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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논의 평행선…약국 "인상시 감원 불가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7월 중순 결론이 지어질 전망인 가운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약국가에선 동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논의는 7월 중순경까지는 마무리돼왔다. 하지만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는 1차 수정안 제출에서 9.8% 인상안(9430원)을 냈고, 경영계는 1% 삭감안(8500원)을 제시했다. 앞서 1만원과 8410원을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절충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노사는 입장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걷고 있다.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약국들은 올해 만큼은 동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최저임금의 인상 필요성에 찬성한다는 약사들도 코로나 상황을 살펴 내년 논의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서울 문전 A약사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가장 역할을 한다면 200~300만원 급여는 적은 금액이다"라며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소형약국과 중소기업 등의 피해상황을 본다면 올해는 동결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올해 논의에선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에 반영을 해야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인상을 해준다면 약국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될 거라고 본다. 크게 타격을 입고 아직 회복하지 못 하고 있는 약국들이 있다"고 했다. 또다른 약사도 이미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추가적인 감원 및 조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서울 B약사는 "약국의 업무량이 확연하게 줄었다. 따로 눈치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째 일이 없으니 최근 직원 한명이 결국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꺼냈다"면서 "앞서 얘기를 했을 때 곧 괜찮아질 거라고 붙잡았었는데, 이제는 붙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젠 인건비 조정을 해야할 때가 온 거 같다"고 했다. 또 인천 C약사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자들 모두가 어렵다. 올해는 동결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행정직원 3명이 근무중인데 감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근무시간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노동계 제시안대로 9%대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다면 추가적인 근무조정 및 감원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2020-07-10 11:58:21정흥준 -
'어~' 하다 물건너간 공적마스크 약국 부가세 감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이 약속한 약국 공적마스크 세제지원이, 소득세 감면만 가능할 전망이다. 부가세 감면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납부를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약국은 상반기 실적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적마스크에 대한 부가세 납부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약속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약국은 이번 부가세 신고 기간에 공적마스크 1장당 36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1만장을 팔았다면 부가세는 36만원이다. 결국 지난 4월 29일 20대 국회 막바지에 진행된 조특법 개정안 심의가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었다. 당시 기재부는 부가세는 구매자가 낸 세금을 약국이 대신 내는 의미인데 구매자가 낸 세금으로 약국이 혜택을 보는 것은 세법 체계에 전혀 맞지 않고, 유사 사례도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약국의 수고는 인정하지만, 소비자가 마스크를 살 때 이미 낸 부가세를 약국에 돌려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용하기 힘든 안이 발의된 것이다. 왜 당정 협의 없이 법안이 서둘러 발의가 됐는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세무 전문가들도 "만약 마스크 면세를 하려면 소비자가 마스크를 살 때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 줬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결국 남은 것은 소득세 감면이다. 약사들은 공적마스크 매출액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과표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수입에 대한 소득세는 내년 5월에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조특법 개정안을 지켜볼 여유가 있다. 대한약사회도 부가세 감면이 무산되면서 소득세 감면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 국회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모두 약국 세금지원을 공식 발표했는데, 총선을 앞둔 여당의 무리한 약속이 약국의 기대감만 부풀린 꼴이 됐다.2020-07-10 11:18:16강신국 -
그린스토어, 질건강 유산균 '건강한 질엔' 출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수면 건강개선 제품 '수면엔'으로 잘 알려진 그린스토어(대표 박영창)는 지난 7일 여성 질 건강에 특화된 유산균 '그린스토어 우먼케어 건강한질엔'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먼케어 건강한질엔은 하루 1캡슐(170 mg) 섭취하면 15일분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 약국 내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만날 수 있다. 신제품은 식약처에서 질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리스펙타 (Respecta®)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했다. 리스펙타 (Respecta®) 프로바이오틱스는 세계 3대 유산균 기업 듀폰 다니스코 특허 유산균 2종에 면역을 조절하는 락토페린을 함유한 프로바이오틱스다. 그린스토어는 "리스펙타의 질 건강 기능성은 다수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입증됐다. 섭취 15일 후 시험 참여자 75%가 질 분비물 감소, 80%가 질 소양감 감소를 경험하는 등 질염 증상 완화, 질염 재발률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린스토어는 "섭취 중단 후에도 질 내 유익균 수가 유지된다는 시험 결과는 질 건강 유산균 시장에서 신제품이 지닌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1캡슐당 최소 50억 유산균을 보장하는 기능성 입증 원료를 사용해 장은 물론 질 내 환경까지 건강하게 개선해 준다. 잦은 질염으로 불편을 겪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0-07-10 08:50:01김민건 -
수익성 악화 월그린, 약국 소형화·병원결합 자구책[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해 수익 악화로 미국 전역에서 매장 200곳을 폐쇄한 최대 약국체인 월그린부츠얼라이언스(WBA, 이하 월그린)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수익 악화를 새로운 사업모델로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8일(현지시각) 월그린은 기존 매장 4분의1 크기인 소형약국을 30곳 이상 개설하는 사업모델을 발표했다. 아울러 14개 지역에 시범 운영 중인 1차 의료시설을 약국 안으로 결합한 의사·약사 혼합 형태의 의료서비스 제공 매장을 향후 5년 이내에 500~7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미국 내 약국 시장은 아마존과 월마트 등 기존 유통업체의 드럭스토어 시장 진입으로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다. 기존 약국체인 업계 강자인 월그린의 2019년 매출은 1369억달러(4.1%↑)였지만 주당 수입은 0.5% 감소했다. 월그린은 정리해고와 200여곳 점포를 폐쇄하며 비용절감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 가운데 월그린은 작년부터 미 전역에서 기존 매장보다 규모와 품목 수를 줄인 소형약국을 테스트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30개 이상의 소규모 약국을 운영하며 매장 실적에 따라 추가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월그린이 새롭게 시도하는 소형약국은 매장 크기를 줄여 약사와 고객간 관계를 맺는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일반 매대 진열 품목과 일반약, 과자 등 그동안 취급하던 건강·웰빙 관련 품목을 대폭 줄였다. 약사가 보다 환자와 사이에서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당일 배송으로 재고 부담을 덜고 고객 선호도에 맞춰 매장별 취급 품목도 달리한다. 월그린은 소형화된 매장에서 약사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에게 집중하는 약국 환경이 여러 약물을 복용하거나 만성질환 환자들에게서 더 나은 건강 결과를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도시, 교외, 농촌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위치에서 소형약국을 테스트하고 있는 월그린은 "약국 가치는 처방전이 전부가 아니다"며 "환자들이 어떻게 약물을 복용해야 하고, 어떤 부작용을 관리해야하는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질병을 관리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그린은 "환자와 의료진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다"며 "환자 순응도를 높이거나 의사 조언을 따라 처방전을 바르게 복용하는 환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약국 안으로 들어온 병원, 1차 진료 시설 전국 매장 최대 700개 보유 월그린은 약국 안으로 병원도 들인다. 미 전역에 있는 9200개 매장 중 일부를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약국'으로 전환한다. 처방전 증가가 매출로 연결될 것이란 전략에 따라서다. 월그린은 1차진료기업 빌리지MD와 협약을 맺고 1차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 진료실을 미국 1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이를 확대해 향후 5년간 전국 30개 지역에서 500~700개의 1차 진료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월그린은 앞으로 3년간 빌리지MD에 10억달러를 투자한다. 환자들은 월그린을 방문해 정기 건강검진을 비롯한 각종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약사가 의사와 함께 다학제 팀을 이룬다는 점이다. 월그린과 빌리지MD는 1차 진료소와 약국이 광범위한 의료·원격진료·재택방문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매장의 50% 이상은 지역 내 전문의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의료 소외 지역에 위치하게 된다.2020-07-09 20:08:26김민건 -
돌아온 부가세 신고 시즌…공적마스크 장당 36원 부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실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국은 공적마스크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 2020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59만명이라며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면세-과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은 특히 부가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 약국의 부가세 신고는 일반약과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 즉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조제매출은 면세대상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올해 신고에서는 공적마스크 매출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약국의 세 부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에 공적마스크 부가세 감면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시기적으로 처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적마스크 판매가는 1500원에 마진은 400원이다. 결국 마스크 1장당 부과되는 부가세는 36원 정도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 공적마스크 1만장을 판매했다면, 부가세는 36만원이 된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소득세는 1년, 부가세는 6개월 단위로 내야 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공적마스크 판매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마스크 판매량에 많았던 약국은 세 부담이 수십만원 올라갈 것"이라며 "국회 입법은 내년에 신고해야 하는 소득세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올해 달라지는 부가세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제도가 신설됐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8월 27일까지 1개월 직권 연장된다. 직접 피해사업자 기준은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등이다. 국세청은 또한 97만명의 사업자에게 개별 도움자료도 발송한다. 주요 사례는 ▲피부과·성형외과 보톡스(필러) 원재료 종류별 매입 분석자료 ▲치과 병의원 과세 치료항목 안내 ▲동물병원 면세비율 과다자 안내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제조& 8231;유통업체 매출성실신고 등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2020-07-09 11:33:16강신국 -
"왜 거래 안하나?"...한약사, 동물약 도매와 잡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만 거래 대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유통업체에 일부 한약사가 약사법 위반을 문제 삼으며 논란이 됐다. 8일 지역 약국가 및 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H유통업체는 약사(약국)에게만 동물약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하지만 이같은 H업체의 영업 정책을 놓고 최근 일부 한약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잡음이 발생했다. 한약사는 "한약사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사법 위반으로 협회에 전달하겠다"고 업체 측에 항의했다. 이에 H업체 측은 "모든 의약품의 조제, 투약, 복약지도가 가능한 약사만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도매업체"라며 공급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영세 유통사인 H업체로서는 불법사항을 협회에 전달한다는 협박성 항의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H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내용으로 질의를 남기기도 했다. 약국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부 한약사들로부터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한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며 불법 여부를 묻는 취지였다. 약국을 배제하고 동물병원에만 약을 공급하기로 한 업체가 고발됐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었다며 유사상황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이 아니라 기준을 설정해 불특정 다수와 거래거절을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다만 해당 행위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H업체는 공정위가 비심사 범위로 정하고 있는 시장점유율 10%과 연 매출액 20억 미만 등의 규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위반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H업체 관계자는 "협회까지 거론하며 영세사업자에게 갑질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오직 약사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동물약국협회에도 판단을 물었고, 협회 관계자는 "원칙상 한약사의 동물약 취급을 반대한다"며 짧은 답변을 남겼다.2020-07-08 18:00:52정흥준 -
휴베이스, 전약협과 'COVID-19' 비대면 강의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휴베이스(대표 김성일, 김현익)는 전국약학대학생단체(회장 송현규, 이하 전약협)와 약대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알아두면 좋은 COVID-19’를 주제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약협 측은 코로나-19로 보건의료, 약업계의 상황이 이전과는 달라진 만큼 다양한 단체와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휴베이스와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휴베이스가 소비자와 소통하려는 노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현익 대표는 “코로나 19로 올해 휴베이스의 새내기 강의도 취소됐고, 약대생이나 예비 약사들과의 오프라인 소통이 이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다”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전약협과 협업해 온라인 등을 통해 비대면 강의를 진행 하는 것도 약사와 약국이 즐거운 휴베이스의 기업 목표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약학대학 학생은 예비 약사이자 소비자로서 약국을 이용할 수도 있는 만큼 전약협과의 협업은 휴베이스가 추구하는 고객 소통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대면 강의는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방송 주소를 공개하고, 공개된 주소에서 이달 17일에서 24일까지 7일간 방송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강의를 신청한 신청자 중 10명을 추첨해 정재훈 약사의 ‘식탐' 도서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강의는 전약협 안내 링크나 휴베이스 홈페이지(http://hubasekorea.com) 배너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2020-07-08 14:17:35김지은 -
"한 번에 100장"…마스크 수량제한 풀자 사재기 조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적마스크 중복구매이력시스템과 구매수량 제한이 풀리면서 약국가에선 40매에서 100매씩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생기고 있다. 제도 종료 이후에는 원활한 구매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개인 비축을 해두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오늘(8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이용 중단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구매이력을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10매로 제한했던 수량도 무제한 구매로 변경됐다. 사실상 공적마스크 제도의 종료인 셈이다.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를 공식화하면서, 이날 오후부터는 대량 구매를 하려는 손님들이 하나둘 약국을 찾았다. 경기 A분회장은 "어제랑 오늘 100장씩 산다는 사람이 둘이나 있었다. (공적공급이)토요일까지라고 하고, 9월에 다시 확산될 수 있다고들 하니까 많이 사두려는 거 같다"면서 "약국 입장에서는 반품보다는 소진을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제도가 끝난다고 하니까 불안감에 비축을 하려는 듯 보인다. 어제 아이들 사용할 마스크를 챙긴다고 80장을 사가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 오전에도 40장을 사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전했다. 약국에서의 공적 공급 전 마스크 대란을 겪었던 만큼, 공적마스크가 끝나고 나면 수급난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마스크와 사적으로 유통되는 KF마스크가 혼재되면서, 2000원대로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약국들도 생겨나고 있었다.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1500원으로 권고를 하고 있지만, 가격 책정은 약국의 결정인만큼 시장논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B약사는 "동일 제품도 1300원, 1500원, 2000원이 뒤죽박죽으로 섞여있다.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다. 약국마다 상황에 맞춰 판매하는 거 같다"고 했다. A분회장은 "그동안 거의 노마진에 가깝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2000원으로 올려파는 약국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임원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1500원을 권고하고는 있다. 회원들이 2000원대에 파는 것에 대해선 제한을 둘 수 없다. 문제는 공적 공급분인지 일반 취급분인지까지는 약사회 차원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2020-07-08 11:50:54정흥준 -
공적마스크로 약국 방문자 늘어, 꼼꼼한 복약지도 만족[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공적마스크 시행 이후 약국을 찾는 소비자 방문이 늘었으며 약사의 복약지도에 만족해 했다. 8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2020년 의약품 구매를 위해 약국 방문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및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시행 이후 약국 방문이 늘었으며 약사의 꼼꼼한 복약지도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9.1%가 "약사가 조제약을 건네며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고 답했다. 올해 공적마스크 구입 이외 목적으로 약국을 찾은 소비자의 발걸음은 예년 대비 다소 증가했다. 작년 대비 약국 방문 빈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56.8%)이 가장 많긴 했지만 지난해보다 약국을 더 많이 방문하고 있는 소비자(26.2%)가 방문이 줄어들었다는 소비자(13.6%)보다 두 배 가량 많았기 때문이다. 엠브레인은 "코로나19로 건강 우려가 커지면서 약국을 좀 더 많이 찾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약국 방문이 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여졌다"고 분석했다. 약국을 찾는 소비자는 대체로 약사의 설명을 꼼꼼하게 듣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 69.1%가 연령에 상관없이 '약사가 조제약을 건네며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4명은 '평소 약사에게 정보를 묻는 등 활용을 잘 하고 있다(40.8%)', '병원 처방약이 어떤 약이고,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검색해 보는 등 의약품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성향(42.1%)'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2020-07-08 10:43:53김민건 -
일본, 코로나에 원격진료 확대했지만 효과는 '미미'[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진료를 확대했음에도 수요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의료진의 소극적인 참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동향에 실린 일본의사회총합정책연구기구(JMARI)의 지난 5월 일본 정부 원격 진료 정책 관련 발표 내용을 보면 그 효과는 미미했다. JMARI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만성질환자 온라인 진료와 전화 재진·처방에도 보험을 확대 적용했으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4월 10일부터는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를 유지하던 초진환자의 '전화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 즉 비대면 원격진료를 허용했으나 수요가 적었다고 밝혔다. JMARI는 일본 중앙사회보헙의료협의회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해 온라인 진료를 경험하지 못한 환자 중 29%가 '온라인 진료'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했으며, '가능한 온라인 진료를 받고 싶다'고 답한 이는 4.8%에 불과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특히 온라인 진료를 경험하지 못한 환자의 40%가 '의사의 온라인 진료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밝혔다. 일본 정부의 원격진료 확대 정책이 활성화되지 않은데는 의료진의 소극적인 참여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코트라(KOTRA) 일본 도쿄무역관의 '일본,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 규제 완화'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의 온라인 진료 규제 완화 결과로 도쿄에서 원격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1711개소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사회의료 진료 행위별 통계(2018)'에선 당해 연도 5월 일본 전 지역에서 청구된 온라인 진료는 고작 84건이었다. 일본 전체 의료비 청구서가 약 8600만인 것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적은 수치였다. 이 숫자는 올해 원격진료 확대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여진다. KOTRA 도쿄무역관은 "(일본 내에서)통신기기를 이용한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일본 의사회는 원격진료는 어디까지나 대면 진료의 보완적인 것에 불과하며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JAMRI는 "온라인 진료 수요는 낮은 편이나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요구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온라인 진료 수진 환자 55.2%는 '향후 온라인 진료를 받고 싶다'고 답한 내용을 근거로 활성화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재외국민 진료·상담·처방을 하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화상진료·투약기 등을 추진 중인 국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복지부의 3차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화상진료 시스템 지원'은 20억원을 들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웹캠과 스피커, 마이크 등을 지원해 전화 상담과 처방 정확도를 높이는 목적의 사업이다. 그러나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시설 기반을 전국적으로 마련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어 원격의료 찬반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2020-07-07 18:47:47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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