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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0여 '재택치료 전담약국', 어떻게 운영될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를 위한 거점 성격의 전담약국이 전국에 최대 200여개 가량 지정돼 운영될 예정이다. 2만여개 약국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별로 전담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약사회는 재택환자들의 약 조제, 배달 등과 관련해 지정 전담약국은 100~200여곳이 될 전망이며, 원칙은 약사와 직원이 약을 전달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거점약국의 약사와 직원이 조제약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럴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지역약사회가 약사를 지정해 전달하는 방안을 우선하고, 여기에 더해 지역상황에 따라 지역약사회가 정한 도매업체 직원이 전달 업무를 지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유통협회와 협의 중이라는 것. 때문에 혼자 거주하고 가족이나 대리인, 보건소 직원도 조제약을 대리 수령해 재택환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 재택환자 조제약 전달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하기 위해 시도약사회를 통해 내달 6일까지 재택환자 의약품 전달 방안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한다. ◆비대면 진료= 재택치료협력의사 또는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의 의사가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실시해 비대면 건강상담 및 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의사는 경구용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재택치료 환자 소재지 인근의 약국을 통해 조제가 이뤄지므로 대부분의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성분의 약물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 ◆의약품 전달= 환자는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지정 약국에서 약품을 수령해 자택으로 전달받거나, 보건소에 전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지정 약국에서 처방약의 조제가 불가능할 경우 지정약국, 외래진료 의사, 원무과 행정원 등과 상호 소통하면서 처방 수정 및 처방전 팩스 재전송 등을 진행해 '처방 당일에 약품이 전달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용지급= 의료기관장 및 약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금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분은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동시에 기재하면 된다.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인 MT043의 경우 '3/02'를 기재, 기타내역인 MX999는 'H/재택치료'를 기재하면 된다. 기저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 재택치료 진료내역(조제투약 내역)과 분리해 청구한다. 재택치료 처방전의 경우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가 기재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번 전담약국 운영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업무가 과중한 보건소가 조제약 전달을 전담하는 경우 재택환자 증가에 따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약배달 플랫폼 업체를 소개해 이용토록 하고 있는 일부 보건소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거점약국 지정 및 조제약 전달 방안에 대해 지역약사회와 보건소가 협의해 진행하되 이를 약사회 중심으로 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택치료 지정 의료기관은 전국 194곳으로, 수도권 67곳, 비수도권 137곳이며 서울·경기 각각 32곳, 인천 3곳 등이다.

2021-11-29 11:17:21

강혜경
재택환자 전담약국 100~200곳…"원칙은 약사·직원 약 전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재택환자들의 약 조제, 배달 등과 관련해 대한약사회가 지정 전담약국은 100~200여곳이 될 전망이며, 원칙은 약사와 직원이 약을 전달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약국에서 약을 배달해야 하거나 도매상 직원들이 전약국에서 약을 픽업해 배달해 주는 등의 광범위한 서비스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재택환자 조제약 전달과 관련한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근거한 우려와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대한약사회는 29일 개국과 근무약사들에게 관련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약사회는 "최근 확진자 증가로 재택치료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재택환자의 치료제 및 기저질환 의약품은 거점병원 주변 약국 등에서 조제돼 환자 가족, 대리인, 보건소 직원 등이 약을 수령해 전달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대리 수령할 수 없는 경우 거점약국 지정을 보건소와 협의해 지역약사회 중심으로 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틀에서 거점약국의 약사와 직원이 조제약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럴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지역약사회가 약사를 지정해 전달하는 방안을 우선하고 여기에 더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역약사회가 정한 도매업체 직원이 전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유통협회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업무가 과중한 보건소가 약배달 플랫폼 업체를 소개해 이용토록 하고 있는 일부 보건소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차원이라는 것. 약사회는 "약사회의 공동목표는 약배달 플랫폼 업체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약사회가 주체가 돼 조제약 전달 관련 세부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다만 지부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상황에 맞도록 세부안에 대해 지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11-29 09:20:41

강혜경
봉투에 약 포지까지…한약사 문제 발벗고 나선 약사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는 소수도, 피해자도, 을도 아닙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 기다릴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약사들이 직접 행동해야 때입니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민초약사들이 발벗고 나섰다. 직능 간 갈등을 넘어 대국민 홍보로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의지다. 서울의 한 약사는 최근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봉투와 약포지에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환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약봉투 뒷면에는 경기도약사회가 제작한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인쇄했고, 약 포지에는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프린트해 제공하고 있다. 약국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는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시키기 제약이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약사는 “우리 약국 이외에 개별 약국들이 자비를 들여 참여하고 있다”면서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이 잘 처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표면상 한약사가 피해자이며 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복지부, 식약처의 방관 속 약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으로 법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국회 홈페이지에도 약사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약사 면허범위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일주일 사이 4200여건의 의견이 등록됐다.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의 찬성 의견과 한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의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입법예고는 오는 12월 1일에 종료된다. 일선 약사들은 약사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의견 개진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일부 약사는 공동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며 후원금 링크를 공유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카카오톡 단체톡방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약사 모두 힘을 합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위로 상정되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민초 약사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의견 개진에 함께해 달라”고 독려했다.

2021-11-28 17:59:53

김지은
'아지도' 교환사례 보니 단 4건...로사르탄은 다를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달 말 로사르탄 불순물 검출 결과에 따른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9월 아지도 불순물 검출 때엔 환자 교환이 4건에 불과했다. 당시 36개 제약사 73개 품목은 일부 제조번호만 문제가 돼 교환을 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만 조치가 이뤄졌다. 대한약사회에서는 혈압약 교환시 약국은 총 조제료의 110%를 제약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환, 정산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26일 대한약사회 확인 결과 실제로 환자 요구에 의해 혈압약 교환이 이뤄진 건수는 4건이었다. 약국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따라서 식약처가 오는 30일까지 취합하는 검사 결과에서도 전 제조번호에서 검출이 된 품목이 몇 개인지가 관건이다. 그 중 다빈도 품목들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약국가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의약단체와 재처방-재조제에 대한 협조 논의를 하면서, 지난 아지도 때와 달리 전 제조번호 회수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제약사들에 재처방-재조제로 인해 발생하는 약값 부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미 검사가 완료된 제약사들은 순차적으로 식약처에 결과를 제출했고, 오는 30일을 기점으로 최종 취합된 위해성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정부의 후속 조치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업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현장 혼란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지난 발사르탄 사태에서는 요양기관이 처방 받은 환자에게 회수 안내를 하도록 하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환자들까지 병의원과 약국을 방문했었다. 지난 9월 아지도 불순물 때에는 별도의 환자 안내 없이, 인지하고 있는 환자들에 한해서만 스스로 병의원과 약국을 방문하도록 했다. 따라서 유사한 불순물 검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혼란에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 향후 발표될 정부 후속 조치에 요양기관의 환자 안내가 포함되느냐에 따라 현장 업무 부담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1-11-26 18:44:51

정흥준
2022 임인년…제약사·약국들 "달력시즌 왔어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달력 시즌'이 도래했다. 2022년도 달력이 약국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내년도 달력을 제작한 일동제약과 대웅제약, 유유제약, 보령제약 등의 약국 배송이 한창이다. 약국마다 배포되는 양 자체는 많지 않지만 신년을 알리는 반가운 달력에 약사들 역시 단골 환자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다. 다만 예년과 달리 달력을 제작하는 제약사는 체감상 적어진 것 같다는 게 약국 약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A약국은 "제약사 달력이 도착한 걸 보니 올해가 끝나감을 체감한다"며 환자들 누구든 달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약국 한켠에 비치해 뒀다. 이 약국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SNS를 통해서도 '약국에 달력이 있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약국에 오시면 누구나 원하시는 만큼 2022년 달력을 가져가셔도 좋아요'라는 글을 남겼다. B약국은 "이번 주 부터 '달력 있냐'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계셨는데 마침 일동에서 달력을 나눠줬다"며 "매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모두 나눠드릴 수는 없지만 찾으시는 분들에 한해 달력을 나눠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체적으로 달력을 주문제작한 약국들에도 주문 수량이 도착하고 있다. 달력을 제작해 주고 있는 외품 업체 관계자는 "매년 자체 달력을 진행하는 약국들에서 올해도 주문한 경우가 많다"며 "올해는 2000여개 약국으로부터 적게는 100개에서 보통 1000~2000부 정도 주문을 해 현재 배송이 나가고 있으며, 다음 주에 마지막 물량이 배송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보다는 지방 쪽 약국들의 주문이 많은 편"이라며 "특히 어르신들이 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큰 포인트의 달력이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약국들의 연말연시 준비도 한창이다. 미니 사이즈부터 비교적 크기가 큰 트리까지 약국 꾸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유곤 약사는 약국 한 켠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캐럴 음악을 재생하고 있다. 또 25일부터는 산타복장으로 근무하며 환자들을 맞고 있다. 김 약사는 "코로나로 인해 경기도 어렵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다운된 가운데 특별한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 약국에 따뜻한 겨울 인테리어를 도입하게 됐다"며 "트리 앞에서 함께 기념촬영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이벤트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삶에 찌들고,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약국을 찾는 분들에게 신선한 웃음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1-26 14:32:40

강혜경
백신패스 확대 운영되나...코로나 확산에 약국 살얼음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위드코로나 시행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정부가 백신패스 확대 운영 등을 검토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던 약국가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또한 약 4000명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역 약사들도 감염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위드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증가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위중증 환자의 급증은 예상하지 못했다. 급히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확보에 나섰지만 확진자·위중증 환자의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자 비상대책 논의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백신패스 확대 운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등이 백신패스 적용 시설이다. 여기에 식당·카페 등을 확대 포함하는 방안이다. 약국이 적용시설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다중이용시설의 백신패스 적용 확대는 약국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2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위드코로나 이후로 매약 매출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분위기가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경기 A약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 상반기만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우리 약국은 다른 약국들에 비해 큰 영향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 감소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A약사는 “게다가 혹시라도 확진자가 약국에 와서 격리가 되거나 피해를 입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 걱정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백신 추가 접종을 받으라는 문자를 받았고, 다음주로 예약을 해뒀다”고 했다. 서울 역세권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B약사도 "위드코로나라고 약국 환자가 갑자기 확 늘어난 건 아니었다. 그래도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쏟아져서 걱정이 된다"고 했다. 백신패스와 관련해서 B약사는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이미 완화된 운영시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영향이 엄청 크진 않을 거 같다"면서 "오히려 문제는 다시 사람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2021-11-26 11:34:05

정흥준
코로나 확진 재택환자, 거점약국 조제→도매 약 배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택치료자에 대한 약 전달방식으로 '거점약국'을 통한 조제, '도매'를 통한 배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4000명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가 600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재택치료자가 급증하자 현재와 같이 보건소 담당직원이나 가족, 지인들이 처방의약품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약사회를 통한 전달체계'를 통해 약을 배송하게 되는 것이다. 25일 의약단체와 유통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유관단체는 실무회의를 열고 재택치료 처방의약품 전달방식 확대방안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약국 종사자를 보호하고 감염확산을 방지하며, 무분별한 의약품 배달 확산과 민간사업자 개입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약사회와 유통협회 등도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약사법상 도매상의 전문성을 활용하되, 사인 지위에서 보건소-도매상 간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해 추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처방의약품 전달을 원칙으로 하고, 의약품 전달에 있어 유통협회가 모든 배송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보건소와 협의해 현장에서 최적의 전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제시했다. 또 복지부는 재택치료 전담병원 리스트를 약사회와 유통협회 등에 제공해 거점약국 및 도매상 지정 활용에 참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재택치료자 지정약국의 업무 매뉴얼 등을 마련하게 된다. 서울 관악구의 경우 재택치료자에 처방의약품 전달은 현재까지 월 50건 정도로, 이 사례를 기준으로 할 때 향후 확진자 증가시에도 전국적으로 하루 100건 이상 처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약사회는 예상했다. 유통협회는 배송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약국이 유통협회에 선지불하고 보건소에 후 청구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배송비는 초기 건당 1000원 정도가 책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달 초 세부추진 방안 확정과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자체와 약국에 개정지침 배포 및 전달방안 확대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중수본은 오늘(26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전체적인 상황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며, 대한약사회 같은 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세 방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김부겸 총리는 25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에 참석해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대응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며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도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려면 재택치료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1-11-25 21:19:37

강혜경
"이미 포화상태인데"…코로나에도 늘어나는 문전약국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인근 약국들의 입지 경쟁은 과열되고 있다. 대형 종병의 경우 다수의 문전약국들이 오랜기간 입지를 다져왔기 때문에 신규 개설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약국 매물의 수급불균형은 문전약국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6월 이후 서울 강남세브란스와 신촌세브란스, 중앙보훈병원 등의 종병 앞에도 신규 약국이 추가로 들어서는 중이다. 올해 6월 신촌세브란스 문전약국가에도 신규 개설이 이뤄졌다. 병원 앞 교차로에서 신촌역으로 가는 길목에는 이미 7곳의 약국이 운영중이었지만, 식당이 문을 닫은 곳에 약국이 추가로 입점했다. 강남세브란스도 올해 9월 문전약국이 신규로 오픈했다. 입점 가능한 상가가 없다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그동안에는 아파트상가에 위치한 2개 약국이 모든 처방을 소화했었다. 도로 건너 식당 상가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1층에 대형 약국이 입점을 하며 처방 분산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병원내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 넘게 발생하며 위기를 맞았던 중앙보훈병원도 이달 신규 개설이 이뤄졌다. 중앙보훈병원은 정문에 3곳, 후문에 7곳 등 총 10곳의 약국이 이미 자리를 잡고 운영중인 곳이다. 병원 외래환자수를 감안하면 이미 과포화돼있다는 것이 인근 약국들의 평가였다. 하지만 최근 정문 앞 폐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약국이 지어지면서 약사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종병 앞 신규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 약사들은 약국 수급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대형 종병의 경우 코로나에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기 때문에 임대료 등 고정지출이 적은 입지라면 개설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A약사는 "코로나 이후로 양도양수가 그만큼 없다. 불균형은 계속 심해질 것”이라며 “문전뿐만 아니라 이미 약국이 많아서 더 이상은 개설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곳들에 신규로 들어오고 있다. 문전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로컬 처방이 절반 이상씩 줄어들었을 때 종병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다는 인식도 있다"고 했다. 약국 부동산 관계자는 "좋은 매물로 나오는 자리가 없다. 조제료 1000만원을 기준으로 양도양수가 이뤄지는 건을 최근 본 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양수보다는 신규로 눈을 돌리다보니 기존에 이미 약국이 있는 곳들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2021-11-25 11:43:17

정흥준
약가인하 소송→약가등락, 약국 행정부담 줄어든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베타미가 약가등락 사태를 보면서 어이가 없고 화가 치민다." 최근 전북약사회 대한약사회장 선거 정책토론회에서 민초약사가 한 말이다. 앞으로 제약사와 정부의 약가인하 소송이 반복되면서 약가등락에 따른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과 경제적 손실의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4일 김원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 중인 약가인하 제도는 ▲급여범위 확대 사전 인하 ▲오리지널 약가인하(제네릭 등재) ▲가산 종료 약가 인하 ▲사용량 약가 연동제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등 총 6가지다. 결국 약국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약가인하로 인해 시시각각 변화는 약제급여목록 리스트를 체크하고 재고관리와 차액정산에 나서야 했다. 보름새 약가가 3번이나 변경된 베타미가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심지어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 때 처럼 청구불일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약사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31건의 취소소송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0건의 소송과정에서 집행정지가 신청됐고 이 중 29건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그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승소한 사건은 모두 8건으로, 약가인하 효력발생 시점 지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손실 규모는 약 1571억원에 진행 중인 16건의 사건까지 포함하면 40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가 법안 발의와 법안심사소위 통과의 배경이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으나 추후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제약사가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가인하를 모면해 얻은 이익을 공단이 환수하도록 했다. 반대로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으나 추후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약가가 인하돼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공단이 지급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이라고 부른다. 이법 법안에 약사회도 사활을 걸었다. 약사회는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이 반복됨에 따라 계속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행정쟁송 반복에 따른 빈번한 보험약가의 등락으로 약국에 반품 및 차액정산 등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 및 장기간 경제적 손실 발생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가 변동이 요양기관의 약제비 산정 및 구입가중평균가 산정에 영향을 주어 추후 행정처분 등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도 개선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와 행정소송은 재판에 의한 사후통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제약업계의 반대 논리였다.

2021-11-25 04:07:07

강신국
해외 출국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때 '출국자' 표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5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 표출이 가능해진다. 종전 3개월 이상 국외출국자(급여정지자)에 대한 표출이 '3개월 미만 국외출국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법무부 자료 연계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해외로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표출될 수 있도록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외국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출국자로 확인된 경우 건강보험 진료 및 처방·조제가 불가능하다. 약사회는 "국외출국자의 부당수급 방지 및 약국에서 자격조회 미실시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자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조제시 반드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자격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해당 시스템은 올해 3월 도입되려 했지만 법무부 자료 연계 등에 따른 오류 발생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었다. 당시 공단은 약사회 등을 통해 추후 상황종료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1-11-24 21:17:35

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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