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바람을 타고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가능성이 급부상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을 두고 여러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에 원격 화상투약기 논란이 재점화 된 것은 기계 개발 업체가 지난해 신청했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상정 가능성이 최근 들어 다시 부상하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비롯한 헬스케어로 분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화상투약기 도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져 왔던 것. 이 가운데 약사회와 개발 업체는 물론 정부 관계 기관에서도 최근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추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각각의 방식으로 대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 관계 기관은 이달 중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관련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업체도 이에 대비해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일종의 일시적 규제 면제 제도에 해당하는 실증특례 제도에 화상투약기가 도입될 가능성이 회자되면서 실효성을 두고는 여러 입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일선 약국가에서 화상투약기가 처음 개발된 이후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도가 도입된다 해도 약사사회에 진입이 가능할 수 있냐는 것이다. 실증특례는 제한된 구역에서 일정 기간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하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정해진 지역에서 특정 약국들이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사용해야한단 것인데, 일선 약국의 참여율이 뒷받침될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화상투약기 개발 업체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때 제도에 참여할 약국 수를 1000여 곳 정도로 책정했다. 약사회가 강력한 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일선 약국들의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약국 모집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약사사회의 견해다. 이런 면에서 관련 업체 역시 정부에 실증특례를 신청한 지난해부터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최근까지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저지 의사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는 “약사회가 개발 초부터 현재까지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안타깝다”며 “여러 방향을 고려한다면 약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을 오히려 약사사회, 약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약사회와 이 부분을 함께 협의하며 나아가고 싶다”면서 “현재로선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3월 이후 외국 관광객은 거의 없죠. 공적마스크도 잘 안 나가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폐업 약국이 더 늘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 중구 명동 일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의 말이다.& 160;명동 지역 약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여행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이 우려됐는데 현실화된 모습이다. 지난 26일 오후 명동 거리는 지난 1월 '마스크 성지'로 불리며 중국인 관광객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가는 진풍경이 펼쳐졌던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특히 명동 일대 약국은 올 1월 말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특수를 누릴 정도로 관광객이 붐볐다. 약국마다 하루 3000장 판매는 기본으로 여겨졌다. 지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해외 관광객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약국 2곳이 폐업 또는 휴업에 들어갔다. 이중에는 지난 2월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마스크 시장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들렀던 약국도 있다. 해당 약국은 환전소를 함께 갖춰 해외 여행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터였다. 지금은 임시 휴업 안내문을 붙여 놨다. 약국 안 약장은 텅 비어 모든 제품을 정리한 상태로 보였다. 문앞에는 종이박스와 짐수레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명동 B약사는 "중국인 여행객이 없어 영업이 안 되니 계약기간 종료로 끝낸 것"이라며 사실상 폐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이 명동 메인거리에 있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관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인접 다른 약국도 한창 영업 중인 시간에도 모든 불을 꺼놓고 문을 굳게 닫았다. 마치 방금 전까지 영업을 해오던 것 같은 모습이였다. 판매하던 약품들은 진열장에 있었고 카운터에는 쓰다만 노트와 펜이 놓여있었다. 문앞에 놓인 종이박스에는 마스크가 담겨 있었다. 컴퓨터 같은 기기도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다. 인접 약사들은 해당 약국 약국장이 "잠적했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 옆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보자 "(불을 꺼놓은지)한 달 정도 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B약사는 "명동 약국은 외국인 관광객이 주수입원이다. 주변 직장인들이 소화제나, 두통약, 마스크를 찾기 하지만 일부분"이라며 "공적마스크도 1인당 수량이 늘었을 뿐이지 구매 인원은 4분의 1로 줄었다"며 약국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외국인 여행객이 빠지면서 명동 일대 화장품 가게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명동 C약사는 "5월이 되면서 하루종일 문만 열고 있었다. 여행객은 3월 이후로 하나도 없다"며 "여행객이 감소한 게 아니라 아예 없어졌다"고 밝혔다. 앞서 A약사는 "이쪽은 거주지가 아니다 보니 이제는 저녁이 되면 가게들이 다 문을 닫는다"며 "집세는 비싼데 손님이 없으니 어떡하냐.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폐업 약국은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160;인근 D약사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약국 뿐이 아니다. 한창 바쁠 금요일 오후인데도 일부 옷가게는 오후 5시가 넘자 문을 닫아버렸다.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분식집과 옷가게가 밀집한 거리는 많은 가게가 임대 안내문을 붙여놓았다. 거리에는 상인들과 거리를 오가는 내국인들만 모습을 보였다. 중국과 일본 등 동남아, 유럽, 미국 등 해외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이후 5개월 만에 '외국인 관광객 쇼핑메카'로 불리던 명동 거리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명동은 일일 유동인구만 15만명으로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화장품 가게 네이처리퍼블릭(㎡당 1억9900만원)이 있다. 그만큼 해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상권으로 볼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4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2만941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관광수입도 3.6억달러( 약 4334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2.8% 줄었다. 외국인 관광객 유동인구 비중이 높았던 명동은 그 충격이 더욱 큰 상황이다. 부동산 컨설팅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C&W)는 '코로나19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명동 상권 방문객이 90% 줄었다고 분석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다음주부터 약국에서도 비말차단용(KF-AD) 마스크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26일 서울지역 약국들에 따르면 지오영은 주요 거래처 약국을 대상으로 25~26일 이틀에 걸쳐 비말차단 마스크 1차 판매분을 공급한다. 26일 주문을 마감한 지오영은 다음주 월요일 이후 배송할 계획이다. 늦어도 다음주 화요일부터 일부 약국은 판매가 가능할 예정이다. 지오영이 1차로 판매하는 수량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소량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선적으로 직거래 또는 주요 거래처 위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약국 출하가는 개당 500원대 초반으로 5매씩 약 2600원이다. 지오영이 공급하는 제품은 '비말차단용 건영크린텍 3단 마스크(BFE-95%)'이다. 비말차단용으로 식약처 의약외품 승인을 받았으며 얼굴 밀착을 위한 입체형 구조로 만들어졌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웰킵스 비말차단용 500원대 제품과 동일한 비말차단 기능을 가졌다. 백제약품도 이르면 다음 주 또는 7월 첫째 주부터 비말마스크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 160; 백제약품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확하지 않지만 전국 지역별로 있는 마스크 업체와 소량이라도 공급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7월초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국 단위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보다 지방에서 먼저 공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지오영의 비말마스크 공급에 놀라워했다. 공적마스크 판매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통업체 A관계자는 "공적마스크가 남아있어 비말차단 공급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 했다. 그런데 어제부터 지오영이 공급한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실제 지오영이 공급하는 비말마스크에 약국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판매에 들어간 지 얼마되지 않아 1차 판매분이 마감됐다. 재고량이 많지 않았던 이유도 있지만 높은 수요로 인해 지오영은 약국당 구매량을 30장(5매X6장)으로 제한해야 했다. 약사들 "시민들은 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못해도 700원에 팔아야"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오영의 비말마스크 공급가에 의문이 달리고 있다. 현재 비말마스크는 마스크 제조사 온라인쇼핑몰과 대형유통업체 현장 판매를 통해 소비자가 500원에& 160; 팔리고 있어서다. 약국이 1100원에 매입해 1500원에 판매하는 KF등급 공적마스크의 경우 1장을 판매할 때마다 세금과 카드수수료로만 206원이 나간다. 인건비와 4대보험료 등 부가적인 비용을 제외한 값이다. 부가세, 소득세, 주민세, 카드수수료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약국 판매가는 700~800원은 되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소비자 항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지오영은 판매를 공지하며 "약국용으로 공급하는 비말마스크로 마트나 온라인용과 다른 제품임을 소비자에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설득력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오영 비말마스크를 구입했다는 서울 B약사는 "인터넷 소비자가가 500원인데 똑같은 제품을 약국에서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웰킵스는 500원, 약국은 800원이라고 하면 말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60;이어 B약사는 "공적마스크가 아니라 가격을 맞추자고 얘기할 수도 없으니 약국마다 판매가도 600원에서 800원까지 다 다를 수 있다"고 걱정했다. 서울 C약사도 "출하가가 500원 초반이면 약국은 부가세 등을 고려해 최소한 700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비싸다고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구 D약사는 마스크 가격에 불만을 토로하며 KF마스크와 덴탈마스크 재고가 떨어지기 전까지 비말마스크를 들여놓지 않겠다고 했다. D약사는 "약국에선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 하냐. 세금과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못해도 700~800원에는 팔아야 한다. 손님들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판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통업체& 160;E관계자는 "KF등급 마스크를 이 가격에 공급한다면 모를까 비말차단용은 100~200원도 비싸다고 본다"며 "현재 KF등급 마스크& 160;생산 원가가 350원대인데 이보다 낮은 등급의 비말마스크가 비싼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액의 약국 권리금을 사이에 둔 임대인, 약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임차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약국 전문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국 권리금 회수 유무나 금액 책정 등을 두고 건물주나 임대인, 임차 약사 간 분쟁, 법적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약국에서 권리금 관련 분쟁이 증가한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다. 개정된 법에 권리금 보호조항이 신설되면서 불리한 경우 임차 약사들도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여타 업종에 비해 약국은 권리금이 비교적 높게 책정돼 있는데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보니 그에 따른 임차 약사의 권리 주장이나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 대표적인 분쟁 사례는 기존에 형성돼 있지 않던 권리금을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개척한 후 그에 따른 권리금을 주장했을 때, 건물주나 임대인이 회수를 방해해 발생하는 경우다. 최근에는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의사, 약사인 경우 교묘하게 임차 약사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말이다. 임차 약사가 새로운 임차 약사를 선임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임대인이 회수 방해를 목적으로 새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다. 새 임차 약사에게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수긍할 수 없는 특약 조건 등을 내세워 결국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분쟁이 발생할 기미가 보이는 경우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임차 약사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임대인과 주고받는 모든 대화를 최대한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전화 녹취보다는 대화 내용을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통상적 약국 권리금 산정은 어떻게? 이런 가운데 약국 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최근 데일리팜 전문컨설팅을 통해 로펌 차원에서 50여개 약국을 통한 권리금 산정방식 실태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정하연 변호사는 “권리금 계약은 각 업종마마 산정하는 기준이 상이하다”면서 “특히 약국 권리금 은 종전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여부나 규모, 주변 약국의 권리금 시세 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양수를 추진하는 해당 약국의 1년 치 조제료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약 판매(이하 ‘매약’이라 함)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하루 평균 처방전 100건 이상의 조제 중심 약국은 약국 인수와 동시에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고 권리금을 단기간에 회수해 이익 실현이 빨라 권리금이 고액에 형성되고 있다”면서 “현재 조제료가 많거나 매약규모가 큰 약국들은 매물로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물로 나올 경우 약국 권리금은 조제료 대비 1.2~2배까지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약국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약국의 권리금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1.5~2배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다”면서 “또 약국의 70% 이상이 신규 입점이 아닌 기존 권리 양도 양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과 지샘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성기 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248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내용은 ▲전문인력 구성여부 ▲뇌영상검사 실시율(1시간 이내)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60분 이내) ▲조기재활 평가율(5일 이내)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 등 9개 지표이다. 평가 결과, 안양샘병원은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고려율,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항응고제 퇴원처방률 등 3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샘병원도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 뇌영상검사 실시율,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 고려율 등 3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해 두 병원 모두 2년 연속 급성기 뇌졸중 1등급 의료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안양샘병원과 지샘병원은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뇌혈관 및 뇌 질환 치료를 위해 뇌혈관센터를 운영 중이다. 뇌혈관센터는 최신 3D뇌혈관 조영촬영기를 비롯한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뇌신경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 의료진의 협진으로 뇌 질환의 중재적 시술부터 응급수술, 질환 예방과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용복 안양샘병원장은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분들과 의료진 및 직원들 덕분에 2년 연속 급성기 뇌졸중 1등급 기관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환자분들에게 최고 수준의 진료환경을 제공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로 생명을 지키는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유산균 사균체 전문기업 큐옴바이오(대표 김완재)는 26일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유산균 사균체를 활용한 근감소증, 근위축증 완화 소재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큐옴바이오는 "최근 연세대가 진행하는 링크플러스(LINC+) 사업 일환인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사업 협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며 "향후 연세대와 공동으로 유산균 사균체 기능성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 주제는 유산균 사균체 근육 케어 효과를 활용한 근육감소 완화 신소재 개발이다. 양 측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근육감소 관련 건강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소재 개발이 큰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세대와 큐옴바이오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세포실험 및 동물실험을 통해 사전연구를 진행한 결과 성인을 기준으로 1조 마리 이상 유산균 사균체를 섭취할 경우 유의적인 근육감소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활성산소에 대한 근육손상을 상당히 억제하고 근육 감소 원인인 근육 단백질 분해 물질이 감소하는 등 작용기전도 비교적 명확하다는 것이다. 연세대 김택중 교수는 "유산균 사균체는 자체 항산화 능력, 근육 단백질 분해에 관여하는 MurF1 유전자 발현 감소, 탁월한 항염증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며 "근육 감소와 관련해 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큐옴바이오와 연세대는 공동연구를 통해 기능성을 규명한 후 근육감소와 자외선 차단이 동시에 가능한 선블록 크림 등 개발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큐옴바이오 김완재 대표는 "유산균 사균체는 수천억에서 수조 마리 고단위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생물이 생성하는 유용성분들이 인체에 더욱 풍부하게 유입된다"며 "100억 마리 수준으로 섭취하는 유산균 생균이 정장효과 중심이라면 유산균 사균체는 이를 뛰어 넘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소재"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Post-biotics)나 신바이오틱스(Synbiotics) 역시 유산균 사균체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정립된 개념"이라고 말했다. 한편 큐옴바이오는 고농도 유산균 배양 및 안정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전문기업이다. 유산균 사균체와 관련해 꾸준한 기술혁신을 이루고 있다. 큐옴바이오는 "유산균 사균체 고농도 배양능력과 안정화 능력에 있어서는 일본의 기술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일본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핵심 전략자산으로 여기고 외국인 투자자본으로부터 보호에 나선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제약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된다. 26일 코트라(KOTRA) 일본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을 외국환거래법 핵심 업종에 지정하는 외환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무기, 항공기, 우주, 원자력, 전력, 가스 등 12개업종 518개기업(전체 상장사 14%)사를 핵심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외환법을 개정해 내달 15일부터 의약품과 의료기를 추가해 14개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의약품 업종은 의약품 중간물을 포함한 감염증 관련 제조, 의료기기는 부속품과 부품을 포함한 고도관리의료기기 제조가 포함된다. 이번 일본 정부 조치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사전에 심사해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코트라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앞서 해외자본 진입 규제 강화 조치에 추가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사전에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업종 사전신고는 일본은행을 통해 주무장관에게 제출되며 이때 관련 부처에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통과 시 신고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 주식수만큼 취득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45일 이내에 실행 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에선 코로나19를 계기로 의약품을 비롯한 제약산업을 국가안보상 주요 업종으로 여기고 보호하고 있다. 최근 독일 정부는 자국의 백신개발업체 큐어백(CureVac) 지분 23%를 인수했다. 큐어백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중순에 시판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큐어백 인수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본 뿐 아니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국기업과 자산에 대한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강화 조치를 도입하는 추세& 8203;"라며 "국가안보를 염두에 둔 외국인투자규제 강화가 새로운 국제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 또한 전략기업과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6일 일본 정부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을 통해 국가 안보상 중요하다고 판단한 주요 산업 155개 업종을 지정하고 해외자본 진입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요 산업으로 지정한 기업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필수 사전신고 기준을 10%에서 1%로 낮춰 사전신고토록 했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투자 금기기간이 설정돼 투자에 앞서 충분한 기간 확보가 요구된다. 다만 국가안보나 기술유출과 관련없는 자본이동의 규제 완화조치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의 공영쇼핑이 26일부터 KF80 마스크를 장당 750원에 판매하면서 일선 약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약국 공급가인 1500원의 절반 가격에 판매하게 되면 가격저항과 환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무엇보다 약사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정부 소속의 홈쇼핑에서 주도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물량도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선 국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지도 못 하고, 이는 선착순 또는 온라인 줄서기를 유발할 뿐이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공영쇼핑은 방송 편성시간을 알리지 않는 이벤트성으로 KF80 마스크를 판매한다. 서울 A약사는 "공적마스크를 사갔던 사람들이 환불을 하러 찾아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약국의 반값에 판다고 하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정부에서 공적마스크에 대한 환불 불가를 홍보하지 않으면, 저가 구입 후 환불을 요청하는 꼼수 사례도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 B약사는 "제대로 약사들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배신감을 나타냈다. 환불 요청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도 덧붙였다. B약사는 "공적마스크 납품비율이 50%다. 결국 약국과 같은 마스크가 사적으로 절반은 풀리고 있다"면서 "공적마스크보다 비싼 경우야 문제가 없겠지만, 저가에 판매를 하니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만약 약국과 동일제품을 공영쇼핑에서 판매한다면, 이를 구입해 약국에 환불하려는 시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 C약사는 정부 소속 공영쇼핑이 마치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 공급을 할 것처럼 오해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C약사는 "비말차단마스크도 마찬가지다. 일 생산량을 보면 국민들에게 골고루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수량인데,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발표를 하니 약사들만 바보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공영쇼핑의 마스크 저가 공급에 따른 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중기부는 마스크 100만개를 공영쇼핑을 통해 노마진 게릴라 공급했고, 수급 안정화가 아닌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약국에서의 공적마스크 공급 계기 중 하나가 됐었다. 공영쇼핑은 공적마스크 공급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혼란을 되풀이하는 모습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특례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이 오는 30일 1호점을 오픈하며 운영을 시작한다. 이로써 소비자의 개인별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 유전자 정보 등을 토대로 여러 건기식을 소분 및 혼합 판매하는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에 따르면, 맞춤형 건기식 판매 1호점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풀무원 올가홀푸드로 30일부터 맞춤형 건기식 판매를 시작한다. 풀무원이 7개 신청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운영을 하고, 나머지 6개 업체도 3~4분기에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7일 규제샌드박스 특례 선정 후 약 두 달만에 사업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마련과 업체별 준비사항 등으로 예정보다 시작이 늦어졌다. 약국 협업 모델을 계획중인 빅썸과 모노랩스 등 2개 업체는 빠르면 10월경 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업체 모두 4분기 운영으로 사업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업체들과 회의를 하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업체들에 배포를 했다. 업체별 매장 계약 문제 등 여러 가지들이 얽혀있어 예상보다 준비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기식의 첫 소분& 8231;혼합판매이다보니 혹시 모를 부작용 등을 고려해 업체들은 관련 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다음주 화요일에 1호점이 오픈을 한다. 나머지 업체들도 8~9월과 4분기 등 뒤이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라며 "(약국 협업모델인)빅썸과 모노랩스는 업체에서 4분기 시작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맞춤형 건기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숫자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는 9개 업체가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혀왔고, 만약 그대로 늘어나게 된다면 총 16곳이 맞춤형 건기식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가로 신청이 들어온 9개 업체들은 구체적인 계획안까진 전달받지 못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시작이 조금 늦어졌지만 사업평가를 하기엔 시간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업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