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기관의 처방 건수를 부풀리거나, 의료진 나이를 속이는 등 허위 정보로 약국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비용 반환을 요청하면 법무팀을 언급하며 협박하거나, 민형사상 고발하지 않기로 확인서를 써야 일부 반환을 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약국 컨설팅용역계약으로 잡음이 계속되는 P업체는 복수의 피해자들이 나오면서 대한약사회로 민원도 접수된 상황이다. 용역비용은 건당 수천만원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례들까지 감안하면 허위 정보에 속은 약사들의 피해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악명 높은 P업체는 처방을 3~4배씩 부풀리거나 고령의 의사 나이를 줄이는 등 허위 정보로 용역계약서를 체결하며 문제가 됐다. 급하게 계약서를 쓰도록 약사를 압박하거나 지켜지지 않는 얘기들로 현혹했다. 그리고는 말을 바꿨다. 익명을 요구한 A약사는 “처방건수나 의사 나이처럼 중요한 요소들을 속여 용역계약서를 쓰게 한다. 그 과정에서 인수 날짜를 맞춰준다거나 의사 미팅을 시켜준다는 등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을 한다”면서 “용역계약을 하면 3000~5000만원 수수료 중 1천만원 이상을 먼저 받아간다. 나중에 알아보면 허위정보라는 걸 알게 된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40대 의사라고 했는데 60대이거나, 인근 약국을 탐문해 예상보다 적은 처방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약사가 알게 되면 반환을 요청하는데 업체에선 쉽게 해주지 않는다”면서 “법무팀을 얘기하며 태도가 달라지고 민형사상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쓰면 일부 반환해주기도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컨설팅용역계약'이라고 포장하지만 일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의 위법 행위에 해당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업체에서 법무팀, 고소 등을 언급하기 때문에 약사들이 반환 요청을 하고, 환불까지 받는 일은 쉽지 않다. 일부 약국은 임대차 계약까지 이뤄진 뒤에야 허위 정보를 인식하면서 계약금 반환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기도 했다.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업체 정보들이 공유되기 때문에 상호명이나 대표를 바꾸는 경우들도 있었다. P업체도 꾸준히 약국가에서 문제가 됐던 곳인데, 논란이 커지면 상호명을 바꿔가면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알고 있는 피해 약사들만 여럿이다. 약사회로도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사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해 수수료를 탈취하고 있다. 아직 잘 모르고 당하는 약사들도 많고 문제 업체는 위법을 피하고자 더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업체가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말라며 요구하는 확인서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업체가 제공하는 용역 행위가 부동산중개법 위반 사항인지가 중요하다는 것. 우 변호사는 “계약이 위법하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요구하는 확인서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확인서를 근거로 한 협박에는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카드사용 내역에 대해 소명하지 않은 약사들의 더모아카드 이용이 오늘(30일)부로 정지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약사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신한카드가 지난 22일 일부 이용자들에 대해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카드 이용을 정지하고, 사용처가 소명된 케이스에 한해서만 정지를 풀어주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 카드 이용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카드의 일방적인 소명자료 제출에 반발한 약사들이 소명 대신 가처분을 제기했거나, 소명과 함께 가처분 제기에 나선 것이다. 신한카드가 예로 드는 허위 매출 의심 거래나 제3자 카드 사용없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치에 달하는 거래에 대해 일일이 소명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가처분에 나선 약사들의 주장이다. 지난 22일 카드 이용 정지 관련 안내를 받았던 A약사는 "우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다른 약사들 가운데서도 가처분을 제기한 케이스가 더 있는 것으로 안다"며 "더모아카드로 체리피커처럼 수백, 수천만원의 이득을 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용내역 전체에 대해 소명을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정 케이스에 대한 소명이 아닌 전체 사용내역에 대해 소명하라는 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A약사의 주장이다. 더모아카드를 사용하는 약사들이 주축이 된 오픈 채팅방인 '더모아TF(약국)'도 꾸준히 참여자가 늘며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약사는 "TF내에서도 '신한카드가 카드 사용을 궁극적으로 막기 위해 랜덤으로 메시지를 돌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해외 결제 기능이 없거나 포인트 적립 금액이 크지 않은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약국이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카드 정지 여부와 함께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내에서는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약사들을 중심으로 한 본안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앞서 작년 12월 신한카드가 부정사용 이용자 890명의 카드 사용 정지를 통보했던 것과 달리, 이번 카드이용정지에는 일반 이용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명 통보를 받은 일반 이용자들의 경우 해외 가맹점인 아마존, 알리, 몰테일 등에서 결제한 경우로 알려졌으며, 일반 이용자들 역시 오픈 채팅방 형태의 TF를 만들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C약사는 "승인번호, 이용일자, 금액, 품목·수량·단가 내역, 거래처 대표 확인서까지 소명하라는 것이 신한카드사 측 입장이지만 '5999원 짜리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논리는 애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건에 대해 소명 자료를 보냈고, 소명을 받아들일지가 관심사"라며 "반복결제도 안된다, 5999·5998·5990원 결제도 안된다라는 식의 사후약방문으로 제재를 내놓으며 약사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 측은 신한카드의 안내문 발송에 대해 '무차별적인 조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제한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신한카드는 "더모아카드의 적립서비스는 대상 결제가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또는 관련법령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전제하는 것"이라며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으며, 회원은 포인트 회수 조치에 대해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 제기를 검토해 7영업일 내에 그 수용 여부를 회원에게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리테일 건강시장에서 약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팜듀홀딩스(총괄대표 최문범)의 소속사인 리앤씨바이오가 베트남에 콜라겐 5종을 수출한다. 리앤씨바이오는 지난 18일 노투스베트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부 과제 수행 등 연구 성과와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약국에 공급되는 콜라겐 5종과 기타 건기식을 본격 수출하기로 했다. 리앤씨바이오는 추후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콜라겐과 건기식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노투스베트남 Van Anh Bui 대표는 “베트남에서 열린 SR 패션 어워드 2024, 골프 마스터 2024에 리앤씨콜라겐플라센타20000과 파이토프리콜라겐12000을 지원했다”면서 “베트남에서 한국의 고품질 콜라겐 제품에 대한 선도호가 높다”고 전했다. 이어 “베트남에서 영향력 있는 셀럽과 인플루언서와 함께 SNS, E-커머스 등 다양한 매체에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홍보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팜듀홀딩스의 학술자문을 맡고 있는 고창현 약사와 김윤세 약사가 참석해 뉴트리파마 콜라겐의 약국 응용 사례와 소비자 피드백에 대해 설명했다. 팜듀홀딩스 최문범 총괄대표는 “베트남의 콜라겐 시장은 1억 4000달러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이 6.2%로 추정되는 시장이다.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돼 한국 콜라겐 제품과 건기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리앤씨바이오의 정부 연구 과제 결과 ‘리앤씨 파이토 프리콜라겐 펩타이드’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분해를 억제하고, 생합성을 촉진할 뿐 아니라, 혈압저하, 항염증, 광노화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식물성 콜라겐 펩타이드의 제조방법과 대사성질환 개선 조성물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에 이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약국 밖에서 약이 거래되는 또 하나의 규제 면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약사사회 반발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5월 3일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 플랫폼(도매)’ 실증특례‘ 신청 건에 대한 사전검토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는 과기부 관계자와 복지부, 약사회, 실증특례 신청 업체와 더불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특례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을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으로 수의사는 동물 진료 목적으로만 인체용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고, 해당 약을 약국에 방문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실증특례가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상정되고, 최종 통과되면 수의사가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을 거치지 않고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사전검토위원회 개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3년 전 이번 건이 신청된 후 한차례 사전검토위원회가 진행됐지만, 당시 복지부와 약사회 반대로 안건이 채택되지 않은 후 그간 계류돼 있다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이다. 실증특례 안건 상정과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과기부는 우선 해당 실증특례 신청 건이 장기간 논의가 유예됐던 만큼 이번에는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안팎에서도 해당 신청 건의 통과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과기부가 이달 들어 복지부, 약사회와 수차례 사전 만남을 갖고 이번 건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사전검토위원회를 결정한 것은 일정 부분 처리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내주 진행될 사전검토위원회 후 수차례 더 위원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해당 건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약사사회는 화상투약기에 이어 이번 실증특례 신청 건도 약국 밖에서 약이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 정책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년 간 유예돼 있던 신청 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 통과 여부를 우려하게 된 상황을 두고, 그간 약사회가 제대로 대응해 왔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건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인체용 전문약을 약국, 약사를 통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라며 “심지어 화상투약기도 화상으로라도 약사와 환자가 대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실증특례 건은 약사를 제외하고 사실상 비대면으로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건이 신청된게 3년 전인데 그 과정에서 약사회가 이번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를 해 왔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실증특례 건까지 통과되면 이번 집행부에서 화상투약기에 이어 인체용약 직접구매 허용까지 약사사회가 실증특례의 역습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의원 처방 없이 매약으로 버텨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던 걸까, 서울교통공사가 임대료를 과대 책정한 탓일까. 동시입찰에 나온 지하철 약국 9곳이 모두 유찰됐다. 서울 잠실새내역과 당산역, 상수역, 공덕역, 효창공원앞역, 동묘앞역, 군자역, 숭실대입구역, 강동구청역 등 9개 지하철 역사 내 약국 입찰이 모두 주인을 찾지 못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6일 진행한 온비드 입찰 결과 모두 유찰됐다고 밝혔다. 9곳 모두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유찰된 가장 큰 이유는 병의원 처방이 없다는 점으로 풀이된다. 공고가 난 9곳 모두 의원과 함께 메디컬존으로 구성된 역사가 없다 보니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수익 대부분을 유지해야 하는 쉽지 않은 자리였기 때문. 5년 임대료 기초금액은 효창공원앞역(33.00㎡, 10평)과 동묘앞역(56.00㎡, 17.0평)이 각각 93만원과 143만원으로 낮은 축에 속했지만, 군자역(55.00㎡, 16.7평)과 당산역(34.00㎡, 10.3평)은 월 4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이뤄졌다. A약사는 "지하철 약국의 경우 권리금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처방 없이 매약만으로 월 임대료를 부담하며 약국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하철 약국의 경우 주말은 물론 늦은 시간까지 약국을 운영해야 하다 보니 근무약사 고용 등까지 염두에 두다 보면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건대입구역처럼 병의원 처방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철 약국이나 메디컬존에 약국이 함께 입점되는 형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과 2호선 역삼역, 6호선 합정역, 7호선 면목역·학동역·논현역 등이 메디컬존으로 의원+약국이 함께 결합해 운영되고 있다. B약사는 "한 때 지하철 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처방이 없는 한 유동인구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과 워라밸이 떨어진다는 점 등에서 점점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일부 한약사들이 지하철약국을 개설해 가격을 흐림으로 인해 약사들의 반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연구·개발 전문기업 엔비피헬스케어(대표이사 이창규·박상근)의 알츠하이머병 듀오컨소시엄(Duo-consortium) 생균치료제 후보물질 ‘NVP-NK4146’이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KDRC) 비임상 과제로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 치매극복연구개발은 국내 치매 관련 연구 개발에 필요한 단계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8월 KDRC가 출범을 통해 2028년까지 8년간 1987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업체 측에 따르면 NVP-NK4146은 세계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2개 균주 혼합 생균치료제로 독보적인 DuoBiome기술을 통해 개발됐다. 총괄연구책임자인 한승원 박사(상무이사)는 “현재 개발 중인 듀오컨소시엄 생균치료제 NVP-NK4146은 유전자변형 알츠하이머 모델인 5XFAD 형질전환동물을 포함해 다양한 실험동물모델에서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효능 및 작용기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 박사는 “특히 120명의 알츠하이머병 전단계(prodromal)의 경도인지장애자를 대상으로 12주 간 진행한 이중 눈가림, 무작위 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에서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인 ADAS-Cog 총점 및 ADAS-Cog 기억력 총점에서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의 공동연구책임자인 경희대 약학대학 김동현 고황명예교수는 “이번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과제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오타-장-뇌 축 제어 NVP-NK4146의 효능 및 메커니즘 연구를 포함해 알츠하이머 발병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오타-장-뇌 축의 역할 규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엔비피헬스케어는 KDRC로부터 3년간 약 27억원의 총사업비로 NVP-NK4146에 대한 알츠하이머병 생균치료제 비임상 독성시험 및 공정개발 최적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2상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엔비피헬스케어는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MASH(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후보물질인 ‘NVP-LC2767’의 미국 임상 2상 IND 제출에 앞서 FDA와 사전 임상시험계획(Pre-IND) 미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 때 잘나가던 천안시청 내 약국이 연 1260만원에 새 주인을 찾고 있다.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105만원 선이다. 충남 천안시는 시청 민원청사동 1층 로비에 위치한 청사약국에 대한 입찰을 내달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국 규모는 16.4평(54.22㎡)으로, 기초금액인 1260만원 이상 최고가방식 일반경쟁으로 낙찰자가 선정된다. 청사약국은 서북구보건소 이용객과 청사 내 공무원, 민원인 등이 주 이용자로, 약국이 처음 문을 연 2006년 당시만 해도 '일 처방전 95건'이라는 메리트에 힘입어 엄청난 낙찰가액을 보였다. 2006년 시청제시 연간 임대료가 783만원(월 65만원)에 불과했지만, 낙찰가는 8배 수준인 6120만원(월 510만원)에 책정되며 지자체 역시 서프라이즈라는 분위기였다. 2009년에도 시청제시 연간 임대료 2400만원(월 200만원)의 2.2배인 5240만원(월 436만원)에 낙찰이 이뤄졌었다. 하지만 보건소 처방이 감소한 데다 처방전을 받지 않는 환자 비율이 늘어나고, 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치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북구보건소가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를 중단하면서 청사약국은 2021년 10월 폐업 절차를 밟았고, 이후 8번의 유찰 끝에 낙찰받은 임차인이 2022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계약했지만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진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보건소를 찾은 일반진료 환자는 5000명 수준으로, 일일 20명 안팎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청 관계자는 "사업성을 이유로 직전 약사님이 계약을 중도 파기했다. 우선 내달 7일까지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1인이 입찰하더라도 유효한 입찰"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1인 약국에 적합한 경영스킬 등 노하우를 대방출한다. 휴베이스 약국경영 인사이트 컨퍼런스(HIC)는 1차 약국사업과 2차 매출극대화에 이은 3차 강의 주제를 '1인 약국'으로 정하고, 내달 19일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 약국의 다수를 차지하는 1인 약국(약사 1인, 또는 약사 1인+직원 1인)으로 정해, 현실적 한계를 시스템으로 극복하는 방법 등이 상세히 소개된다는 설명이다. 강의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김현익) ▲1인 약국, 2인 약국처럼 운영하기(안효빈) ▲Heart to Heart 커뮤니케이션(이아영)을 주제로 진행된다. 2교시 강의를 맡은 안효빈 약사는 "다년간 1인 약국의 한계 극복을 위해 수많은 변화를 시도했고, 이번 강의에서 약국장이 매출상승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 1인 약국 운영비법과 진열 전략 공유로 다수의 1인 약국장 고민해소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수길 프랜차이즈부문 이사는 "1인 약국은 직원이 있어도 약사 2명이 상담판매하는 규모의 매출을 만드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이번 3차 HIC는 1인 약국의 현실적 한계를 시스템으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의는 오후 2시부터 휴베이스 챌린지 스퀘어(서울 방배동)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kr)에서 가능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확인QR, 한시적 비대면 진료·약 배달 허용 등을 낳았던 코로나19가 5월부터 위기단계 1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됩니다. 하향 전환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며, 검사비나 입원치료비, 치료제 등 의료지원도 일부 변경됩니다. 특히 무상공급되던 코로나19 치료제 역시 정부 공급·지원체계는 유지되지만 무상지원 대상을 조정함에 따라 차상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을 제외하고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주 당에 2000명 꼴로 줄어듦에 따라 지정유지를 고민한 약사님들도 꽤나 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질병관리청은 24일까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재지정 신청을 완료하고, 어제(25일)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 약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설명회였지만 약국의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병의원 처방 단계에서 기존 복용 약과의 상호작용이나 본인부담금 발생 사실 등을 충분히 고지하라고 안내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존에 없던 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징수받는 곳이 약국이다 보니 약국 현장에서의 환자 반발이나 행정 업무가 증가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카드값에 종소세까지 약국만 손해?= 이번 재지정을 놓고 약국가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조제 할수록 손해일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약국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면, 건보공단이 담당기관인 약국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상계)한 후 질병청에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보니, 5만원에 대한 카드수수료와 본부금이 매출로 잡힐 경우 세금 등을 계산할 때 약국에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죠. 질병관리청은 환자본인부담금 가운데 2%에 해당하는 1000원을 제하고, 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Q&A자료에는 '인센티브'라고 표현돼 있습니다만, 4만9000원x유상사용량 만큼이 공제금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1000원 인센티브'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약사회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평균 1.73%(865원)가 된다고 한다. 그외 행정처리에 필요한 부담과 세금 같은 걸 포괄적으로 감안해 우선적으로 4만9000원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까지 적용됐던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 역시 사라지다 보니, 1000원의 인센티브에 5일치 조제료 7340원이 코로나19 처방전 1장을 조제·투약한 약국에 지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금액만 본다면 재고를 관리하고, 복약해야 하는 약국 입장에서 썩 반가울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투약 시 복약설명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약제를 투약하는 경우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유무상환자를 구분해 처방전을 별도 보관하고 시스템에 각각 입력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행정업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 1000원의 인센티브에서 카드수수료,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어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입니다. 종소세 등 관련 문의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아직은 유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복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 등이 가늠이 되지 않아 5, 6월 시행을 지켜볼 방침"이라며 "이때 약국의 세적 부담과 업무적 부담이 과다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상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SNS와 약국, 의료기관 등에 포스터를 내주 초 배포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 환자, 보훈환자 본부금은?= 차상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이외에 해당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질병청은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체의 경우, 가령 외국인이나 보훈환자 등도 5만원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환자가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처방을 받아온 경우, 우선 약국에서는 처방전 또는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부담금 유·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유·무상환자를 구분해 처방전을 보관하고, 사용량 시스템에 각각 유·무상 여부를 구분해 입력하면 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인 경우 비고란에 '처방전에 있는 날짜, 구분(무상/유상), 성, 요양기관번호, 교부번호'를 '5.1/무상/1/김**/311*****/27호'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약국에서 입력을 마치면, 공단이 해당 시스템을 기준으로 4만9000원x유산사용량을 정산하게 되는 거죠. 이후 공단은 질병청에 다시 약값을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또 실비처리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협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무상지원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의약품 환불 절차와 동일하게 대상자에게 환불하고 시스템 입력 내용을 수정하면 돼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5만원 본부금 산정, 왜?=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중증 입원환자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는 게 정부 안입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약값은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산정됐습니다. 등재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긴급승인의약품으로 특수성이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도 작년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해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질병청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72만5000여분 가운데 220만8000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규 기관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필요 시 추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추가로 참여하고 싶은 약국이 있으시다면, 신규 기관 추가 지정을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