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포털사이트에서 처방전 리필제, 일반약 확대, 성분명처방을 실시하자는 네티즌 서명 1000명을 목표로 '이슈청원'이 시작됐다. 한편에서는 약국 조제료를 없애자는 청원이 진행 중이어서 의약계의 이슈가 포털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약사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지난 6일 처방전 리필과 관련된 온라인 이슈청원을 제기해 서명 목표 1000명 중 10일 현재 309명의 네티즌이 서명을했다. 청원을 제기한 '지원담은 아빠'라는 네티즌은 일반약 슈퍼판매의 대안으로 "전문약 중 어느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은 일반약으로 전환시켜 국민들의 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 폐문시간 이후나 병원이 폐문하는 공휴일에는 의사처방에 의해 복용한 기존약과 동일하게 2~3일분이라도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이 네티즌은 또한 "의사의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며 네티즌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키로프'라는 네티즌은 오는 25일을 마감일로 정하고 약국 조제료 철폐 이슈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27일 발의된 청원은 총 1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10일 현재 1445명이 서명을 했다. 그러나 목표치인 1만명 달성은 힘들 전망이다. 이슈를 청원한 네티즌은 "약국 조제료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주범"이라며 "단순히 약포장해주고 1년에 2조원을 받아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산 건강한 약국과 온종합병원이 약국 출입문 차단벽 설치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는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건강한 약국의 대표약사인 하영환 전 대한약사회(현 부산시약사회 감사)는 병원의 차단벽 설치가 사실상 특정 약국에 환자를 몰아주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보건소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부산 진구보건소는 온종합병원의 차단벽 설치 등에 대한 하 전 이사와 구약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 철거할 수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 전 이사가 제기한 1차 민원에 대해 보건소가 "민법상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담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자 이를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하는 2차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건소는 종전과 동일한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차단벽 설치 등으로 건강한 약국의 운영조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측의 일련의 조치가 특정 약국과의 담합을 위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제재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보건소는 병원의 처방의약품 목록제공 및 도매업체들의 거래 거부 주장에 대해서도 약사법 25조에 따라 약사회가 의사회에 처방약 목록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하 전 이사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 병원이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을 거부한데 이어 병원과 거래 중인 도매업체들도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거나 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보건소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을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한 약국의 영업조건이 좋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단벽 설치 등이 담합을 위한 것이라는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며 "건강한 약국의 입장만 반영해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과 병원이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건소도 입장이 난처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건으로 복지부에 유권해석 등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 전 이사는 민법을 근거로 차단벽 설치가 가능하다는 보건소의 입장은 의약분업 정신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단벽 설치와 차량 주차 등으로 환자들의 건강한 약국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특정약국으로 환자들을 유도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특정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규제한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하 전 이사가 보건소를 상대로 민법이 아니라 병원의 차단벽 설치 등이 의료법과 약사법 상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 전 이사는 "보건행정을 다루는 부서가 민법을 잣대로 삼는다면 의약분업 정신을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종합병원내 외래약국 개설을 금지한 것은 민법에 부합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더욱이 하 전 이사는 병원의 처방의약품 목록제공 거부 등에 대해서도 보건소가 상대방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하 전 이사는 "보건소는 의약품 주문을 하지 않아 도매업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취급 의약품 목록도 모른 채 어떻게 주문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하 전 이사는 "이미 병원은 다른 약국에는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며 "복지부도 과거 유권해석을 통해 특정약국에만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을 유사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매출성장과 더불어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약국체인이 지난해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11일까지 금감원에 제출된 온누리약국체인과 리드팜, 위드팜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약국체인 업체 3곳은 지난해 2009년보다 평균 17.36%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온누리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1.8% 하락한 297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6억9200만원으로 24.4% 증가했다. 순이익도 1.36% 올랐다. 리드팜은 2010년 전년도 같은기간보다 8.49% 오른 312억원을 매출을 올리면서 순항했다. 영업이익은 12억원, 순이익은 4억원을 기록해 각각 22.59%와 99.51%씩 증가했다. 위드팜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도 같은기간보다 200% 이상 급증했다. 영업이익이 16억원을 올려 241.98% 올랐으며 순이익은 10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765.52%나 성장했다. 매출은 896억원으로 29.45% 증가했다. 드럭스토어는 외형매출이 평균 두자릿수 성장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면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현재까지 제출된 금감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지난해 1000억원을 돌파하며 136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대비 37.74% 성장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00% 이상 급증했다. 영업이익은 31억5900만원으로 118.3% 올랐고 순이익은 20억400만원을 기록해 무려 162.2%나 증가했다. GS왓슨스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해 외형매출만 성장하는데 그쳤다. 작년 512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도 같은기간보다 32.4% 성장했으나 영억이익(-21억원)과 순이익(-25억원)은 적자를 기록해 고전했다.

약국체인 리드팜이 올해 360억원의 매출 목표를 설정했다. 리드팜(대표이사 최경식)은 안산 이텍스제약 강당에서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매출달성 의지를 다졌다. 최경식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속에서도 이익을 최우선하는 경영방침 아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면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최 사장은 이어 "올해는 매출 360억을 달성키 위해 전직원이 영업 마인드화로 뭉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자"고 당부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지난해 영업상황 보고와 제무제표 승인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으며 김덕원 감사의 유임을 결정했다.

야당 "정책 논의의 장이기보다 거래장터이기 십상" 정부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체계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목표로 야심차게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를 출범시켰지만 노동계와 주류 시민단체, 제약업계 반응은 차갑다.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 총 공세에 옴싹달싹 못하는 제약업계는 "우리의 목소리는 들을만한 가치도 없다는 거냐. 자괴감마저 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정부가 6개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는 위원추천 의뢰 공문을 보냈지만 제약계 두 협회는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으르고 뺨치고 회초리 들고 (정부가) 할 건 다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비중이 30%나 된다고 호들갑인데 이런 논의의 장에서 제약은 아무런 지분도 없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결국 (미래위 논의틀에서) 약값은 깎으면 되는 대상이지 다른 고민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말 못해 먹겠다"고 토로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한 보건의료 분야 중요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핵심 이해당사자인 제약업계가 논의과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중요 파트너 중 하나인 제약협회나 KRPIA가 참여함으로써 건보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업계와는 달리 노동계와 주류 시민단체들은 초대장을 받고도 참여를 집단적으로 거절했다. 정부와 의료공급자에 대한 불신 때문인데, 양대노총인 민주노총, 한국노총, 주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이들 단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미래위 참여를 놓고 내부적으로 갑론을박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들러리만 설 게 뻔하다는 판단에서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도 "복지부가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믿지 못한다. 시민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하기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실 의지만 있다면 미래위가 아닌 건정심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과 대표적 시민단체들이 불참하면서 미래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더라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뒤따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적 노림수가 미래위 뒤에 숨겨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이 제기한 무상의료 정책이 사회적 공감을 얻으면서 이슈를 선점하자 사회적 합의를 내세운 미래위를 통해 의제를 희석 또는 대체해 나가자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위를 바라보는 야당의 반응은 더 냉소적이다. 민주당 한 보좌진은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였다면 그동안은 왜 못했겠나? 정책 논의의 장이기보다는 거래장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확대하자면 정치적 행사에 공무원이 동원되는 것과 달라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매업체 자료를 바탕으로 약국조사가 예고됨에 따라 문전약국 약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도매업체들이 복지부 리베이트 조사단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자신과 거래가 있는 곳인지 정보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또 거래내역 등을 되짚어 보면서 자신의 약국이 조사선상에 오를 것인지를 예상하고 있다. 충남의 D약국 약사는 "최근 약국식구들 회식비용으로 40만원치 접대를 받았는데 마음에 걸린다"고 동료약사에게 털어놨다. 서울의 종합병원 문전약국 약국장은 "거래도매가 조사를 받는 소식을 듣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또다른 문전약국 약사에게 문의했다"고 전했다. 문전약국 약국장들간의 사모임에서는 회원들에게 '어느지역 어떤 약국이 조사중'이라는 정보 문자를 전송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매업체들은 거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약국들을 보호하려는 분위기다. 조사를 받은 도매업체 관계자는 "복지부 조사단의 요청에 응하면서 약국과 거래내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얘기를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다.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도매는 "약국에서 조사를 나왔다며 전화를 해왔다. 긴밀히 연락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수도권 도매 임원도 "거래약국에 조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부가 요청하는 자료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대학병원 인근약국 약사는 "도매상에서 대비하라는 듯이 조사내용에 대해 알려줬다"며 "약국 몇 곳의 이상징후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고 어떻게 대답했다는 식의 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조사단이 제보받은 약국 명단을 근거로 도매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명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국가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가 좀처럼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 지역 보건소들은 지난 달 24일~25일에 걸쳐 진행된 서울시 자치구 합동점검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을 공지하고 향후 점검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선 약국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 지적사항에서 적발된 약사법 위반사례 가운데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가 최우선 순위로 꼽혔다. 이는 지난해 언론보도, 환자단체 건의 등의 여파로 복지부가 올해부터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강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뼈아픈 결과다. 더욱이 대한약사회가 자율정화TF를 가동해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정화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협회 차원의 자정 분위기 조성이 일선 약국에는 별 다른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외에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보관 ▲위생복 미착용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개설 등록증 미게재 ▲의약품판매가 미표시 등이 합동감시 지적사항으로 제시됐다. 약사법 위반 외에도 마약류 관리법 관련 사항도 공지돼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위반 ▲사용기간 경과 향정약 사용 ▲관리대장과 재고량 차이 ▲저장시설 잠금장치 위반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