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행정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보건소는 29일 서울 S구 배달전문약국에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약국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약국에 통지하면, 약국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행정 절차다.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약국에 전달했다"면서 "질의에 대해 복지부의 회신이 이뤄졌고,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약국이 유선 복약지도를 시도했으나 환자와 통화 되지 않은 경우 이를 복약지도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약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의 해석 여부를 질의했고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업무 정지 뿐만 아니라 자격 정지 등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도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보건소는 해당 약국에 대해 두 차례 약사감시를 실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 벨 설치와 '조제가 필요할 시 좌측 하단의 파란 벨을 눌러주세요. 약국은 문으로 들어오시면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라고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도 콜라겐 시장의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식물성 단백질 원료를 함유한 콜라겐 제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리테일 건강시장에서 약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기업 연합체 팜듀홀딩스(총괄대표 최문범)도 최근 식물성 단백질 원료인 파이토 프리콜라겐 펩타이드 함유 제품 ‘파이토프리콜라겐12000’을 출시했다. 팜듀홀딩스 산하 콜라겐 연구 전문 기업인 ㈜리앤씨바이오에서 연구 및 제조하고, ㈜팜투플러스 뉴트리파마와 ㈜데이팜 힙스체인에서 유통 판매한다. 업체 측에 따르면 청정 캐나다산 non-GMO 카놀라씨에서 추출한 당단백질을 500달톤 이하로 가수분해한 ‘리앤씨 파이토 프리콜라겐 펩타이드’ 12,000 mg과 콜라겐 생합성을 돕는 비오틴, 철, 영국산 비타민C가 들어있다. 리앤씨바이오 연구진은 국가과제연구를 수행한 결과 ‘리앤씨 파이토 프리콜라겐 펩타이드’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을 촉진하고 분해는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폴리페놀 화합물이 풍부하고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소 활성과 항산화능력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를 동물성 콜라겐과 구분하고 그 기능성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식물에서 유래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펩타이드’라는 의미로 ‘phyto-precollagen peptide’로 명명했다. 특히 ‘리앤씨 파이토 프리콜라겐 펩타이드’에는 혈압저하, 항염증, 광노화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나핀산과 시나핀의 함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출법이 적용됐다. 파이토 프리콜라겐 펩타이드 외에도 우수한 항산화 효과로 슈퍼푸드라 불리우는 세븐베리농축액, 석류농축액, 아로니아농축액, 블랙앨더베리농축액, 레드비트농축액, 포도씨종자 추출물분말과 엘라스틴 펩타이드, 히알루산, BCAA 등이 함유돼있다. 업체 측 관계자는 “식물에는 단백질 외에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이 풍부해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뿐만 아니라 항암, 수명 연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탄소 중립,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동물성 보다는 다양한 식물 섭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성균관대학교 바이오헬스 규제과학과는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산업체 재직자, 정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규제과학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교육은 첨단 바이오기술, 임상시험 혁신, 데이터 사이언스 세 분야에서 개괄적 이해와 최신 트렌드를 다룰 예정이다. 총 3일 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성균관대학교 이의경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세션1: 규제과학 개념과 첨단 바이오 신약 개발 ▲세션2: 국내외 규제기관과 산업체에서의 규제과학 ▲세션3: 임상시험 혁신-디지털 치료제, PRO, 인공지능 ▲세션4: 의약품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혁신과 데이터 활용 ▲세션5: 데이터사이언스-자료원 활용과 프로그래밍 총 5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내외 제약사, 바이오벤처, 병원, 대학, 美 FDA 소속의 연자들을 섭외해 다각화된 관점에서 규제과학과 최신 트렌드를 전한다. 또 최근 COVID-19 백신 관련 연구로 조명받고 있는 런던대 및 홍콩대 Ian Wong 교수의 특강도 마련돼있다. 수강생은 각 일자별 교육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수료증이 발급된다. 바이오헬스 규제과학과 학과장 신주영 교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과 근거에 기반한 규제과학에 대한 이해 및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규제과학 현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규제과학 관련 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접수 링크(https://forms.gle/q4KGrR7ujXwzNgMw6)를 통해 6월 27일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해 선착순 100명에 대해 무료로 이뤄진다. 자세한 문의는 성균관대학교 바이오헬스 규제과학과 행정실로 전화 또는 메일을 발송하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가 기술 기업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카카오를 포함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라고 말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플랫폼 업계의 리딩 기업인 카카오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 완화와 비니지스화에 대해 장미빛 전망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황희 대표는 1996년 서울대 의대 졸업 후 분당서울대병원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재직해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로 선임돼 카카오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수장이 됐다. 황 대표는 28일 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규제 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 연사로 나서 "의료는 근본적으로 규제 산업"이라며 "의료법에 규제를 받는다. 의료라는 행위 자체가 건강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잘못하면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세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규제는 의료라는 본질을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규제를 일반적인 산업처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조차도 어렵다. 의료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열린 규제 방식이다. 기존엔 법률이나 정책에서 허용된 행위 외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대부분의 법안에 적용돼왔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사례가 제시됐지만, 비대면 진료나 원격 의료가 긍정적으로 시행되는 나라조차도 넓은 포지티브 규제에 의해 움직이지, 네거티브 규제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나라는 또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95% 이상의 환자가 전국민 건강보험 대상자에 해당된다. 건강보험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나 원격의료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이 일어나도 '플레이어' 자체는 바뀔 여지가 적다. 의료의 속성이 의료인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일반적인 기술기업이나 테크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는 다른 산업과 속성이 다르다"면서 "이에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의료 접근성의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의료 기회의 불평등성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올해 맥킨지 보고서가 미국 사례를 분석해보니 펜데믹 거치고 엔데믹으로 들어오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 커브가 확 줄었다. 비대면 진료 효용에 대해서는 평상적인 케이스에서는 제한적인 요소로 쓸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 30~40대 여성이 엑티브 유저로 남아있고 나머지 연령대는 이탈하는 상황을 보인다. 시장의 니즈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포지티브 규제를 만들때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비대면 진료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네거티브 규제로 그냥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상세한 포지티브 규제 리스트가 나와야 한다"며 "리스트 하나하나가 전부 쟁점이 될텐데 리스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힘들다. 정부와 국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의사입장에서는 초진, 재진문제부터 재진을 한다고 해도 모든 질환을 다 할 것인가, 가능한 질환은 뭐냐 등이 문제"라며 "예를 들어 당뇨환자 가능하다고 포지티브 리스트에 올리면 당뇨 재진은 다 할 수 있나?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제도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이 개입해야 하기 때문에 로직이 정해지지 않으면 법률만 가지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스타트업이 많이 뛰어들었는데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 예상했던 예상하지 않았던 부작용 나왔다"며 "업계나 의료기관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황 대표는 "20년 넘게 의료정보 일을 하면서 의사와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정보기술(IT) 입장에 중간쯤에 서있는 사람이 됐다"며 "카카오를 포함해서 큰 플랫폼 기업들은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뛰어들기 어려운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료계 스탠스, 관계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을 맺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이성순)은 29일 외래 진료 구역에 키오스크를 설치, 무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환자가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에 도착한 후 등록번호나 진료카드 바코드를 키오스크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진료가 접수되는 방식이다. 병원 측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키오스코에서 진료 전 검사와 준비사항 등의 안내물도 키오스크에서 출력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키오스크 시스템을 통해 환자들은 대기 시간 없이 빠르게 진료 접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병원은 또 기존 병원 모바일 앱과 키오스크를 연동해 사용하면 진료 편의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병원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환자 바코드가 생성돼 진료카드를 대체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상에서 ▲진료예약 및 조회 ▲처방약 조회 ▲검사 결과 조회 ▲자녀 등록 ▲주차 차량 등록 ▲건강검진 예약 및 조회 ▲건강수첩(혈당·혈압 기록) ▲병원 시설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은 이번 시스템 이외에도 ▲처방전 발행기 ▲카드 수납기 ▲검사 영상 정보 등록도 비대면 방식의 키오스크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성순 원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환자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 모바일 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 편의성은 높이고,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이 비대면 진료 시행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병원장 이영구)은 29일 고객가이드앱·종합의료정보시스템(OCS·EMR)을 연동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시행했지만, 진료 예약과 수납, 환자의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병원은 우선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반복 처방이나 검사결과 상담 등 의학적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진료 절차는 ▲진료예약 7일 전 고객가이드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신청 ▲의료진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 검사, 복용약물, 진료기록 실시간 파악 ▲비대면 진료여부 담당교수 승인 ▲비대면 진료 일시 배정▲담당교수 비대면 진료 시행 ▲모바일진료비수납 ▲모바일 전자처방전 발행 순이다. 병원은 비대면 진료가 진행돼도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할 경우 즉시 예약해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 측은 비대면 진료 시 모바일 진료비 수납과 모바일 전자처방전을 통해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의료 취약지 등 사각지대 놓인 국내·외 환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에 따르면 모바일 전자처방전은 처방전을 QR코드 형태로 바꿔 환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뒤 약국에서 바코드 리더기나 약사의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병원 측은 모바일을 통해 전달되는 전자처방전은 병원, 약국, 환자, 공인전자문서센터만 암호화된 형태로 보관하고 이외에는 환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정보 보안이 이뤄지는 데 더해 환자가 모바일로 처방전을 받게 됨에 따라 약국 선택권도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로 전송되는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과 관련 병원 측은 일선 약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국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2년 간 처방전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전자처방전을 이용하면 종이 처방전 보관이 불필요해지는 만큼 별도의 처방전 보관 공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처방전을 중복 사용하거나 허위 처방전, 위변조 등의 우려도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구 병원장은 “병원이 자체 개발한 비대면 진료 시스템으로 향후 원격진료가 가능해지면 국내외 환자를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 의료 인프라,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디지털 혁신의료 연구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상황 개선에 따라 내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 지원을 중단한다. 때문에 7월 11일부터는 코로나 재택치료비 등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되는 것인데, 본인부담금과 약국 이용시 일반적인 소염진통제 등 약물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지게 된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은 의원급 1만3000원, 약국 60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나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입원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해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계속된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입원환자에 준해 치료비 지원은 유지된다. 한편 앞서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회의에서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변경된 내용은 대국민 안내, 현장 준비 등을 거쳐 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큐옴바이오(대표 이해영)가 1포장 5조마리 유산균 사균체가 함유된 '5테락토' 제품을 리뉴얼해 출시했다. 큐옴 5테락토는 큐옴바이오 제품 라인업 가운데 가장 많은 유산균 사균체를 함유한 제품으로 3g 1스틱 당 5조 마리 이상의 유산균 균체를 함유하고 있다. 또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큐원 유산균 사균체와 프락토올리고당,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대나무수액추출물 등 4가지 원료로만 심플하게 구성돼 첨가물이나 향료, 색소에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큐옴바이오 측은 "기존 분말 병 형태 제품을 스틱포 형태로 리뉴얼해 소비자 편의성으 높이고 배합을 소폭 교정해 품질을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이해영 대표는 "유산균 섭취가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감은 얼마나 많은 균체를 섭취하는지에 비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특수처리를 통해 균체의 파괴없이 유산균을 사균화시킨 큐옴의 유산균 사균체는 안전하게 고농도 유산균 균체를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된 바와 같이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제1과제로 선정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만큼 비대면 진료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게 정부 안팎과 보건의료 전반의 인식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지난 5월 28일 열린 '2022년도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국민 편의를 중심에 둔 조제, 투약 방식 개선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비대면 진료의 경우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큰 흐름에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약의 조제와 투약 과정의 방식 개선에 대한 것은 계속 현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 혁신 기술을 통한 국민들의 서비스 요구가 큰 흐름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점검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추진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상자, 기준, 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 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주축이 돼 비대면 진료 틀이 마련될 전망이지만, 간호법 제정이나 화상투약기 등 이슈로 인해 의약계가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제 그만" 의·약단체 한목소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유지에 대해서는 의약계가 강력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겪으면서 의사들의 인식이 변한 부분도 있지만, 플랫폼이 주도하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 방식에 대해서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료계에서도 팽배하다.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경찰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하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비급여 전문약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 않고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익 침해 소지를 사법부에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 역시 다시금 심도 있게 재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찬반 설문을 지난 달 24일까지 실시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과의사들의 생각을 물어 취합해 보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도 일반 의료체계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조건부 승인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를 보이콧하고 나섰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기조에 더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라고는 하지만, 당사자인 의약단체를 완전 무시하고 강행할 수는 없는 부분인 만큼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1차 의료기관과 재진환자에 한해, 대면 진료 대비 높은 수가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외에 아직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플랫폼 등장 부작용으로 불법행위 가능성 증가"= 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더라도 플랫폼이 제외된 방식의 시스템 구축이 실현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서비스가 수반돼야 하지만 정작 이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관여하면서 불필요한 경쟁과 의료 남용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비대면 진료 관련 수사에서 약국과 병의원, 플랫폼 업체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체들이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앱 사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지만 '특정약품 처방받기', '병원·약국 자동매칭', '단골의사 지정', '일반의약품 배달' 등 위법이 우려되는 서비스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 이를 바탕으로 민사경이 8개월 간 수사를 벌였고 약국 4곳과 의원 2곳, 비대면 진료 플랫폼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적발된 약국 가운데 한 곳은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조제·배송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세 곳은 일반약을 배송했다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됐다. 민사경은 "환자는 집에서 약을 배송받기 때문에 누가 조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전화를 통한 복약지도 또한 없었기 때문에 무자격자의 조제행위에 대한 단속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비대면 진료 허용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환자가 병원에 직접 전화해 진료 받는 상황을 전제로 했으나, 진료-결제-약품배송의 편의를 위해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가 생겨나면서 그 부작용으로 다양한 불법행위의 가능성 또한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 상 불법행위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대면 진료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해 A약사는 "서울시가 밝힌 바와 같이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으로 인해 환자 편의가 늘어났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나 불법행위 역시 함께 증가했다"면서 "플랫폼으로 인한 과다 경쟁과 법 위반 사례 등이 빈번해질 경우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 역시 동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플랫폼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 주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약사도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봤을 때 비대면 진료 사업에 제3자가 진입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플랫폼 업체로 인한 출혈 경쟁과 약사법·의료법 위반 논쟁은 그 자체로도 정부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면서 "과연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의약계 의견을 수렴할지, 수렴한다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플랫폼 업체의 경우 지금까지 성과 등을 토대로 플랫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끌어갈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이미 충분한 테스트를 거쳤고,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본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난립한 플랫폼 업체들이 일부 사업을 철수하거나 인수·합병하면서 시장이 정립되지 않겠느냐"면서 "진료가 필요한 이용자들이 언제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평상시에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슈퍼앱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