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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우 약사 "구멍가게 코감기약이 그리 좋았나?""이명박 대통령은 외국의 구멍가게에서 코감기약을 사드시던게 그렇게 좋았던가." 대구광역시 우창우 약사는 대정부 투쟁선포식 3분 발언대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복지부 진수희 장관을 질타했다. 우 약사는 "해방과 더불어 조국 근대화의 길에서 국민 모두는 각자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부터 대기업 돈벌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가져다주는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삽질이나 하는 노가다 십장입니까"라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이어 "어느 날 갑자기 주무장관을 핍박해 국민건강을 내팽겨 치는 대통령은 1인 독재 김정일과 다를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 약사는 마지막 남은 희망은 국회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대통령의 독재적 발상에 제동을 걸고 국민건강을 지킬 사명이 부여됐다"며 "악법은 폐기돼야 마땅하며 국회가 꼭 그리 할 것이라 믿고 성원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조금의 편리를 위해 자녀들에게 약물 오남용의 수렁을 남기지 말고 건강주권을 지켜줘야 한다"며 "국민건강권과 약권을 침탈하려는 무리들은 물러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11-08-02 14:45:31소재현 -
약사들 슈퍼판매 반대 건의서로 의원실 팩스 '몸살'"벨이 울려 팩스를 확인해보면 십중팔구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약사들이 보낸 문서에요." "의원실 A4용지 절반은 약사들의 몫이죠"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소속 의원실 팩스에는 약사들이 보낸 슈퍼판매 관련 서한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약국 명과 약사 이름을 달리한 동일한 내용의 문서도 쉴새 없이 들어온다는 것이 의원실 보좌진의 설명이다.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실 보좌관은 "하루에도 약사들의 팩스가 수십통 전송된다"며 "민주당은 슈퍼 판매에 반대다. 약사들의 뜻은 충분히 아는 만큼 이제 그만 보내도 될 것 같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한나라당 의원실도 사정은 마찬가지. 약사들의 전화는 물론 팩스 문건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한나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의원실 팩스 번호를 입수하고 약국에서 문건을 전송하는 것 같다"며 "의원님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들은 팩스 문건에서 "국민 건강을 위하는 약사들의 외침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고 직능위기주의라고 비쳐지는 현실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호소했다. 어떤 약사는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며 팩스 전송 문서에 친필로 설명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2011-08-02 12:24:54강신국 -
계속되는 종합편성채널 연관 의혹노동시민단체가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 병원 종사자들의 노동조합인 보건의료노조, 보건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진보성향 약사 모임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그들이다.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절차상의 문제, 의료사각 지대 해소요구 등 직접적인 반대 이유 외에 이들 단체는 종합편성채널(종편)과의 연관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종편과 관련성 있는 언론들이 슈퍼판매 요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것이다. 또 약사법 개정시점과 종편 출범시점이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면 광고시장이 커지게 되고 그만큼 늘어난 광고시장과 이익은 종편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의약품 과다복용을 유도해 광고시장과 종편이 살아남겠다는 속셈"이라며 종편을 출범을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했다.2011-08-02 08:38: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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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인 슈퍼판매 반대"…민노총 등 시민사회 가세정부가 추진 중인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 반대 대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합류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단체가 반대 성명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국민여론이 약국 외 판매를 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대항 세력이 출현한 셈이다.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약국 외 판매약 도입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뿐 국민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약국 외 판매 추진이 아니라 국민 (의료이용) 불편 해소와 심야, 공휴일 시간대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오남용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미국내 한 보고서에 따르면 6년동안 급성간부전으로 입원한 662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이중 42%인 272명이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간질환으로 판명났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또 6세 미만 어린이가 기침 감기약을 먹고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해열진통제나 감기약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사례는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국민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심야와 휴일 시간대 의료공백 해소"라면서 "이런 본질을 외면한 채 약국 외 판매로 몰아가는 것은 정부의 임무방기이자 의료제공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합편성 채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약사법 개정은 사실 종합편성채널과 관련 있는 언론에서 강하게 요구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면서 "국민의 의약품 과다복용을 유도해 광고시장과 종합편성채널이 살아남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은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할 때가 아니다. 그동안 확인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단체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시민단체가 연명했다. 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진보성향 의약인단체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조만간 반대 성명에 가세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후 대정부 투쟁선포식을 준비 중인 대한약사회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게 된 셈이다.2011-08-01 15:35:59최은택 -
의약외품 약국외 판매후 '소비자-약사 다툼' 증가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전환 논의와 의약외품 전환 품목들의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넘쳐나면서 빚어진 오해가 '소비자와 약국간 소소한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약사들의 설명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나타내거나 심지어 고성을 지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약국을 방문한 한 남성은 약사에게 전문의약품인 히아레인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약국장이 "처방전을 달라"고 하자 이 남성은 "처방전 없이 살수 있다는데 뭔말이냐"며 막무가내 고집을 부렸다. 히아레인 0.1 점안액은 일반약 전환 대상 목록에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약사의 설명에도 이 남성은 "안과와 짜고서 병원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뒤 "신문에서 일반약 된다고 했는데 약사가 그것도 모르냐"는 말을 남기고 등을 돌렸다. 이 약국 약사는 "떠나는 손님을 붙잡고 자세히 설명해줬지만 오히려 훈계만 들었다"며 씁쓸해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까스활명수를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온 소비자는 "약국이 (슈퍼가) 까스활명수를 못팔게 하고 있느냐"며 "약사들이 아직도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지듯 말했다. 이 약국 J약사는 "까스활명수는 일반약이고 까스명수는 이번에 의약외품 전환된 것이라 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소비자는 "제약회사들이 약사 눈치를 보느라 슈퍼에 공급 안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까스활명수나 까스명수나 차이 없는데 약사들이 고집을 피운다"고 우겼다. J약사는 "약사들이 직능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온다"며 "설명을 해도 일단 신경질부터 내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북 익산의 B약국 약사는 최근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들에 대한 구입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약국 약사는 "전화가 걸려와 받아보면 박카스 등을 박스로 구입하려는 문의가 많다"며 "현금주고 살테니 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가 물량이 많지 않아 박스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사례금 지급할테니 도매상 연결 좀 해달라는 역제안도 들어왔다. 그 마저도 거절하자 "약사들이 이러니까 욕을 먹는다"고 신경질을 낸 뒤 전화를 끊어버렸다.2011-08-01 12:24:58소재현 -
"약사의 꼼꼼한 질문이 환자를 돕는다"'모르는 것이 병이다'와 '모르는 것이 약이다'는 서로 모순되는 한국 속담의 대표적인 예다. 속담대로 해석하면 무지(모르는 것)는 어떤 때는 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약이 될 수도 있다. 약국에서 환자를 상담하다보면 몰라서 병을 키우는 환자도 보고 몰라도 될 것을 어설프게 알아 공연한 걱정을 하는 바람에 필요한 약을 못 쓰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약국에서 (환자가) 몰라서 병을 얻을 뻔한 사건이 있었다. 대개 미국에서 일반 약국은 병원이나 의원이 문을 연지 1~2시간이 지난 시점과 문을 닫기 1~2시간 전에 가장 바쁘다. 의사와 첫 예약시간이 주로 8시30분에서 9시 사이기 때문에 10시부터 점심시간 직전인 12시까지, 영업시간이 끝나기 전인 4시에서 5시 30분 사이가 약국에게는 피크 타임이다. 그 날도 4시부터 병원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하면서 5시를 넘기자 이제는 퇴근하거나 마지막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약국에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4시30분에 동료 약사는 퇴근했고 나 혼자 테크니션들과 바쁜 약국을 돌리고 있는데 어떤 환자가 의사로부터 대상포진(Shingles, Herpes Zoster) 백신인 조스타백스(Zostavax) 처방전을 들고 예방주사를 맞겠다고 왔다. 조스타백스는 구입단가만 150불 이상, 게다가 반드시 냉동 운반, 보관해야하고 예방접종을 하기 직전에 혼합하여 피하주사하기 때문에 주변 의원에서 재고관리나 보관상 문제로 대개 취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사실 순간 짜증이 났다. 백신접종을 원하면 좀 한가한 시간대에 오지 이 난리북새통에 조스타백스를 맞겠다니, 약국에서 예약없이 백신접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처방약 대기자가 이렇게 많은데 눈치도 없나. 대상포진 백신은 독감, 폐렴, Tdap과는 달리 희석액을 바이알에 든 조스타백스와 혼합하고 혼합한 백신용액을 피하주사용 주사기로 뽑은 후 환자에게 접종해야하기 때문에 백신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시간대에 조스타백스를 준비해서 접종하면 처방전 입력 확인 및 최종 제품 검수가 엄청나게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의사가 처방을 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치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다) 급한 업무부터 일단 얼른 처리했다. 환자가 기입한 질문서를 힐끔 보니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 조스타백스를 냉동고에서 꺼내 희석액과 혼합한 후 예방접종기록을 남기기 위해 바이알에 붙은 스티커(로트 번호와 만료일)를 예방접종용지에 붙이다보니 환자가 한가지 질문에 'Yes'라고 표시했을 뿐 아니라 몇가지 질문에는 아예 답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환자가 실수로 'Yes'라고 표시하고 나머지 질문에 기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환자에게 물어봤다. Did you REALLY receive a transfusion of blood or blood products recently, or have you been given a medicine called gamma globulin? Oh no…. I made a mistake about it. What about other questions you didn't answer? Do you have cancer, leukemia, AIDS, lymphoma, or any other immune system problem? Ummm…Yes. I have lymphoma. I have had it for a long time. I got an anti-cancer therapy more than three months ago. Do you have lymphoma now? When was the last cycle? Which therapy did you get? Did your doctor really recommend a shingles vaccine for you? 환자는 내가 놀라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자 순간 당황하는 듯 보였다. 꼬치꼬치 캐물어보니 이 환자는 임파종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대상포진 백신이 필요하다고 결정, 항암치료를 받는 의사와 상의없이 동네 주치의에게 가서 대상포진백신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온 것이었다. (아마 요즘 미국 체인약국의 적극적인 대상포진백신 판촉도 아마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처음에 항암치료를 언제 받았냐고 물어보니 항암치료 받은지 3개월이 넘었다면서 이제는 안받는다고 하더니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았냐, 무슨 약물이 투여됐냐 자세히 물어보니 사실은 수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다음 달에 항암치료가 예약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주치의가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대상포진 백신을 처방했냐고 의사가 현재 치료상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동네 병원에 가서 대상포진 백신 처방전을 써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항암치료를 받는 전문의와 주치의가 서로 연락하며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했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말을 했다.) 대상포진 백신은 생바이러스 백신이기 때문에 항암치료로 면역계가 저하되어 있으면 접종할 수 없다고 심각한 표정으로 자세히 설명해주었더니 이제사 자신의 무지로 인해 잘못 결정했고 사실을 숨기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안 맞겠다면서 고맙고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하고 갔다. 환자야 맞지 않기로 하고 환불받아가면 그만이지만 이미 혼합해 놓은 단가 150불이 넘는 백신은 어떻게하라고…. (조스타백스는 희석액과 혼합한 후 30분 이내에 피하로 접종해야하는데 그날 그 환자가 간지 30분 이내에 조스타백스 백신 접종을 원하는 환자가 오지 않아 그냥 날린 셈이 됐다.) 그 이후로는 한 문항이라도 건너뛴 질문이 있거나 'Yes'라고 응답한 경우 집요하게 물어본다. 조스타백스 사건은 일례에 불과하다.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과도하게 걱정해서 필요한 약을 복용하지 않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 본인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해서 병을 만들고 있는 환자도 있으니 지역사회 약사(community pharmacist)로서 환자 교육은 약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본다.2011-08-01 11:00:00데일리팜 -
부산약사들 '희망버스'에 맞춰 '희망약국' 운영부산지역 약사 30여명이 희망버스 집회장에 등장, 약사 직능 살리기에 나섰다. 희망버스 행사가 열리기 전날인 30일 오후, 부산역 입구에 ' 희망약국'이라는 이름의 임시 약국이 문을 열었다. 부산시약사회 게시판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약사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희망약국 깃발을 내걸고 가져온 약들을 무료로 배포했다. 생수와 두통약, 몸살약, 지사제 등 일반약을 준비해온 약사들은 약을 필요로하는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투약하면서 슈퍼판매의 위험성을 알리는 부채도 함께 나눠줬다. 희망약국이 준비한 4000여개의 부채와 1800여개의 물티슈, 소화제와 진통제는 무더위속에 참석한 이들에게 고루 배포됐다. 희망버스 주최 측은 희망약국에 대한 운영을 참석자들에게 알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방송을 지속적으로 했고, 한 신부는 마스크를 희망약국에 맡기면서 필요로하는 참석자에게 전달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강기갑, 심상정 씨등 정치인들은 희망약국 운영에 감사를 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뜨거운 열기속에 약사들의 자발적 동참이 모여 진행된 희망약국은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박수를 받으며 마무리됐다. 희망약국 일일 약국장 조현모 약사는 "부당한 정리해고 등 안타까운 현실에 약사로서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참석하게 됐다"며 "약사들의 목소리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약사는 이어 "희망버스가 절망적인 현실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희망약국을 통해 약사사회도 희망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희망약국에 참석한 김성일 약사는 "희망버스 행사장 전체에 우리의 부채가 흔들리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며 "약의 전문가인 약사만이 약국에서 약을 관리해야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던 하루"라고 전했다.2011-08-01 10:06:25소재현 -
슈퍼판매 총력저지…"정부 압박하고 국회 잡아라"[이슈전망] = 약사사회, 슈퍼판매 저지 가능한가? 보건복지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8일까지다. 이 기간은 약사 사회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 일정에 맞춰 약사회 차원의 투쟁 전략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약사들에게 입법예고 기간이 이렇게 의미가 있었던 적은 의약분업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일단 약사회는 복지부에 번번이 밀려왔다. 박카스 등 일반약 48품목도 슈퍼에 빼앗겼고 약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강행도 지켜만 봐야 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은 사정이 다르다. 전문-일반 2분류 체제로 운영돼 오던 의약품 분류체계가 전문-일반-약국외 판매약으로 재분류된다. 약은 약국에서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대전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결국 개정안을 막지 못하면 약사 직능과 약국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약사회 투쟁방향은 = 100만명 서명에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시작으로 개정안 저지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큰 전략의 줄기는 서명운동과 반대의견 제출을 통한 정부 압박이고 또 하나는 국회 공략이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반대 100만명 서명운동과 반대의견 10만건 제출이다. 약국 2만곳에서 50명씩, 약국 1곳당 5건의 반대의견을 제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8월1일을 기점으로 단 18일 만에 마무리를 져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100만명 서명에, 10만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돼도 약사법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다만 국회나 정부에 압박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 2만곳에서 100만명을 움직였을 경우 국회 등 정치권에서 약사들의 정치적 결집력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이 중요한 표밭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당 50건의 서명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달리 생각하면 많은 수치도 아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전국약사궐기대회 열릴까 = 여기에 전국약사궐기대회도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회원약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정치권에 약사들의 힘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직능 이기주의로 낙인찍히면 약사회에는 치명타가 된다. 바로 약사궐기대회의 양면성이다. 여기에 약사회 집행부의 고민이 있다. 그러나 궐기대회 개최를 원하는 지역약사회 임원들과 민초약사들이 너무 많다. ◆약사법 저지 국회가 마지노선 = 국회 전략도 중요하다. 약사법 개정 저지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사실상 슈퍼판매 저지 2라운드가 시작된다. 현재 민주당쪽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다. 시계제로인 상황이다.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 약사회 핵심 인사는 "지금 분위기는 5대 5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공략 타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슈퍼판매에 반대하는 민주당에서도 약국의 달라진 모습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편의성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일단 반대쪽으로 당론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약사들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녁 7시에 문 닫는 약국, 복약지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약국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약국들도 대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개별 의원 설득 외에 진보시민단체와도 합종연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가정상비약시민연대 등의 공세에 아군이 없었던 약사회에 진보시민단체와 연대는 약사법 개정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료계 어떤 입장 보일까 = 의료계는 일단 국회에 공이 넘어가도 명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내놓지도 못할 상황이다. 경만호 회장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경 회장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의약단체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슈퍼판매) 찬성한다고 한적 없다. 다만 가정상비약에 대한 국민 불편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슈퍼 판매가 되면 의원 환자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일단 전문-일반약 간 스위치 논의가 시작된 마당에 일반약 슈퍼판매가 의료계에 득이 될 게 없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2011-08-01 06:50:00강신국 -
"한약사 일반약 판매 불법"…행정처분 '숨통'일반약을 판매하는 한약사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판매 법률자문 진행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약사회는 김앤장에 의뢰한 법률자문을 근거로 한약사의 불법 일반약 판매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법률 자문내용을 보면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약사법 79조 2항 1호에 따라 한약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부 한약사들은 한약사의 약국개설이 가능하고 약국 개설자만 의약품을 판매,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한약사들이 약사법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규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한약제제의 범위를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뿐만 아니라 특정 성분을 추출하거나 화학적 합성 성분을 첨가한 의약품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결국 대전 서구에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서구보건소가 무자격자 약품 판매행의로 고발을 하려고 했지만 법 해석의 모호함으로 고발을 보류 중인 상태다. 이에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위법하다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보건소의 관리 감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복안이다. 약사회는 일부 한약사들이 약국을 체인화해 일반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려는 움직임과 한약사가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남주 한약정책이사는 "복지부의 모호한 해석으로 보건소가 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에 법률자문 근거를 제출해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원칙을 세우자는 의미"라며 "앞으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팔면 불법이라는 원칙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2011-07-29 12:14: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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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인 "물파스 판매합니다"…정부 정책 역주행"마데카솔케어 연고도 의약외품 아닌가요?" "파스도 슈퍼판매 허용 됐으니 물파스도 취급 가능합니다." 슈퍼마켓 주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지난 20일 의약외품 고시 이후 슈퍼에서 의약외품 취급이 봇물을 이루면서 발생한 부작용 들이다. 48개 의약외품 전환 품목이 '일반약' 표시를 달고 유통되다보니 슈퍼주인들도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탈법인지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다. 경기 수원의 K약사는 최근 동네 대형 슈퍼마켓을 둘러봤다. 까스활명수가 버젓이 팔리고 일반약으로 표시된 박카스를 보니 어처구니없는 정부 정책에 가슴을 쳤다. 이 약사는 "무차별 유통되는 일반약을 보니 정부 정책 왜 잘못됐는지 알 것 같다"며 "문제는 정부 시각이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의 P약사도 할인마트에서 '가정상비약'이란 게시판을 부착한 것으로 봤는데 정부 당국은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슈퍼에 버물리, 물파스를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슈퍼주인에게 불법이라고 말했지만 파스도 슈퍼 판매가 허용됐다며 우기는 통해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한약사회도 소매점의 불법 의약품 진열·판매 행위에 대한 자료수집에 착수했다. 약사회는 ▲의약품과 의약품외품을 함께 진열하거나 저장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가정상비약 등의 명칭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위법사례로 제시했다. 약사회는 슈퍼에서 해당의약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수집할 것과 구매 장소와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자료가 취합되면 정부의 의약품의 안전관리시스템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대국회 제공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2011-07-29 07:28:45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