품을 소각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4조 중 폐의약품 처리관련 내용.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100% 소각한다는 이유로 폐의약품을 종량제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다.해당 지자체에선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하는 상황에서 폐의약품의 분리 배출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종량제봉투에 버리도록 하고 있고, 보건소로 가져와도 수거는 받고 있다. 다만 보건소에 배출해도 어차피 똑같이 종량제봉투에 담아 소각처리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에게는 다음부턴 종량제봉투에 버리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2015~2016년 기준으로 경기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하는 지자체가 약 7곳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수원도 그중 한 곳으로 전량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 버려도 문제없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지난 2016년 기준 수원과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을 전량소각하는 동두천시의 경우엔 약국과 보건소 등을 이용해 폐의약품을 수거해오고 있었다. 전량소각을 하는 지자체들 간에도 처리 방법이 다른 상황인 것이다.동두천보건소 관계자는 "타 지역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경우엔 약국과 보건소 등으로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모인 폐의약품은 한 달에 한 번 소각처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약사회에서는 폐의약품 배출을 위해 약국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회원약국들에 수거를 안내하고 있으며, 축적된 폐의약품의 경우 협력업체를 통해 소각 처리를 실시하고 있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지자체에선 종량제봉투에 버리도록 하고 있지만, 약국으로 폐의약품을 가져올 때가 있어 이런 경우 회원들에게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수거된 폐의약품은 업무협약을 맺은 TJ팜에서 소각 처리 등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을 이동해 폐의약품을 배출하는 경우 혼동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한 번 더 회원 약국들에 안내를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