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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관 처방전이 없어졌어요"…약국책임 범위는?약사법상 2년, 국민건강보험법상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처방전을 외부에 위탁 보관했을 때 처방전 분실과 훼손이 발생했다면 약국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1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박정일 변호사는 처방전보관 제3자 위탁 관련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처방전을 외부 업체에 위탁 보관 후 망실되면 약사법, 건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3가지 법률 위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처방전 보관업체의 과실로 처방전 분실·훼손·소실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보관업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처방전 보관을 위탁한 약사는 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약사법을 적용해도 처방전 분실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약사는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게 박 변호사의 의견이다. 만약 약사에게 고의 과실 여부가 있다면 2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박 변호사는 "약사법상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인 약사는 처방전의 분실에 있어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문제다. 위탁자인 약사에게 과태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부과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은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 과실이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처방전 보관사업은 약사회와 협약을 맺은 팜디엠에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에 처방전보관업체의 과실로 약사에게 손해(과태료 등)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1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도 설정한 바 있다.2014-11-20 06:14:57강신국 -
약사-한약사, 약국 명칭 동시사용 찬반의견 '팽팽'약국과 한약국을 약사법상 완전 분리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18일 열린 2차 이사회에서 "약사법 2조 3항 약국의 정의를 보면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라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약국명칭을 약사와 한약사가 같이 쓰게 한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의원과 한의원이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은 약사, 한약사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한 게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영민 부회장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부회장은 한약사 관련 브리핑에서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하자는 주장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이 계속해 증가하면 한약은 한약국에서만 취급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한약국 분리 반대논거의 배경에는 향후 통합약사로 가야할 때 약국과 한약국 분리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배경도 기저에 깔려있다. 명칭 때문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약사가 마트 등에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하는 현실에서 한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제한을 해야 혼란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994년 1월7일 개정된 약사법은 한약사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약국은 하나로 관리하겠다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 결국 한약국이라는 명칭은 약사법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복지부는 2001년 행정선례를 통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00한약국'이란 명칭으로 표시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2014-11-19 12:00:53강신국 -
참실련 "한약사 약국 진출 제한 직능이기주의"약사회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약에 '한약제제'라는 문구를 명기하는 방안이 모색하자 한의사들이 직능이기주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사 임의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를 동원해 상위법에 저촉되는 고시로 일반의약품중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하고 한약사의 직능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직역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참실련은 "최근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약국을 개설함에 하면서 약사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약사들은 의미없는 고발과 언론전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이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참실련은 "실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양약사 고용역시 보건당국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참실련은 "한약사의 정당한 개국가 진출을 막고자 이를 다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직역이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약사회가 식약처, 약무정책과와 같은 정부주요부처를 좌지우지하면서 국내 의료환경을 뒤흔드는 것은 거대한 팜피아 집단이 거대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014-11-19 10:26: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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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약 이명희 부회장 딸 한유 양 가수 데뷔금천구약사회 이명희 부회장의 딸 한유 양이 최근 가수로 데뷔 활동을 시작한다. 금천구약사회에 따르면 이명희 부회장(이화약국)의 딸 한유는 최근 싱글 앨범 '사랑아 제발'로 데뷔했으며 예담과 함께 여성 듀엣 아이리(AiRi)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유 양은 중앙대 불문과 출신으로 그동안 뮤지컬과 MBC드라마 '하얀 거짓말' OST에 참여하는 등 꾸준히 노래 활동을 해 왔다. 이명희 부회장에 따르면 아이리(AiRi)는 'Adorable icon & Romantic icon'의 머리 글자를 딴 것으로 '사랑스럽고 로맨틱한 아이콘'을 의미하며, 이달초 열린 이화여대 약대 개국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축하공연을 갖기도 했다.2014-11-19 09:52:10김지은 -
한약사 문제로 공정위 조사받은 분회장 무혐의제약사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공급 중지 요청을 했다는 사유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대구 지역 모 분회장이 별다른 혐의 없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지난달 대구 A분회장 약국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사건과 관련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 A분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A분회장은 몇 달 전부터 한약사가 개설한 지역 내 마트 내 약국에서 한약사 2명이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차레 지역 보건소와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분회장은 거래 제약사들에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문제가 있다"는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전달했고, 일부 제약사들은 해당 약국과 거래를 제한했다. 이에 해당 약국을 운영 중인 한약사는 A분회장과 관련 제약사들을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지난달 초 A분회장과 제약사들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됐다. 부천시약사회는 공정위에 이번 사안과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타당하지 않다'는 복지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공문을 첨부하며 A분회장의 대처가 문제 없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민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조사는 한약사 측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법체처, 복지부의 약사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한약사 편에서 대구시약사회에 법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조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 관계자는 부천시약사회 관계자와 통화에서 "한약사 개설 마트약국의 민원이 취하됐고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부천시약사회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관련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지부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부천시약 김보원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결정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며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위해 복지부의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11-19 06:14:49김지은 -
"조제실 칸막이 뒤에 무자격자 있는 건 아닌가요?"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약국 투명 조제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자신을 부산 시민이라고 소개한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가 횡행하고 있다며 투명 조제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인은 부산 중구 지역 대형 약국들을 중심으로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제실 투명화와 더불어 해당 지역 약국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부산 중구 일부 대형 약국에서 조제실이 칸막이로 돼 있어 고객이 약사를 확인 할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조제실에서 약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약를 조제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해당 민원인은 또 약국 조제실 내 상황을 묘사하며 "약국 조제실 칸막이 뒤에서 고객이 확인 할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약사는 서있거나 침대에 취침하고 일반 직원이 약를 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원인은 "해당 약국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일제 단속과 지도, 계몽이 필요하다"면서 "약국 내 조제실 칸막이를 철거하거나 투명화 해 고객, 환자가 약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자격자 조제 문제와 관련 시민들의 약국 투명 조제실 설치 제안과 민원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약사회는 투명 조제실 설치 의무화는 무리가 있는 만큼 약국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약사회는 특정 지역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만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회원 약국들에 주의를 당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산시약사회 한 임원은 "무자격자 조제에 따른 투명 조제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며 "문제 약국이 있을 시에는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약국 사정상 모든 약국에 투명 조제실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더불어 해당 임원은 "현재로서는 민원인이 제기한 지역 쪽에 무자격자 조제와 관련한 내용은 아직 문제된 바가 없다"면서 "이번 민원 제기를 계기로 해당 지역 약국들에 대한 무자격자 조제실태 등을 예의주시하고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4-11-18 12:24:54김지은 -
"오늘은 어느 약국?"…교차감시에 특사경까지 가세보건소 교차감시에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수사로 약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약사들은 특사경과 보건소 단속반 동선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으며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하고 있다. 먼저 대구지역 보건소는 17일부터 마약류 관리 합동 교차감시에 착수했다. 교차감시는 18일까지 진행되며 병의원과 약국을 무작위로 선정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지역 교차감시는 마약류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필수적인 약국 관리실태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도 약사감시가 진행 중이다. 전반적인 약국 관리실태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조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광역시 특사경도 약국 대상 조사를 이달 중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약국이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등이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기획수사로 진행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귀띔했다. 보건소 교차감시나 특사경 조사가 시작되면 사전 점검을 통해 적발이나 지적을 당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주요 약사감시 체크리스트를 보면 다음과 같다. 향정약 관리 대장과 재고의 실셈 숫자가 같아야 한다. 오차범위는 품목별 전원 사용량의 3% 미만인 경우만 인정된다. 향정약 보관은 시건장치를 해야 하며 향정약 외 기타 약품, 물품 등과 혼합보관하면 안된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 시설 점검부는 주 1회 작성해야 한다. 작성 내용은 ▲시건장치 확인 ▲저장시설 손상 여부 ▲열쇠보관 상태 ▲청소 상태 ▲기타 안전상태 등이다. 의약품-의약외품 분리 진열도 챙겨야 한다. 약장 칸칸 분리진열이 아닌 한열, 한줄로 분리진열해 환자들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진열은 지적사항이 된다. 특히 약국 카운터 앞에 진열된 각종 제품(비타민, 껌 등) 진열도 반드시 챙겨 봐야 한다. 냉장고 내 드링크류도 칸에 따라 의약품, 의약외품 등으로 분리해야 하는 게 좋다. 회전진열대 분리진열도 살펴봐야 한다. 판매제품에 가격표를 부착하는게 원칙이다. 드링크도 마찬가지다. 다만 종합가격표를 작성해 게시할 경우 가격표 부착으로 인정 받는다.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카운터 앞의 유아용 비타민 등의 가격 부착여부도 주요 점검대상이다. 감시원 눈에 잘 띄기 때문이다. 약사 가운 착용, 비약사 의약품 판매 조제, 비아그라 등 오남용 의약품 관리실태, 약국개설등록증 게시여부 등도 다시 한번 챙겨봐야 한다.2014-11-18 06:14:57강신국 -
호남지역 약사들이 만든 약국체인 입소문을 타고…같은 약대 출신 약사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약국 체인 업체가 입소문을 타고 수도권으로 진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약국가에 따르면 전라도 광주 중심 약국체인 데이팜이 서울·경기권까지 회원을 확대하며 가맹 약국을 넓혀가고 있다. 데이팜은 6년 전 대표인 최문범 약사를 비롯해 원광대, 우석대 약대 출신 8명의 개국 약사가 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체인 업체로 전라도 광주 등을 중심으로 가맹 약국을 형성해 왔다. 매년 꾸준히 회원 약국이 늘어 현재는 60여개 가맹 약국이 참여 중이며, 특히 올해들어 서울 양천구 가맹 약국 오픈을 시작으로 서울·경기권에 2~3곳이 더 오픈을 준비 중이다. 여타 대표적인 약국 체인 업체들에 비해 데이팜이 최근들어 주목받는 이유는 별다른 영업활동 없이 약사들 사이 입소문을 통해 가맹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변화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약국 체인에 비해 현실적이고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 같다"며 "전라권 원광대, 우석대 약사 중심이란 인식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들에 따르면 최근 데이팜이 호응을 얻고 있는 데는 지난해부터 체인을 드럭스토어 형태로 변화하고 다각화된 제품을 갖추고 인테리어를 대대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데이팜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약과 부외품 종류는 약 4000~5000여개다. 대형 약국에서도 무리 없이 판매가 가능한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약국에 들여왔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현재 약국을 운영 중인 개국 약사들이 업체를 이끌어가다 보니 약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데이팜 관계자는 "우리 업체는 약국체인 개념보다는 약사 협업 공동체란 인식이 더 강하다"면서 "매월 월례회의 격인 '상임약사회'를 개최해 전체 회원 약사들이 모여 학술 및 마케팅, 약국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약국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델 약국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매출이 오르고 업체도 매년 가맹 약국 수가 확대되고 성장세를 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내년 중으로 가맹 약국 수를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2014-11-15 06:14:56김지은 -
국회의장 발언 일파만파…약사들 "이건 아니지요"'의사는 처방전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나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와 의료상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임의분업에 대한 법적근거다. 일본의 분업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국회의장의 발언이 나오자 약사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대한약사회는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어 국회의장 사퇴와 발언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약사회는 "현직 국회의장이 공식석상에서 일본식 선택적 의약분업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이 과연 국회 수장의 발언으로 합당한 것인지 의약분업 파기를 꾀하는 의사 개인의 발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 의장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약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은 이른바 3부 요인으로 분류되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입에서 선택분업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나 직능단체장의 발언과는 수위가 다르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약사회 임원과 일선 약사들도 의사출신 국회의장이 병원단체 행사장에 가서 할 말은 아니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의약분업 도입 목적은 의-약 직능간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조제가 허용되면 의약품 적정사용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국회의장이 나서서 할 말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B분회장도 "일본의 경우 환자에게 조제 선택권을 주자는 임의분업인데 결국 병원에 외래환자 직접조제를 허용해 수익을 보전해주겠다는 발상아니냐"며 "국민들의 건강권과 약물 오남용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맹목적인 직능단체 선물용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약사회의 한 임원도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러다 국회에서 선택분업 관련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약사회의 임원도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면 편리해진다는 논리로 여론전이 전개될 수 있다"며 "의약분업의 기본틀인 현 기관분업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화 의장이 예시로 든 일본은 의약분업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일본 및 대만의 의약분업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은 처방전 조제시 환자에게 의약품 정보제공 의무를 약사에게 부과하고 국공립병원이 원외처방전 발행을 적극 추진했다. 임의분업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의약분업률을 높이기 위해 일본 정부 정책이 집중되고 있는 것. 결국 일본도 기관분업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국회의장의 발언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2014-11-14 12:30:18강신국 -
"웃돈으로 1억요구 다반사"…신도시 약국 분양 전쟁최근 뜨고 있는 신도시, 택지지구 신규 상가들이 독점 약국자리 분양권을 두고 혈투를 벌이고 있다. 14일 상가 분양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규 상가 시행사들이 1층 독점 약국자리에 한해 분양권을 미리 확보하고 거래가격 부풀리기에 이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일정한 주거단지가 갖춰진 지역의 상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메디컬 중심을 표방하는 상가들에서 뚜렷하게 벌어지고 있다. 해당 상가들의 경우 분양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행사가 1층 독점 약국자리에 한해서만 소유권을 독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업자나 가까운 지인 등이 약국자리만 미리 분양받도록 권한을 주고 이후 그들이 높은 시세 차익을 남기고 되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상가 분양 관계자는 "분양사업 개시 전부터 1층 독점 약국자리는 시행사가 넘겨주지 않아 분양사와 갈등도 겪었다"면서 "하루에도 수십통씩 약국 문의 전화가 오고 있는데 시행사가 권한을 갖고 있어 분양업자로서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약국 자리의 경우 현재 전용면적 30평 규모대가 독점 조건으로 분양가 20억원대에 형성돼 있다"면서 "향후 의원 입점이 확정되면 현재 약국 분양권 소유자가 원래 분양가에 몇억을 더 올려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이에 일부 약사들은 해당 상가 1층 독점 약국자리를 분양받기 위해 원래 분양가에 최소 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이상까지 ‘웃돈’을 더 얹어주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미 독점 약국자리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 업자가 병의원이 입점된 후에는 과의 종류나 개수 등에 따라 분양가 이외 추가 금액을 더 요구하는 것이 공공연한 관례이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처방전 수혜가 높은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중 하나의 과가 들어오면 원래 약국자리 분양가에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금액을 더 붙여서 받고 있다"면서 "일부 자진해서 해당 금액을 더 얹어줄테니 약국 자리 분양권을 넘겨 달라는 약사들의 요청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2014-11-14 12:27:5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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