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경제가치 2조원"...국가 전략산업으로

• 기재부, 정책간담회 열고 제도기반 마련 약속

이억원 기재부 1차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2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사업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1차관은 2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는 1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 전면 추진, 내년 4월 데이터 기본법 시행 등을 앞두고 AI& 8231;데이터 산업의 핵심 분야이자 미래 의료 혁신의 기반이 될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데이터 3법 개정, 데이터 기본법 제정, 데이터 댐 추진 등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이제는 수요자, 즉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창출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금융, 보건·의료 등 각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와 국민체감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 모두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민간 중심의 데이터 산업 생태계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디지털 시대에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고령화·디지털화 시대에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공급자·치료 중심 → 환자·건강관리 중심)와 개인 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는 국민의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핵심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의료산업 혁신을 위한 중요한 국가 자원"이라며 "개인정보의 확실한 보호를 기반으로 우리의 뛰어난 의료기술과 ICT 역량이 결합될 경우,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 그 폭발력도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 확대, '마이 헬스웨이'(마이데이터 사업) 등 주요 정책들이 의료계, 산업계 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시 필요한 기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제정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현장의견 등을 감안해 지속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가명정보지원센터 운영, 현재 승인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4개)의 성과를 더욱 확산해 나가는 한편, 보건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등 관련 생태계 구축·확산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성균관대 신수용 교수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 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신수용 교수는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강조하며 "병원 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의 상호 호환성이나 데이터 공유 수준이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사례가 확대되도록 제도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이후 보건의료 분야 결합사례는 지난 9월 기준 7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억원 차관도 "진정한 혁신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성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전문가·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과감한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향후 정책과제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 신성장정책과장, 데이터경제팀장, 임근찬 보건의료정보원장, 박한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 신수용 성균관대 교수(발제), 이은솔 메디블록 공동대표, 김형욱 KT 부사장 겸 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 김제동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교수,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