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A사의 위탁 제조사가 바뀐 뒤 신규 생산 의약품과 기존 재고 제품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근 라니티딘 사태로 위장약 복용 환자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제약사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약국이 특정 의약품 성상 크기가 달라진 걸 알고 제약사에 알렸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자칫 환자 불만이 약국에 쏟아질 뻔했기 때문이다.8일 서울지역의 한 약국은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기존 제품과 새로 주문한 의약품 식별에 차이가 나서 제약사에 문의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야 위탁제조업체 변경으로 편차가 있음을 말했다"며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사태로 민감한 시기인데도 제약사가 성상 변경 공지에 너무 무관심하다"고 주장했다.이 약국의 약사는 최근 A제약사의 티로프라미드 성분 진경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기존 재고와 새로 주문한 제품 성상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이 약사는 해당 제약사에 "성상이 바뀐 적 있냐"고 문의했지만 제약사로부터 돌아온 답은 "2008년 장방형에서 원형으로 바뀐 것 외에는 제형을 바꾼 적 없다"는 얘기였다.실제 이 약사가 약학정보원을 살펴봐도 해당 제품의 변경 이력은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성상 크기가 달랐다. 이 약사는 직접 두 제품 크기를 비교하는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그제서야 A제약사가 확인에 나섰다는 것.결국 제약사도 성상 크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해당 제품은 2018년 12월 B사에서 C사로 위탁제조업체가 변경돼 성상 크기가 달라졌고 제조업체별로 가진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위탁사 변경 과정에서 성상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A제약사가 약사에게 성상 편차가 있음을 알리는 문자 위탁제조업체 변경 전 제품은 B제약이 2018년 10월 2일 마지막으로 생산했다. 두께는 3.0mm~3.5mm이다. 위탁사 변경 후 생산한 제품 두 달 뒤 첫 생산했다. 두께 3.2mm~3.7mm로 기존 재고 품목과 두께와 직경에 다소 차이가 있다.이 약사는 "두 품목을 장기처방에 혼입 사용했다가 만약 예민한 환자가 다른 약이냐고 질문했다면 긴장했을 만한 일인데도 제약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며 "사전 공지도 하지 않고 설명서에도 관련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다.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야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이로 인해 자칫 기존 재고와 새 제품을 혼합 조제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환자의 약국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 약사는 "환자들이 약을 잘못 준 거 아니냐며 화내고 난리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데 약정원 식별코드도 정상이고, 성상 변경 보고도 없다. 약사가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환자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미리 설명했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약의 성분이나 효능·효과에는 문제가 없다. 위탁제조사 장비별로 제형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업체는 "낱알 식별이나 효능·효과, 색깔 등이 바뀌는 수준이였다면 약정원에 등록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체는 향후 약정원에 식별등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가 상당수 적발되면서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일부 병원에서도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가짜 직원을 만들어 보조금을 타내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다수 약국도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기재부 등 14개 부처로 구성된 부정수급점검 태스크포스(TF)는 올해 1~7월 부정수급 12만869건(국고보조금 11만9511건, 지방보조금 1358건)을 적발됐다.적발된 부정수급액 1854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647억원이 환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도 환수 추진 중이다. 적발된 사례 중 고용·복지 보조금 부정수급이 많았다.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환수 결정된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고용부의 일자리안정자금과 복지부의 기초연금이었다"며 "복지부의 생계급여 지급 사업에서도 적발 건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이에 정부는 고용장려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액수가 1854억원에 달하자 부정수급이 빈번한 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고 적발 시 곧바로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보조금 불법 수급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현행 2억원으로 제한된 포상금 지급액 한도도 폐지한다.부정수급 행위 처벌·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보조금 지침을 개정해 부정수급 확인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자는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된다.정부는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도 추진한다.정부는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법·개별법 8개를 일괄 개정하고 제재부가금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재부가금이 보조금법에 비해 약한 개별법 6개도 정비한다.한편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약국 등 30인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원 급여를 일정 부분 보존해 주는 제도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이 지원된다.

당뇨 소모성 재료 관련 사진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청구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려고 전상청구(웹 EDI)를 도입했지만 처리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7일 약국가에 따르면 A지역 한 약국은 최근 당뇨 소모품 대행 청구를 했다가 지급 불능 통보를 받았다. 환자가 내야 할 요양비 90%를 환불받지 못 할 상황에 처했다.해당 약국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건보공단에서 지급 불능 통보를 받았는데 환자가 건강보험을 미납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청구대행 과정에서 환불 불가 통보가 계속되면서 약국가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국민건강보험법(제49조)과 해당 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르면 당뇨 소모성 재료는 요양비로 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약국을 통한 서면 또는 전산상 대행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 환자가 약국에서 대행청구를 택한다. 환자가 요양비 10%를 지불하고 90%는 차후 약국이 건보공단으로부터 환불받는 식이다.문제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등에 관여하거나,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를 제한한다. 약국은 이를 알 수 없다. 어떤 환자가 급여제한자로 지정돼 요양비 급여와 처방조제 급여 청구가 안 되는지 현장에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이는 건보공단은 연소득 2000만원 미만 또는 보유 재산 1억원 미만자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수진자 자격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다.여기에 통상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유로 지급 제한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행청구 업무를 하는 약국은 영문을 모른채 속만 삭이는 경우가 있다. 데일리팜도 지급 불능 이유를 알기 위해 건보공단에 연락했으나 관계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더 큰 문제는 당뇨 소모성 재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반해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환자로부터 직접 나머지 90% 비용을 받거나, 보험료 체납 부분을 해결하고 지급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마저도 환자가 거부하면 약국으로선 속수무책이다.대한약사회는 지난 4월 청구 환자가 급여제한자인 경우 지급이 제한된다는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로선 환자에게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받아두고 청구 관련 서류를 3년 간 보관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2012~2016년 당뇨병 진료 인원과 진료비 현황(단위: 천명, 억원, %) 정부는 2015년 11월부터 소모성 재료 급여 지급을 시작했다. 2018년 8월부터 지원 품목을 4종에서 6종(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으로 확대 적용해 환자와 지원 금액 범위가 크게 늘었다. 당뇨 1·2형 환자 모두 최대 180일 동안 4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그러나 행정적 미비는 그대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급여제한자와 급여정지자로 인해 약국이 피해를 보지 않게 개선 중"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요양비 청구 주체가 환자이다 보니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만일을 대비해 연락처와 서류를 잘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약국 수익 악화에 일선 은행에서 의사, 약사 면허증이 '프리패스' 급으로 대접받는 시대도 지나가고 있다.8일 일선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병원, 약국 수익악화로 은행 중 일부가 의약사 대출 한도를 낮추는가 하면 엄격한 연체률 관리 등으로 전반적으로 사용 금액이 낮아지고 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문직, 그중에서도 개원 의사와 개국 약사를 대상으로 한 대출은 상대적으로 연체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아 은행들의 마케팅이 집중됐었다.은행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 대출에 비해 한도도 높고 이자도 낮아 개원이나 개국을 원하는 의, 약사 뿐만 아니라 봉직의, 근무약사들도 고액의 대출을 쉽게 받았었다.실제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 우리, 씨티, 기업, KEB하나, NH농협은행 등 시중 은행 대부분이 3% 초반대 금리로 최대 4억5000만원까지 닥터론을 출시, 운영해 왔다.& 8203;대출 한도는 병원과 약국 간 차이가 있는데 병원 개원 예정 의사는 2억원에서 최대 4억5000만원, 약국 개국 예정 약사는 2억원에서 최대 3억원 선이다. & 8203; 관련 대출 전문가에 따르면 비교적 대출 금액이 큰 의사 대상 닥터론의 경우 병원 오픈 예정 의사난 치과의사에는 최대 4억원, 봉직 의사에는 최대 3억원이 대출 되고 있다. 약사 대상 대출인 팜론은 약국 개국 예정 약사에는 최대 3억원, 근무약사에는 최대 1억5000만원 선이 대출 한도로 책정돼 있다.하지만 경쟁적으로 우대조건을 제시하며 의, 약사 모시기에 나섰던 은행 중 일부가 몇 년 사이 태도를 바꾸고 있다.의사 대상 대출은 병원들의 전반적인 수입이 줄고 폐원이 늘어난게 그 이유라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은행은 의사 대상 닥터론의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5000만원까지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 대상 대출인 팜론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은행들이 의사, 약사 대상 대출 연체율 관리에 나서면서 관련 대출 전체 금액이나 건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닥터론, 팜론 대출을 전문적으로 상담, 연계 중인 담당자에 따르면 대표적인 시중 은행권 의사, 약사 대출실적이 2~3년새 눈에 띄게 줄었다.A은행 의약사 전문 대출팀 관계자는 "여전히 일반 대출에 비해 의, 약사 전문 대출 한도나 금리 등 우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은행들의 이들 대출 전체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작년에는 최저 수준이었다. 은행들이 문턱을 높이면서 의사, 약사들의 대출 건수 자체가 줄어든게 원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상대적으로 의, 약사 대상 대출이 엄격해지면서 대출 은행을 비교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지자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 사이에서 대출 은행 비교, 노하우 등을 선배 약사들로부터 전수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지방의 한 약사는 "예전과 달리 약사들도 팜론 대출 받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한도도 줄고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약사보다 한도액이 훨씬 컸던 의사들도 한도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다. 그만큼 병원이나 약국 경영이 힘들어졌단 이야기"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젊은 약사들은 약국 체인이나 협동조합 등 소속돼 있는 곳 등을 통해 효율적인 대출 방법 등을 전수받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사, 약사라면 은행에서 무조건 대접받던 시대도 지나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계약하기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건물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만약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될 경우, 향후 폐업 위기에 놓이거나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약국들은 모두 거래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설립 여부 등을 토대로 재정비 추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센추리21코리아 한상민 대표는 6일 한국스타트업대학의 약국경영자 CEO창업과정에서 약국 계약 전 약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토지이용계획서가 있다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서울과 경기권에는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있다. 따라서 약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 계약하려는 약국 건물이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약국이라고 모두 배제해서는 좋은 매물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지만 추진 가능성이 낮은 매물이 있으며, 따라서 이를 구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한 대표는 "4~5개 진료과가 입점해있는 곳이지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있는 경우가 있다. 만약 해당 위치에 약국을 계약하려는 약사가 재정비촉진지구 여부만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만 되고 추진이 되지 않는 곳이지만, 지자체가 지정 해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그럼 약사들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약국 계약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 한 대표가 제시한 기준은 ‘조합설립’ 여부였다.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안전진단→조합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계획→사업진행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조합설립이기 때문이다.한 대표는 "도시계획과나 건축과 등에 연락을 해 재개발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면, 책임을 져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확정적인 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따라서 1차적으론 조합설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10년 전에 지정되고 아직 진행이 되지 않는 곳들을 보면 대부분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 설립까지만 이뤄진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조합이 설립되려면 조합원들의 80%가 동의를 해야하고,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나머지 과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다. 물론 현재 조합이 없다고 100% 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좋은 매물인데 조합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반대로 약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야 할 매물도 있었다. 약국 주변 상가나 주택 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곳이다.한 대표는 "약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안심하고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인근 지역이 광범위하게 재정비 된다는 것은 병의원과 약국도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전자상거래 업체 유팜몰이 WOS 협력 도매 영업사원을 위한 영업관리용 모바일솔루션 'WOS 영업관리' 어플리케이션을 7일 출시했다.WOS 영업관리는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 전용 모바일 어플로, 업체는 영업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약국 등의 거래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용자 UI를 직관적으로 구현해 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시했다고 밝혔다.업체에 따르면 이번 어플은 기존 WOS 관리자 웹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했던 거래처 약국 회원, 원장, 주문, 상품, 결제 관리 등의 편의기능을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기존에 없던 도매 영업사원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기능까지 탑재했다.어플에 탑재된 기능은 영업사원 개개인 별 거래처 주문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문’, 긴급 의약품 요청 시 인근에 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한 ‘상품원장’, 배송마감시간 전 주문을 잊은 약국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능 등이다.유팜몰은 그간 협력도매 영업사원들의 외부 업무 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고 니즈를 반영하여 영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바일솔루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유팜몰 WOS를 사용 중인 도매업체는 동원약품 그룹 전 계열사, 백광의약품, 보덕메디팜, 신덕약품, 신덕팜, 한신약품, 세화약품(부산) 등 중대형 도매 20처로 관련 영업사원은 이달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유팜몰 관계자는 "이번 어플 출시로 영업사원들의 이동 중 업무처리가 편리해지고 처리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유팜몰WOS 협력 도매 또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국장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확정했다.당정은 먼저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1인 자영업자는 현재 12개 업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를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36만 500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아울러 당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 범위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당정은 또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경우 보호필요성 및 노무제공의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문서비스분야 및 화물차주 등 총 27만 4000명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당정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추진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또한 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면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산재보험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입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라니티딘 NDMA 검출 사태 이후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제제로 재처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은 장기 복용자들의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서울 모 대형병원 문전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일 2회 복용이었던 라니티딘 제품들이 PPI 1회 복용으로 전부 교체되고 있다. 우리 약국뿐만 아니라 약사들 모임에서 확인을 해봐도 PPI가 라니티딘 대체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PPI는 라니티딘과 비교했을 때 강한 처방약이지만, 70일을 넘기는 장기 처방전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A약사는 라니티딘을 사용하던 환자군을 가리지 않고 모든 환자에게 PPI로 대체되고 있는 점, 무분별한 장기처방으로 인해 향후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들며 우려하고 있었다.A약사는 "라니티딘 제제가 위산 분비의 일부를 억제하는 것이라면, PPI는 일체 막는 용도이기 때문에 훨씬 강하다. 환자를 가리지 않고 교체되고 있는데다가 장기 처방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서 "가볍게는 소화불량, 심각하게는 치매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9월에만 PPI 처방이 2만정이 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심평원도 PPI를 진통소염제랑 같이 복용을 했을 때 보험적용을 해주고 있고, 설명서에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적절한 환자에게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경기 B약사는 "라니티딘이 동급인 시메티딘이나 파모티딘이랑 동급으로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PPI는 현재 심평원 보험적용 여부나 가이드라인, 설명서 등 허가사항을 보면 PPI를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B약사는 "물론 라니티딘은 중간 강도라면 PPI는 고강도다. 따라서 위산분비가 없어짐으로써 칼슘이나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흡수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골다공증이 발생하고 빈혈도 더 잘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8주 이상 장기복용 시 위장살균효과가 떨어져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고, 설사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위험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이어 B약사는 "법적으로나 설명서 상에서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의사들이 환자 상태에 따라 강도를 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내시경을 해야 PPI를 처방했었는데, 요새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고강도를 남발해서 처방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의사들이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이라고 한다면 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 8231;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된다.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도 공제된다.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된다.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