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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기약 시스템 2개나 있지만…약사들 "무용지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제용 감기약 수급 불균형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잇따라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관련 정보 제공으로 일선 약국서 품귀를 보이는 조제용 의약품의 주문, 재고 관리를 돕겠다는 취지인데 현장 상황과는 동떨어진 정보 공개로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급 가능? 도매 199곳 보유?”…제공 정보 현실과 달라=현재 정부 기관에서 운영 중인 조제용 감기약 대응, 정보 제공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 안내 시스템(sosdrug.com)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감기약 관련 전문의약품 보유 추정 정보'다. 의약품 공급 안내 시스템은 약사회에서 매주 공급이 불안정한 조제용 감기약 10개 품목을 선정해 식약처에 보고하면 식약처는 관련 목록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제약업체는 이를 참고해 해당 제품 공급 가능 여부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평원이 운영 중인 ‘감기약 관련 전문의약품 보유 추정 정보’도 관련 정보가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한 내역을 토대로 조제용 감기약 관련 도매업체에 입고된 수량, 출고된 수량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번 자료 제공 취지에 대해 심평원은 약국이나 병원은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 없는 경우 현황을 파악해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제약사는 유통업계의 의약품 재고를 파악해 적정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약국에서는 정부 기관들의 이 같은 노력이 현장 상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식약처의 의약품 공급 안내 시스템의 경우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스템 상에는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된 약도 품절로 인해 주문이 불가능한 약이 대부분인 데다 구입 가능처에 대한 표기가 없어 재고 확보가 중요한 약국들로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평원이 제공 중인 감기약 보유추정정보도 같은 맥락에서 약국가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서울의 한 약사는 "심평원 자료를 보면 어떤 약은 재고를 보유 중인 도매업체가 199곳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상 거래 중인 도매에서 주문하려면 품절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약의 수량과 재고를 보유한 도매업체 수만 나오다 보니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고를 보유 중인 업체명 정도라도 공개가 되면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약 품절 더 심각해지는데…정부·약사회는?"=약국가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한 단순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을 넘어 정부가 의약품 수급 대란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보 제공 수준에 그치는 시스템 운영을 넘어 관련 의약품의 제조부터 유통, 처방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관련 의약품의 생산 증대를 위해 원활한 원료 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거나 관련 약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을 유예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통 측면에서도 특정 품목을 취급하는 총판유통업체는 공급 편중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조제용 감기약 품절 사태와 관련, 대한약사회가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17일 진행된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조제용 감기약 수급 불안정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지부장들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부장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감기약 품절 사태에 대한 약사회 인식이나 대응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왔다. 한 지부장은 “지난 시도지부장 회의에서도 감기약 수급 불안정과 관련해 대약 임원이 대체조제, 변경조제 등 약사의 중재 역할만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해 답답함을 느꼈다”면서 “조제용 감기약을 넘어 일반약까지 수급대란이 확산되면서 일선 약국들은 매일 품절 약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대한약사회는 과연 얼마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약 품절 사태는 회원 약사들의 민생과 가장 밀접한 현안인 만큼 약사회가 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며 정부, 제약사, 도매업체들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22-08-19 15:46:48김지은 -
까서 쓸 일반약도 없어…약국·유통 "공적AAP 도입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의약품 수급 불균형 현상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조제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이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보니 약국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일반약을 까서 조제하는 등 자구책을 써왔으나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확진자 증가가 일반약 수급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상대적으로 전문약보다 재고가 여유로웠던 일반약 아세트아미노펜마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처방이 나올 때마다 일반약을 까서 조제를 했었는데 이마저도 용이치 않아지고 있다"면서 "재고가 넉넉하던 일반약마저 품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조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HMP몰 등에서도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 타이레놀이알서방정, 트라몰8시간이알서방정, 아니스펜8시간이알서방정,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 세타펜8시간이알서방정 등이 모두 품절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도 일반의약품인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 타이레놀정, 아니스펜8시간이알서방정, 트라몰8시간서방정,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 등이 품절인 것으로 확인됐다. 펜잘8시간이알서방정의 경우에도 대다수 도매상은 품절됐으며 일부 도매상만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사는 "변죽만 올리는 정부 감기약 신속대응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가 공적 아세트아미노펜을 공급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며 "공적 마스크, 공적 키트, 공적 타이레놀처럼 공공의 성격을 통해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약사도 "정부의 유행 정점 수치마저도 계속 바뀌고 있다. 대체 과학방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도 약사회도 수급 불안정 상황을 방관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약사회가 정부에 동일 성분명 조제 및 변경 조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 요청과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수급 불안정 해소 방안 마련, 의약품 생산량·재고량 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지만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 유예 이외에 실제 이뤄진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료계와 제약·유통업계에 대한 처방 의약품, 처방일수 조정, 생산 증대 요청 등도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B약사는 "도매가 재고를 묶어 두거나, 우량 약국에만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차라리 감염병 상황에서 필수 의약품의 처방 남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가이드라인 제시나 보험급여를 중단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확진자 1인에게 아세트아미노펜 650mg ER 서방정이 2정씩 1일 3회 7일분으로, 총 42정 처방되는 등 문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지적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도 "공급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도매 역시 재고가 없다 보니 난감한 상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연출되고 있다"면서 "공적으로 하기에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분배의 문제라면 충분히 공적 유통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대본 회의에서 "신속한 진단·치료를 위해 진단 검사부터 치료·처방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2개소 확보했으며 고위험군이 하루 안에 진단·처방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2148개 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받아갈 수 있다"며 "이번 재유행에 ▲신속한 진단과 치료 ▲표적 방역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방역 등 세가지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방역·의료 역량은 국민들께서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재유행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며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피로감을 초래했던 전국적 거리두기 없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일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2022-08-19 12:36:07강혜경 -
졸피뎀, 자살위해물건 지정..."비급여환자 더 주의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졸피뎀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일부 약사들은 처방·환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환자 복약지도 과정에서 오남용 위험을 상세히 설명하고, 비급여 처방 환자에 대해선 더 각별히 살펴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복지부는 졸피뎀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있다. 자살 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으로 규정된다. 만약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중독 약물을 판매하거나,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 A약사는 “졸피뎀 처방은 워낙 다빈도로 나오기 때문에 1년에 약사가 조제하는 숫자가 엄청나다”면서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고 약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사회적 역할로서 약사들이 복약지도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A약사는 “또 졸피뎀은 몽유병 부작용도 있고 중독성이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 관리를 더 강화하자는 취지로 고시를 했지만 국민들이 그 변화를 체감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약국에서 한 번 더 복약지도를 통해 위험성을 인지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약사는 “남은 졸피뎀을 지인에게 넘겨주거나, 재판매하는 위험한 행위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약국에서 처방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오남용 위험성을 강조해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약사회 최창욱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은 “과거 타미플루로 인한 환각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오히려 그것대로 부작용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졸피뎀을 투약할 때는 복약지도를 통해 중독성이나 주의 사항을 각별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급여로 나올 경우 약국 DUR로 점검이 가능하지만, 비급여로 처방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약사들이 그런 환자들에 대해선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2022-08-19 11:52:08정흥준 -
크레소티, 수해복구 지원성금 1천만원 서울시약에 기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크레소티(대표 박경애)가 수해복구 지원성금 1천만원을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를 통해 전달했다. 박경애 대표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희 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 준 크레소티에 감사하다"며 "수해 피해를 입은 약국에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크레소티는 '20년 남양주시 화재로 인한 피해 약국 등 발생시에도 기부를 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2022-08-19 10:41:31강혜경 -
팜듀홀딩스, '보라페민S' 회화나무열매 추출물 추가 리뉴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기업 연합체 팜듀홀딩스(총괄대표 최문범)는 최근 감마리놀렌산을 함유한 여성 갱년기 예방 및 개선용 제품 ‘보라페민S’에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을 더해 리뉴얼했다. 팜듀홀딩스 산하 ㈜팜투플러스와 ㈜데이팜 힙스체인에서 유통 판매하는 보라페민S는 기존 감마리놀렌산(240mg), 알파리놀렌산, 리그난 및 프로안토시아니딘을 함유한 여성 갱년기 증상 예방 및 개선용 특허 조성물로 구성돼있다. 여기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 350mg, 그리고 비타민E 4mg이 추가됐다. 회화나무열매 추출물에 들어있는 ‘소포리코사이드’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분자구조 및 기능을 하는 이소플라본 배당체로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8년여 간 연구를 통해 효과가 검증돼 국내외 특허 등록까지 완료된 바 있다. 보라페민S의 오리지널 주성분인 ‘감마리놀렌산을 함유하는 여성 갱년기 증상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조성물 특허 제10-2153369호)’은 감마리놀렌산을 함유한 보라지종자유와 달맞이꽃종자유, 알파리놀렌산과 리그난을 함유한 아마씨유, 그리고 프로안토시아닌 함유 소나무껍질 추출분말로 구성돼 있다. 이 조성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 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 면역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팜듀홀딩스 관계자는 “보라페민S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갱년기 증상 개선 기능을 보강했을 뿐 아니라, 월경전 증후군부터 갱년기 증상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까지 폭넓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2-08-19 10:00:16정흥준 -
"코로나 타액키트 취급해볼까"...재유행에 약국 반짝 매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일 확진자가 서서히 증가해 18만명에 달하자 타액검사키트를 판매하는 일부 약국들이 판매량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 인근 진료과나 지역에 따라 타액키트 수요는 편차가 크지만, 일 10~20개씩 꾸준히 판매가 이뤄지는 약국도 있었다. 강남 A약국은 “하루 10~20개씩 판매 되고 있다. 약국 출입구에 붙여 놓은 안내문을 보고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서 “비강 검사는 깊숙이 넣지 않으면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으로 타액키트를 찾기도 한다”고 했다. 전국 모든 편의점에 비강키트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약국은 차별화를 위해 타액키트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 타액키트는 편의점에도 공급이 되긴 하지만 일부 편의점에서만 판매되는 중이다. A약국은 “키트를 찾으면 타액을 먼저 건넨다. 모든 편의점에서 비강키트를 낮은 가격에 판매하게 되면서 타액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서 “오늘도 전부 판매가 돼서 주문을 넣었다. 생각보다 많이 팔리기는 하는데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재고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 층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있어 주로 젊은 여성 소비자들이 타액키트를 구매해간다고 덧붙였다. 같은 서울이라도 약국 위치에 따라선 수요가 없어 취급을 하지 않는 약국들도 많다. 판매가가 1만5000원으로 비강키트와 비교해 약 50% 비싸다는 점도 주문을 망설이게 했다. 서울 B약국은 “이젠 다들 한 번씩 키트를 써봤기 때문에 코로 검사하는 게 익숙해졌다. 가격이 5000원 더 비싸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지 찾지 않는다”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특별한 메리트는 없는 거 같아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C약국도 “우리는 병원에서 검사를 해주다 보니 예전만큼 키트 수요가 많지 않다. 게다가 편의점에도 널리고 널린 게 키트가 돼버렸다. 타액키트도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타액키트 제조회사 측에서는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3분기 매출 증가 추세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씨엘 관계자는 “4월 승인을 받아 사실상 6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통됐다고 보면 된다. 중간 유통이 있기 때문에 약국 매출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진 못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재유행으로 3분기 들어 판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2022-08-18 16:58:49정흥준 -
솔빛피앤에프, '발리유산균' 출시...캡슐당 1억마리 담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솔빛피앤에프는 온 가족 장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발리 유산균’을 출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발리유산균은 식약처에서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 및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다. 새싹보리 배지에서 배양한 프로바이오틱스(Lactobacillus plantarum,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럼)가 함유돼 있다. 부원료로는 유산균의 먹이로 많이 알려져 있는 프락토올리고당(프리바이오틱스)이 함유돼 있다. 캡슐형 제품으로 하루 한 캡슐당 유산균수 1억 CFU을 보장한다. 이 밖에 제품 패키지에도 재미를 더했다. 패키지 양 옆을 손으로 잡고 힘을 주면 열리는 방식이다. 솔빛 관계자는 “발리 유산균은 캡슐형 제품으로 하루 한 캡슐로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며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부족 등으로 장 건강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린다. 재미있는 오픈 방식으로 사랑하는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건강을 나눠볼 수 있다”고 전했다.2022-08-18 11:59:51정흥준 -
라게브리오, 물에 타서 조제…'삼킴 곤란자' 지침 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연하 곤란자에 대해서도 라게브리오 처방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연하 곤란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인 라게브리오 투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8판 개정안을 통해 라게브리오 처방 가능 환자라면 삼킴 곤란(경관 투약 환자군 등) 환자라도 의료진의 판단 하에 현탁액 형태로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의료기관 요청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내용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라게브리오 4캡슐 분말을 물 40ml에 희석해 투약하면 되는데, 약국가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구용 치료제 투약이 어려운 연하 곤란자의 경우 입원해 렉키로나주를 맞아야 했기 때문이다. 다만 약국은 조제·투약에 대한 지침이 없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라게브리오의 경우 하루 800mg(200mg 4캡슐)씩 2회(12시간마다) 5일 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탁액으로 조제·투약할 경우 40ml씩 총 400ml를 환자에 투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A약사는 "연하 곤란자들이 라게브리오를 복용하게 되는 것은 다행이다. 다만 어떻게 조제해 줘야 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지침이 없다"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먹기 직전 현탁액을 만들어야 하는지, 미리 약국에서 400ml를 조제해 줘도 되는지, 보관은 실온·냉장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이 없다 보니 자칫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라게브리오를 현탁액으로 만들 경우 약이 써 쥬스나 꿀 등을 섞어도 되는지 가이드라인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B약사도 "약국에서 일일이 캡슐을 까서 조제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1회분(4캡슐)을 까서 시범 삼아 조제해 주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나머지 양에 대해서는 조제해 투약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다. 하지만 먹기 직전에 조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조제 후 얼마까지 보관이 가능한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용 안내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라게브리오 현탁액 사용 가능 이외에도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 투약이력 보고 절차 삭제 ▲먹는치료제 투여 전 건강상태 자가점검표 수정 등이 담겨 있다.2022-08-18 11:44:58강혜경 -
20인 이상 근무 병의원·약국, 휴게시설 없으면 과태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약국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근로자 20인이 넘는 대형문전약국이나 병의원 등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을 설치를 당부했다.2022-08-18 11:42:03강신국 -
약국 직원 휴게시간 간과하면 수년치 미지급액 한번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될 경우, 수년치 미지급 임금을 한 번에 지급하게 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직원과 합의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일섭 공인노무사는 최근 경기도약사회지 8월호를 통해 휴게시간 관련 약국 노무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경기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퇴사 후 “점심시간을 30분밖에 사용하지 못했으니 나머지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약국장에게 요구했다. 근무기간이 5년이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현 노무사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실제로는 보장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면서 “만약 입증이 된다면 사용자는 휴게 미부여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약국에서 휴게시간을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고객이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 응대해야 하니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더라고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잘 지켜야 한다. 음식점에서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 브레이크 타임을 정해 준비시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는 걸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매 시간 10분씩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고,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직원 간 교대로 휴게시간을 갖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이라 위반 시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 노무사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출근해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이 없으면 13시에 퇴근할 수 있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니 13시 30분 이후에 퇴근하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근로자가 차라리 일찍 퇴근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13시 30분 이후 퇴근하도록 해야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2022-08-18 11:33:0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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