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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회의 개시...이종호 과기부장관 "낡은 규제 혁파"사진 가운데가 이종호 과기부 장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화상투약기 설치 가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오늘(20일) 오후 4시 시작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금 전 오후 4시부터 제22차 심의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시작했다.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올해 처음으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새 정부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하며 규제 혁파를 내걸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에서 규제샌드박스만큼 효용성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규제샌드박스의 의미를 정의했다.이어 "공용주방 등 여러 신산업이 규제샌드박스로 통과돼 운영 중이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 속개 안건을 포함해 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져 합의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전경.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종호 과기부장관을 비롯해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위원으로, 민간위원으로는 대학교수 3인과 변호사 3인, IT기업인 5인, 단체 2인 등 20여명이 참석한다.2022-06-20 16:19:03강혜경 -
화상투약기 회의 앞두고 긴장감...통과땐 엄청난 후폭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일반약 자판기인 화상투약기 설치 가부가 오늘(20일) 오후 4시 제22회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개 안건 가운데 화상투약기 안건을 회의 후반부에 배치해 논의할 전망이다.지난 21차 회의에서도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되면서 다른 안건 논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교적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안건부터 순차적으로 심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약사회와 실증특례 신청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이 각각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에서는 어제 삭발식을 거행한 최광훈 회장이 직접 회의에 들어가 관련 안건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심의위원회 회의 장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다시 한번 심의위원들에게 약사회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약사단체 반발에 주무 부처인 과기부 역시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1인 릴레이 시위와 19일 궐기대회에 이어 오늘 회의장 앞 결의대회가 예고되다 보니 남대문경찰서와 질서유지 인력 배치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과기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가정해 준비하고 있다. 일부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컨센서스에 따른 합의부터 표결, 심의 보류 등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다만 그동안 컨센서스에 따르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진행한다는 입장에서 심의 보류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방향으로 일부 입장이 선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심의가 보류될 경우 약사회는 차기 회의까지 추가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반대로 쓰리알코리아 측은 지난 12월 회의 당시 '차기 회의에서 결론 내자'며 심의를 보류했던 만큼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다.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회의 당시 1시간 넘게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논의했고, 다음 회의 때 결론을 짓기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며 "부작위 소송도 걸려 있기 때문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실증을 통해 사업성과 안전성 등을 테스트해 보자는 것으로, 협의만 되면 지역이나 약국 수 등은 얼마든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자판기'라고 회원들을 호도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정부 측 변호사가 부작위 소송 당시 '7월 8일 이전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으므로 오늘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2022-06-20 11:57:24강혜경 -
메디버디, 약대생 인턴 대상 바이오 벤처 주제로 강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중심 헬스케어 서비스 메디버디(공동대표 임현정, 안준규)는 지난 5월 8일 약대생 인턴 2기생들을 대상으로 ‘바이오 벤처캐피탈리스트(VC)’를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이날 강사로 나선 경혜원 VC 심사역은 현재 위벤처스 수석팀장 전문 심사역으로 활동 중이다.경 심사역은 이날 강연에서 바이오제약 산업의 전망과 시장규모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벤처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 VC 직무 특성, 심사역의 투자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경 심사역은 약사로써 VC로서의 경력을 쌓고자 하는 약대생들에게 “VC가 되기 위해 정해진 길은 없다”면서 “바이오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타이밍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이날 강연을 들은 한 약대생은 “생소했던 VC라는 직업과 벤처캐피탈 투자라는 산업을 현직자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빠르게 바뀌는 시대 속 약사 직능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메디버디 측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약대생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역량을 약물의 조제와 복약상담에 제한하지 않고 각자 자신만의 적성과 재능을 다양하게 펼칠 직능에 대해 꿈꾸게 될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메디버디, 약대생 인턴 대상 바이오 벤처캐피탈 주제 강의약사 중심 헬스케어 서비스 메디버디(공동대표 임현정, 안준규)는 지난 5월 8일 약대생 인턴 2기생들을 대상으로 ‘바이오 벤처캐피탈리스트(VC)’를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이날 강사로 나선 경혜원 VC 심사역은 현재 위벤처스 수석팀장 전문 심사역으로 활동 중이다.경 심사역은 이날 강연에서 바이오제약 산업의 전망과 시장규모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벤처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 VC 직무 특성, 심사역의 투자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경 심사역은 약사로써 VC로서의 경력을 쌓고자 하는 약대생들에게 “VC가 되기 위해 정해진 길은 없다”면서 “바이오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타이밍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이날 강연을 들은 한 약대생은 “생소했던 VC라는 직업과 벤처캐피탈 투자라는 산업을 현직자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빠르게 바뀌는 시대 속 약사 직능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메디버디 측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약대생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역량을 약물의 조제와 복약상담에 제한하지 않고 각자 자신만의 적성과 재능을 다양하게 펼칠 직능에 대해 꿈꾸게 될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2022-06-20 09:16:57김지은 -
POP 문구 하나도 단속대상...꽉막힌 약국 OTC 마케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기식 판매점은 1+1 행사나, 사은품 증정 등을 무기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약국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의약품을 규제한다는 건 이해 하지만 약을 취급하는 약국이라고 해서 의약외품, 건기식 등에 대한 마케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토탈 헬스케어의 중심은 약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지요."김대원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본부장은 오산시약사회장 시절부터 약국의 마케팅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꽉막힌 약국 일반약 마케팅 = 즉 의약외품, 건기식 등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할인점에서는 자유로운 마케팅이 가능하지만 현행 약사법 하에서 약국에서 하는 일체의 마케팅 활동은 모두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김 본부장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적절하게 규제하더라도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마케팅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본부장이 지목한 약사법 독소조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2 부분이다.해당 조항을 보면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①현상품& 8228;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②소비자& 8228;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③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④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⑤소비자를 유인하지 말라고 돼 있다.즉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중략)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약국은 어떤 상품을 판매하든 일체의 사은품이나 샘플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김 본부장은 "일반약을 무기로 하는 약국이나 제약사는 광고나 마케팅 제한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실제 이 같은 규제는 약국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서울 강남에서 매약과 건기식 취급으로 유명한 A약국은 어린이용 건기식 영양제에 회사가 가능하다고 한 판촉물을 부착해, 진열했다가 보건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이 약사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물론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에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규정 위반이라는 게 담당 공무원의 지적이었다"며 "편의점, 건기식 판매점, 헬스앤뷰티스토어와 비교해 마케팅에 불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이 약사는 "업체도 약국을 효과적인 판매 채널로 보지 않는다"면서 "건기식은 물론 약국 전용 화장품 시장이 몰락한 것도 이 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의 약국 마케팅 흐름 = 최근 흐름은 OTC를 일반약을 한정하는 의미보다는 일반약을 포함한 큰 개념으로 본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까지 처방전 없이 취급 가능한 모든 품목을 포괄한다. 코로나 진단키트는 물론 방역마스크도 OTC라는 의미다.약국은 특정 질환 전문이라는 광고가 금지돼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2항의 3호를 보면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주변에 탈모 전문 병의원이 있다면, 특정 질환에 대한 광고가 불가능한 만큼 탈모삼퓨, 두피케어제품, 일반약을 연계한 진열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 데일리팜에 소개된 허브약국의 이정미 약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항문 지킴이'를 자처하며 항문건강 토탈케어샵 '똥꼬샵'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10년 넘게 대장항문전문병원 문전약국을 운영해 오며 수많은 환자들을 마주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이 약은 방석, 좌욕기 등을 특화상품으로 연계시켰다.◆약국 POP도 단속대상 = 지난해 서울 일부 약국들이 지역 보건소 점검에서 의약품 과대광고가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약국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배너를 게시했다는 이유다. 또한 이 약국은 허가 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적은 건강기능식품 POP도 제거하도록 지도를 받았다.점검을 받았던 약사는 약사는 "일반약 중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배너가 있어서 지적을 하며 1차 경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엔 아토피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게시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또 제약사가 제공해준 광고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게 문제가 된 점에 대해선 억울함도 호소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조사가 승인 받은 광고 내용이나 건기식 업체가 제작해 자율심의기구가 승인한 광고물은 약국 내 부착이 가능하지만 약국 등 건기식 판매업소에서 POP, 손글씨, 포스터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문구 및 내용을 추가해 광고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특히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특정 질환을 표방하거나 치료에 사용된다는 문구, '성분·복용' 용어는 주의해야 한다. 성분 대신 '지표'가, 복용 대신 '섭취'가 권고된다.POP까지 단속을 하면 안 걸릴 약국이 없을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입장이다.◆약국 광고-표시 규제완화 시도 = 지난 2019년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약국 광고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분업 이후 약국 광고-표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정부가 2019년 추진했던 약국 광고 규제안화 방안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 취급 여부 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로 하여금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후 정부는 아무런 입법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규제 완화 방안은 유야무야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도 해당 규제 완화 방안에 큰 반대는 하지 않았다. 다만 의사들은 "약국에 특정 약이나 질병 관련 약 광고가 허용되면 광고를 빙자한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나아가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허위 광고가 넘쳐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2019년도에 논의됐던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방안도 새로운 입법과제로 준비해볼만 한다는 게 약국경영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의약품의 양면성 = 일반약에 대한 광고, 마케팅 규제 완화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약사들도 동의를 했다.약사법 관련 전문 변호사 A씨는 "약사법을 근간으로 하는 모든 의약품 규제는 약을 덜 먹게, 즉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가 녹아 있다"면서 "약국에서만 약을 취급하도록 한 규정도 약을 덜 먹게 하자는 게 정책 목표"라고 주장했다.A씨는 "그러나 건기식 등 약 이외 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약국은 공익과 사익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보건소의 개설 허가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지만 사업 분류는 소매로 돼 있다. 약국도 수익을 내야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2-06-19 18:17:01강신국 -
화상투약기 도입 가부 오늘 결정…예상 시나리오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0일) 약국 내 일반약 자판기인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가부가 결정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후 4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상정, 심의하게 된다.지난해 12월 23일 제21차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이후로 6개월 만이다. 새 정부 출범 후 과기부 주관 첫 규제관련 회의이기도 하다. 오늘 심의위에서는 13개 안건이 상정되는데, 화상투약기는 이 가운데 가장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부분이다. 작년 12월에도 격론 끝에 심의가 보류된 전력이 있어, 과기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3차례나 열어 심의위원들이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12월 상황을 되돌려보면, 당시 심의가 보류된 결정적인 배경은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불수용 의견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전임 박능후 장관 당시에는 부분 수용 의견을 제시해 급물살을 탔지만, 권덕철 장관 이후 기조가 변해 불수용 입장을 낸 게 주요했다는 풀이다.다만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5명 등 총 18명 심의위원들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규제 완화에 찬성 의사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위원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는 게 약사회가 방심할 수 없는 대목이다.과기부는 심의위원들의 의사가 통일될 경우 별도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컨센서스에 따른다는 계획이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라면 부득이하게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아이들이 모래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듯"=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과 장소, 규모 등을 제한해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규제샌드박스 운영 절차.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 국에서 운영 중인 제도로,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ICT융합 135건을 포함해 총 688건의 규제샌드박스가 허가를 받았다.◆예상 시나리오 살펴보면= 약사회가 6월 본회의 상정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는 장관 교체 등 이슈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 부처 수장들이 임명되면서 5월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기 때문이다.약사회 역시 6월 초 본회의 상정 사실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는 입장이지만, 5월 28일 약사회 전국 임원워크숍 당시만 해도 복지부 장관 인사파동 등으로 상정이 연기될 거라 판단한 부분이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최종 입장을 과기부에 전달했다. 복지부가 전달한 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원칙적으로는 투약기 도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다양한 시나리오 등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규제샌드박스 주무 부처는 과기부지만, 화상투약기 실증 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게 되기 때문에 복지부의 의중이 중요하다.시나리오1 먼저 복지부가 수용안을 제출하고 합의·가결되는 안이다.복지부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입법으로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력이 있고, 2019년 9월 화상투약기 관련 첫 규제샌드박스 회의에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지난 번처럼 조건부 수용안을 제출할 경우 사실상 가결이 확정되게 된다.단 가결이 확정되더라도 부가 조건을 통해 지역과 대수, 취급 품목 등을 제한할 수는 있다. 또 이 경우 약사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투약기가 몇 대나 될 것인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실증특례를 신청한 쓰리알코리아 측은 1약사 20~30투약기를, 취급 품목은 최대 67개 품목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복지부가 투약기 대수와 취급 품목 등을 제한하게 될 경우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성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시나리오2 복지부가 불수용안을 내고, 부결되는 안이다.두 번째 시나리오는 약사회가 가장 바라는 상황이다. 부결에 총력을 기울였던 약사회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투약기를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힘이 실리거나, 부결될 경우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은 없던 일이 되게 된다.다만 이 경우 쓰리알코리아는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거부취소소송'으로 바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시나리오3 복지부가 불수용안을 냈음에도 합의·가결되는 안이다.복지부가 불수용안을 낸다고 해서 합의나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복지부가 불수용할 경우 실증특례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샌드박스사업의 목적이 실증 사업을 통해 문제가 없으면 법을 바꿔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복지부가 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 무색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밖에도 가결이 됐음에도 약사들의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실증특례로서 화상투약기가 검토되나, 화상투약기에 적용된 기술 및 그 기술로 구현되는 약료서비스의 혁신성이 부재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적정성도 부족하다"면서 "비상식적 규제완화는 부결돼야 하며, 회의장소 앞 비대위 회의 등을 통해 약사회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2-06-18 09:16:52강혜경 -
"약국장님 심야에 화상통화로 일반약 파실 건가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진입 여부가 오는 20일 결정이 날 전망입니다. 약사회는 19일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규제샌드박스 회의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표결을 거쳐서라도 가부 결정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진입은 두 개의 부처가 연관돼 있습니다. 먼저 과기부는 사업 아이템의 규제샌드박스 진입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게 됩니다.화상투약기 사업자인 쓰리알코리아는 과기부에 실증 특례를 요청했습니다. 실증특례는 일정 기간이나 조건을 설정해 놓고 사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보고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지요. 실증특례를 시범사업으로 봐도 무방합니다.20일 회의에서 최대 쟁점은 화상투약기 상담약사입니다. 업체는 1명의 약사가 화상투약기 수십 대 정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생각이 다릅니다.고용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A약국에 화상투약기가 설치되면, 약국장이나 해당약국 소속 근무약사, 관리약사가 화상투약기를 통한 화상통화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즉 업체는 상담 전문약사 1명이 여러 대의 화상투약기를 담당하자는 것이고 복지부는 사실상 1 약사 1화상투약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2019년 6월 심의위원회 상정됐던 안건 내용을 근거로 한 내용입니다.약국에 설치됐다가 철거된 바 있는 화상투약기 복지부도 화상투약기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만약 표결로 안건이 가결될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실증특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다만 1약사 1화상투약기 조건을 업체가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업을 수행할 약국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화상투약기 한 대 가격은 2000만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원자잿값 상승으로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화상투약기는 리스나 임대방식으로 보급될 가능성이 큽니다.현재 사업 모델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만 화상투약기가 가동되는 방식입니다. 약국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약국 근무약사나 약국장이 직접 상담하게 되면 투약기 비용에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그러나 업체가 1약사 1화상투약기 조건을 수용한다면,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탑승 가능성은 매우 커집니다.약사회 입장에선 안건 부결이 최선의 카드입니다. 다만 복지부 조건이 수용되고 안건이 통과된다면 약사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비대면 일반약 판매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는 상처는 남지만, 사업 실효성은 크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플랜B라고 할 수 있겠지요.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실제 약사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실효성과 유효성 검증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한 번 해보고 제도를 변경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회의 장외투쟁이나 반대 주장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2022-06-18 02:56:19강신국 -
'원하는 약 처방' 중단되니 이번엔 '약사 건기식 추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약사 건기식 추천’ 서비스 도입을 예고해 의약품 뿐만 아니라 건기식에서도 약국가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지역 약국들은 약사 참여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서비스라며 불참을 당부하고 있다.플랫폼 업체인 D사는 ‘전화 진료 후 약사가 영양제 성분 무료 추천’ 서비스를 출시한다며 홍보를 시작했다. 아직 정식 서비스를 오픈하지 않았지만 론칭 후 안내를 위해 희망자들의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다.‘원하는 처방 약 처방받기(담아두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 오픈을 예고한 것이다. 앞서 D사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인수한 바 있다. 당시 인수 업체에 대해 개인 별 맞춤형 운동 콘텐츠, 의료전문가 상담·관리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설명했다.일부 약사들은 비대면진료 활성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가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겠냐고 해석했다.서울 A약사는 “코로나 한창 때처럼 서비스 확장성에 한계가 있고, 마땅한 수익 모델도 없다. 그러니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비대면진료 이용자를 모으려는 부가 서비스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A약사는 “근데 건기식 추천 서비스를 하려는 거 보면 아무래도 자문 약사가 따로 있는 거 같다. 이걸 빌미로 또 제휴 약국을 모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약사들은 약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며 제휴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여럿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약사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서비스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비대면진료 후 건기식 상담, 배송까지 한번에 이뤄지면 약국 맞춤 건기식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D사에 구체적인 추천 서비스 운영 방식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2022-06-17 17:21:05정흥준 -
케이세라퓨틱스, 이노시톨 함유 '이노폴산·콰트로QV'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전문 건기식 브랜드 케이세라퓨틱스(대표 구경회)가 이노시톨이 함유된 '이노폴산QV'와 '콰트로QV'를 출시했다.비타민B8로 알려진 이노시톨은 비타민으로 지정됐을 만큼 중요한 성분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PCOS)이나 불임 여성들에게 수요가 높은 영양소 가운데 하나다.케이세라퓨틱스는 이노시톨의 숨겨져 왔던 기능을 약국 건기식 상담 도구 툴로 제품화했으며, 그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가지 이노시톨 성분에 보조적 성분을 배합시켰다는 설명이다. 먼저 이노폴산QV는 체내 이노시톨 중 가장 많은 형태인 마이오이노시톨(Myo-inositol)과 천연 엽산을 함유하며, 콰트로QV는 적은 비율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이노시톨인 디키로이노시톨(D-chiro-inositol)과 활성 엽산인 Quatrofolic 을 함유한다.케이세라퓨틱스는 "이노시톨은 여러 호르몬의 감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가장 큰 숙제인 인슐린 감도가 떨어지는 증상, 즉 인슐린저항성을 개선해 비만과 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 진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불임 여성으로 대표되는 PCOS와 PCOS가 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생리통이나 탈모, 남성불임, 비만 및 대사증후군, 불면, 갑상선 기능 저하 등 약국 다빈도 질환에 영양 요법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케이세라퓨티스는 "케이세라퓨틱스 약사진이 고심 끝에 배합시킨 보조적 성분들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난제들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용 노하우는 7월 5일 점심시간에 데일리팜 웹심포지엄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2022-06-17 15:59:15강혜경 -
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비대면 진료 유지 가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키로 했다.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됐으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한 종리는 "지난 5월 20일 중대본에서 4주 간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어, 이후 정부는 전문가 TF와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 전문가들과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그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격리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유지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격리의무가 유지되는 한 확진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선택성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기조였기 때문이다.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와 코로나19 대응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되므로 국민건강 보장 차원에서 재택치료자 관리,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확진자 수 증감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격리의무 연장과 관련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관련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종전과 같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의약계가 비대면 진료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다만 정부는 코로나 환자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검사·치료제 처방 및 진료기관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하고 검사, 치료제 처방 및 진료까지 통합 실시하는 5000여개소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통해 확진자들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2022-06-17 11:19:34강혜경 -
건기식협회, 30일 글로벌 B2B 온라인 진출전략 웨비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세계 최대 B2B 온라인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B2B 온라인 진출전략 웨비나'를 이달 30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이번 웨비나는 알리바바닷컴의 방대한 인프라와 정보를 활용해 건기식협회 회원사의 해외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알리바바닷컴의 서비스 소개 ▲알리바바닷컴이 파악하는 산업 트렌드 및 성공 사례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기회 및 마케팅 전략 등이 소개될 전망이다.또 웨비나 참가 기업에 연회원비 할인 혜택과 플랫폼 활용, 물류, 관세 등에 관한 교육 기회와 더불어 1:1 입점 컨설팅 지원 등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협회 관계자는 "국내 건기식 수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글로벌 플랫폼 활용, 해외 바이어 발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웨비나를 기획했다"며 "2600만 이상의 유효 바이어를 보유한 알리바바닷컴이 공동 주최사로 참여한 만큼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회원사에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웨비나는 건기식협회 회원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오는 2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2022-06-17 11:14:5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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