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가 인플루엔자 유행시기가 지난 이후 재고로 인해 발생하는 약국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로슈는 일부 도매업체들이 반품불가를 조건으로 타미플루를 공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매한 도매업체를 통해 반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일 로슈는 대한약사회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도매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의거해 타미플루를 포함해 자사가 유통하는 모든 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임박했을 때 반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로슈는 "타미플루의 경우 유행시기가 지난 이후에도 일선 약국에서 재고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있다면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고 말했다. 로슈의 이 같은 입장은 타미플루의 경우 계절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소위 '시즌'이 지나면 한꺼번에 반품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도매업체들은 반품불가를 전제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로슈가 반품불가에 대한 공식 입장과 함께 유행시기 이후 약국의 재고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로슈는 "일부 도매업체의 반품불가를 전제로 한 타미플루 공급과 관련해서는 도매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타미플루 수급을 포함한 관련 문제에 대해 대한약사회와도 적극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파주와 부산 기장군에 준공중인 상가의 분양 열기가 뜨겁다. 경기도 파주시 H빌딩은 약국자리를 약 8억원에 분양한다. 병원 임대도 가능하다. 약 1만1200세대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배후로 하는 상권으로 4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마주하고 있다. 오는 9월 준공예정이다. 지하2층~지상5층 총 점포수 25개로, 약국 3.3㎡당 분양가는 22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정면 출입구에 위치한 33평 규모의 매물은 8억원대다. 병원자리도 눈여겨 볼만하다. 지상 3~4층은 클리닉이 위치하기 좋은 자리로 규모는 34평~44평까지 다양하다. 임대할 경우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50만원이다. 이 빌딩과 같은 라인에 위치한 건물이 2곳 더 있으며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각 건물마다 약국 1곳씩 입점해 있다. 분양 사무실 관계자는 "병원 입점이 확정되지 않아 약국 분양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 H빌딩에도 주인을 기다리는 약국자리가 있다. 오는 8월 준공예정으로 내과와 치과가 3월 계약 예정이다. 1층 약국자리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에서 1800만원 선이다. 분양사측은 "주변 상가에 비해 분양가격이 저렴한 편"이라며 "특히 처방 발행건수가 많은 내과가 입점할 것으로 보여 약국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추천했다.

[이슈분석] 대약, 보덕사태 외길선택의 양면성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보덕메디팜의 한양대병원 앞 약국개설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그 동안 추이를 관망해 오던 약사회가 도매업체 대표의 친인척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등 본격적인 개입의사를 밝힌 것은 강력한 승부수로 읽히지만, 거꾸로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오히려 도매자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명분을 주는 꼴이라는 점에서 대약은 외길을 가게됐다. 약사회 "도매자본 약국 진출 싹 자른다…고발할테면 하라" 10일 약사회는 2010년도 최종이사회를 통해 성동구약과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와의 갈등을 도매자본의 약국개설이 표면화된 사례로 규정하고 약국개설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강도 높은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최종이사회를 통해 약사회는 ▲도매자본의 약국개설 불가 및 엄정 대처 ▲보덕메디팜의 약국개설 시도 즉각 중단 ▲도매업체 대표 친인척 약국개설 금지 약사법 개정 추진 ▲도매직영 의심약국 조사 및 리스트 공개 등을 공식 입장으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구 회장은 "도매자본에 의한 약국 개설은 어떤 형태로도 불가하다"며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도매업체 대표의 친인척 약국개설을 금지토록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인춘 부회장은 발언의 강도를 더욱 높여 "보덕메디팜 사태는 (도매자본의 약국 개설이라는)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며 "지역 약사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대응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약권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의지를 보여야 할 때가 왔다"며 "전국적으로 도매 직영이 의심되는 약국을 철저히 조사해 명단을 공개하고 설사 공정거래법에 위반돼 고소를 당하더라도 불매운동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약사회, 보덕메디팜 사태 공식 개입…"약사회 힘 보여주겠다"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개입을 자제해 오던 약사회가 강도높은 대응방침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 약사 출신인 임 대표의 두 며느리에게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사실상 약국 개설이 기정사실화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 대표가 부지 소유권자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사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도매업체 대표가 아닌 약사와 약사회가 약국 개설 여부를 놓고 맞붙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성동구약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도 중앙회 차원의 개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가 보덕메디팜의 약국개설 시도 중단과 함께 도매업체 대표 친인척의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서울시약사회 이사진의 도매자본의 약국개설 반대 결의에도 불구하고 임 대표가 오히려 성동구약에 법적 대응 등으로 역공을 가하면서 자칫 약사회가 도매업체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일정부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는 "약사 출신 며느리가 소유권을 획득한 것은 결국 성동구약의 우려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매업체의 문전약국 개설이 상당히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인춘 부회장도 "보덕메디팜 문제는 분업 이후 도매가 약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의 문제"라며 "도매가 숨어서 약국을 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도록 힘을 보여줘야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성동구약, 약사회 개입에 고무…"박인춘 부회장에 100% 공감" 약사회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그 동안의 활동에 불구하고 불구하고 약사 출신 며느리의 부지 소유권 획득 등으로 다소 궁지에 몰려있던 성동구약은 상당히 고무된 모습이 역력하다. 약사회가 도매업체 대표 친인척의 약국개설 금지로 사실상 약사 출신 며느리에 의한 약국 개설까지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하면서 임 대표와의 갈등이 명분있는 싸움으로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약사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매 직영 의심약국들을 조사해 불매운동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덕메디팜에 대한 성동구약의 거래중단 유도 활동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양 회장은 "일단 대한약사회가 전면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해보고 있다"며 "최종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박인춘 부회장이 100% 입장을 대변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결국 이 문제는 회원들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결 여부가 달린 것 같다"며 "법적인 문제 보다는 그 동안 약국과 도매가 공유해 온 정서와 도덕적인 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규정했다. 보덕메디팜 사태, 도매업계 전체로 '불똥'…임맹호 대표 부담 반면 약사회의 개입으로 약사 출신 며느리들에게 해당 부지의 지분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으로 논란의 핵심에서 한 발 물러서고자 했던 임 대표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약사회의 결정으로 인해 자칫하면 보덕메디팜과 임 대표가 도매직영 약국개설의 대표적인 사례로 약사 회원들에게 각인될 수도 있다. 더욱이 약사회가 이번 사태를 특정 업체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도매업계 전반의 직영약국 개설로까지 확산시키면서 도매협회 부회장으로서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사회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도매직영 약국들을 조사해 리스트를 공개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현실화 할 경우 도협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협 거래질서위원회 담당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임 대표가 약사회와 도협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다. 이에 대해 임 대표는 "(대한약사회의 개입이) 부담이 안된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시각차는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임 대표 "부지 소유권자는 약사 며느리들…약사회에 해명할 것" 특히 임 대표는 약사회의 약국개설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의 소유권자는 약사 출신 며느리들로 도매 자본의 약국개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최종이사회 직전 임 대표의 두 며느리들이 회의장에 나타나 부지 소유권자는 자신들로 보덕메디팜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한 것도 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임 대표는 약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호응해 구체적인 약사회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사회가 도매 직영약국 개설을 차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자신은 이와 무관하며 약사회가 언급한 직영약국의 개념도 해석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대표는 "약사회가 약사 출신 며느리의 약국 개설 중단하라는 것인지 우선 구체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약사회가 입장을 설명하고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그러나 "약사회의 뜻은 결국 도매 직영약국을 막겠다는 것이고 이번 논란은 직영약국 개설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우리나라 약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약사회가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일단 설명을 들어보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에 약사회의 입장을 수용할 것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의견이 좁혀진다면 적정선도 마련될 것이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답을 할 시기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약국가의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자리잡았던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이 해를 넘기면서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2007년 1조원에 육박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경험한 일선 약국가에서는 한 동안 잠잠했던 연말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8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 예탁금 및 미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을 기준으로 약국을 비롯한 전국 요양기관에 미지급된 의료급여비는 총 161억906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예탁금 부족에 따른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3000억원 수준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의료급여비 미지급액도 부산, 대구, 인천, 대전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총 예탁금 잔액이 13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지급에 여유가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 같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 해소는 올해 편성 예산을 조기 배정한데 따른 것으로 하반기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예산 부족에 따른 연말 미지급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도 대규모 의려급여비 지급액 부족을 경험한 정부가 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었으며 지난해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미지급 사태가 되풀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 추계 과정에서 미지급 사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예산 조기배정과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이라는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단 내부에서조차 올해에도 예산 추경을 받지 않을 경우 연말 의료급여비 미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적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의료급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자체가 적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올해도 추경을 받지 않을 경우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한, 두해 정도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졌던 것도 결국은 추경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비공개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토론회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측 인사가 약사를 의약품 판매상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의협 경만호 회장의 정식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 이재호 의무전문위원은 공정위 토론회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며 약사는 전문가가 아니라 판매상이라고 언급해 약사회측 참석자들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10일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강서구약사회 최두주 회장은 "언론에 보도된 이 위원의 발언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약사 폄하"라며 불쾌한 감정을 토해냈다. 최 회장은 "약사를 판매상으로 지칭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의협 회장은 김구 회장에게 정중한 사과를 해야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했던 박인춘 부회장은 의협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논리가 부족해지자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으로 오히려 토론회 분위기를 약사회쪽으로 끌어오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 부회장은 "아무래도 비공개 토론회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며 "의협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국민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은 반대하면서 논리에 모순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논리가 부족해지자 (판매상 등과 같은) 그런 얘기가 나왔다"며 "이 발언 이후로 오히려 토론회 분위기가 잡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한양대병원 후문부지 매입을 놓고 벌어진 성동구약사회와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 간의 갈등에 본격적인 개입 의사를 표명했다. 10일 김구 회장은 오후 2시부터 열린 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이번 사태를 언급하며 "도매자본에 의한 약국 개설은 어떤 형태로도 불가하다"며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도매업체 대표의 친인척 약국개설을 금지토록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사태를 도매자본의 약국 개설로 규정하고 도매나 제약업체 친인척의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등 약국 개설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 회장에 이어 발언에 나선 박인춘 부회장은 임 대표가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지역 약사회장을 협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향후 불매운동 등도 불사하겠다는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번 사태가 도매자본의 약국 개설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약사 사회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보덕메디팜 사태는 (도매자본의 약국 개설이라는)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며 "지역 약사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회장은 "약권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의지를 보여야 할 때가 왔다"며 "전국적으로 도매 직영이 의심되는 약국을 철저히 조사해 명단을 공개하고 설사 공정거래법에 위반돼 고소를 당하더라도 불매운동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도매자본의 약국개설 불가 및 엄정 대처 ▲보덕메디팜의 약국개설 시도 즉각 중단 ▲도매업체 대표 친인척 약국개설 금지 약사법 개정 추진 ▲도매직영 의심약국 조사 및 리스트 공개 등을 공식 입장으로 발표했다. 이처럼 약사회가 성동구약의 입장에 힘을 실으며 강도 높은 대응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번 사태의 무게 중심이 급격히 성동구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는 "법규정을 악용해 탈법적으로 개설된 도매업체의 약국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회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약사회 양호 회장과 약사 출신인 임맹호 대표의 며느리들이 한양대병원 후문부지 매입 사태를 놓고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맞붙었다. 10일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가 예정된 약사회관 4층 강당에는 임 대표의 며느리인 김희진 약사와 윤지영 약사, 성동구약 양호 회장과 윤승천 부회장 등이 나서 각자 준비한 호소문을 전달하며 참석 이사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이는 오후 2시경부터 진행될 예정인 최종이사회에서 한양대병원 후문 부지 매입 논란과 관련한 중앙회 차원의 대응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양 회장을 비롯한 성동구약 관계자들과 임 대표의 며느리들이 한 자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홍보전에 돌입한 것은 처음이어서 묘한 긴장감을 형성하기도 했다. 김 약사와 윤 약사는 이사들에게 전달한 호소문을 통해 "한양대병원 후문 부지매입은 보덕메디팜과는 무관하며 단지 업체 대표가 시아버지일 뿐"이라며 토지매입자들이 자신들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양 회장은 도매상 대표의 며느리들은 전국 어디에도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초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약사로서의 직업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회장 등이 허위사실에 근거해 이번 건과 관계가 없는 보덕메디팜에 대해 불매운동 등을 운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양 회장 등은 성동구약 명의의 별도 호소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도매자본이 약사직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약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동구약은 "최근 문전약국 개설의 도매상 자본 유입과 거대 도매 자본으로 개설된 직영약국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보덕메디팜의 약국 개설은 성동구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회원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병원 유치하기 위해 돈을 줬는데 의사가 사라졌어요.", "약국 양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선약사들은 약국 개설과 주변 병의원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법률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약사회 이기선 법제이사(약사·변호사)는 9일 도약사회관에서 약사 대상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방문상담 1건, 전화상담 6건이 이뤄졌다. 내용을 보면 병원 유치를 위해 의사에게 돈을 줬는데 병원 개설을 하지 않고 사라진 사건과 약국개설과 관련된 분쟁 등이 다뤄졌다. 즉 대형 자본이 투입되고 약국경영 실적과 직결되는 것이 입지와 개설문제이다 보니 법적 분쟁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는 대목이다. 이 이사는 "사건당 1시간 이상이 소요될 만큼 무거운 주제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며 "송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약국 개설과 입지에 관련된 문의가 가장 많았다"며 "약사법과 관련된 궁금증, 행정처분 사항 등 간단한 질문이 많을 줄 았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이사는 매월 첫째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도약사회관에 상주하며 약사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이기선 이사는 인천시약사회에서도 무료법률 상담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