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A병원이 무자격자 조제를 하고 부당청구를 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21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H원장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약사가 아닌 병원약국 직원에게 약을 조제하게 하고 마치, 약사가 약을 조제한 것처럼 속여 약제비 13억 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문제의 병원은 약사 1명만 고용, 주 3일만 병원에 출근해 마약류 관리만 맡겼다. 의약품 조제는 약제부 직원 4명이 전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약지도는 물론 처방전 검수까지 무자격자가 한 것이다. 이같은 무자격자 조제는 병원 개원부터 최근까지 이뤄줬고 약을 조제해 준 환자만 약 4만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이 불법으로 약을 조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닷새 동안 약사 주거지와 병원인근에서 잠복수사를 진행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 집 근처에서 5일 동안 잠복수사를 하니 약사는 단 3일만 병원에 출근을 했다"며 "사실상 무자격자가 약사 행세를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병원측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자격을 해당 보건소에 자진 반납하고, 약사 1명을 추가 고용했다"고 귀띔했다. 병원 측은 약사 부족으로 일반 직원에게 약을 조제하게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경찰은 편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19억4000만원의 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부산 금정구 A병원 H 원장 등 의사 2명과 행정처장 등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편의점 등을 특수장소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약사회는 국민 불편 해소의 일환으로 편의점 등을 약사법상 비약사 판매가 허용된 특수장소로 지정해 약사회의 관리 하에 제한된 시간에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21일 약사회는 오후 4시부터 진행된 긴급 이사회를 통해 그 동안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특수장소 확대, 지정 방안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약국외 판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약사회의 '고육지책'을 정부측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구 회장 등은 이미 오늘(21일) 오전 긴급 이사회에 앞서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편의점 등 특수장소 확대를 슈퍼판매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심야나 공휴일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해 특수장소 확대를 대안으로 제안했지만 정부측은 제한적 시행 이상의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약사회가 특수장소 확대와 함께 만성질환자 처방전 리필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슈퍼마켓의 불법적 일반약 판매 엄단 등의 즉시 시행을 요구했다는 점도 협의가 불발로 그치는데 영향을 미쳤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가 생각하는 국민 불편 해소 방안과 정부측 입장의 간극이 너무 컸다"며 "편의점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제안한 특수장소 확대가 정부와의 협의 불발로 '없던 일'이 되면서 당분간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일부 편의점에서 일반약을 판매토록 하자는 약사회의 제안까지 거부하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서 일각에서는 향후 일반약 약국외 판매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로서도 회원들의 반발을 감안하면서까지 당장 특수장소 확대 이상의 새로운 대안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앞으로도 상당히 지루한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복약지도료 따로 내야 하나요?" 서울 강남의 P약사는 환자의 엉뚱한 질문을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L약사는 "방문 건당 복약지도료가 720원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원인인 것 같다"며 "결론은 복약지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잘못된 환자 인식이 자리잡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일부 언론이 약국 복약지도에 대해 잇따라 보도하자 약사와 환자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21일 약국가에 따르면 방송, 일간지 등이 공단 연구자료를 근거로 부실한 약국의 복약지도에 문제를 삼자 환자들 사이에서도 복약지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복약지도가 뭐냐"는 환자들의 반응이 가장 많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 약국가는 복약지도를 잘 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영등포의 한 약사는 "신규 환자에게는 약물에 대한 상세 설명을 대다수 약사들이 한다"면서 "문제는 환자의 중복 방문, 즉 처방약에 변화가 없는 고혈압이나 당뇨처방은 자세한 복약지도를 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경기 안양의 S약사는 "천식치료 흡입기의 경우 직접 시현을 하며 설명을 한다"며 "질환과 약물에 따라 복약지도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부 의사들의 약사 복약지도에 대한 거부감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복약지도의 중요축인 약물 부작용과 상호작용을 설명하면 환자들이 처방 의사에게 항의를 하게 되고 결국 의사와 약사간 갈등으로 비화된다"고 주장했다. 복약지도료 때문에 약국 이미지가 악화되자 대한약사회도 복약지도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처방된 약제의 특성과 환자 중복방문 등에 따른 일선 약국의 고충이 언론보도를 통해 설명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특별한 사전지식 없이는 약국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해당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약국의 복약지도가 시행부실과 그에 따른 불필요한 복약지도료 지출 같은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아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약사회는 "향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약국 복약지도 모범사례와 자율적인 약사회의 복약지도 개선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약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동시에 일선 약국에서도 복약지도 강화에 대한 실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구 대한약사회장이 오늘(21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면담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약사회 사정에 정통한 인사들에 따르면 오늘 오전 김구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조찬 모임을 가졌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약사회 내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가 화두가 되지 않았겠냐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실제로 김 회장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와중에 부쩍 대외인사들과의 접촉 비중을 높여왔으며 21일 이전에도 청와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져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면담은 오늘 오후 4시 약사회 긴급 이사회를 앞두고 진행된 것이어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약사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분주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는 점도 이러한 예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미 약사회는 어제(20일) 자문위원, 의장단, 감사단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했으며 오늘 12시 상임이사회를 시작으로 오후 2시 시·도약사회장 회의, 오후 4시 긴급 이사회 등 릴레이 회의를 준비 중이다. 이처럼 약사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대내외적인 움직임에 속도를 내면서 긴급 이사회 이후 발표될 내용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 부칙에 규정된 특수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세부 시행방안 등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자칫하면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마지막 저지선까지 무너질 위기에 놓여있다"며 "이사회를 통해 뜻을 모은 후 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국 편의점협회가 또 다시 약국외 판매 허용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편의점협회는 지난 달 중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 '단순의약품 판매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미국, 독일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은 약국외 판매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감기약) 발언 이후 경제부처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일반약 약국외 판매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그 동안 협회는 규제개선 과제로 약국외 판매를 요구해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논란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서도 약국외 판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협회 관계자는 "특정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정도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미국, 독일 등 외국 사례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동안은 정부 부처 차원에서 (슈퍼판매) 얘기가 오가는 정도였는데 최근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에 8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는 것은 국민 의견이 수렴된 것이라도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편의점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대안으로 특수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 나오면서 지역 약사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 약사회는 편의점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하는 방안 역시 일반약 약국외 판매로 규정하고 대한약사회가 공세적인 입장에서 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서울시 구약사회장협의회(회장 최두주, 강서구약사회장)은 성명을 통해 "한 톨의 의약품이라도 약국외 판매로 이어질 경우 결사항전 할 것이며 국민건강을 사지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약국외 판매를) 전면 철회하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진정으로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민 편리를 위해 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처방,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등을 즉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대한약사회 내에서 특수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된 회동에서 채택된 것으로 사실상 특수장소 확대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대한약사회관을 방문한 경기도 지역 구약사회장들도 특수장소 확대 등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구약사회장협의회 함삼균 회장(고양시약사회장)은 당시 "약사들의 관리 하에 슈퍼에서 판매되는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런 방식도 결과적으로는 슈퍼판매"라고 못박았다. 약사회 내에서 슈퍼판매의 대안으로 특수장소 확대 등이 흘러나오면서 중앙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19일 열린 서울시 구약사회장협회회에서도 중앙회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수세적인 회무를 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았졌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회원들의 절규와 분노를 잠재울 수 있도록 현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해 사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중앙회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지방에서도 터져 나왔다. 19일 목포시약사회는 회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복지부를 최후의 보루로 삼아 정치권의 로드맵에 맞춰 시간만 끌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에 젖어 책임을 방기해오던 대한약사회의 무능과 무책임이야 말로 6만 약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가 몇몇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한 단체 아니라 전국 6만 약사들의 권익 보호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지역 약사회의 반발이 격화되면서 특수장소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21일 약사회 긴급이사회가 상당한 진통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커지고 있다.

인천지역 약국 32곳이 행안부가 주도한 지자체 합동감사에서 적발돼 행정처분 위기에 놓였다. 18일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에 따르면 마약을 취급하는 약국은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판매 또는 사용실적이 기재된 보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약국들이 지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안부는 인천시청을 상대로 2주 동안 감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각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실태 점검을 하는 도중 약국 등의 마약류 판매 보고서 미제출이 적발된 것.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도매나 소매업자가 관련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약사회도 약국 32곳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청측은 과태료 50% 경감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해당약국들은 약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해당약국들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250만원이지만 이의제기 없이 1달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0만원까지 낮아진다. 특히 시약사회는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된 약국들이 형사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천지검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송종경 회장은 19일 인천지검 형사4부장과 만나 약국 32곳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협의와 관련한 자문을 받았다. 즉 마약류 사용실적 보고서를 미제출한 약국의 처리문제로 그동안 보건소와 형사고발 문제로 이견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송 회장도 "관내 보건소 4곳 중 1곳만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자문변호사 법률 검토서를 근거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처방전을 발급받아 조제하지 않은채 약값을 카드로 결제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18일 저녁 지방의 한 약국에서 60세 여성 환자가 본인과 남편, 아들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 3장을 가져왔다. 이 환자는 자신의 약만 조제하고 남편과 아들 처방전은 조제하지 않은채 약값을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약사에게 말했다. 또 약을 조제하지 않았으니 약제비중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겠다고 요구했다. 일종의 카드깡인 셈이다. 처방약은 란소프라졸제제, 오메프라졸제제 등 고가의 위장약으로 20일치는 1인당 10만원 정도되는 금액이다. 이에 해당 약국 약사는 부당·허위청구에 해당되는데다 동정심에 부탁을 들어줬다가 어떤 후폭풍이 올지 몰라 거절하고 돌려보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가 다른 약국에서는 카드결제 후 현금으로 되돌려줬다. 이 곳은 왜 안되냐고 말하면서 사정했다더라"며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시행초기 다른약으로 바꿔달라는 비슷한 사기행각이 있었는데 세상살이가 어려워졌는지 이 같은 사기수법이 다시 출연했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부당허위 청구로 적발되면 자격정지 처분과 환수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든 유사한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vod 울산시 중구 소재 S편의점.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드링크류가 버젓이 냉장고에 진열돼 판매되고 있다. 이 곳에서 판매되는 드링크류는 동아제약의 '박카스-D'와 동화약품의 '까스활명수'로 한 병당 600원, 한 박스 6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약국에서 평균 한 병당 500원, 한 박스 4500~5000원에 판매되는 가격 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다. 편의점 주인 J모씨는 "요즘 편의점에 (박카스, 까스활명수) 이런 정도는 있어요"라고 말하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 지역은 몇 년전 인근에 있던 약국까지 없어진 상태로 박카스와 까스활명수 등 드링크류 일반약을 구하기 어려운 장소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소화제, 드링크류, 지사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현장은 이미 약국외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